평화협정을 준비하며 비무장 지대에도 봄이 온다.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이니 이 안팎에서는 어떠한 군사 행위도 없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세월 때문인지, 봄날에 대한 염원 때문인지 여기를 어찌하면 좋을지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목소리도 커지기 마련이겠지만 최근의 하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무장 지대에 “절대 마땅치 않은 공원”이라는 단정이 펜을 들게 한다(‘월간 참여사회’ 2018년 6월호, ‘특집3: 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중 “10년 후의 비무장지대”). 우리는 수많은 선입견 속에 살아간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와 각자를 구별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나친 선입견(preconception)은 흔히 편견(bias)이라 불리고 그것에는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동반된다. 본래 편견(prejudice)은 선입견, 선판단 등 ‘먼저 이루어진 견해’라는 뜻이지만, 편견이 먼저 느껴지는 경우 우리는 그것의 공정치 못한 입장(bias)에 어리둥절할 경우가 많다. 비무장 지대에 공원이 안 된다니 이 무슨 봉창소리 같은 편견인가? 방치되었나 자생하였나 거기에는 아마도 그간의 관습적 개발논리와 담론에 대한 경종의 의미가 먼저 있었을 것이다. 일견 수긍되다가도 이야기가 이상하다. 공원은 안 된다면서 공간은 된다는 것이니까 말이다. 공원의 공(公)은 공적인 의미를, 공간의 공(空)은 사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다른 어원의 낱말인데 비무장 지대를 사유화 하자는 것인가? 지나치게 단순화한 요약이겠지만 뭔가 단단히 편향되었음은 분명해진다. 편견은 새로운 편견으로 오해를 깊게 할 뿐 담론을 풍성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이를 계기로 일방적이고 편향된 담론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분단의 상징 비무장 지대에 대해 생태계의 보고로서 세계적 가치를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이해한다.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한들 그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것이 큰 문제일 수는 없지만 사실 제대로 된 생태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무장 지대에 대해 막연하게 자연적 천이의 가치를 높게 보는 입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생각의 여지가 많다. 우리가 흔히 놓치지만 나무들끼리의 ‘수줍음의 틈’은 처절한 경쟁의 산물이어서 낭만적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비무장 지대의 그것도 인공적으로, 강제적으로 형성되었고 생각보다는 의도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지뢰는 그 대표적인 사례고 초소와 사계청소, 병해충도 생각해야 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자연과 생태가 형성되었으니 그 가치는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 다만 생태계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게 자연적이지만도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본래적으로 인공적일 수밖에 없음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기를 또 어떻게 ‘인공(human work, artificiality)’으로 의미 있게 다룰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더 이상 고려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되거나 말거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비무장 지대는 낭만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선악 없는 자연과 생태는 그렇게 천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세기 가까운 자생성(wild)이 그리 호락호락할 리 만무함을 이제 천착하자는 것이다. 생태적인가 인공적인가 따라서 비무장 지대는 우선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요구(demand)와 욕망(needs)은 그 다음의 문제라서 순차적인 담론화는 필요하지만 최소한 여기에 무엇을 하자거나 말자거나 단정하는 것은 무지이거나 강요이거나 자만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충분히 겪어보았다. 수차례의 연구와 국제적 설계공모에, 분명한 장소까지 있지만 현장 이해가 제각각이어서 갈피 없는 용산공원만 보더라도 현황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생각마저 각자인 곳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케 한다. 모두의 염원이 담긴 곳을 그렇다고 청계천처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한 장소와 무관한 생각은 얼마든지 다양하다. 거기에 변화(transformation)와 전문성(deep ecology)도 무시할 수 없다. 보는 눈이 많아서 갈피를 쉽게 잡기 어려운 것도 자명하다. 그런 만큼 우리는 비무장 지대를 낭만적 친자연의 생태계로만 단정하여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오해를 걷어내고 이해를 넓혀야 현황을 그나마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과 담론은 그 다음이라도 늦지 않다. 간간이 축적해온 자료와 생각들은 그 단서일 뿐 현황의 증거가 될 수 없음도 인정해야 한다. 비무장 지대(demilitarized zone)는 무력 충돌 방지나 교통로 확보 등을 위해 설치된다. 말 그대로 군대 주둔이나 무기 배치, 군시설 등이 금지되고 내부나 내부를 향해서 어떤 군사행위가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의 경우는 “정전협정”에 따라 당시 군대의 접촉선(육상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각각 2㎞씩, 4㎞ 폭에 동서 248㎞ 길이의 크고 넓은 띠로 설정되었다. 남북 대치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완충지대 역할이었지만 실상은 여전히 무력이 집중된 아이러니를 가진 곳이다. 정전협정에 휴전협정, 상호불가침 서약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단계를 거듭하며 위상이 바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휴전선이 가운데 놓인 인위적 배타지역일 뿐 본래부터 전쟁의 상흔 가득한 인공적인 곳이었고 시간에 따라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을 몇 차례 답사하며 축적한 일부 자료로 모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작 당사자인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기록과 기억이 불충분하고 직접 경험조차 미미한 것이다. 요지는 우리의 비무장 지대를 바깥의 시선으로 낭만적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지나온 과오의 시대를 투영하거나 미술관 그림처럼 관조하거나 경험 없는 선무당이 되어서는 곤란한 제멋대로의 자연과 생태계라는 것이며, 버려진 듯 보이지만 실상은 켜켜이 쌓인 상흔과 언제든 살상이 가능한 인공적인 대립의 축적소라는 것이다. 더욱이 비무장 지대는 한 쪽 면만의 요란한 생태계가 전부일 수 없고 꽃씨와 새들은 거기에만 갇혀 살지도 않아 한반도와 북반구를 오간다. 이런 생각이야 처음이 아니지만 너무도 쉽게 잊혀지곤 한다. 게다가 이번엔 긍정적 분위기에 극단적 주장이 쐐기처럼 날아들기까지 한 것이다. 공간인가 공원인가 우리가 만든 최근의 공원 하나만 살펴보자. 선유도공원은 세계적인 조경상을 수상한 바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현대 공원이다. 이곳은 본래 선유정수장이라는 30년 가까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한강 내부의 기억 없는 섬이었다. 