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낙동강 하류에 있는 4개 보를 개방했더니 2010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흑두루미가 8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부터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하류 4개 보에 대한 개방 영향 모니터링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보 개방 이후 평균 체류시간이 4.6~12.8일에서 2.7~9.5일로 16~55% 감소하고, 유속도 1.2~3.9cm/s에서 1.4~6.9cm/s로 증가(17~156%)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등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조류(클로로필-a)의 경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는 극심한 가뭄과 고온 등으로 인해 예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으나, 10월 확대 개방 이후 15~46% 감소했다. 창녕함안보 조류 농도는 10월 개방 이후 예년 동기간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개방 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은 감소했다. 강정고령보와 달성보는 개방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보를 확대개방한 10월 이후 조류 농도가 예년 대비 42~46%까지 현저하게 감소했다. 예년에는 10월 이후에도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는 보 개방 및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10월 이후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이번 보 개방으로 수계 전체에 모래톱이 축구장 약 260배 규모인 1.826㎢가 새로 나타났으며, 수변공간은 축구장의 약 450배인 3.17㎢로 증가했다. 수위저하 폭이 큰 합천창녕보의 모래톱(1.072㎢) 및 수변공간(1.242㎢) 발생이 컸으며, 창녕함안보도 수위저하 폭에 비해 모래톱(0.754㎢) 및 수변공간(1.374㎢)이 크게 발생했다. 보 개방 중 강정고령보에서 2010년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흑두루미(멸종위기 Ⅱ급)가 발견됐으며, 창녕함안보에서는 큰고니(멸종위기 Ⅱ급)가 발견됐다. 보 개방 시기에 물새류도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주변에 우포늪, 황강, 주남저수지 등 기존 서식공간이 있어 보 개방으로 만들어진 곳에 물새류 도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내는 저서동물지수(BMI)도 보 개방 이후 개선됐다. 창녕함안보에서는 저서동물지수가 증감을 반복해 오다 10월 보 개방 후 급증했으며, 특히 오염에 민감한 동양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등이 신규로 확인됐다.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고, 하중도, 모래톱 등이 형성됐으나, 육상생물의 확산은 적은 것으로 관찰됐다. 이는 준설로 인해 수심이 깊고 기존의 주변 자연습지(우포늪) 및 소하천(황강) 등 서식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창녕함안보 개방 중 패류 3만199개체, 어류 5개체를 구제했으며, 보 개방기간 동안 수자원공사 구제작업단, 낙동강청 환경지킴이 등이 공동으로 어패류 구제를 지속할 계획이다. 물이용의 경우, 지하수 변동은 개방 수위보다 변동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지하수 이용이 많은 창녕함안보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변동 폭이 개방 폭 보다 크게 관찰됐다. 완전개방기간 동안 취수장(18곳) 및 양수장(28개)은 모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올해 하반기 보 개방으로 인한 농업피해도 제기되지 않았다. 개방기간 동안 친수시설 11개소(강정고령2, 달성5, 합천창녕4) 중 1개소를 제외한 10개소를 정상 운영했다. 합천창녕보 래포츠밸리 계류장은 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이 깊은 지역(강 중심)으로 이동 조치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내년에 66억 원을 들여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에 도시생태 휴식공간 4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 중점 추진하는 4개 과제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이다. 먼저 ‘미세먼지 총력 대응’ 측면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할 계획이다.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연구를 통해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하여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보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여건이 충족된 수계·보별로 단계적으로 처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는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서(섬), 산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에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해 접근이 쉽고 환경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생태 휴식공간 40개소를 조성(66억 원)할 예정이다. 도시 외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주변의 낙후된 지역에 친환경 숙박·탐방시설을 조성해 저지대 중심의 탐방문화를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지역(26개소) 중 역량이 있는 지역에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해 수익창출 모델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특히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물 산업은 물산업클러스터 원스톱 지원, 분산형 실증화 시설 구축(생태산업) 생태모방 R&D(31억5000만 원), 생태모방기술 혁신센터 지정 등에 투자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약 2만4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순천대학교 = 남은경 통신원]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는 지난 11일 주관으로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2018 농업과학 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손성원 국립수목원 연구사의 ‘지구식물보전전략(GSPC)과 국립수목원의 역할’ ▲최윤호 백두대간 숲 연구소 박사는 ‘백두대간과 정맥의 가치와 보전을 위한 노력’ ▲박석곤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의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가치와 복원전략’ 발표로 구성됐다. 손성원 연구사는 “최상위 계층 인간에 의해 생물다양성이 파괴돼 머지않은 미래에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올 것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각국의 다양한 노력이 있다”며 지구식물보전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지구식물보전전략(이하 GSPC)은 각 국가가 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세계식물원기구(BGCI)에 제안해 생물다양성(CBD)을 받아들이기 위한 보존 목적으로 크게 5가지를 정리했다. 5가지 목적은 ▲식물다양성의 이해 및 문서화 ▲효과적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교육증진 ▲보전역량강화다. 