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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들녘서 멸종위기 ‘금개구리’ 96마리 발견… 주요 서식지 ‘판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업단지 개발예정부지인 대장들녘에서 96마리의 금개구리가 발견돼 이곳의 생태적 가치가 재확인됐다.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금개구리 1차 조사 결과, 총 96마리의 성체를 직접 발견했고 4군데에서는 울음소리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지난달 23일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장들녘 일대에서 금개구리 대탐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를 포함한 70명의 참가자들은 5개의 시민조사단과 3개의 어린이조사단으로 나뉘어 대장들녘의 논과 농수로를 대상으로 금개구리 찾기에 나섰다. 이곳에서는 현재 산란시기인 금개구리는 대부분 줄, 부들, 갈대 등 수초가 분포하는 농수로에서 관찰됐다. 금개구리가 관찰된 지역의 주변 논은 대부분 친환경농업 인증 재배지였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 논둑의 풀이 무성하게 자란 것이 확인됐다. 산업단지 부지에서도 12마리의 성체와 2군데의 청음지역을 발견했다. 금개구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한국고유종으로서 참개구리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2개의 금색 등줄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종이다. 금개구리는 과거에는 많이 볼 수 있는 개구리였으나 1970년대 이후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면서 개체수가 감소했고, 개발로 인한 논습지가 사라지면서 서식지가 파괴돼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또한 금개구리는 참개구리와 달리 도약능력이 떨어져 서식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서 먹잇감이 근처에 있어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 천적이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아 쉽게 잡히기 때문에 서식지 훼손 및 교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개구리다. 금개구리 서식지는 지금까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결과에 의하면 금개구리 서식지는 전국에서 96개소 평균 23.6개체, 수도권에서 38개소 평균 15.2개체로 확인됐다. 2014년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의 활동에서 김포공항습지 내 금개구리 56개체를 발견해 보고했고, 주변 논에서도 금개구리가 목격됐다. 시민행동이 국립생물자원관에 문의한 결과, 인천시 계산천이 금개구리 서식지로 발견된 적은 있지만 대장들녘에서 금개구리 서식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중요한 서식지로 판명됐다. 대장들녘은 부천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70만평의 개발부지를 포함해 부천에 120만평, 서울 오곡동에 120만평, 김포공항습지 30만평과 잇대어져 있어 수도권 서부권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논습지다. 금개구리뿐만 아니라 맹꽁이, 재두루미, 큰기러기, 독수리 등 37종의 법정보호종과 더불어 식물 269종, 야생조류 97종, 양서파충류 11종, 포유류 5종, 어류 10종, 육상곤충 39종, 거미 25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60종, 갑각류 1종 등 다양한 생명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에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대장들녘 논습지의 생명은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대장들녘에 공장이 들어서고 고밀도 도시로 개발된다면 부천의 마지막 바람길이 사라져 도시 폭염과 고농도 미세먼지 증가가 예상돼 도시민의 생활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는 현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녹지를 보전하고 시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행동은 “새롭게 구성되는 민선7기 부천시는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들녘 금개구리 서식실태를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확인해 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하라”며 “서식지 훼손요인을 단속하고, 위협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경기노동교육센터 ‘블루’, 경기민예총부천지부, 남북평화재단부천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노동사목,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아이쿱생협,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YMCA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YWCA, 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생태환경연구회 청미래,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채움, 환경생태연구재단 등 17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10
‘강원·경북권 금강송숲’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경북권의 금강송숲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산림청은 10일 경북 울진군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에서 문화재청, 강원연구원, 경북산림환경연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남부지방산림청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송숲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관령·울진 소광리 금강송숲을 포함한 강원·경북권 금강송숲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준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관령과 울진 소광리의 금강송숲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금강소나무 연구 과제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중앙부처,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과 함께 협력해 등재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송숲에는 꼬리진달래, 세잎승무 등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과 대왕소나무, 수령 500년 소나무 등의 보호수가 자라고 있다. 산림청은 1982년 금강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후계목 육성을 위해 이곳을 산림유전자보호림(1610ha)으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3705ha로 확대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10
