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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예산, 자연부문 100억 원 축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복원 사업 등이 포함된 내년도 환경부 자연환경 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100억 원 감축된다. 반면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 부문 예산은 76억 원 늘었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사람중심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6조5152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1409억 원 감액된 5조5878억 원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121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 원 등 전년 대비 66억 원이 감액된 총 9275억 원이다. 생태계 보전·복원·이용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연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 자연자원 총량제의 기반이 될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등 조사사업 예산이 신규로 6억 원 반영됐으며,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도 94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증액됐다.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자연성 회복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도 382억 원에서 458억 원으로 증액됐다. 내년 환경부의 자연부문 예산은 총 5732억 원으로 올해 추경예산인 5832억 원에서 100억 원 축소된다. 내년 총 예산(5조5878억 원)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올해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한다. 자연부문 예산 운영 방향은 ▲생태계 보전·복원 강화 ▲자연자원 총량제 기반마련 및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나고야의정서 이행 기반 마련 및 야생조류 AI대응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분된다. 습지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훼손지 복원을 지속 추진한다. 습지보전관리는 84억 원으로 올해보다 5억 원이 늘어났고, 생태계 훼손지 복원은 4억 원 증액된 98억 원으로 책정됐다. DMZ 생태계 보전·관리에는 30억 원이 쓰일 예정으로, 올해보다 4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및 가치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각각 6억 원과 3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센터 건립에 5억 원, 생태휴식공간 확대에 64억 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유전자원정보관리에 6억 원, 야생생물 소재연구동 건립에 10억 원을 투입해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기업‧연구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 보전과 개발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국토계획 간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탁제 도입에 따른 예산 25억 원도 반영됐다. 자연환경해설사는 환경부의 내년 주요 특색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9억4290만 원에서 3억9520만 원이 늘어난 1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7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자연환경해설사 411명을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는 등 처우 개선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내년 부문별 예산은 ▲대기 부문 33.5% ▲환경융합 부문 9.6%이 증액됐고 ▲상하수도·수질 부문 8.1% ▲폐기물 부문 11.1% ▲기후미래 부문 3.7%가 감액되는 등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을 줄이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29
수원시와 수원 생태조경협회, 노송 지대 보존 위해 맞손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수원시 생태조경협회가 수원 노송(老松) 지대 환경·생태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노송 지대는 정조대왕의 효심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지지대비가 있는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옛 경수 국도를 따라 노송이 있는 지대로 길이가 5㎞에 이른다. 1973년 경기도지방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됐다. 두 기관은 이 노송 지대 보존을 위해 29일 권선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노송 지대 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 공원녹지사업소는 노송 지대 관리·정비 활동을 하고, 생태조경협회에 소요 재료를 지원한다. 생태조경협회는 노송 지대 정비와 관련해 조경 전문기술 등을 지원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민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상율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과 박기운 수원시 생태조경협회장이 참석했다. 한상율 소장은 “시민 참여와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민관협력)를 구현하겠다”면서 “이번 협약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노송 지대의 생태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시는 노송 지대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송길 일부를 녹지로 복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노송 지대를 통과하는 도로를 폐쇄한 후 우회도로를 개설했고, 올해는 노송 지대 주변 일부 토지를 매입해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과 노송의 생육을 방해하는 도로포장을 제거하고 있다. 또 국립산림과학원 유전자원부와 경기도산림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노송 유전자(DNA)를 분석, 노송 후계목(後繼木) 증식을 추진하고 있다. 후계목 증식은 2020년까지 이어진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8-29