가보았다면 알겠지만 벌써 개장 20년이 되어가면서 공원은 지난 시대와 지금의 여기가 뒤섞이며 한층 깊고 새로운 기억을 쌓아가고 있다. 사람들 기억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장소가 이제는 많은 시민들에게 추억의 장소로 체험되며 성장한다.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타 공원의 모범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공원을 만드는 생각과 기술은 이처럼 이미 형식적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용적 아름다움까지 세계적 수준을 상회한다. 공원은 이제 단순히 도심의 여분 공간(park)이 아니며 현대 공원은 그렇게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서부터 알차게 사람들의 생활과 기억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은 전국 곳곳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과 같이 법적으로 이름을 가진 공원과, 이름은 공원이 아닐지라도 활용은 그와 같은 수많은 명승지와 녹지, 산책로들이 즐비하게 하였다. 생활권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많은 주거단지들은 공원 같은 옥외환경과 완충지대를 자랑한다. 다시 말해 이미 우리는 공간의 바깥에 수많은 공원을 둘러두고 자연과 함께 살고 있다. 부동산 개발의 대명사인 양, 인조 공간들의 간판인 양, 도심에나 가능한 것인 양 매도되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공간(built environment)이 그 자체로 인간 없이 불가하다면 공원(public park, public garden)은 인간과 함께도 인간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과 생태에 무엇을 우리가 공유하고 펼쳐 놓느냐 이지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는 이미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먼저 비무장 지대의 가치와 위상을 따져보며 생각의 실마리를 공유하고 보다 좋은 방향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이다.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이고 켜켜이 쌓인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성찰도 있어야 한다. 공원이 안 된다는 단정에도 그런 사고가 바탕에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방향이 옳지 못한 것은 관성적 개발 최소화와 무슨 무슨 공간이면 된다는 그 얄팍함 때문이리라. 물론 여러 생각거리를 모아보자는 측면에서 그런 발언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낫겠다 싶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오해와 편향은 진정한 성찰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오해는 혼란은 될 수 있어도 담론이 되지도 시대적 철학이 되지도 못한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금만 둘러보면 비무장 지대를 어째야 할지 생각할 때 인간의 의지는 잠시 뒤로 두는 접근이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빡빡한 개발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은 이미 열린 생각이자 공론으로 보편화되었다. 대표적 공유 장소인 공원은 쓰임이든 만듦이든 기본적으로 열린 장소이다. 공원은 공간처럼 물체로 규정되거나 한정되지 않는 공론의 장이며 특별한 의미의 공간들을 포용한다. 그것이 공원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공간이 물체로서 나타난다면 공원은 모두의 의지로서 나타난다. 공원은 그래서 시끄러운 것이고 응당 그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비무장 지대는 이미 공원으로서 손색없는 장소이다. 그러니 이전의 아이디어들이 그러했던 것이며 여전히 우리가 생각을 모아야 할 이유인 것, 오해를 쌓고 담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공재인가 공유재인가 더 나은 아이디어와 생각의 공유를 위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시점과 시각이 어떠한지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세기 급격한 발전은 강력한 자신감과 폭넓은 사고력(생각의 물리성)을 보편화 해주었다. 향상된 삶의 질은 결국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었고 둘러보고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를 일러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았고 우리는 각자 원하는 것도 달랐다. 그 사이 삶터는 이미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물리적 도시물(space)로 채워지게 되었다. 태도에도 관성이 있기에 비무장 지대를 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그런 관성이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이다. 우리가 해야 할 성찰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 생각의 ‘그리드락(gridlock)’에 있다, 관성이 붙은 ‘자신감과 사고력’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지 말이다. 비무장 지대는 반세기 넘도록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못한 것이 아니다. 개발의 그리드락이 유례없이 작용하지 못한 곳이고 분단과 대립이 저만의 길을 가버린 곳이다. 말 그대로 무력이 해제된 곳이기도 하지만 일견 이미 접경지역까지 시끄럽다는 자본의 위력이 해체된 곳이기도 하다. 습지와 산지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다고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관성화된 개발 논리와 얄팍한 경험지식으로 무엇을 어쩌자는 식의 구체적인 논의는 그러므로 솔직하지 못하고 부족한 성찰을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통을 추가하며 진행되는 비무장 지대 개발의 논리는 최소든, 최대든 아직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관성이 붙은 ‘자신감과 사고력’이 비무장 지대를 모두의 공공재이자 공유재인 양 살피지만 실상은 딴 속이 그대로 읽힐 때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비무장 지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보아 왔는지 소통과 담론화가 먼저 필요한 것이다. 지난 시대처럼, 저 만의 길을 가고 있는 야생을 자본의 무장 지대로 몰고 가서는 곤란하다. 우리의 비무장 지대는 공공재도, 공유재도 아닌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엇(他者)’이기 때문이다. 여물위춘(與物爲春), 타자와 더불어 봄이 된다 일견과 달리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비일 때 나비여야, 장주일 때 장주여야 함을 강조한다. 둘 사이에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그러한 구분은 선입견과 오만, 자의식 등을 벗어난 나일 때 가능한 것이고 그래야만 타자와 소통할 수 있음을 서사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다. 발언도 습관이라 장자의 깊이 있는 생각은 거기에도 묻어난다. 비무장 지대는 협정에 의한 인공적 장소이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지면(自然)에 설정되었지만 실상은 지형과 무관하게 지도(思考) 위에서 합의된 것이다. 처음부터 거기의 생물이나 자원은 누구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인위적 방치가 기반이 된 환경에, 시간이 쌓이며 형성된 야생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도래할 그것으로 타자로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벗어난 세월과 진화가 거기에 있음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과 공론에 이미 충분한 기술을 더해 관성이 붙은 지금여기의 가벼운 지식들을 되묻고 구별해야 한다. 