환경부, ‘제10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 10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함께 1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10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매년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최신의 국내외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적응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0년째 되는 해로서, ‘협치(이하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그간의 기후변화 적응 추진체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심포지엄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유세프 나세프(Youssef Nassef)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적응총괄국장 등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독일, 일본, 영국,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은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향상’을 대주제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적응 전문기관의 역할, 참여형 적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각국이 국가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세션2’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 한국, 독일, 일본, 헝가리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3’에서는 유럽연합, 스코틀랜드,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참여해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보다 발전된 참여형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20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적응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세부시행계획, 17개 광역시·도 단위 적응대책 및 시·군·구 단위 적응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산업계 적응대책 수립과 이행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적응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영역의 정책계획에서 나아가 국민체감과 같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노력을 더욱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적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시민사회·지방정부의 참여와 주도가 기반이 되는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포럼, 관계부처 적응실무협의회, 광역지자체 적응담당관 회의 등으로 시민사회, 학계, 지역연구기관, 지자체, 관계부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도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적응정책 전환방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9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대책… 실효성은 “글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이다. 올 하반기 중 산림청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25°에서 15°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하지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은 계속 확대하면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만 피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훼손을 지연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인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로 이뤄져 있다.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적고, 환경영향에 민감한 곳이 많다.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점차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감한다. 하지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이 무슨 친환경에너지 보급인가? 너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비롯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진짜 친환경에너지 연구 및 개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계획입지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부지의 계획적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 사업자의 원활한 부지 확보 지원 및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제도다. 이에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면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계획입지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 제도 자체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9
‘갯벌생태계’ 체계적 복원으로 체감효과 높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5년간 3㎢의 갯벌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95억 원의 가치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갯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행방안을 담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돼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면적 1.08㎢, 물길 회복 3.4㎞) 완료에 그쳐 복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양생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설계·공사시행,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갯벌 복원사업 해당지역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갯벌 복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갯벌 복원사업 중기 계획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2023년까지 14개소의 복원사업을 완료해 3㎢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3㎞에 이르는 갯벌 물길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염전 또는 폐양식장 등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거나 폐쇄형 연륙교 등으로 해수유통이 단절된 갯벌의 옛 물길을 회복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복원사업 기술지침을 마련·보급해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갯벌 복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갈기, 종패 살포 등의 추진을 확대하고, 복원 갯벌의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중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연 평균 약 195억 원에 상당하는 갯벌 가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갯벌인식 증진, 청정갯벌 지정, 오염정화, 갯벌복원 등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진 갯벌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복원·이용하기 위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9
