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도가 자생식물의 대량생산 및 보급기반 마련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터넷·모바일 기업 카카오와 함께 14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자생식물의 이용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과 제주도가 제주도 자생식물의 대량증식과 자원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지속적인 일자리 확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8월부터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정화 효과가 우수한 제주도 자생식물인 빌레나무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실내 생활이 많고 환경 변화에 영향이 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요양원과 양로원 등 5개 기관에 빌레나무를 보급한 결과, 공기 환경 개선과 심미적 효과 등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빌레나무와 같은 우리 식물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제공 등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식물 증식 기술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 자생식물의 대량증식과 보급기반 마련, 노인일자리 창출과 운영 및 공공사업을 통한 사회공헌 등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도의 유용 자생식물을 선정하고 효율적 대량증식 연구기반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제주도는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담당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운영을 위한 인력모집, 교육, 사후관리와 협동조합 설립을 맡는다. 카카오는 지능형농업(스마트팜) 시설 제공과 안정적 식물관리를 위한 연구인력 지원을 담당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써드스페이스 베를린 환경아카데미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베를린 bbw academy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와물: 환경정보지도시스템과 기후모델’ 워크숍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각종 극심 기상 현상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유럽연합도 이미 수년 전부터 환경 키워드를 ‘기후변화’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정밀 공간환경정보지도의 필요성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정밀하고 포괄적인 공간환경정보가 있어야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시의 도시개발부에서는 수년 전 도시개발 기후전략 StEP2.0을 수립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때 전략 수립을 위해 공간환경정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써드스페이스 베를린 환경아카데미는 지난 2013년부터 공간환경정보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연수 일정이 있을 때마다 정밀 공간환경정보지도에 대한 특강을 제공해왔다. 이번 워크숍에는 환경정보지도가 탄생한 도시 베를린에서 시스템 구축 삼인방 만프레드 괴데케, 요른 웰쉬, 클리메체크 박사를 모두 강사로 초대했다. 워크숍에서는 ‘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지도’, ‘도시기후모델과 그 활용방안’, ‘환경 정보와 환경정의’를 각각 세부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한 독일 연방 자연환경보호 연맹의 이사 환젠-티베스 박사와 베를린 공과대학 환경생태학과 폰 리페 교수가 각각 정밀 공간환경정보지도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증언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연구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워크숍은 선착순으로 20명 모집하고,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이메일,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등으로 11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일반 650유로(한화 약 85만 원), 학생 450유로(약 59만 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복원업 신설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조경단체 관계자들도 업이 신설되면 영역이 커질 것이란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구분과 자본금 중복인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복원업이 조사·설계·시공·모니터링을 아우르기보다 엔지니어링 분야와 시공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환경부는 24일 서울시 중구 성공회빌딩 본관 2층에 위치한 상연재 컨퍼런스룸 9에서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연구 포럼’ 네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복원업 신설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지난 8월 첫 포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연환경복원업 업무 영역과 인력 기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에서 배제되는 기존 수행자들의 현황과 구제방안, 유사업과의 관계성 등을 통해 찬반진영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포럼에서는 김남춘 단국대학교 교수가 ‘자연환경복원업 업무 영역 및 등록기준(안)’에 대해 발제하고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학과 교수의 사회로 ▲유성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 ▲황상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팀장 ▲성현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부회장 ▲김미후 한국생태복원협회 부회장 ▲김철홍 한국조경협회 법제담당 부회장 ▲윤영관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협의회 국장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이날 김남춘 교수는 업종별 등록기준을 종합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 설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사업의 전문성 및 업무 범위를 고려한 기술자, 인력 규모, 자본금을 ▲기술자격자를 대체할 수 있는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자 기준 검토 ▲기술능력을 인정하는 등급 기준은 어떤 기준을 활용할지 검토 ▲부처 내·외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과 자본금 중복 등록 가능 범위 추가 검토 ▲동시 추진하는 자연환경조사업을 고려해 사업을 대표하는 통합 업종명을 제시하고 시행령에서 세부 업종으로 분리하는 방향 검토를 제시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업무영역을 ▲훼손생태계 복원 ▲대체서식지 조성, 서식처 복원 ▲소생태계, 대체자연 조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4개로 구분하고, 업무범위를 ▲사업의 기획 ▲계획 및 설계 ▲생태복원 시공·감리 ▲모니터링·유지관리 등 4개로 설정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훼손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자연생태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 생태공학기술을 갖추고 현황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예측·분석·종합평가·보전 및 복원대책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또한 업무범위와 관련해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생태계 중심의 복원 타당성 검토부터 계획 및 설계, 복원·시공,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복원의 목표달성 여부, 사업의 g과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공과 용역을 통합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조경계는 복원업 신설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새로 만든다며 반대해왔다. 산림복원센터는 종 레벨에서 생물을 다루고 있지만, 환경부는 유전자 레벨에 그치고 있다. 지금 복원업 신설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산림복원업이 정상 가동되면 산림청에서 업을 모두 빼앗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조경과 생태복원 분야가 서로 협력해서 기술자격자를 기준으로 하되 학력·경력을 인정해주도록 넓혀주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황상연 팀장은 “업종을 신설하면서 세부 업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의 통합된 것에서 세분화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업이 생기면 기존보다 많은 영역의 사업이 생길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 업무영역을 포함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술인력에 있어서는 “조경, 토목, 산림을 포함하는 대행자 기술인력 수준이 적절한 거 같다. 기술자를 학력·경력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조경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시대에 따라 새로운 분야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이치다. 전문적, 세분화 감안해서 조경 분야가 새롭게 창출되는 분야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 교수는 “조경은 건설업을 기반으로 커왔다. 복원업을 건설업으로 볼 것이냐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가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기존의 조경 전문가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해왔는데, 복원업 신설로 기존 조경이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기존에 참여한 사람도 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할 것인지 생각이 정리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기존 조경 전문가로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하는 것 같다. 