그중 GSPC의 국가 포컬 포인트에 해당하는 국립수목원은 멸종위기, 희귀식물을 보호/보전할 방안으로 레드리스트,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복원을 중점으로 다룬다. 레드리스트는 매년 바뀌는 멸종식물을 과학적 정보 기반으로 모든 식물을 평가한 후, 9개의 등급으로 나눠 멸종위기(CR), 위험(EN), 취약(VU)의 세 단계의 등급을 위험범주로 구분한 식물 목록이다. 크게 국가 간 레드리스트, 글로벌 레드리스트(IUCN)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에서 종이 사라질 경우는 멸절, IUCN 차원에서 사라질 경우는 멸종이라고 불린다. 손 연구사에 따르면 이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향을 주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현지 내 보전은 민간의 도움을 받아 현지조사를 하거나 과거에 실시된 표본조사로 얻은 표본관리소장의 라벨링, 국립수목원에서 해마다 종에 대해 발행하는 발행야장을 참고해서 실시한다. 이에 앞서 보호구역 선정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각 지역의 공립수목원 및 국립수목원이 함께 협력해 자생지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보호펜스를 통한 보호구역 설정에 의해 털주머니, 해오리비난초와 같은 희귀식물은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현지 외 보전은 유전자원의 종자를 저장하는 방법이다. 식물 저장은 수목원, 식물원의 존립 근거가 되기도 한다. 국립수목원의 경우, 저장고(-20도)에서 자생식물 50%이상의 종자를 보존하고 있고 그중 희귀자원의 75%가 저장돼 있다. 종자 보전은 종자 수집 및 정보 구축, 수집종자 검사, 보전 및 저장성 확인, 보전 종자활용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수준의 희귀 특산식물의 현지 보전 및 역량이 강화되며, 국가 희귀, 특산 식물의 현지 종속 보전, 한국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수집된 결과를 통해 복원(재도입)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식물의 이해 및 모니터링이 우선돼야 한다. 재도입은 인간에 의해 사라져가는 종의 원래 서식행위에서 절멸된 생물체를 원래의 서식범위 안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기존의 생태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손 연구사는 “국내의 경우 복원 개념을 혼동하고, 식물 보전 이입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문서화 위주의 작업으로 인해 많은 재도입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최윤호 박사는 발표에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하나의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피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금 10g을 얻기 위해서는 1~2ton의 광물을 캐야 하며, 그 이후에도 금의 가공을 위해 각종 화학약품 사용이 뒤따른다. 근대사의 근간을 이룬 석탄은 버려지는 물질이 캐내는 양의 1.5배에 달하며, 폐 석탄지 내부는 지하수로 채워져 100년 이상 질폐증 및 지하수 유입으로 인근 주민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랭지 배추의 경우, 많은 화학비료의 공급으로 비온 뒤 비료가 유실된 계곡형성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최 박사는 “우리는 앞으로 자원을 얻기 위해 발생되는 훼손지를 떠올리며 개발을 막아야 하는지 개발에 따른 피해를 막아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최 박사는 “백두대간은 좁게는 백두산, 태백산, 지리산을 연결하는 산줄기를, 넓게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곳이다. 생명의 근원인 물과 물의 근원인 숲, 물을 같이 쓰는 사람이 모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전통지리인식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더불어 “즉 백두대간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며, 인류문명의 완충지 역할을 하고, 각종 국립공원, 강을 지녀 문화재 가치를 지니며, 기후의 완충기능을 담당하는 등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백두대간을 관리하는 것은 산림 생태축의 관리 및 생태계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의의를 강조했다. 최 박사는 백두대간과 연결되는 곳 중 스키장, 올림픽 등의 개발로 인해 훼손된 곳들을 언급하며 “복원사업은 되돌리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계획으로, 언제까지 복원되는지는 중요치 않다.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개발을 막아야 하는지 개발에 따른 피해를 막아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석곤 교수에 따르면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이하 난대림)은 역사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띄는데, 역사적으로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에서 황칠의 쓰임과 향장목의 이용을 통해 난대수종 활용과 난대수종이 조상들의 삶과 밀접했음을 엿볼 수 있다. 녹나무의 장뇌의 경우 약재, 방향제 및 당구공의 최초 플라스틱 셀룰로이드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붓순나무는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원료로 쓰이는 등 미래세대의 주요한 자원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적으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약 100년 후 4도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한반도가 난대림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난대림의 미래의 가치를 볼 때 훼손된 잠재자연식생 및 복원목표를 가지고 복원을 해야 한다. 6000년 전의 난대수종 화분이 현재와 동일하다는 점, 인간의 간섭을 배제했을 때 천이단계가 곰솔림, 후박나무림, 극상인 구실잣밤나무림으로 간다는 점을 근거로 잠재 자연식생을 난온대림 복원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복원계획은 최소 10년을 목표연도로 해 장기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복원 및 관리기법은 보존형의 경우 자연생태계 그대로 보호, 관리하나 난대수종과 경쟁하는 유도형과 퇴행천이를 보이는 개량형은 각각 솎아베기, 경쟁목 제거와 난대수종 조림과 어린나무 가꾸기의 방법을 시·군의 기존 산림사업과 연계해 실시해야 한다. 혹은 산림훼손지, 해안가 나지 등의 경관에는 조성형으로 생태학적 식재기법으로 새롭게 난대림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난온대림을 복원한 대표적 예로 천리포수목원을 들 수 있다. 1970년부터 척박하고 해풍이 심한 천리포 민둥산을 세계의 아르다운 수목원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신일본제철의 상록활엽수 방풍림도 있는데, 난온대 수종을 고밀도로 묘목식재해 40여년 만에 난온대 자연림과 동일 수준까지 회복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협소한 면적을 가졌지만 여러 가치를 지니는 난대림은 현재 많은 훼손으로 본래의 가치를 잃었다. 이제는 천리포수목원처럼 가치를 인식하고 복원해야할 때다. 난대림은 미래의 잠재가치를 지닌 수림대다. 환경적으로 변화할 미래의 세대를 위해, 생태학적 식재기법으로 생겨날 조성지를 위해 난대림의 복원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도 철원군 용양보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식물인 ‘분홍장구채’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비무장지대(이하 DMZ) 일원 생태계 조사 과정 중 높이 5m, 폭 150m 구간의 일부 암벽에서 분홍장구채 105개체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분홍장구채가 발견된 용양보 일대는 농경지의 용수 공급용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6.25전쟁이 끝나고 민간인통제구역에 속해 있으며, 현재는 자연적 습지형 호수로 보존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분홍장구채의 생육이 확인된 용양보 일대를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관할 지자체·유역환경청 등과 협력해 분홍장구채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죽과에 속하는 분홍장구채는 강원도 영월에서부터 압록강까지 분포하는 북방계 식물로 주로 가파른 절벽의 바위틈에서 자라며, 가는장구채 등 다른 장구채속(屬) 식물들과 달리 10~11월에 분홍색 꽃을 피운다. 