광주·전남,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세계적 명소화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손을 잡고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세계적 지질관광 명소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지질공원대회’ 이틀째인 10일 오후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 전남대학교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과 함께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비전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선언문에는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무등산권역 지질유산의 가치 발굴 및 역사·생태·문화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아시아권역 세계지질공원을 선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학민관이 협력해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 특산품을 지질 공원 특화상품으로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상생협력 모델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학술가치의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주변 자연유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학문 중심의 세계적 거점 교육연구기관을 설립해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무등산권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국제플랫폼센터를 건립해 아시아권역 회원국들과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며, 무등산 정상 군부대 시설 이전 후 친환경으로 복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 지질트레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상호 협력을 통한 무등산권역 지질유산 가치 조명, 이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주·전남 상생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선언한다. 한편 국제지질공원대회 첫날인 9일에는 전국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펼치는 지질공원해설사 시연 경연대회가 열리고, 10일에는 국내·외 지질공원 전문가들이 모여 ‘무등산권지질공원 현장 워크숍을 위한 집중교육’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로비에서 지질공원 홍보, 지질공원 특산품 전시, 지질교구재 경연, 지질교육 체험 등 4가지 테마로 10개의 국가지질공원 부스가 운영된다. 11일부터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표 지질명소인 무등산 입석대와 화순군의 운주사를 답사하고 지오빌리지 청풍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의 공연과 무등산에서 자란 산물로 만든 저녁 만찬으로 마무리된다. 청풍마을에서는 국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전문가들과 우리 전통 문화인 떡메치기, 윷놀이, 풍물놀이 등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겨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담양의 생태명소 죽녹원을 찾아 대나무와 지역민의 삶, 부채체험 등을 진행한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광주시와 담양군 전역, 화순군 일부를 포함한 1051.36㎢의 규모이며, 지질명소는 무등산 정상 3봉(천·지·인왕봉), 서석대, 입석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적벽 등 20개소, 역사문화명소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죽녹원 등 42개소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주, 청송, 무등산권 등 3개소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고 울릉도·독도, 부산 등 10개소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이용섭 시장은 “무등산권역 세계지질공원을 아시아문화전당, 5·18 사적지 등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해 광주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8
멸종위기 토종 양비둘기, 사찰에 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멸종위기에 놓인 우리나라 토종 텃새 양비둘기가 화엄사, 천은사 등 사찰에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7년 전남 구례군 화엄사에 서식하다 2009년부터 자취를 감춘 양비둘기가 올해 6월 조사 결과, 1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양비둘기는 비둘기과 텃새로 일명 낭비둘기, 굴비둘기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1882년 미국 조류학자 루이스 조이가 부산에서 포획해 신종으로 등재했다.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관찰됐으나, 배설물로 인한 건물 부식 등을 이유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집비둘기와 경쟁에서 밀려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화엄사에 10마리, 천은사에 2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번식 생태나 서식지 이용 특성 등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양비둘기의 생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야생생물보호단 및 시민조사단과 지속적으로 양비둘기를 관찰(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찰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열린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지역협치위원회에서 양비둘기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찰(화엄사, 천은사)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사찰은 화엄사 각황전 등 처마 밑에 살고 있는 양비둘기의 안정적인 번식을 위해 사찰 해설 프로그램 반영 등 다양한 보호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8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가리왕산 생태복원 나선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훼손된 가리왕산의 산림생태복원 지원에나선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을 개발하면서 훼손된지역의 생태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7, 28일 양일간 가리왕산 일대에서 실태조사 및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용하 원장을 비롯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연구부서 임직원 50여 명과 산림청 및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가 참여한 이날 조사는 ▲기존 식생을 활용한 가리왕산 복원 방안 마련 ▲가리왕산 매토종자를 활용한 복원 연구 ▲복원용 소재의 증식기술 개발 ▲복원을 위한 양묘 기술 연구 등 다각적 측면에서 지원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매토종자란 지상의 식물체에서 날아와 토양 내 묻힌 발아능력을 가진 종자의 집합체를 말하며, 산림 교란 후 원래의 식생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4년 가리왕산 개발 당시 매토종자를 이식하여 