유사한 걸 하고 전문적 결과물을 만들어왔지만 조경이 할 수 없는 게 생겨나고 전문영역으로 제도화될 때 기존 참여인력들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NCS 이수 단위를 기술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완하면 기존 조경도 자연스럽게 업이 커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업이 커지는 것은 찬성이다. 그런데 어떤 학과는 건설, 어떤 학과는 복원에 특화되는 등 학교별로 특화된 것이 달라 모든 업에 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복원과 조경이 다른 점이 드러나는 듯하다. 복원과 조경, 기타 기사자격 각자의 영역에서 어느 걸 잘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함께 고민하면 인접 분야로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성현찬 부회장은 “조경업은 국토부 산하에 등록된 업역이다. 환경부에도 조경과 관련된 업역을 만들어야 한다. 파이를 먼저 만들고 조경과 어떻게 관계를 가질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연자원총량제가 시행되면 복원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업역이 만들어져야만 환경부에서 법적인 근거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업을 만들어놔야 새로운 파이가 만들어지니 실적에 대한 기본요건은 의논을 하면서 개선하면 된다. 복원업 신설의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업과 복원업을 하나로 묶는 것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서 조사를 강화하고자 만드는 것이 조사업이다. 조사업이 있어야 복원업과 연계해서 인력을 활용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조사업은 확대하고 복원업은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홍 부회장은 “복원업이 있어야 한다는 건 공감한다”면서 “복원업 신설안에서 생태복원·관리 능력단위별 기술인력 구성을 보면 NCS 3, 4수준은 조경기사가 참여하게끔 돼 있는데, 5, 6수준은 자연환경관리기술사로 한정했다 이런 부분이 충돌된다. 업을 신설하면서 기존 파이를 가져오되 신규 영역은 자연환경관리기술자 중심으로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경 출신이 자연환경기술사를 따는 건 개인의 능력이나 의도에 의해서 취사선택하는 문제다. 법 제도는 한정짓는 게 아니고 공존하게끔 열어두고 자연환경관리기술사가 업을 진행해도 되고 조경기술사가 업을 하도록 열면 충돌이나 반대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미후 소장은 “업이 신설되면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현재의 조경기술인력과 면허로 복원업이 생겼을 때 입찰과 사업수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설득이 필요하다”며 “무늬만 생태인 곳이 빈번하다. 설계, 시공, 모니터링 분리발주돼서 생태복원 시행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복원의 전문인력과 기술이 구비돼야 한다. 등록기준은 복원의 전문성을 위해 뛰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 사무관은 “대행자 기술력만으로 복원업을 만들려는 건 환경부 입장이 아니다. 조경업을 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생태복원협회에서 대체기술자 안을 구상 중이다. 조경에 있는 사람은 자연환경기사, 생태복원(산업)기사도 대체인력으로 복원업이란 걸 만들고 나서 세부적인 것을 조정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철홍 부회장은 “대체인력을 인정한다 했을 때 조경기술사는 어디에도 명시가 없어서 그 부분만 정리하면 될 것 같다. 환경부 파이를 건설산업만큼 갈 수 있게 만들면 학교에서 인력양성이나 교육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관 국장은 “국토부에서 자본금이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복원업 자본금도 추세에 따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숙성된 분야에서 하나의 업 등록을 위해 직원을 6명이나 고용하면 버텨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국장은 업 신설에는 동의하지만 설계·감리·모니터링 같은 엔지니어링 분야와 시공 분야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국장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은 보장해야 한다. 자연환경기술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업무를 해왔던 사람의 경력과 능력에 대한 존중은 돼야 한다. 설계, 시공 토털 개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조경 분야 전문가가 시공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장은 “업종 신설에 대한 원칙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접수했다. 핵심키워드는 기술인력으로 귀결된다. 자본금 관련해서도 발주량이 아직 작아 잘못하면 자본금을 증자해서 회사가 망할 수 있으니 중복허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영관 국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생태복원업은 조사, 설계, 시공, 모니터링 4개가 이어진 특수성으로 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 설계, 시공,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조사·설계용역이 되면 그에 따라 시공은 건산법 조경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다”고 수긍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 대저대교 건설예정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가시연과 대규모 순채 군락이 발견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일 주기재 부산대학교 담수생태학연구실 교수팀과 시민단체 공동조사팀에 의해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예정지에서 이 같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순채와 가시연은 “계획노선과 약 1.0km 이상 이격되어 있어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가시연과 순채 군락이 발견되면서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로 작성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대저대교 건설 계획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계획변경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하지만 부산시가 건설을 강행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14일 오거돈 부산시장과 환경영향평가사 대표를 낙동강하구 보전관리조례 위반과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의 책임을 물어 고발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승인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8월 20일부터 철야농성을 시작해 9월 6일 공정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개최 약속을 받고 농성을 해제했다. 이번 조사는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환경부의 대저대교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에 대한 구체적 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부산환경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부산환경회의와 연대해 개최했으며, 부산환경회의는 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부산대학교 담수생태학연구실 주기재 교수팀에 현장 조사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부산대 주기재 교수는 국제습지보호협약인 람사르협약에서 국제협력과 연구에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하는 람사르 습지보전상을 수상하기도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습지학자다. 이번 조사에는 주기재 교수와 홍성원 박사(야생동물전문가, 수달 IUCN전문가) 등 7명, 강미애 부산환경회의 대표를 포함한 현장전문가와 활동가 14명, 모두 21명이 참가해 진행됐고, 부산대 담수생태학 연구실에서 그 결과를 요약 보고서로 정리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립수목원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9 DMZ 페스타』에서 「DMZ 일원 식물 및 DMZ 생태복원」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수행한 DMZ 일원 연구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 『2019 DMZ 페스타』는 DMZ의 개념부터 생태환경, 분단의 상징이 된 과정까지의 모든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 생태, 관광 4가지 주제관과 DMZ와 평화를 주제로 한 영상, 공연 등 축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원은 「DMZ일원 미조사지역 식물조사」 및 「DMZ내 생태교란지 식물복원 연구」를 통해 DMZ일원 지역의 우리나라 자생식물 및 희귀식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DMZ철책지역의 불모지 복원을 위해 DMZ 남측철책지역 155마일(248km)에 대한 식물상 및 식생조사를 수행하여 964종에 식물 분포를 확인하였다. 