강원도 철원, 홍천, 영월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 및 포천 일대에서 드물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홍장구채는 분홍색 꽃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채취와 훼손으로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환경부는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1974년 이후 정부에서 발행한 각종 DMZ 생태 조사 자료와 국립생태원 자체 조사 결과를 취합하면 DMZ 일대에 101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 멸종위기종의 중요한 서식처가 되는 DMZ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사하여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생태계보전지역을 훼손하면서 촬영을 강행한 영화 ‘전투’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생태계보전지역인 강원도 신동읍 덕천리 동강 일원에서 영화 촬영을 위해 보전지역 내 야생동물 서식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영화 ‘전투’의 제작사 더블유픽쳐스(Wpictures)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강원도 신동읍 덕천리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 영화 촬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 150여 명의 촬영스텝과 말 20여 필, 굴삭기 2대, 차량, 촬영장비 등이 생태계보전지역을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굴삭기를 이용해 차량과 촬영장비의 이동을 위한 약 200여 미터의 도로를 불법 개설하고, 기존의 좁은 강변길 100여 미터가량을 불법으로 확장하면서 보전지역 내 야생식물 서식지를 훼손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지난 1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영화 ‘전투’의 촬영현장을 찾아 훼손을 확인하고 ▲소음진동 등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교란 ▲생태계보전지역 내 야생동식물 채취 및 훼손 ▲인화물질(화약류 포함) 소지 등의 위반사실을 조사해 제작사 관계자로부터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제작사에게는 ▲화약류 설치 및 사용금지 ▲훼손된 강변 식생 원상회복 ▲보호조류 출현 시 드론 촬영 금지 등의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제작진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위중지 명령’을 받고 확인서에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화약류를 이용한 불법촬영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지역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이 방문한 다음 날인 2일에도 영화촬영 장소에서는 종일 폭발음이 이어졌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최초로 조사한 1일 현장에는 화약류의 폭발로 파편 등의 특수효과를 내기 위한 재료가 담긴 포대가 야적돼 있었으며, 제작사가 철수한 3일 아침 현장에는 이미 사용된 빈 포대가 널려 있고 개봉이 안 된 포대도 방치돼 있었다. 또한 1일 조사 당시 목격되지 않은 지표면의 폭발 흔적과 타다만 파편물도 육안으로 확인되는 장소만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3일 현장을 다시 방문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촬영 중 공포탄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해 위법을 인정하는 두 번째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해 지난 6일 제작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10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관계자는 행위중지 명령을 거부하고 촬영을 강행한 제작진의 행태에 분노를 표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죽음으로 지켜낸 고귀한 승리를 생태계보전지역 훼손으로 모욕한 제작(사)진과 출연진의 공식 사과 ▲동강 전체 장면분량 삭제 ▲향후 촬영에서 재발방지 다짐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더블유픽쳐스는 지난 10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측으로 ‘기존 영화 촬영 승인과정과 동일하게 정선군청의 허가를 통해 합법적인 촬영을 진행했고, 촬영분 삭제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특히 답변서에서 “생태계보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차량, 장비 등이 진입할 경우, 해당지역 환경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어도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는 내일신문 내용을 인용하며, 해당 장소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된 책임을 ‘관련 규정 미비’ 때문으로 돌리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선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촬영은 허가했지만, 폭약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금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은 “정선군에서는 촬영을 허가한 것이지, 현상을 변경하거나 불법적으로 길을 확정하고 도로를 내는 등의 훼손 행위를 허가해준 것이 아니다”며 제작사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환경청으로부터 화약류를 사용하지 말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다음날 공포탄 촬영한 것은 의도적으로 불법성을 가지고 훼손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환경단체와 연대해서 확장시킬 것이다”고 예고했다. 더블유픽쳐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장소 촬영 장면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다. 관련 규정 미비로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을 텐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위중지 명령’ 이후 폭약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약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소음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과태료가 발생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한편 ‘전투’는 더블유픽쳐스와 빅스톤 피쳐스가 제작하고 쇼박스가 공동제작과 배급에 참여한 영화로 유해진, 류준열 등이 출연한다. 2019년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대한 독립군이 최초로 승리한 봉오동 전투의 기적을 만든 독립군들의 4일간의 사투를 담은 이야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 환경부 예산에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국토교통부 이관예산이 포함되면서 그 규모는 늘었지만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의 예산은 대폭 축소됐다. 