지혜는 그러할 때 창발할 수 있다. ‘봄이 온다’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봄이 오길 간절히 바라는 진심의 표현이다. 거기에 담긴 진정성은 당사자 내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이제 염원을 현실화 하려면 우리는 진심도 필요하지만 원하는 것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성찰과 냉정도 일깨워야 한다. 봄은 타자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아니 ‘타자와 더불어 봄이 되기’(與物爲春, 『장자』, 「德充符」) 때문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중·일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환경부는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가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리간제(李干杰, LI Ganjie)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NAKAGAWA Masaharu) 일본 환경성 장관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대기질 개선 노력을 포함한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김은경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후변화 대응 등 국내외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김 장관은 미세먼지가 3국의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일본 장관들에게 올해 10월 대기오염 관련 정보 공유, 공동 연구, 관련 정책 제언·협의 등을 수행하는 협력체인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3국 장관은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로 그동안의 협력성과와 계획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24일 채택할 예정이다. 공동합의문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3국간 공동 연구 등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추가적이고 보다 진전된 연구와 정부차원의 공동대응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1999년 이후 지난 20년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성과와 향후 3국간 협력방향을 제시한 ‘3국 환경협력 검토․전망 보고서(Review & Outlook)’와 관련된 홍보자료도 24일에 발간된다. 회의에 앞서 김은경 장관은 23일 중국과 일본의 환경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져 양국 간 환경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중국과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와 함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협력, 환경산업 협력 등 양국 간 공동협력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다. 일본과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등 대기오염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해양 쓰레기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회의 개최 20주년을 맞아 3국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5개의 부대행사(청년포럼, 환경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화학물질 정책대화, 황사 공동워크숍, 지속가능발전목표․녹색금융 세미나)가 열린다. 청년포럼은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기여’를 주제로 토론을 한다. 환경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3국 산업계가 모여 ‘녹색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화학물질 정책대화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황사 공동워크숍에서는 황사 관측·예보 및 사막화 지역의 식물생태 복원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협력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녹색금융 세미나에서는 3국의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경제 이행사례를 논의하며, 우리나라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발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25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린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대기질 공동연구단’,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를 통한 연구·기술협력을 통합 관리한다. 또한 양국 간 환경정책 교류․협력을 위한 대 중국 환경협력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단체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금개구리를 내쫓는 산업단지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서부권역 논습지 금개구리 대탐사’에 나선다.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인천녹색연합,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연구팀, 환경생태연구재단과 함께 오는 23일 대장들녘과 서운들녘 일대에서 금개구리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부천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 논습지 120만평은 서울 오곡동 논습지 120만평, 김포공항습지 30만평과 잇대어져 있어 수도권 서부권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논습지이자 생명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금개구리(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등 법정보호종 양서류들과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황새(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독수리(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등 37종의 법정보호종, 식물 269종, 야생조류 97종, 양서파충류 11종, 포유류 5종, 어류 10종, 육상곤충 39종, 거미 25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60종, 갑각류 1종 등 다양한 생명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조사지역인 대장들녘 일대와 계양동의 서운들녘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 대상인 금개구리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4종의 양서류(고리도룡뇽, 금개구리, 맹꽁이, 수원청개구리) 중 하나로, 지난 몇 년 동안 대장들녘 일대에서 수차례 발견됐다. 