국립수목원 홍보 부스에서는 지난 60여 년간 사람의 출입 및 인위적인 행위가 제한된 비무장지대(DMZ)에 자생하는 우리 식물들을 표본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희귀·특산식물인 개느삼, 제비동자꽃, 금강초롱꽃, 양뿔사초 등 25종의 사진과 DMZ 불모지 생태복원을 위한 소재식물 좀씀바귀, 꿀풀, 바위구절초 등에 대한 증식, 보존원 조성의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전시기간 동안 킨텍스 제 1전시장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철호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연구과 과장은 “앞으로도 DMZ 식물 및 불모지 생태복원을 통해 꽃으로 하는 가장 아름다운 통일을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농촌마을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와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권장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토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개발행위라면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8일 A씨가 군산시장을 상대로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군산시가 A씨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군산시에 있는 농지 4175㎡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전라북도에 신청해 2018년 6월 25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사업신청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심의를 군산시에 신청하였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마을, 농지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설치된 농지잠식 우려 및 보전이 필요하다”며 부결로 의결했다. 이에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 사업신청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되거나 농지잠식의 우려는 없다”며 “군산시가 사실오인 및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사업신청지 인근에 마을이 위치해 있고, 대학 방향의 통행로와 접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역시 상당한 규모이다.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축될 경우,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유사한 조건의 인근 논에 대하여도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은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될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수년간 찬반논란을 빚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16일 밝혔다.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무게를 실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은 2년 6개월의 기간을 거쳐 2019년 5월 16일 보완서를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했다. 2016년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찬·반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하고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16일 객관적‧과학적 절차에 의해 결론에 도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양양군에 통보하였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설악산 오색삭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지역발전 대안 모색을 통하여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오색삭도 찬반 논쟁을 매듭짓고, 강원도와 양양군의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 전문가란 직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과학동화가 출간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 생태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그림동화로 엮은 생태과학동화 연속물(시리즈) ‘에코스토리’의 후속권 5권을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에코스토리’는 생태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생태 전문가라는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과학동화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7년 전국 자연환경 조사, 생체 모방 연구 등의 주제로 생태과학동화 연속물 10권을 발간했고, 2년 만에 이번 후속편 5권을 선보이는 것이다. 이번 후속편 5권은 국립생태원의 주요 업무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동화’ 부분과 보다 자세한 업무를 소개하는 ‘쏙쏙 정보 더하기’ 부분으로 나누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식물 관리를 다룬 ‘무럭무럭 쑥쑥 식물 성장의 비밀(11권)’은 식물 키우기에 실패한 나나가 친구 지혜와 국립생태원에 방문해 담당 연구원인 지혜 엄마에게 식물 관리의 비결을 배우는 이야기다. ‘한밤중 동물 친구들에게 생긴 일(12권)’은 불이 꺼진 밤에 국립생태원에 사는 동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소재로 사육 업무를 소개한다. ‘푸른이의 두근두근 생태 교실(13권)’은 학교에서 국립생태원 일일 야영(캠프)를 다녀온 푸른이가 부모님을 졸라 가족 야영(캠프)에 참여하며 일어난 일을 통해 국립생태원의 생태 교육 업무를 소개한다. ‘다시 만날 동식물 친구들(14권)’은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영양군에 문을 연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업무를 소개하고 국립생태원 연구원이 어린이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생물 복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내용을 다뤘다. ‘신나는 생태지도 만들기(15권)’는 국립생태원에서 운영 중인 생태정보포털시스템 에코뱅크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며, 생태에 관심이 많은 주인공 산이가 동네 생태 지도를 만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들 생태과학동화 후속편 5권은 전국의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오는 5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 다솜3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국제 생태모방기술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고부가가치 창출의 미래형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내외 생태모방기술 관련 전문가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생태모방기술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혁신’을 주제로 최신 생태모방기술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생태모방기술이란 생물이나 생태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 및 원리 등을 모방해 개발된 기술을 뜻한다. 예를 들어 1955년 스위스에서 식물 도꼬마리의 가시를 모방해 작은 돌기를 가진 잠금장치 ‘벨크로(일명 찍찍이)’가 발명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자연과 통섭하라’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최재천 교수는 “자연으로부터 배운 기술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생물·생태계의 적응 구조(메커니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물학과 생태학의 발전이 생태모방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미국 생태모방센터 이사인 마크 바이스버그 조지아공대 교수와 미국 생태모방 협력체(네트워크)를 이끄는 자크 키라찌 대표가 해외 생태모방기술 현황 및 체계를 공유할 예정이다. 유경희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은 ‘생태모방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김진희 국립생태원 팀장, 이성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팀장, 조영진 전라남도 팀장은 국내 생태모방 연구개발 현황과 생태모방관련 산업체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최진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박사가 지난달 31일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 열린 ‘IBS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및 출판기념회’에서 표창을 받았다. IBS뉴스는 그간 부천지역 시민활동에 앞장서 노력한 인사를 각계에서 추천받아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진우 박사는 부천의 마지막 남은 논습지인 대장들녘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노동·연구 단체들로 구성된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의 정책위원장을 맡아 생명포럼, 생태조사, 가족농부, 시민캠페인, 정책제안 활동 등을 주도해 시민인식 증진 및 시민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그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경학 박사를 받고 동 대학에서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의 정책위원장, 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부천YMCA 이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박사는 “제 전공이 녹지 및 생물다양성 분야 연구인데, 부천에서 아이 키우며 살면서 토건 개발에 의해 훼손위기에 놓인 대장들녘 논습지를 외면할 수 없어 환경전문가로서 시민운동에 함께했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받아들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녹색연합이 지난 31일 논평을 내고 “용산 미군기지 반환 과정을 철저하게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와대는 주한민군 용산기지 반환절차를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용산기지는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가까이 외국군이 점유했던 땅이다. 지난 정부들에서는 반환 관련 무성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전이 없었다. 특히 용산기지와 함께 거론된 기지들의 환경오염 문제도 반환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지난 2004년 용산기지의 반환이 본격 논의된 이후 환경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협상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현재까지 용산기지의 내부 정밀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토양 오염 등을 제외한 3차례의 지하수 조사만 부분 진행됐다. 