환경부는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을 7조849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예산은 6조9255억 원으로 전년(6조3906억 원) 대비 8.4%(5349억 원)가 증가했으며, 수계기금 및 석면기금은 9242억 원으로 전년(9274억 원) 대비 0.4%(32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 2조6440억 원 ▲수질 4127억 원 ▲수자원 7198억 원 ▲대기환경 1조439억 원 ▲기후변화 792억 원 ▲환경보건 2407억 원 ▲자원순환 3555억 원 ▲환경경제 3122억 원 ▲자연보전 6425억 원 ▲기타 2787억 원이 책정됐다. 국회 증액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830억 원 ▲수소연료전지차보급 611억 원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등 98억 원 ▲노후상수도정비 148억 원 ▲하수관로정비 502억 원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123억 원 ▲물산업클러스터 실험장비 구축 124억 원 등이 있다. 신규로 편성된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기술개발(R&D) 예산은 당초 정부계획보다 3억8400만 원이 감액돼 14억41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생태하천복원사업(지역자율)은 전년 1435억5800만 원에서 909억2800만 원으로 약 500억 원가량 축소됐으며,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전년 152억3500만 원에서 115억1300만 원으로 줄었다.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예산도 149억8200만 원에서 51억63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전년 952억1400만 원에서 1154억800만 원으로 늘었다. 수질 및 수생태계측정조사는 전년 457억8100만 원에서 553억2100만 원으로 100억 원 가량 증가했으며, 습지보전관리는 86억300만 원으로 전년(80억8900만 원)과 비슷한 규모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는 29일 긴급성명을 내고 제주도에 “비자림로 개발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과 관련 2개월 동안 지역주민 여론수렴,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비자림로 삼나무숲을 훼손해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7일자로 공사를 잠정 중단했으나, 이번에 비자림로 확장공사 전체 구간을 총 3개 구간으로 분리해 삼나무 수림 경관을 살리면서 협소한 현재의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의 대안을 내놓고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발계획 강행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자문회의를 구성했으나 실제적으로 비자림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구성원인 환경단체의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제주연대는 “근본적인 필요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의혹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발을 전제로 한 3개의 안을 제시한 채 이 중 하나만을 고르도록 강요했다”며 “사실상 사업추진을 전제하고 진행된 자문회의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공사규모와 그 피해반경이 더욱 확대됐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연대에 수정된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도 2만1050㎡의 숲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제주연대는 “사실상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귀결된 어이없는 결과”라며 “교통 상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내팽개치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재원을 쏟아가며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제주연대는 “원희룡지사가 관광객이 1000만으로 줄어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궤변과 맞닿아 있는 사업이 비자림로 개발 사업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로 제주도와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인요양병원 증축 시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등 등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의 생업을 위해 허용하는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혹은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도 설치 자격이 주어진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수목장림 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 규정도 담겼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로 규정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정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와 폭염 피해 등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보다 많은 생태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제4차 전략)’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황과 전망,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제4차 전략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았다. 이 전략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이행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수립돼 왔으며, 2014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부터 법정전략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고 있다. 제4차 전략의 장기비전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이며, 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혜택 공유’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 19개 실천목표를 설정했으며, 9개 부처 2개청이 각 분야별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제4차 전략은 사회전반의 생물다양성 가치 확산, 지속가능한 이용 확대 등 새로운 정책방향을 비롯해, 전략별 성과지표를 통해 5년 후 전략의 이행결과에 따른 변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생태공간을 제공하고, 보호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연간 40㎢ 넘게 줄어들고 있는 산지를 2023년까지 20㎢ 증가로 전환시키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등 녹지공간 확보에 힘써 미세먼지와 폭염 피해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대가를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을 닮은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물 및 생태분야의 산업계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유용생물자원의 활용가능성을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 