전시원 내 ‘가리왕산 매토종자 모니터링 연구지’를 설치했고, 4년에 걸쳐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는 기존 식생에 가까운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목원은 산림청과 협력해 산림생태복원 대상지 내 출현식물 조사 및 식생조사 등의 기초 조사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하 원장은 “대상지의 안정적인 보전을 위해 훼손되지 않은 가리왕산의 자연 식생을 조사하고 복원을 위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역할을 정립할 것”이라며 “가리왕산 복원 대상지와 기존 식생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전시원 내 매토종자 이식지 모니터링을 꼼꼼히 수행하는 등 복원을 위한 분야별 연구 결과물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백두대간의 자생식물과 우리나라 희귀·특산 식물, 그리고 고산식물을 수집·증식하여 보전하고 이를 전시, 교육, 연구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현재 세계 유일의 야생 식물 종자저장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를 비롯한 연구시설과 27개의 다양한 주제 전시원 등이 조성돼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7-03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생태계 영향 주는 개발 사업 전체로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개발 사업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필지 쪼개기 개발 등의 편법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해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협력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체납일수에 비례해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협력금 부과대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중 사업규모가 3만㎡ 이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3만㎡ 미만으로 필지를 쪼개 개발하거나 명의를 달리해 인·허가를 받는 등 협력금 부과대상에서 빠지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해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협력금은 생태자연도 등급과 상관없이 기준단가(300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른 계수(1~4)만 곱해 산정·부과했다. 앞으로는 용도지역이 같더라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협력금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협력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체납일수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체납일수에 비례해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자체장) 등으로 위계별로 설정하고, 보전·복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광역 및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복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 근거가 부족해 그동안 한반도 생태축에 대한 난개발과 훼손이 잇따랐다. 환경부가 백두대간, 정맥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내를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2449곳이 훼손 또는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및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조치를 의무화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내외에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절차 등은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시범사업 등을 거친 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앞으로 생태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입지적정성, 시설물의 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3
우리나라 자생생물 ‘4만9027종’ 정보 업데이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우리나라 자생생물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2024종을 새롭게 추가한 ‘4만9027종’으로 업데이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갱신을 끝낸 우리나라 자생생물 4만9027종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2일부터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래 매년 신종·미기록종 등이 담긴 ‘국가생물종목록’을 매년 연말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는 기존의 4만7003종에 2017년 말 새로 국가생물종목록에 오른 2024종의 분류군, 국명 및 학명, 명명자, 명명년도 등을 더했다. 생물의 국명 혹은 학명은 물론, 정명과 이명을 검색창에 넣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4만9027종의 목록을 담은 ‘국가생물종목록’과 2016년에 발표한 종목록 4만7,003종의 정보는 ‘목록 변경 현황’ 이름의 엑셀파일로 해당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국가생물종목록은 생물학자 등이 연구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 서비스도 올해 안으로 개발을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식지, 형태, 생태정보 등과 함께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표본의 위치 및 유전 정보, 사진 및 영상 등은 정보를 취합해 갱신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이 관리하는 국가생물종목록 데이터베이스는 ‘한국형 생물종목록 연번체계(이하 KTSN)’를 사용하고 있다. KTSN은 상위분류군, 학명, 국명, 향명(예부터 민간에서 불러온 동·식물 이름) 및 특수명 등에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이며, 원칙적으로 한번 부여한 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부처 및 기관별로 각기 다른 체계의 생물자원 관리목록을 보유하고 있어 생물자원 정보통합이 어려우나, KTSN으로 공유해 관리하면 국가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국립생물자원관의 설명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KTSN을 기준으로 타기관의 시스템과 종목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누구나 실시간 정보접근이 가능한 오픈에이피아이(이하 OpenAPI)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보시스템과 종목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OpenAPI를 개발 중이다. Open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국가생물종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몰라도 누구나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지원하는 공개된 개발환경 서비스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가생물종목록 데이터베이스가 국내 연구기관의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 간 정보 공유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더욱 중요해진 생물주권 확보에도 꼭 필요한 정보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2