녹색연합은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용산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은 현재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내부 오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용산기지 정확한 오염정도와 정화비용은 산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산기지는 대한민국의 100개가 넘는 기지 중 오염사고가 제일 많았던 곳으로 정화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추측된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지난 2007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21개 기지들이 반환되면서 당시 협상 전후 정부는 반환 예정 기지의 정화비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정화과정에서는 예상보다 5~10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반환기지를 제 2캠퍼스로 활용하려던 이화여대와 서강대는 정화비용 부담으로 계획을 포기했다. 국회청문회까지 열리면서 반환기지의 오염과 정화 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녹색연합은 “협상의 핵심은 미군측으로부터 오염된 기지의 정화비용을 받아내는 것이다. 미측은 정화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1차 반환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용산기지 반환은 풀지 못한 과거의 숙제를 푸는 것이자 남아있는 기지에도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협상이 될 것”이라며 “미군기지 반환 의지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의 당국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며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협상의 과정은 국민들과 국회에 철저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국대학교 = 배재혁 통신원] 자연환경조사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업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성공회빌딩 본관 2층에 위치한 상연재 컨퍼런스룸 9에서 ‘자연환경조사업 신설과 전문영역’을 주제로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연구 포럼’ 두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생태조사 업무와 관련된 환경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및 민간 종사자들이 한데 모여 자연환경조사업의 신설 필요성을 제고하고 현재 인력 및 법령 실태를 분석하며, 선진적 조사업 체계를 갖춘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흥락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장이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필요성’ ▲이재석 한국생태학회 감사가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학과 교수의 사회로 ▲채희영 국립공원연구원 연구기획부 부원장 ▲최태봉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차진열 국립생태원 생태연구조사실장 ▲양금철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유재상 생태계조사평가협회 이사가 토론을 펼쳤다.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필요성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육상동물 다양성이 약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연환경조사업 분야는 이와 같은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출현했다. 선진국은 이미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자연환경조사체계를 확립해 비용 대비 합리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고, 시민들 스스로의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및 자연환경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해 단순한 보전과 규제 중심이 아닌 자연혜택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기존에 이뤄진 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이로 인해 전문성 및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기존 생태계 전문 조사자의 노령화와 신규 조사업 전문인력 확보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 조사업 전반에 대한 악순환적 구조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흥락 회장은 발표를 통해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에서 국내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12.6%에서 국제수준인 17%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호지역 발굴·등록, 유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연생태계의 구조·기능 고려 및 다양한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을 활성화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민간인 대상 생태적 가치평가, 생물자원 조사발굴, 생태콘텐츠 개발을 통해 ‘자연환경보전 조사 및 기술기반 선진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국토-환경계획의 연계와 환경영향평가제도 선진화를 통한 ‘자연환경보전 협력강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회장에 따르면 현행 자연환경조사 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가 먼저 지적한 문제는 바로 ‘개별법에 의한 조사시행으로 인한 조사인력운영의 한계’다. 기존 자연환경조사 사업이 크게는 자연환경보전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세부 시행은 각 관련기관 및 부처에서 제정한 하위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산하기관 내 전문조사인력만으로는 전국단위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연구원의 현장조사업무 가중으로 인해 조사결과 분석, 정책대안 제시 등 연구능률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 회장이 도출한 문제점은 ‘조사결과의 질적 신뢰성에 대한 우려’다. 전국단위 조사의 경우 앞서 말한 전문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데, 이는 연구자 개인의 전문성에 따라 조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민간 연구자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아 조사 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태다. 여기에 더해 자연환경조사 업무의 직업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신규 인력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기존 인력의 노령화와 업무가중, 기술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환경조사업 신설은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정책 수립과 신규 인재양성 ▲시장규모의 확대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확보 ▲생물자원 발굴의 첨단화와 생물주권 국제경쟁력 강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정 회장은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의 배타적, 산발적인 조사업무에서 벗어나 예측가능성을 확립하고, 정부조사와 민간조사를 이원적으로 운영하여 조사인력의 전문화와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토목, 건축 등의 생활환경 사업이 속한 ‘제 1종 환경영향평가업’보다 하위에 위치한 자연환경 위주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명칭을 ‘자연생태조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법리상 명칭 변경이 어려워 현재 자연환경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안에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이재석 감사는 “일본은 이미 자연환경조사 업무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 민간 업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선진 체계를 확립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감사에 따르면 일본은 생물자원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은 편이며, 주민들 스스로가 거주지에 대한 생태 지도 및 관리방법이 명시된 ‘배려서’를 제작해 두고 있다. 사업주는 이러한 지역별 자료를 모아 현지 조사 대상,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여 ‘조사방법서’를 작성하고, 조사 컨설턴트 업체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이후에는 문화재보호법(천연기념물), 종 보존법, 자연공원법(지정식물), 각 현 조례, Red list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생물종이나 군집을 선정하고, 이들의 위치를 확인하여 사업 범위를 지정한다. 이후 사업주는 조사 컨설턴트와 함께 영향 예측 및 보전 조치의 검토 및 평가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를 작성하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지자체장 및 환경대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뒤, 준비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최종 보고서인 ‘평가서’를 완성한다. 또한 일본은 동·식물 조사 시 우리나라처럼 획일화된 평가 방법과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조사 대상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 감사는 설명했다. 