생태특성을 모방한 환경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해 관련 분야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올해 8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시행에 따라 산업계의 이행기반을 지원하고, 생물부국 국가들과 다각적 협력채널을 확보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4차 전략은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포스트(POST)-2020’ 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으로써, 관계부처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역구 쪽지예산이 대거 등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역구 쪽지예산에 의해 498억 원이 증액됐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방하천정비사업에 5542억 원으로 상정했지만,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498억 원, 16개 사업이 늘어 60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쳤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쪽지예산은 적게는 1억 2000만 원부터 많게는 60억 원까지로 뚜렷한 증액 근거 없이 특정 하천이 언급되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이전에도 한 줄기의 하천에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중복해 투자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천은 2012년, 고창 노동천은 2016년, 대구 동화천은 2016년, 대구 팔거천은 2017년에 이미 환경부의 예산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큰 만큼 하천관리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하천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비방식이라는 우려도 높다.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킬로미터당 20.5억 원의 단가를 단순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치수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라도 하천 고유의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하천 내 서식지 보전, 식생을 포함한 수변지역의 보전, 하천조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 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시공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인력상의 제약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사후관리도 없이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문제 많은 사업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이 쪽지 예산을 내밀면서 지역토건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역 내 지속가능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7728억 원을 들여 하천정비율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 펀드로 지원되며 중기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 규모의 예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 장하니 통신원] ‘제18회 자연환경대상’에 ‘평택 소사벌지구 배다리생태공원’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평택 소사벌지구 배다리생태공원’은 서영엔지니어링, 영도건설산업이 각각 설계와 시공을 했다. 한국생태복원협회는 지난 23일 ‘제18회 자연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총 23개 작품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추계심포지엄과 함께 열렸으며 다수의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상에 선정된 배다리생태공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진 곳으로, 인근의 하수처리장 배출수를 이용해 물순환체계 시스템을 조성했고, 이를 통해 생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바람길을 통해 도시 내에서 생기는 문제점 저감 등 기후친화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부문 최우수상으로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감악산 힐링문화와 연계한 설마천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 ▲청주자연마당 복원 사업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생물서식처 복원사업 ▲광양자연마당 조성 사업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 위기에 처한 두꺼비 서식처 복원 사업 ▲김포 운양동 한강 하구변 복합서식처 조성 사업 등 총 7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사업부문 우수상으로는 ▲한강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태계 복원사업 ▲금토산터널 위 반딧불이 생활터 되찾기 사업 ▲두꺼비 집단서식처 대규모 로드킬 방지 및 서식환경 개선사업 ▲안성산업단지 생태플랫폼 구축을 위한 생물서식환경 복원 ▲용마산 자락 훼손생태계 복원사업 총 6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설계부문 최우수상은 ▲‘동진, 둥지를 틀다’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철새가 몰고 온 바람, 금란도 ▲THE SILENCE OF THE CORIDOR가, 장려상은 ▲Rabbit Earring Project ▲향수, 대천천의 고향을 살리다 ▲FLOWING FACTORY 등 3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공모전에 대한 관심과 응모 작품의 완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 후에도 꾸준히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추계심포지엄에서는 변영철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의 ‘통합 물관리의 측면의 수생태복원 추진 방안’과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의 ‘그린인프라를 통한 도시생태복원’ 등의 주제 발표와 수상작 작품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에서 변영철 부장은 “상류에서 하구까지 체계적 생태복원으로 유역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 인프라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지속가능한 항유를 위해 보전·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질, 수생태계 관리 강화와 동시에 수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증진시키고, 통합 물관리 체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수생태계 네트워크 및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동근 교수는 도시생태계와 복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원인 파악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그린인프라 효과를 분석하고, 통합적 고려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말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 서호천이 ‘2018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최우수 하천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2018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6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우수 하천에는 수원시 서호천이 선정됐으며, 오산시 오산천과 강릉시 경포호는 우수상에 선정됐다. 