“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자연공원법’ 정책 기반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개정해온 ’자연공원법‘의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등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구분 없이 규정됐던 편제를 공원 관리 주체별로 나눠 별도 장으로 구분하는 등 조문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편, 86개인 조문 수를 109개로 세분화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자연공원법‘은 지난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돼 왔다. 하지만 자연공원의 이념과 기본원칙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공원 내 생물종 등 자연자원 조사와 공원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고, 국립공원과 다른 특성을 지닌 도립·군립공원에 대해 차등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 매 5년마다 관리효과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해 도·군립공원 등도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조사‘는 기존 생물 종 중심조사(목록조사)에서 서식지 중심조사(건강성 평가)로 전환하고 문화자원(문화재, 민속분야 등), 탐방환경(현황, 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군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공원자연 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허용행위를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각 도립·군립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평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원기본계획의 절차와 내용 구체화, 생태계 보호·복원 사업 및 교육·홍보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안전한 탐방 서비스 제공, 국제교류 강화 등 기존 제도의 운영 상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2
“4대강 복원, 정부 독주 체계 안 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돌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사결정권한을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재자연화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시민사회 역할을 축소한 데 따른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보 개방 이후 1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 등 완전개방된 경우 조류 농도가 개방 전 대비 약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향후계획은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보처리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절부터 꾸준히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해왔다. 지난 1년 동안 물관리일원화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미뤄오다 결국 시민사회 역할이 축소된 정부 주도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시민위원회는 “정부 부처 추천으로 구성된 국무조정실 산하의 ‘4대강 보 개방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수문개방을 발목 잡아 온 것에 비춰보면, 보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환경부 공무원을 수장으로 하고 기존 환경부 상황실에 민간 전문위원회를 추가하는 방식의 ‘4대강조사평가단’의 구조와 위상에도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기존 상황실에 새롭게 추가된 자문기구로 머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 구성에 못 미치고,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추진본부의 위상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민위원회는 “4대강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와 곡학아세한 전문가들의 합작품이다. 4대강 복원은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4대강 재자연화 방향을 가장 잘 마련할 수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과 함께 복원을 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임시체계로 업무를 총괄해오던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은 종료하고,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운영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조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평가단은 7월경 출범 예정이며,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돼, 향후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에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보 처리계획은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 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제한적으로 개방된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 강천보·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여타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하여 추후 개방을 검토한다. 세부적인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용수이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9
4대강 보 개방하니 동·식물 서식처 빠르게 회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대강 보 개방 이후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물 흐름이 회복돼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 이후 개방 폭이 큰 보를 중심으로 조류 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 이후 조류농도가 37% 감소했다. 최대 개방 보를 중심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최대 개방한 세종보는 예년대비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유입지천의 비점오염원이 증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 개방에 따른 유속 증가로 하천 바닥에 쌓여 있던 퇴적물이 재부유하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장마철을 포함해 개방기간과 개방 폭을 확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생태계의 경우, 보 수위를 완전개방한 세종보, 승촌보 구간에서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승촌보에서는 보 개방 후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 Ⅱ급) 개체수가 증가했고 세종보 상류에서는 독수리(멸종위기 Ⅱ급)가 처음 관찰되기도 했다. 생물 서식처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한 반면, 악취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년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 관리수위 근처에 위치한 대규모 취수장과 양수장 등의 제약 요인으로 인해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를 개방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제한적인 보 개방에도 불구하고 물 체류시간은 29~77%가 감소하고, 유속은 27%~431%까지 증가하는 등 물 흐름이 개선됐다. 낙동강의 경우 보를 최대한 개방한다면, 수질오염물질이 강에 머무는 시간을 약 65일(90%) 줄여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취수원 안전을 지키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수위는 보 개방 폭과 비슷한 수준에서 저하됐으나, 수막재배 등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큰 것이 확인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9