대개는 표준 조사 대상 분류군으로 지정된 동물과 식물, 생태계를 세밀하게 조사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정리한 Red data book에 게재된 멸종위기 분류군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범위나 지점 수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환경이 다양할수록 조사 지점을 늘려야 하며 일부 사업종의 경우 별도로 지정된 범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조사는 계절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 계절별로 모든 분류군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분류군별로 특정 조사 시기를 설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동·식물상 조사 참여 인원은 크게 생물분류기술검정(1급, 2급)을 통한 ‘조사 기술 자격’이나 기술사, 환경영향평가사, 비오톱관리사 등의 ‘조사 관련 자격’ 중 최소 1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영향평가협회가 지정한 필요 인원수와 요구 수량에 따라 배치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수는 ‘일본 국토교통성 설계 업무 위탁 등 기술자 단가’ 기준에 의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일본의 자연환경조사 업무는 단순히 종의 유무를 판별하는 것이 아닌, 종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 감사의 설명이다. 또한 “불규칙적인 조사로 임시직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와 달리,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검증을 바탕으로 한 일본 조사업무 종사자는 노력하는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적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다”며 “이러한 사례를 우리나라에 곧 신설되는 자연환경조사업에 적용시킨다면 큰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업, 복원업과 별도 신설 필요한가?” 토론에서 채희영 부원장은 “대한민국 환경생태조사의 중대한 한계는 조사 과정에서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누락되는 것’이며, 이러한 종들이 출현 시 별도의 프로젝트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식지의 기능 및 보조적인 면 등 생태적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개 국립공원 생태조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70명인데, 최근의 전문인력 부족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전국에 존재하는 약 80개의 국립·도립·군립 보호구역에 대한 생태조사 인력 충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활용해 조사업무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국립공원연구원 자체 생태조사 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태봉 연구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활용한 조사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타 연구관 및 담당자, 국가기관 설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데, 자연환경조사업에서 담당하는 도시생태대상지, 하천복원, 해양생태계복원 조사업무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추상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자연환경 업무가 포함된 2종 환경영향평가업이 1종과의 예속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위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학부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걸친 조사업 신규 인력 확보를 유도해야만 자연환경조사업을 둘러싼 의문과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차진열 실장은 “‘자연환경조사업’과 ‘자연생태조사업’은 엄연히 다른 개념의 용어로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실장은 “‘자연환경조사업’은 1종 환경영향평가업이 어느 정도 포함된 데 반해, ‘자연생태조사업’은 순수하게 2종 위주의 생태계조사업만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자연 생태계 조사를 주 업무로 삼는 ‘생태계 조사업’ 직종은 별도로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환경조사업’ 명칭 변경이 불가하므로 ‘자연환경보전법’ 내 ‘자연환경조사업’ 업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이미 해당 법령 46조와 55조에서 조사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환경보전대행자’에 대한 정의가 존재해 법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조사업’이라는 용어를 ‘자연환경보전법’이 아닌 생태계 조사에 대한 부가적 정의를 필요로 하는 ‘환경산업지원법’에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금철 교수는 “자연환경조사업 신규 인력 확충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학부 과정에서부터 생태학 과목을 개설하고 조사업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면 생태 조사에 뜻을 품는 신규 전문인력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최근 하도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 복구 업무를 위한 ‘방제직’ 공무원이 창설된 것처럼, 중앙부처 조직 내에 ‘생태직’ 직종을 신설한다면 그동안 여타 환경부 주관 업무의 하청 개념으로 존재했던 생태 조사가 하나의 특화된 직렬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재상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 생태계조사업무에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은 ‘생물분류기사’와 ‘자연생태복원기사’의 2가지가 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는 생태계 조사를 위해서는 ‘생물분류기사’ 자격 보유자 증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년에 3번 실시하고 조사업 및 토목, 설계 등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 가능해 응시생이 많은 ‘자연생태복원기사’ 시험에 비해, ‘생물분류기사’ 시험의 경우 진출가능한 직종이 생태계조사평가협회가 유일한 탓에 응시자 수가 감소해 1년에 1번밖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생태계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조사업자의 본래 역할이 변질되어, 일반 환경 정비 및 복원사업 내 하청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조사업과 복원업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직종으로 신설되어야 각 업종 간의 불합리한 관계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직군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기존 사후 대응 위주에서 유입 전 사전 관리 강화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2023) 국가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됐다. 이 계획은 기존 유입 후 제거 위주의 관리체계를 보완해 유입 전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래생물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단계별 정책과제로는 먼저, 미유입 위해 의심종의 사전관리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수입 시 위해성 평가 및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기존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될 경우 즉각 방제하는 한편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하 생태계교란 생물 등)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필요 시 일부 위해 외래생물에 대해 부처별 관리대상종으로 중복 지정해 국경지역과 국내 생태계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퇴치활동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해 외래생물 수입 내역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의 불법 수입·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의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관리의 시급성 등에 따라 예찰(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설정, 주기를 차등화하고 조사 대상종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단일 종을 대상으로 중장기(2~3년) 예찰을 실시한다. 또한 예찰(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시 대상지역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외래생물 관리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예찰을 매월 1~2회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외래생물에 대해서도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조사한다. 