문경시 모전천, 창원시 산호천, 임실군 옥정호 등 3곳은 장려상에 뽑혔다. 최우수로 평가된 수원시 서호천은 도시개발로 수질오염, 생물종 감소, 악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수질개선 시설을 설치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하천으로 회복한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받았다. 수질은 2006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BOD) 10.1㎎/L(매우 나쁨, V등급)에서 2017년 2.8㎎/L(약간 좋음, Ⅱ등급)로 개선됐다. 하천 생물종은 사업 전인 2005년에 비해 어류는 붕어, 버들치 등 4종에서 꾹저구, 얼룩동사리 등 13종으로, 조류는 직박구리, 참새 등 19종에서 민물가마우지, 황조롱이 등 31종으로 늘어나는 등 개체수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오산시 오산천은 유입 지류와 오산천 유역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본류와 지류를 연계하는 수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했다. 수질은 2014년 BOD 8.2㎎/L(나쁨, Ⅴ등급)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지류인 대호천 수질개선, 가장천 습지조성 등 단계적 사업완료 후, 2017년에는 3.6㎎/L(보통, Ⅲ등급) 수준을 유지했다. 원앙과 황조롱이와 더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새매와 삵이 출현하는 등 조류, 어류, 저서생물, 식물 등에서 생물다양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오산시의 단체·기업들은 오산천을 17개 구역으로 나누고 생태교란종 제거 및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오산천 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오산천 탐방학교, 에코리움 탐방학교, 오산천 누리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우수상인 강릉시 경포호는 물길 변경, 습지 개간 등에 따라 훼손된 수생태계를 습지 조성과 물길 복원을 통해 수질이 개선되고 수생태계 건강성이 대폭 향상됐다. 수질은 2009년 BOD 2.9㎎/L(약간 좋음, Ⅱ등급)에서 2017년에 2.37㎎/L(약간 좋음, Ⅱ등급)로 개선됐다. 경포호 상류지역 배후습지 복원 등을 통해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Ⅱ급인 삵, 큰고니 등이 서식하는 하천이 됐다.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인력(6명)을 배치하고 지역주민과 협치체제를 구성하여 생태체험프로그램, 생태계교란야생생물 퇴치작업, 무농약 논농사 체험과정 등을 운영하여 사후관리에 주민참여도가 높았다. 문경시 모전천 등 장려상을 수상한 3곳도 지역과 하천별 특성을 살린 하천가꾸기 사업, 각종 하천체험 과정 등 독창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하천관리에 참여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경연은 시·도 추천과 유역(지방)환경청 1차 평가를 거쳐, 11월 7일 학계·전문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며, 복원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우수사례를 평가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환경영형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협의기관 장이 아닌 검토 전문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최대 5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 공사비의 3%이며,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규정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하여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일몰 위기 공원에 존재하는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문화유산이 개발 압력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8일 보존가치가 높지만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문화유산 8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은 환경 및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다양한 훼손 위험에 직면한 곳들로 ▲농촌방죽과 구룡산 맹꽁이 서식지 ▲밀양강 철도교 하행선 ▲성북동 북정마을 ▲신평마을 비행기 격납고 ▲용인 부아산 ▲장단반도와 한강하구 ▲조선내화 舊(구) 목포공장 권역 ▲화성호 13번 습지 등이다. 이중에는 도심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도 선정이 됐는데, 바로 청주시 도심 서부에 위치한 ‘농촌방죽과 구룡산 맹꽁이 서식지’이다. 이곳은 구룡산과 청주 도심을 잇는 생태축이면서 맹꽁이 두꺼비 등이 서식할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가장 잘 보전된 지역으로, 특히 도심에서 유일하게 두꺼비가 산림과 습지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산란과 서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곳은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녹지공간이 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개발압력으로부터 녹지를 보전하고자 도시공원 면적 30%에 아파트를 짓고 그 이익으로 70%의 녹지공간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추진 대상지인 30%의 면적 안에 농촌방죽과 구룡산 맹꽁이 서식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밀양강 철도교 하행선’은 1904년 일제가 밀양읍성의 석재로 건설한 곳으로 침략의 역사와 20세기 초의 토목, 교량 축조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유물인데, 노후 및 안전을 이유로 2022년까지 새로운 철도교로 대체하고 철거될 예정이다. 이외에 ‘성북동 북정마을’은 사대문 안에서 1960~1970년대 풍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곳이며, ‘조선내화 구 목포공장 권역’은 2017년 건물 5동과 굴뚝 및 설비시설 등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제16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 시상식’에서 ‘올해의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 8곳’에 대한 내셔널트러스트 대상, 환경부장관상, 문화재청장상 등을 발표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삼안은 중국 팡시 신도시 내에 조성하는 습지생태공원 국제현상공모에 중국 중외원림과 함께 출품한 ‘在水一方(재수일방)’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팡시 신도시 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팡시 신도시 내에 위치한 위하 주변의 습지 370ha를 팡시 신도시 및 주변도시인 시안과 셴양의 주민들의 여가 장소로 활용하고, 현재 묘포장이나 양어장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생태습지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현상공모를 진행했다. 