시민행동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개체수와 서식 환경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연구팀’, ‘생태환경연구회 청미래’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5팀을 이뤄 진행되며 전수조사 결과는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행동에는 부천YMCA,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YWCA, 부천YMCA등대생협,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노동사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경기노동교육센터‘블루’, 경기민예총부천지부, 남북평화재단부천본부, 부천아이쿱생협, 환경생태연구재단, 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가 함께 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중 38%에 해당하는 101종이 ‘비무장지대(이하 DMZ, De-militarized Zone)’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부해안, 동부산악, 서부평야 등 DMZ 일원 3개 권역의 생태계를 조사한 자료와 1974년부터 누적된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DMZ에 총 5929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2014년부터 연구진이 DMZ 현장을 찾아가 생태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DMZ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매년 1권역씩 조사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1974년 당시 문화공보부의 ‘비무장지대인접지역 종합학술조사 보고서’를 비롯해 산림청, 문화재청 등 환경부 이외 기관에서 작성된 자료를 비교 검토해 이번 DMZ 일원 생물종 목록을 작성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DMZ 일원에는 ▲곤충류 2954종 ▲식물 1926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417종 ▲조류 277종 ▲거미류 138종 ▲담수어류 136종 ▲포유류 47종 ▲양서·파충류 34종 등 8개 분야에 총 5929종의 야생생물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은 사향노루, 수달 등 포유류 6종, 검독수리, 노랑부리백로 등 조류 10종을 비롯해 수원청개구리(양서류)와 흰수마자(담수어류)를 포함해 총 18종이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가는동자꽃, 가시오갈피나무 등 식물 17종 ▲담비, 삵 등 포유류 5종 ▲개리, 검은머리물떼새 등 조류 35종 ▲구렁이, 금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5종 ▲애기뿔소똥구리, 왕은점표범나비 등 육상곤충 5종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등 담수어류 11종 ▲대모잠자리, 물방개 등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5종으로 총 83종이 확인됐다. 지난해 6월에는 희귀종인 등뿔왕거미가 민통선이북지역에 속한 연천군 일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 종은 2006년 월악산에서 국내 최초로 보고된 이후 처음 발견된 종이다. DMZ에 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01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체 267종의 37.8%에 이른다. 이는 DMZ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게 중요한 서식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국립생태원은 DMZ 일원 생태계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물종 정보를 구축하고, 올해 중부산악과 내년 서부임진강하구의 권역 조사가 끝나면 2020년에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지도,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분포 지도 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사막화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막화 방지 활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제연합(UN)은 무리한 개발로 인한 사막화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막화방지협약’을 채택하고, 6월 17일을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로 지정했다.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에서 정한 2018년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캠페인 슬로건은 ‘랜드 해즈 트루 밸류. 인베스트 인 잇(Land has true value. Invest in it)’이다. 이는 ‘토지는 화폐적 가치 이상의 실질적 중요한 자산이나 토지황폐화로 인해 가치가 손실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 착한 소비가 지속가능한 토지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미래숲·푸른아시아·동북아포럼·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희망나무 심기 ▲공기정화식물 화분 만들기 ▲메시지 콘테스트 ▲사진전 ▲거리행진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메시지 콘테스트’에서는 사막화 방지 메시지를 작성해 접수한 시민을 대상으로 2명을 선정하고 11월 초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서 나무를 심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착한 소비는 사막화·토지 황폐화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미래세대에게는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토지를 물려 줄 수 있는 길”이라며 “우리나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나무심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월 8일자 환경부 국·과장급 국토교통부서 전입 국장급 전입 ▲수자원정책국장 박하준 ▲한강홍수통제소장 박재현 과장급 전입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장 정희규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장 박병언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관리과장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김현세 ▲금강홍수통제소장 강종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윤석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0억 년의 세월을 간직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 최북단 섬들이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는 인천광역시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일대의 지질명소 10곳에 대해 올해 7월 중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19일 열린 지질공원위원회에서 백령·대청·소청도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을 인증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질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이들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10억 년 전 신원생대의 변성퇴적암이 분포하며, 가장 오래된 생물흔적 화석, 감람암이 포함된 현무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희귀한 지질명소가 다수 분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해안의 경관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국가지질공원 지정 절차는 먼저 학술적·경관적 가치 및 운영여건 등을 평가해 후보지로 선정되고, 2년 이내에 탐방로, 편의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갖춘 후 최종 인증 신청을 하면 지질공원위원회의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된다. 