국내 미유입 외래생물의 수입 시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와 국내에 이미 유입된 주요 외래생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를 일원화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생물도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해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그 기준을 정량화하는 한편 국내 생태계 침입성, 생태적·사회적 영향 및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이하 방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기존의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에서 학술연구 목적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필요성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던 외래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생태계 방출을 제한하고 유출 시 방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해 외래생물의 유출·확산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물 분류군별 종합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권역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 권역별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래생물 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해 외래생물 방제조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유역)환경청별 외래생물 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외래생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관할 지역의 우선관리종을 선정하고 최적의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 판별 기술 ▲국내 유입 시 확산 예측 기술 ▲분류군별 위해성 평가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정책 입안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책활용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 성과와 외래생물 관리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해 정책 반영 가능 사항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도 외래생물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래생물 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외래생물의 위해성 및 서식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외래생물 취급 시 소관 법률에 따라 밟아야 하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침입 외래생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공동 침입 외래생물 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공 등의 다양한 홍보 마안도 마련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동백동산이 국내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처음으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최초로 제주 선흘리 동백동산의 2개 생태관광과정(프로그램)에 저탄소제품 인증을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 하례리, 전북 정읍 솔티마을, 전북 고창 용계마을, 강원 인제 용늪 생태마을 등 4곳의 6개 프로그램에는 탄소발자국을 인증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서비스 포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는 제도로서 1단계 탄소발자국 인증·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구성된다.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주 선흘리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이후 태양광발전 전기 사용, 지역농산물 식자재 활용, 자전거 이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대폭 감축해 이번 저탄소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1박 2일 생태체험 프로그램인 ‘다 같이 돌자 동네한바퀴’와 ‘동백꽃피다’는 1인당 14.3kgCO2와 14.7kgCO2의 탄소배출량을 각각 인증 받아, 2016년 인증 시 1인당 97kgCO2와 187kgCO2와 대비해 85%, 92%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해, 전기 사용으로 인한 두 프로그램의 탄소배출량을 1인당 90.8kgCO2에서 0.38kgCO2으로 99% 낮출 수 있었다. 또한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생태관광지 4곳의 6개 프로그램도 탄소배출량을 수치로 표시해 관광객들의 환경인식을 높이고 생태계 보전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정읍 솔티마을의 ‘모시랑 자연이 만나는 보타닉 원정대’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관광버스를 타고 참여할 경우 1인당 1.7kgCO2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자가용 이용 시 탄소배출량 12.6kgCO2와 비교해 약 87% (10.9kgCO2)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 제주 하례리 생태교육은 생물권보전지역인 효돈천을 탐방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에너지 절약, 음식물 아끼기 등 자연친화적 생활태도를 함양시키는 초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학생 1인당 0.70kgCO2의 탄소배출량을 인증 받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관광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생태관광 및 숙박 프로그램에 대해 탄소발자국 인증을 부여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6개 지역의 37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도 관광분야 탄소발자국 인증을 확대해 환경을 보존하는 저탄소 관광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고창군이 갯벌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복원사업에 착수했다. 방치된 폐염전·폐양식장의 제방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해수를 유통시켜 생물다양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과 고창군은 29일 고창군청에서 ‘고창군 갯벌생태계복원’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창군 갯벌생태계복원’은 고창군 해양보호구역 내의 사용하지 않는 축제식 양식장 방조제를 철거하고, 해수를 유통시켜 갯벌을 복원함으로써 갯벌생물의 서식지 확보와 생물다양성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 담당자, 고창군 담당공무원, 설계 및 모니터링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공단의 전문역량 투입 및 지역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했다. 공단과 고창군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내의 갯벌에 방치된 폐염전·폐양식장의 제방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해수유통을 통해 자연적으로 갯벌지역을 과거의 깨끗한 형태로 복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갯벌생태계의 기능 회복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그 첫 단계로 내년까지 총 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해 고전리 일대 갯벌을 우선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과 고창군은 기존시설, 수산현황, 어업권과 같은 인문현황조사와 함께 지형·지반·생태계 현황조사, 공법검토, 설계도 작성, 수치모델링 등을 통해 환경영향 및 재해영향성평가 등과 같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갯벌복원사업 가운데 고창군 갯벌생태복원사업이 생태계 모니터링과 관리계획이 지속적으로 선순환하며 운영되는 국내 최고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든 충남도가 도내 지역별 생태 특성과 평가 가치를 갱신한다. 충남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작성을 완료한 도내 15개 시·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2차 수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도내 지역별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한 평가 가치를 갱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는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 2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 지도)는 공간적 경계를 가진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 유형별로 분류하고, 생태적 보전가치 등급 등 각종 환경 생태적 특성 및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 생태 정보를 담고 있다. 현재 2단계 사업에서는 ▲야생생물 분포 현황도 ▲토지이용 현황도 ▲토지피복도 ▲생태적으로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등 시·군별 기존 정보를 갱신 중이다. 도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사업은 도시 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갱신 사업이 법정 의무화된 2017년 11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국내 최초 사례다. 도는 지난 2006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부터 충남연구원을 통해 1단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일괄 수행해 왔으며 도내 지도 수시 갱신 등 지속 운영·관리하고 있다. 도는 생태적으로 특별히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각종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입지 결정의 근거 자료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 중이다.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내 생태환경에 대해서 정부의 생태지도보다 25배 정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지역 국토·환경 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환경지침서로서 활용도가 높다. 