이에 업체별로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설계능력과 자격이 있는 8개 컨소시엄에 대한 초청공모를 진행했으며, 8월 15일 전문가 심사에 이어 9월 3일까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를 통해 10월 12일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참가한 컨소시엄은 4개사가 중국 회사 단독이고, 3개사가 각각 독일, 네델란드, 캐나다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중국 중외원림과 한국 삼안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번 수상은 그간 삼안이 한국에서 축적한 생태하천 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중외원림이 중국의 장구한 역사와 문학을 현대적인 공원에 접목시켜 내는 작품을 완성해 다른 작품에 비해 차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1등 상금은 100만 위안(한화 약 1억6000만 원)이며 향후 설계권 확보에 유리한 입지를 가진다. 삼안 관계자는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환경오염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됐고, 특히 수질오염은 우려할 만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하천환경이 비슷한 한국의 생태하천조성, 수질관리, 해면도시건설에 관심이 많다”며 “팡시 습지생태경관공원이 중국의 생태하천 개발의 초석이 되어 향후 삼안이 많은 참여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에서 관리하는 생물 3426종에 우리말 이름이 붙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는 법적 관리대상 생물 3426종에 우리말 이름(국명)을 새로 붙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국명을 새로 붙인 대상은 ▲한반도 고유종 128종 ▲국제적 멸종위기종 1223종 ▲위해우려종 127종 ▲금지병해충 59종 ▲관리병해충 1478종 ▲국가생물종목록 411종 등이다. 이는 2017년 처음 시작한 ‘국가 생물종 국·영명 부여 사업’에 이은 것으로, 우리나라 자생생물 4만9027종 가운데 약 27%인 1만3138종이 국명이 없는 상태다. 새로 우리말 이름을 얻은 생물 중에는 한국 고유종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속하는 큰우리맵시벌, 한국납작먹좀벌, 멸치고래, 큰지느러미흉상어, 큰입술잉어 등이 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종의 생태적 습성, 형태, 서식지 등의 정보를 토대로 이름을 지었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큰우리맵시벌, 한국납작먹좀벌 등은 한국 고유종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한국’ 등의 접두어를 맵시벌과, 먹좀벌과 등 해당 곤충의 과명에 연결했다. 포경업자 ‘요한 브라이드'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기존의 ‘브라이드고래’는 주요 먹이인 멸치와 함께 이동하는 생태 특성을 고려해 ‘멸치고래’라는 이름을 붙였다.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가 긴 기존의 ‘장완흉상어’는 한자어 ‘장완(長腕)’을 풀이해 ‘큰지느러미흉상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라틴어 학명 발음에 따라 적은 ‘알로바테스 페모라리스(Allobates femorali)’는 ‘넓적다리독개구리’로, 영명을 발음대로 표기한 ‘로후(Rohu)’는 ‘큰입술잉어’로 국명을 고쳤다. ‘긴턱하늘소’, ‘넓은잎해란초’ 등 우리말 이름이 없던 관리병해충, 금지병해충 1537종에도 새롭게 이름이 붙었다. 긴턱하늘소는 종소명인 라틴어 ‘만디블라리스(mandibularis)’의 의미처럼 턱이 길다는 특징을 나타냈으며, 넓은잎해란초는 자생 식물 해란초에 비하여 잎이 넓다는 특징을 반영했다. 한반도 고유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속하는 생물 1951종에 대해서는 영명도 새로 부여했다.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한반도 고유종의 경우, 지리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이름을 부여했다. 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물고기 ‘모래주사’는 한반도 남부에만 분포하는 서식지 특성을 반영하여 ‘코리언 사우던 거전(Korean southern gudgeon)'으로 영명을 새로 명명했다. 한반도 고유종으로 제주에 생육하는 해조류인 ‘제주개서실’은 ‘제주 카르티라지 위드(Jeju cartilage weed)'로 새롭게 명명했다. 국명이 없는 생태계 위해우려종과 앞으로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유입주의종에 대해서도 국명을 부여하고, 생물종 명명에 도움이 필요한 다른 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생물 이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외래어, 비속어, 잘못 유래된 이름이 붙은 생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 이름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지질구조 때문에 습지의 생성과 형태가 내륙지방과 다른 독특한 지형·지질적, 생태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해안 조간대 습지, 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화구호 습지, 너른 들판을 지칭하는 제주 벵듸 내 용암이 흘러 형성된 암반습지, 철새도래지 등 지질학적·생태적·학술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보전인식이 낮고, 제도적으로도 보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상 개발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선언으로 그치고 있는 제주도습지보전조례를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보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제주도 습지보전의 제도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토론회는 ▲정상배 제주자연학교장이 ‘제주도 습지의 가치와 현황’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제주도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을 좌장으로 ▲강창완 한국물새네트워크 제주지회장 ▲김양보 제주도 환경정책국장 ▲좌종헌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기존 개체 복원에 초점이 맞춰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정책 방향을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2018~2027(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멸종위기종 개체 증식·보충 위주로 복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식지를 먼저 평가·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멸종위기종 복원의 근원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책을 담고 있다. 종합계획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처, 생명의 한반도’를 미래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화로운 연결·복원과 함께 2027년까지 25종의 복원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에 앞서서 서식지를 사전 평가하고 적합한 서식여건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사·연구와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멸종위기종 총 267종 중 현재 복원 중에 있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64종을 ‘복원대상종’으로 선정하고 이 중 ‘우선 복원대상종’으로 25종을 선정해 조사·연구·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 복원 ▲국민체감도 제고 및 협업 강화 ▲멸종위기종 복원 지휘본부(컨트롤타워) 구축·운영이란 네 줄기의 전략별 과제로 추진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먼저 산줄기‧하천‧습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것이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사·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서식지에 대해서는 생태축 복원계획 상의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유관계획 내에 사업화하여 반영함으로써 서식지 보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의 멸종위기종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연계해 종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서식지 변동가능성에 따른 신규 서식지를 발굴·보전한다. 