백령·대청·소청도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는 옹진군 백령면(백령도), 대청면(대청, 소청도) 전체로 면적은 66.86㎢이다. 두무진, 분바위, 월띠, 사곶해변, 옥중동 해안사구 등 총 10곳의 지질명소가 있다. 백령도 두문진은 10억 년 전 얕은 바다에서 쌓인 사암층이 지하에서 압력을 받아 단단한 규암으로 변한 곳이다. 물결무늬, 사층리 등의 퇴적구조를 잘 간직하고 있으며, 바닷물의 침식 작용으로 해식동굴, 해식애 등이 잘 발달되어 경관이 매우 우수하다. 소청도의 분바위와 월띠는 흰색의 석회암이 높은 압력을 받아 대리암으로 변한 곳이다. 마치 분을 발라놓은 것처럼 하얗게 보인다 해서 ‘분바위’라 불린다. 이곳에는 약 10억 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체(남조류) 흔적인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있다. 백령도 진천 현무암은 용암이 분출할 때 맨틀근처에서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생성되는 감람암이 포함되어 형성된 바위다. 감람암을 통해 신생대 기간 동안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맨틀 진화과정 정보를 알 수 있어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다. 이밖에 용트림 바위, 사곶해변, 콩돌해안 등도 학술적으로 우수한 지질명소다. 또한 이곳 일대에는 신석기유적(패총, 토기 등), 개화기 서양문물 전래 유적 등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들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물범과 저어새 등이 사는 등 생태적으로도 우수한 곳이라는 평가다. 우미향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팀장은 “백령·대청·소청도 지역은 서해 최북단 섬으로 그간 우수한 지질유산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라며, “이번 국가지질공원 추진을 통해 해당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토론회에서 톡톡 튀는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11개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 협의체’에서 개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미세먼지 R&D 아이디어 국민 참여 토론회’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 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일반 국민이 제안한 미세먼지 R&D 아이디어 140여 건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가 1차 선정한 20개 후보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이디어는 ▲식물 이용 미세먼지 관리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리 ▲도시 환경 미세먼지 관리 ▲실내 환경 미세먼지 관리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특히 세션1 ‘식물 이용 미세먼지 관리’에서는 도로변에 발생되는 원인물질을 식물을 이용해 포집해서 처리하는 ‘미세먼지 바리케이트’, 아파트 공사 현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원예작물 및 조경요소 활용 방안, 터널에 유입된 공기가 바람길을 형성하고 터널벽에 식재된 식물에 의해 공기가 정화되는 ‘녹색 바람길 터널’, 건축물의 입면이나 옥상공간을 활용한 녹화 기술인 ‘식생에코백’ 등의 아이디어가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세션2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리’에서는 미세먼지에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 미세먼지가 채소에 미치는 영향 및 섭취에 따른 인체 영향 분석 등이 제안됐으며 ▲세션3 ‘도시 환경 미세먼지 관리’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 미세먼지 청정스마트거리 조성 등이 ▲세션4 ‘실내 환경 미세먼지 관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공간별 그린 인테리어 개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학교 미세먼지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리빙랩)’ 운영 등이 논의됐다. 앞으로 전문가 위원회는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실시해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제안자는 해당 아이디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고 2019년 신규 사업을 기획할 기회를 갖게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4시간 생물전문가와 함께 자연을 탐사하는 ‘바이오블리츠’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관악구 관악산에서 ‘바이오블리츠 서울(BioBlitz Seoul) 2018’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바이오블리츠란 24시간 동안 탐방 지역 내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종을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1996년 미국지리조사국(USGS)과 미국국립공원(NPS)에서 처음 시작됐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각지 주요 국립공원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국내에도 국립수목원 주관으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가 2010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블리츠 서울은 24시간 동안 생물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을 펼치는 세계적인 행사 바이오블리츠를 서울형으로 만든 것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 330명과 생물전문가 70명이 조를 이뤄 자연을 탐사하며 식물, 곤충, 버섯, 양서류, 조류 등 생물종을 조사하게 된다. 관악산 제1광장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인근 숲속에서 생물종을 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Walk 프로그램 ▲Talk 프로그램 ▲생물다양성 한마당으로 구성된다. 사전에 참여를 희망한 시민 280명은 8개조로 나눠 철쭉동산과 야외식물원 등에서 이틀간 식물, 곤충, 버섯, 양서류, 어류 등의 생물종을 탐사한다. 생물분류에 관심이 많은 중·고·대학생 등 50명이 ‘생물다양성 탐사대’로 별도 선발돼 생물 분류군 전문가 1인당 3~4명이 동행해 생물종 탐사결과를 기록한다. 평소 경험하기 힘든 야간 곤충탐사와 새벽 조류탐사도 사전 예약한 시민들과 함께 실시한다. Talk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 이야기, 그날 찾은 생물종 이야기 등을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첫날 밤에는 전문가의 생물종에 대한 강연, 생물종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둘째 날 낮에는 관악산에서 찾은 생물종 이야기, 생물다양성 관련 퀴즈와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답하기 등을 진행한다. 