4대강 보 설치 후 생태계교란종 배스와 블루길 증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대강에 15개의 보를 설치한 이후 생태계교란종인 배스와 블루길의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촌보의 경우는 설치 전보다 5.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5개의 보가 설치된 4대강 수계 22곳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보 설치 전과 비교 평가한 결과, 건강성 평가 등급이 어류의 경우 5개 보에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이하 저서동물)은 10개 보에서, 부착돌말류는 4개 보에서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15개의 보가 설치된 4대강 수계 22곳에 대해 어류, 저서동물, 부착돌말류 등 3개 항목별 건강성을 보 설치 전(2008~2009년)과 후(2013~2016년)로 비교 분석해 ‘매우 좋음 A’부터 ‘매우 나쁨 E’까지 5등급을 매겨 평가했다. 평가 대상 4대강 15개 보는 한강 3개(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낙동강 7개(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 3개(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영산강 2개(승촌보, 죽산보)이다. 이번 비교 분석에서 보 공사기간인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제외됐으며, 낙동강의 경우 칠곡보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를 지속한 곳이 없어 빠졌다. 다만 보가 설치돼 생태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4대강 수계의 조사지점은 모두 52곳이나 보 설치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곳으로 분석 지점 22곳이 선정됐다. 지점이 2곳 이상 선정된 보는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승촌보 등 5개다. 15개의 보 설치 전후 어류의 건강성을 비교한 결과 이포보, 낙단보, 강정고령보, 세종보, 공주보 등 5개의 보에서 건강성 등급이 하락했다. 한강 2개, 낙동강 5개, 금강 1개, 영산강 2개 등 나머지 10개의 보는 건강성 등급이 같았다. 다슬기 등 저서동물은 한강 3개, 낙동강 4개, 금강 2개, 영산강 1개 등 10개의 보에서 등급이 하락했다. 달성보와 공주보에서 등급이 개선되었고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승촌보 3개의 보는 등급이 같았다. 수질오염지표로 사용되는 땅콩돌말속 등 부착돌말류는 달성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등 4개의 보에서 등급이 하락했다. 세종보에서는 등급이 개선되었고, 나머지 10개 보는 등급이 같았다. 보 설치 후 건강성이 가장 크게 하락한 보는 세종보이며, 어류는 ‘좋음 B’에서 ‘나쁨 D’ 등급으로, 저서동물은 ‘보통 C’에서 ‘매우 나쁨 E’ 등급으로 하락했다.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도 저서동물이 ‘좋음 B’에서 ‘나쁨 D’ 등급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다만 달성보와 공주보는 저서동물이 ‘나쁨 D’에서 ‘보통 C’ 등급으로, 세종보는 부착돌말류가 ‘매우 나쁨 E’에서 ‘나쁨 D’ 등급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어류의 평균 종수는 낙단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보에서 최소 1종에서 최대 9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의 평균 개체수는 낙단보, 구미보, 승촌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보에서 최소 5.1%에서 최대 85.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보는 보 설치 전 평균 772마리에서 110마리로 85.8%가 감소했다. 다음으로 공주보 74.7%, 죽산보 67.5% 순으로 감소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잉어과 어종인 피라미(유수성) 또는 끄리(육식성)의 감소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흐르는 물에 주로 서식하는 유수성 어종의 종수 비율은 강천보, 구미보, 강정고령보,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 죽산보 등 7개 보에서 감소했으며, 이들 보 모두 물 흐름이 없는 곳을 선호하는 모래무지 등 정수성 어종 비율이 증가했다. 상주보, 낙단보에서도 정수성 어종 비율이 증가했다. 유수성 어종의 개체수 비율은 죽산보, 승촌보, 세종보 등 10개 보에서 최소 0.3%p에서 최대 56.1%p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수성 어종의 개체수 비율은 죽산보, 승촌보, 합천창녕보 등 12개 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설치 후에는 달성보, 공주보, 승촌보, 죽산보 등에서 생태계교란종인 배스 또는 블루길이, 세종보에서는 정수성 어종인 모래무지가 우점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포보에서는 보 설치 전 출현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꾸구리가, 낙단보에서는 Ⅰ급 흰수마자가, 구미보에서는 흰수마자를 비롯해 Ⅱ급 백조어가 보 설치 이후 발견되지 않았다. 생태계교란종인 배스와 블루길은 이포보와 여주보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의 보에서 모두 보 설치 전보다 개체수가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보는 승촌보로 보 설치 전보다 5.5배 증가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이번 비교 분석 결과가 각 보의 조사 지점 수가 1곳에서 최대 3곳으로 달라 4대강 보 설치 전후의 수생태계 변화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인 생태계 상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9
대구 신천 프로젝트 일환으로 보·어도 개선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시가 신천 생태, 문화, 관광 자원화를 위한 신천 프로젝트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보와 어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54억 원을 투입해 신천 보·어도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오는 9월까지 수행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신천 프로젝트와 연관된 사업지역인 침산보, 칠성보, 대봉지수보, 동신보 등 4개소를 우선 개체하고 2023년까지 성북보 외 9개소의 보와 어도를 개체할 예정이다. 신천은 상류와 하류의 경사가 심하고 평상시 하천수가 부족해 1일 10만 톤의 신천하수 처리수를 하천유지수로 공급받고 있고, 가동보를 이용해 하천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상동교에서 침산교까지 14개의 보가 설치돼 있으나, 저층수 배출이 되지 않아 오니(슬러지)가 쌓여 수질이 나빠지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물고기의 이동통로인 어도는 6개소가 설치돼 있으나 수량이 부족하고 기능을 상실해 어류의 생태통로가 단절된 상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8