또 도는 이러한 사업 경험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환경부·국립생태원이 주관한 전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매뉴얼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해당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최근 국토 계획과 환경 계획을 연동코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가장 부합하는 지도 중 하나”라며 “지속적인 수정·갱신 작업을 통해 사람과 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DMZ 주변에 내는 도로는 속도 중심의 통과형이 아닌 생태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태형과 관광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한반도 신경제와 DMZ 보호, 생태계 보호를 원칙으로 DMZ 도로 비전 등을 담은 ‘DMZ 도로는 굽은 흙길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도로가 속도 중심의 통과형으로 설계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DMZ 주변 도로는 도로 자체를 명소화해 머물며 구경하는 관광형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위해 ‘굽은 흙길’과 같은 획기적인 방안 수립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신경제 정책은 DMZ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개설을 수반하는데 이는 동서로 넓게 펼쳐진 DMZ 생태보전과 교차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칫 한반도 신경제가 DMZ 생태계의 허리를 잘라 버릴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란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7월 수도권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DMZ와 남북 접경지역 활용 시 ‘경제적 가치’(17.5%)보다 ‘환경적 가치’(81.9%)를 핵심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DMZ 도로는 생태계를 배려한 건설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취지 아래 생태계를 배려해 ▲도로 면적보다는 개수를 제한 ▲교통량에 따라 완충구역 폭 설정 ▲습지 등 주요 생태계는 우회하거나 저속으로 설계 ▲노선 결정 후 생태통로 계획 ▲도로 운영 시 양쪽 경관 복원이란 5가지 도로건설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도로 개수를 최소화하고, 교통량이 늘면 완충구역도 확대해야 하며, 많은 생물종이 의존하는 습지와 같은 민감한 생태계는 피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저속 도로로 설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러 구불구불한 흙길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를 고려한 과감한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란 것이 경기연구원의 설명이다. 동물 이동을 위한 통로 등으로 좁게 해석했던 생태통로도 ▲선형(하천, 다리, 터널, 굴) ▲징검다리(공원녹지, 습지와 연못, 정원, 도시숲) ▲경관(가로수, 제방)과 같이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한다면 DMZ를 생태통로 박람회의 장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MZ와 일원 생태계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도시가 아닌 도로 건설”이라며 “굽은 흙길 등 생태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를 설계하는 한편 기발한 노선, 아름다운 구간, 멋진 다리 등 도로 자체가 충분히 관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허리가 될 평화로(국도3호선)를 선택해 세계적인 경관도로로 집중하는 한편 통일로(국도1호선)는 국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가 협력해 경관 개선에 힘써 향후 북으로 확산시키면 통일 한국을 위한 좋은 준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 참여를 통해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및 보전 의식을 확대하는 합동조사가 실시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지리산 노고단 일대에서 ‘한국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케이-본, K-BON)’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청소년과 함께 연수회(워크숍) 및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Korea Biodiversity Observation Network)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구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지구관측그룹(GEO) 사업의 하나로, 국립생물자원관이 2011년에 창립해 시민과학자 그룹과 협력하며 활동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케이-본에 참여하는 20개 시민단체 53명, 제4기 케이-본 주니어 23명,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 등 82명이 참가한다. 이번 수련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되며, 합동 조사는 지리산 노고단, 화엄계곡 등에서 식물, 곤충 등 9개 분류군별로 실시된다. 전문가 특강은 ▲김진석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의 ‘기후변화와 식물’ ▲고평열 박사의 ‘균류의 다양성과 조사방법론’ ▲최성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의 ‘우리 주변 생활 속 곤충 찾기 앱 활용 방법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마련된다. 합동 조사는 식물, 곤충 등 9개 분류군별로 케이-본 시민과학자와 주니어가 한팀이 되어 시민과학자가 청소년들의 현장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케이-본은 국내 최대의 자발적인 시민참여형 생물다양성 관찰(모니터링) 협력체(네트워크)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의 주류화 실현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0여 개의 생물 관련 시민단체 소속 시민과학자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식물, 균류 등 9개 분류군에 대해 생물종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있다. 시민관측 결과는 분포정보를 축적해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분포도 최신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분포예측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환경복원 분야가 지난 10여 년간 조경, 토목 분야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위해 찬반진영을 모아놓고 4개월에 걸친 끝장토론을 펼친다. 환경부는 21일 서울역 AREX-1 회의실에서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제1차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연구 포럼’은 자연환경복원업과 조사업 신설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허심탄회하게 각계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장으로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부터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환경기술사 등이 참여하는 자연환경복원업(당시 생태복원업) 신설을 추진해왔다. 그해 6월 29일 환노위 전체위원회에서 업종 신설을 포함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에서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제기돼 재심의가 결정됐고, 2008년 총선 이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은 2011년 환노위 통과, 2012년 법사위 폐기 과정을 재차 거쳤으며, 이후에도 조경, 토목 분야 등의 반대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연환경복원 분야는 개발사업 또는 도시지역에 자연자원의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가치만큼을 복원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법안을 정비해 업 신설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업 신설에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입장 차를 줄여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주관으로 진행되는 포럼은 8월 중 ▲복원·조사업 신설의 필요성 ▲복원·조사업 현황 및 전문 영역의 설정, 9월 중 ▲복원·조사업 업무 영역 설정 ▲업 신설 법안 마련 및 타 법과 관계 검토, 10월 중 ▲복원·조사업 신설 기술 인력기준 설정 ▲업에서 배제되는 기존 수행자들의 활용·구제 방안을 주제로 월별 2회씩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11월에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첫 포럼에서는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이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타당성’ ▲김경훈 일송지오텍 전무가 ‘자연환경복원업 현황 및 전문영역 설정’을 주제로 발표하고,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의 사회로 ▲황상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팀장 ▲문석기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명예교수 ▲허영진 한국생태복원협회 수석부회장 ▲성영구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홍태식 회장은 발표를 통해 “정부 부처마다 특정 목표를 위해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관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환경부는 사람을 생태계의 하나로 보고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사업을 하며 산림청은 산림과 수목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결과물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태하천, 생태탐방로, 생태통로 등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 면허로 발주되면서 생태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 시공해 사업결과가 생태복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자연환경,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태계서비스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생태복원 기술자 배출과 생태복원 