생물다양성 한마당은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관악산 제1광장 주변에 다채로운 체험을 하는 부스 15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계 식물세밀화 특별전시(국립수목원) ▲동물표본 만져보기(서울대공원) ▲야생동물 구조요령(야생동물센터) ▲3399 제비탐사 소개 및 제비부채 만들기(터치포굿) ▲수서곤충 현미경 관찰(생태공감) 등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체험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관악산 숲해설을 원하는 시민을 위해 ‘관악숲쟁이’(관악구) 부스에서 신청을 받아 숲해설가와 함께 관악산의 생물다양성을 알아보는 숲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이틀 동안 찾은 최종 생물종수 계수를 완료하고 이를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지속적으로 도시 생물다양성에 대한 시민 관심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면적률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도시 지역의 토지이용 및 생태현황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특별시장 등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은 특별시장 등은 생물서식공간 유형도 및 평가도 등을 포함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연환경해설사는 3년마다 2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횟수를 부과금액이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2회 이하에서 3회 이하로,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3회 이하에서 4회 이하로 늘렸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법적 근거 없이 지침 형식의 권고사항으로 적용되던 ‘생태면적률’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은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하천, 연못 등의 수(水) 공간 면적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에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한다.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일명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쟁점사안이었던 하천 관리는 국토부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의 불씨를 남겨둔 상태다. 물관리일원화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세 가지를 말한다. 이 법안들은 현재 다수 부처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구축에 기여하고, 물관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해 물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며,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하천법은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두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을 설정하는 권한만 환경부에 넘기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이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현재 환경단체들은 국회에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에도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으로 인해 하천정비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예산이 중복되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관리 계획과 집행의 통합적 이행을 위해 하천법도 속히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 소관으로 남게 된다. 한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물관리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정보가 담긴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판을 2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정됐다.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에는 양비둘기, 고리도롱뇽, 물방개 등 25종이 2급으로 새로 지정됐다. 식물 중에서는 ▲가는동자꽃 ▲검은별고사리 ▲두잎약난초 ▲방울난초 ▲산분꽃나무 ▲손바닥난초 ▲신안새우난초 ▲정향풀 ▲참돌부추 ▲피뿌리풀 ▲한라옥잠난초 ▲흑난초 등 12종의 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신규로 지정됐다. 한라산 정상 인근의 절벽 사면에만 생육하는 식물인 한라솜다리, 금자란, 비자란 등 3종은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섬개야광나무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4년 처음 발간됐으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246종에서 큰수리팔랑나비, 장수삿갓조개, 미선나무, 층층둥굴레 등 4종을 제외하고 신규로 지정된 25종의 정보를 추가했다. 기존의 내용 또한 최신 정보로 갱신했다. 미선나무는 꺾꽂이에 의해 쉽게 증식되며, 식재된 지역이 다수 관찰되는 등 주요 생육지의 보호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어 목록에서 제외됐다. 층층둥굴레는 분포범위가 비교적 넓고 개체군수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잘 유지되고 있어 멸종위협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자료집에는 전국적인 분포조사를 통해 축적된 멸종위기종 267종의 분포·서식 정보, 분류·생태 정보, 사진자료 등이 실려 있으며, 법정보호 현황이나 한국 적색목록 등재 여부 등의 정보도 포함돼 있다.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5월 말부터 전국 주요 도서관, 연구기관, 관계행정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PDF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2018년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은 1993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60권의 우수환경도서를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초판일자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유아 ▲초 1~3학년 ▲초 4~6학년 ▲중·고등학생 ▲일반인 ▲전 연령층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우수환경도서는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및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도서 ▲환경 관련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저술해 널리 읽힐 수 있는 창작 도서 ▲재생지 사용 등 친환경적으로 제작된 도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선정된 우수환경도서는 전국 7개 권역의 초·중학교 방문교육을 하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차량 내 우수환경도서로 비치되며, 환경교육교구 대여사업 도서에 포함된다. 