정부, 통합물관리 정책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유역관리·물재해·4대강·물산업 등 분야별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이 마련됐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물관리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지난 8일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했다.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의 홍수상황실을 환경부로 이관·설치하고 홍수상황관리 체계가 연계·작동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정비했다. 홍수상황실 이관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4차에 걸쳐 행안부, 국토부(하천계획과,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가상훈련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류-지류 합류부, 수해복구 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국토부와 협조해 사전점검, 댐·보 방류량 조절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진행 중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해 물의 적정 배분, 물 분쟁 조정 등 물관리 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한다. 시·군 단위로 구분·운영 중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해 중복투자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역단위로 장기적인 물수요를 도출해 이를 충당할 수자원 조합을 미리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지하수 관리도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수질보전을 강화하고 이용성도 확대한다. 기존 댐 재평가를 통해 용수공급능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댐 용수 사용량을 재분배할 계획이다. 지하수댐, 누수저감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상습 가뭄지역별 맞춤형 수자원 개발·공급으로 가뭄을 해소해 나간다.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도심홍수에 대응하는 능력도 강화한다. 상습 도시 침수지역 30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환경부 하수도, 국토부 하천, 행안부 내수침수 등) 공동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정적·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가뭄·홍수 등 물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강우레이더 전국망(6기) 구축, 종합관제센터 설치, 기상청 협업 강화로 산간·접경지역까지 정확도 높은 홍수 예측정보를 제공해 나간다.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기관·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권역별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를 제작하여 사전 대응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도 추진한다. 관계부처가 함께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실시하고 보 개방에 의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관찰(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하구도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낙동강·영산강 하구 등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역주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구 복원·관리를 위한 종합·실행계획의 수립·시행, 하구복원 관리 체계 구축, 하구복원사업 근거 마련 등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그간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던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친환경적으로 추진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 등 현재 진행 중인 4개 사업을 생태·경관 보존 등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국토부와 협조해 미래 혁신성장의 성공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산업·기술 고도화도 꾀한다.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로 구축하고, 실증화 지원 및 글로벌 인증브랜드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 물산업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은 오는 12월까지 수립해 수량·수질·수생태계가 연계된 통합기술개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물포럼(KWF) 등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유사 기능등을 조정·운영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교류·협력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를 통해 물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8
광주혁신위원회, ‘광주천 따라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제안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천을 살려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이용섭 당선인에게 적극 제안키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조호권 환경교통안전분과위원장은 27일 혁신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천을 아리랑 문화물길로 조성하여 인근에 위치한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양림동역사마을, 사직공원, 광주공원 탐방거리, 양동시장, 남광주시장 먹거리 투어를 연계한 삼거리(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광주의 핫 플레이스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광주천 유지·관리를 일원화하는 ‘광주천 통합관리 TF팀’을 구성해 광주천과 관련된 생태, 시민휴식 공간, 관광 등이 어우러진 광주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아리랑 문화물길’로 조성하고 광주천 남광주사거리부터 중앙대교까지 서울 청계천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광주천 수질 개선으로 이용자 친수 공간 확대, 양동복개 상가로 인한 단절 구간해소, 광주천 좌우로 확장 및 경관 개선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와 시민 공감대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조호권 환경교통안전분과위원장은 “광주시의 미집행 공원 25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조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부지 매입비만도 1조7000여억 원이 필요하다”며 “2020년 7월 1일 공원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가 재정여건상 매입이 어려운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 1단계로 추진중인 마륵, 봉산, 송암, 수량근린공원 등의 용적률, 건폐율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검토하여 도심속허파와같은도시공원이난개발로훼손되지않도록공공성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6-28