서식환경 조사를 통해 종별 위협요인을 분석해 외래종, 오염물질, 인간간섭, 올무 등을 제거하고 밀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관리청 등이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와 사전협의토록 개선하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 현황을 정보화해 동물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생태통로, 유도방벽(펜스) 등 저감대책이 적용되도록 이끈다는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 복원 장수하늘소, 한라송이풀 등 64종을 복원대상종으로 선정해 기초조사와 복원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64종 중에서 복원 중인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금개구리, 나도풍란 등 복원이 시급하고 복원 가능성이 큰 25종을 ‘우선 복원 대상종’으로 정해 향후 10년 내 복원을 목표로 서식지 개선과 복원사업이 병행된다. 31일 경북 영양에서 개원하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종 보전을 위한 인적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국민체감도 제고 및 협업 강화 기업과 지역주민의 생물보전 인식을 제고하고 마을 브랜드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산·학 협력을 통한 마을 멸종위기종 복원이 추진된다. 종 보전 정책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위원회’도 운영된다.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협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남북 멸종위기종 보전 협력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남북 비무장지대(DMZ) 생물상 조사, 호랑이 서식환경 보호, 대륙사슴·따오기·반달가슴곰 교류 등 한반도 위기종 보전 협력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종 복원 지휘본부 구축·운영 멸종위기종 보전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신설된다. 이 기관을 통해 멸종위기종 복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센터 개원에 따라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기능도 조정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수행하던 멸종위기종 조사·연구 및 멸종위기종 정보관리 기능은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복원센터로 이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20년까지 반달가슴곰 등 주요 종 복원사업을 현행과 같이 수행하고, 그 후에는 야생적응훈련, 야생방사, 모니터링 등 서식지와 현장 관리 기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환경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종 보전 정책을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려고 노력했고, 앞으로 10년간 서식지 개선과 종 복원을 위한 세부과제들을 잘 이행해서 한반도의 많은 생물들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나고 백두대간 생태축을 따라 안전하게 남북을 서로 오가며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들의 분포정보를 지도 위에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자생생물의 분포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생물지리정보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생물지리정보서비스’는 국립생물자원관이 2007년부터 조사해 종 식별을 끝낸 생물표본의 채집 위치자료 80만여 건을 지도 위에 시각화한 것이다. ‘생물지리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현재 접속위치를 기준으로 채집된 생물의 분포 현황을 지도 위에서 볼 수 있어 사용자 주변의 생물다양성 분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자생생물의 정확한 종의 명칭 및 정보와 함께 연도별, 고도별 생물 분포 현황도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위성 및 일반지도와 연계된 거리 및 면적 재기 기능을 통해 관심 있는 생물의 분포 면적 및 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며, 격자 형태로 자생생물의 분포밀도도 확인할 수 있다. 분포현황은 다른 생물자원 연구기관이 쉽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근해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에이피아이(OpenAPI)를 통해 제공되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자생생물의 분포현황을 볼 수 있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물지리정보서비스’는 매년 수집된 자생생물 표본의 위치정보를 반영해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습지생태계서비스 간편평가도구’가 공식 채택됐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오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폐회식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습지생태계서비스 간편평가도구’가 공식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습지생태계서비스 간편평가도구’란 습지가 지닌 생태계서비스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태계서비스의 4가지 기능(문화, 조절, 지지, 공급)에 대한 36개 평가항목을 5단계 척도로 평가하는 점검표(체크리스트)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간편평가도구는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습지의 상태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들이 습지를 평가하고 보전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우루과이에서 열렸던 제12차 람사르총회에서 채택된 ‘제4차 람사르협약 전략계획(2016-2024)’의 이행을 위해 2017년 ‘습지생태계서비스 간편평가도구’를 처음 개발하고, 이번 제13차 람사르총회에 결의문을 제시했다. 결의문 제시 결과, 총 170개 당사국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지지해 ‘습지생태계서비스 간편평가도구’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인정하는 공식 평가도구로 채택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 참석한 북한대표단도 부대행사를 통해 올 5월 북한의 습지 중 처음으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두만강 하구 라선습지와 청천강․대령강 하구 문덕습지에 대한 간편평가도구 적용사례를 소개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제13차 람사르 총회는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가 처음으로 전 세계 18곳에 적용되고 습지생태계서비스 간편평가도구가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등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