공모전 등록은 환경교육포털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6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으로 만든 교과용 도서나 전문기술 도서, 영리단체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비매품 도서, 이미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된 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 선정 결과는 7월 18일 환경교육포털사이트에 공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한국환경교육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로드킬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도로 위에서 차량 사고로 죽는 야생동물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동물 찻길 사고 업무가 기관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로드킬 조사체계 일원화, 조사 방식 개선 및 다발 구간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환경부는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하며, 국토부는 동물 찻길 사고 집중발생 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조정 등을 총괄한다. 환경부, 국토부 등에서 각각 수행한 동물 찻길 사고 조사는 도로관리기관으로 통합했다. 국립생태원은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련 통계의 집계·관리·분석, 각 도로관리기관은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행 및 결과 관리 등을 담당한다.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조사는 손으로 기록하던 기존 방식 대신, 환경단체가 개발한 위치정보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게 된다. 환경부는 녹색연합이 개발한 ‘굿로드(Good Road)’ 어플리케이션의 관리 권한 및 축적된 데이터 등을 넘겨받아 전문조사원이 이용할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야생동물의 종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확인을 거쳐 사체 폐기 및 이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자료가 제공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식충식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국립생태원은 ‘2018 매혹과 냉혹함의 공존, 벌레잡는 식물이야기’를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지중해관과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충식물 특별전은 달링토니아(Dalingtonia), 사라세니아(Sarracenia) 등 국립생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식충식물 13속 70여 종을 소개하고, 서식환경과 형태적 특징, 분포지 등을 관람객에게 알기 쉽게 전달한다. 식충식물들의 다양한 사냥방법과 생존전략, 최신 연구결과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그림 패널로 설명해 관람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도록 구성했다. 돋보기를 이용해 끈끈이주걱, 파리지옥 등 실제 식충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고, 벌레잡이통풀 등 단면을 볼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했다. 특히 케톱시스(Catopsis), 브로키니아(Brocchinia), 비브리스(Byblis) 등 흔히 볼 수 없는 식충식물을 전시했다. 네펜데스 트리, 트릭아트, 조형물, 생태분경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포토존도 조성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천YMCA 시민정책 100인 클럽(이하 ‘100인 클럽’) 공식선출후보인 최진우 부천시의원 예비후보(다선거구)가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출시한 환경펀드가 출시 열흘 만에 목표금액인 30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환경전문가 최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104명으로부터 3657만 원이 모금됐다고 22일 밝혔다. 연 금리 1.5%로 이율을 최저수준으로 책정했으나, 시민들의 높은 참여율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액 3000만 원을 예상보다 일찍 상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진우 환경펀드’는 기한 제한 없이 앞으로도 계속 추가 모집을 받을 예정이다. 최진우 부천시의원 예비후보 캠프는 “100명의 무급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대한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시민 공감형 미세먼지 대응 행정시스템 마련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추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아파트 관리비 Down, 주거가치 Up ▲대장동 산업공단 No, 국가농업생태공원 Yes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5가지 생활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 보전·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및 생태통로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100% 감면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을 규정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생태계 보전·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도시생태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감면비율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50%, 도시생태 복원사업 및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의 경우 100%로 정했다. 종전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전부를 완료하거나 일부를 완료하고 승인받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집행된 경우에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착수 시 바로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신청 당시 사업에 실제 투자된 금액만큼 돌려주던 것을 승인받은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반환 신청한 금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변경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당 원내대표가 하천관리는 국토부에 남겨두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오는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환경단체들이 “반쪽짜리 합의”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지난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 사항과 관려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물관리일원화 3법은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법 세 가지를 말한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은 제외됐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하천관리를 건설과 토목이 중심인 국토부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고 국회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시민위원회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위정자의 독선과 부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하천관리를 국토부가 책임졌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여야의 물관리 관련 합의안은 국민 이익을 져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락했다”며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고개를 숙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위원회는 “물 민영화를 비롯해 논쟁거리들을 스리슬쩍 숨겨 놓은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환경연합은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며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전문가 최진우 부천시의원 예비후보가 도심의 적극 녹지화 등 미세먼지 박멸을 위한 다섯 가지 생활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진우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생활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부천YMCA 시민정책 100인 클럽(이하 ‘100인 클럽’)이 추대한 공식선출후보다. 