광교산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 광교산 일원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는 지난 24일 광교산 일원에서 청소년, 생태환경활동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2018 생물다양성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곤충·식물·저서생물·조류 4개 팀으로 나뉘어 광교산 일원 수원천·상광교·복골 등에서 대상 생물 서식 상태를 관찰하고, 분야별 전문강사의 설명을 들었다. 팀별 현장 탐사 후에는 기록지와 탐사지도를 작성하고, 팀별 조사 자료를 발표하며 탐사 후기를 공유했다. 탐사에 참가한 이정수(조원중 1) 군은 “수원천 바닥 돌 틈에 책에서만 보던 생물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다는 게 새삼 신기했다”면서 “광교산에 더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와 살아가려면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탐사에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시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에코버튼’이 함께 했다. 수원시는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원 지역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해마다 칠보산·광교산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5
국립생물자원관, 수생태계 보전 위한 자생식물 보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이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생식물 보급에 나섰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26일 아산시 일대마을 도랑 및 습지에 마을주민 등 100여 명과 함께 자생식물 3종을 심어 도랑 살리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수질정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붓꽃과 꽃이 아름다운 수변식물 부채붓꽃, 꽃창포 등 자생식물 3종 6100포기를 충청남도에 제공해 도랑 살리기 사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보급에는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도랑 살리기 추진협의회 위원, 삼성전자 직원, 충남도와 아산시 공무원 등 민·관·산·학이 함께 식재활동에 참여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충남도와 수변구역 환경 개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자생식물 5종 4200개체를 식재했다. 지난 4월에 구절초, 노루오줌 등 자생식물 4종 1700포기를 아산 일대마을에 1차로 심었다. 지난달에는 꿀풀 2500포기를 아산 궁평마을에 2차로 보급해 마을 인근에 심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5
‘한·중·일’ 동북아 환경문제 협력 위한 ‘공동합의문’ 채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20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동북아 공통의 환경문제에 협력하는 공동합의문이 채택됐다. 환경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쑤저우(苏州)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 일본 환경장관들과 미세먼지 등 동북아 공통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은경 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일본·중국 장관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일본과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붉은 불개미 등 외래생물 관리, 해양 쓰레기 등 양국 관심사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환경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실무협의를 갖기로 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과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베이징)를 계기로 청천 프로젝트, 양국 간 미세먼지 정보공유 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 간의 공동 협력사업을 중점논의·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가 함께하는 환경산업 협력사업도 새로이 발굴·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3국 간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비전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3국은 2015년부터 이행해오고 있는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 행동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차기 회의에서 우선협력분야를 중점논의 후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2020~2024)의 계획을 2020년 개최되는 제22차 회의(한국 개최)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아세안 플러스 쓰리’(ASEAN+3), ‘G20’ 등 기존 체제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로 환경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방식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부터 ‘탈탄소 지속가능발전 도시’ 공동연구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공동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대한 기여방안 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공동연구를 토대로, 2019년 개최되는 차기 회의(TEMM21) 전까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발간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0월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을 출범시키는 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 김은경 장관은 중국·일본 양국 장관에게 3국의 대기오염 개선 노력, 목표 및 현재까지의 성과, 시사점 등을 취합한 정책 보고서 발간을 제안했고, 중국, 일본 장관들도 동의해 ‘3국 대기오염 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보고서 발간을 위한 후속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환경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 전문가회의’에서 의장직을 수행하여 공로를 인정받은 ‘김철희 부산대 교수’와 남북 환경협력 분야에서 북한의 람사르협약 가입 지원과 동북아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등의 성과를 낸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가 각각 수상했다. 제21차 회의는 2019년 일본에서 개최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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