기술자료가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태복원사업을 위해 전문업종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앞으로 도입될 국정과제로 채택된 자연자원총량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개발사업지역 내 생태복원사업의 수요는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1년에 환경영향평가 건수가 3000건에 달하며 자연자원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복원을 해야 하며, 전문업종이 형성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할수록 기술이나 업종도 점점 세분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조경업체가 생태복원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여태껏 조경이 해왔으니 생태복원업종 신설을 반대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자연생태 분야 기술자뿐만 아니라 조경, 산림, 토목, 생물 및 환경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원업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경훈 전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영국 미래연구소가 2016년 발간한 ‘10년 뒤 등장할 미래직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신설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10년 뒤 등장할 미래직업보고서’는 인구 90억 명을 바라보게 될 2025년이 되면 자연 생태계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엔 기존의 자연 보호 전략만으론 부족하고, 이때 ‘생태복원전략가’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무는 “생태복원전략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식물, 동물, 자연환경, 공학, 미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생태계를 대상으로 자연생태와 이를 둘러싼 구조, 사회적인 구조 등을 새롭게 조성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자연환경의 복원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자연환경 전반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필요한 각 분야를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복원업 신설에 대해 분야 간 업역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자연환경복원 파이 전체를 키우는 것으로 관점을 바꿀 것을 당부했다. 토론에서 황상연 팀장은 “복원사업을 진행하면 나중에 복원인지 공원조성인지 모호한 부분이 많다. 처음 계획하는 담당공무원, 민간 설계, 시공, 모니터링 생태학 기반 미흡할 시 복원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복원업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어 “복원업 신설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복원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처음엔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 경력이나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등록 요건 등에 대한 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문석기 교수는 “조경학회에서 처음 조경설계기준을 만들 때 총괄을 맡았다. 그때 생태복원업을 명시하게 됐는데, 건설업에서의 지위가 매우 낮은 조경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건설에서 조경은 찬밥신세고 언제 떨어져나갈지 모른다. 환경복원은 조경이 들어오기 쉽게 작업을 많이 했다”며 복원업 신설은 조경 분야 전체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허영진 수석부회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도 환경영향평가사가 만들어지기 전 환경기술자가 업을 했다. 새로운 업이 생긴 게 아니라 업에 기술인력을 갖추니까 환경영향평가사라고 하는 거다. 복원업만 업이 없다. 자연환경복원 기술자가 주도해야 한다. 복원업 신설이 안 되더라도 자연환경복원과 관련된 기술자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영구 부위원장은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 조경위원회 공식입장이다. 업종 신설 시 이해관계,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조경인력 중 생태복원기사 소유자가 자연환경복원조사 실시하기를 희망한다. 조경과 생태복원 영역 종사자 간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업종 신설로 조경이 소외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을 참관한 김창수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사무국장은 복원업 신설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업역 잠식에 대한 위험 ▲공사 입찰 제도의 불투명성 ▲건설(토목) 분야의 반대란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업종 신설로 자연환경복원업이 조경업을 잠식할 위험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건설산업진흥법에 의한 조경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반대 안 할 것이다. 조경진흥법에 의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설구호 장안 대표는 “건설 분야 반대가 가장 큰 문제다. 조경 분야의 반대는 진입장벽만 합의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면허 가진 업체는 기술자만 갖추면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돼 있다. 다른 공종 합쳐서 대행자 컨소시엄 하는 정도로 제도를 정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국가별 안내서가 발간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의 생물자원 이용 절차를 담은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관련 절차가 국가마다 서로 달라 국내 기업들이 국가별 관련 정보를 요구해 왔었다. 이에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국가별 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ABS)하도록 규정한 국제 규범이다. 인도는 생물종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 중 하나로,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정을 통해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에는 9만 여종의 동물과 4만50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파충류 156종(세계 5위), 양서류 110종(세계 7위)이 인도에만 서식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자국 내 세부 규정을 2014년 11월에 마련하는 등 의정서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인도의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 기업·연구소 등 외국인은 인도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인도 정부로부터 반드시 접근을 승인받아야 한다. 특히 인도는 해당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이용자가 인도 정부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인 사적 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것과 구별된다. 인도 정부는 납부 받은 기금을 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안내서는 이러한 인도의 접근 승인 및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인도는 2017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접근 승인을 신청 받고 있어 안내서에서는 온라인 등록에서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 목적 등 세부항목 작성 요령, 수수료 납부 방법 등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외 안내서는 접근 승인이 필요한 대상 행위 및 대상자, 접근 금지 또는 승인 면제 생물자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등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인도 정부에 기부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도 안내하고 있어 인도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산업계는 그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 목적으로 인도 생물자원에 접근 시 구입금액 기준으로 거래업자는 구입가격의 1~3%, 제조업자는 구입가격의 3~5%를 기부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접근 승인 심사 시 인도 정부가 결정한다.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 안내서’는 관계부처, 국내외 주요 도서관, 관련 산업계에 무료로 배포되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도 PDF형태로 공개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케냐에 대한 절차 안내서를 각각 올해 9월과 12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금까지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확산에 힘을 썼다면, 이제는 기업의 현장실무에 도움이 되는 국가별 안내서 발간, 실무자 교육 등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국내 산업계의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국내 산업계 지원을 위해 인도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의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 정책 등 관련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규정을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컨설팅)’, ‘한국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집단토의(포럼)’, ‘기업 실무자 교육’ 등 다양한 역량 강화 과정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