최 예비후보는 미세먼지 대응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시민 공감형 미세먼지 대응 행정시스템 마련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추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아파트 관리비 Down, 주거가치 Up ▲대장동 산업공단 No, 국가농업생태공원 Yes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5가지 생활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단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큰 틀을 세웠다. 최 예비후보는 “부천은 전국 7위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이다.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가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말 그러한지 측정소 확대로 인한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 주요 도로, 근린공원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민간이 협력하는 미세먼지대응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으로는 도심을 적극 녹지화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최 예비후보는 “산림청 발표를 보면 도심숲이 도심의 미세먼지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중동 신도시의 아파트 사잇길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 마을숲을 조성하고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가꿔 도심을 녹지화, 미세먼지 고농도 구간을 정책적으로 특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곡천의 물을 재활용해 신흥로에서 길주로변에 물이 흐르는 가로수길을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정화식물로 청정그린교실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기획 단계부터 아이들이 참여하는 놀이터를 중앙공원 내에 시범적으로 만들어보고 동네 놀이터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구 맞춤 공약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낮추고 주거가치는 높이는 정책을 제시했다. 최 예비후보는 “20년이 넘은 중도신도시 아파트 내 나무들은 공익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관리비 절감이라는 사유로 나무들을 강하게 자르는 강전지 작업이 한창이다. 민간이 알아서 하기보다는 시에서 공익적으로 지원·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컨설팅을 통해 저독성 농약으로 병충해 관리 등을 지원하고, 통학로이자 출근길인 단지 내 사잇길 녹지를 더 푸르게 만들어 문화가 있는 사잇길을 만든다는 공약이다. 햇빛발전 활성화와 에너지절약 공동체운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최 예비후보는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 사업비가 1조8000억 원인데 개발수익의 대부분은 개발업자들에게 돌아가고, 그에 따른 환경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며 “토지의 공공적 가치와 시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청사진을 그려보았다. 국가농업생태공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 생태복원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가리왕산은 동계올림픽 이후에 복원하기로 약속했으면 당연히 복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복원 보류 결정을 내린 산림청과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강원도, 정선군, 산림청, 환경부, 전문가, 주민, 환경단체는 2014년 10월에 동계올림픽 이후 가리왕산 복원을 위해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을 만들었다. 4년 동안 치열한 논의 끝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전인 2017년 12월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의 생태복원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가리왕산 생태복원 방향은 훼손 전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 ▲경기장으로 훼손된 모든 면적 복원 ▲경기장의 인공시설물인 곤돌라를 포함해 지상구조물 모두를 철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최문순 도지사와 산림청이 생태복원추진단의 결정을 번복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중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가리왕산 복원계획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가리왕산은 방치된 상태로 복원사업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올해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한 예산은 복원설계와 종자채취를 위한 것으로 10억 원도 되지 않는다. 도는 복원설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의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은 수립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원도와 정선군, 스키업계에서는 복원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동안 가리왕산을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가리왕산 생태복원계획이 보류되면서 산사태 등 재해의 위험도 가중된다는 지적도 인다. 연대회의는 “최소한의 국비를 투입해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 필요할 때마다 복원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강원도와 환경부, 산림청에 산재해 있는 복원사업 기구를 통합한 행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산림청의 적절하지 못한 보류 결정이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표류하게 만들었고 강원도의 활용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꼴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묻는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