낙동강관리본부, 멸종위기 가시연꽃 복원사업 완료…2년간 5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멸종위기 생물인 가시연꽃이 복원사업을 통해 낙동강생태공원 전구역에서 꽃을 피웠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가시연꽃의 복원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낙동강생태공원 어디에서든 가시연꽃을 관찰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가시연꽃은 2005년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종으로, 과거에는 전국의 저수지 및 배후습지에 자생했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군락지가 감소돼, 낙동강 하구와 맥도생태공원 염막습지 일부에서 관찰이 가능했다. 이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와 환경부는 2015년부터 2년에 걸쳐 5억 원을 투입해 낙동강 생태공원 습지 4개소에 가시연꽃 복원사업을 시행했고, 현재는 공원 전구역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가시연은 수련과 수생식물로 일반 연잎과 비교하면 잎 지름이 최고 2m까지 자라서 크기가 5배 더 크고, 표면은 주름이 지고, 가시가 돋아나는 특색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큰 잎에 비해 자그마한 꽃대는 7~9월에 개화하며 촘촘히 제 몸을 찌르는 듯 솟아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오전에 피었다가 오후에 오므라드는 자주색 꽃잎은 영롱하고 신비한 자태를 뽐낸다. 본부는 이번 가시연꽃 복원사업 외에도 앞으로 멸종위기 종 복원과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낙동강생태공원 내 가시연꽃 복원 장소는 ▲화명생태공원 수생관찰원(6000㎡) ▲대저생태공원 관찰습지(2000㎡) ▲삼락생태공원 삼락습지생태원(2000㎡) ▲을숙도생태공원(3850㎡)이며,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관리본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8-29
‘물관리 시설의 확산방안 연구’ 정책토론회 내달 4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회 물관리위원회는 내달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 시설의 확산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8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물관리 방법과 기술을 공유하고, 물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박현주 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대학교 물관리시설 설계 및 운영 사례’ ▲김학배 국회사무처 국장이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적용 계획’ ▲최종수 LH연구원 연구위원이 ‘빗물로 다시 쓰는 건축학개론’을 주제로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주승용 의원실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가 주관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28
전주 도심 속 첫 생태놀이터 만든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주시가 올해 연말까지 아중어린이공원을 도심 가까이에서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생태놀이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주시는 자연숲에 아이숲놀이터를 조성한 적은 있지만, 도심 속에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태놀이터는 흙과 물, 풀, 나무, 동식물 등 자연소재를 이용해 만든 놀이터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이와 학습, 체험 및 휴식이 가능한 곳이다. 시는 이번에 국비 9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2000만 원을 투입해, 그간 시설 노후화로 인해 어린이놀이시설이 철거된 후 방치됐던 아중어린이공원 약 1973㎡를 리모델링해 생태놀이터로 조성한다. 이곳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자연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오감체험 놀이공간과 비밀요새 놀이터, 보호자 휴게 공간, 운동 공간, 휴게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2017년 환경부 생태놀이터 공모사업’에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이후, 생태놀이터 조성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생각나눔단 간담회 등을 통해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번에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시는 이달 말 착공해 오는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완산구 동서학동 남고사 부근 ‘딱정벌레숲’과 덕진구 덕진동 조경단 옆 ‘임금님숲’ 등 총 2곳에 자연속의 숲 놀이터인 전주 아이숲을 조성했다. 올해는 천잠삼공원과 서부5공원에 아이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인후공원에 유아숲 조성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점차 확충해가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8-23
“제주도 환경 지키려면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해야”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제주도에 저영향개발(이하 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22일 ‘제주지역의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기본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도시 개발 면적 확대로 땅 표면이 보도블록 포장이나 건물 등에 의해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불투수면이 증가되면서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에 환경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LID 기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에 LID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관련 법·제도 마련 ▲제주도 맞춤형 LID 기법 개발 ▲LID 기법 필요성 홍보 및 인식 전환 ▲물순환 전담조직 설치 등이 제시됐다. 우선 법·제도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예를 들어 연면적 1000㎡ 이상)의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는 LID 기법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LID 기법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제 등의 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제주도는 내륙지역과 다른 기후학적·수문학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한 LID 기법을 발굴해야 하며, 물순환 및 빗물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하고, LID 기법들이 적용된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8-22
[새책] 생태복원 계획·설계론 개정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동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장이 ‘생태복원 계획·설계론’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생태복원 계획·설계론 제Ⅰ권: 생태복원 이론과 법·제도’, ‘생태복원 계획·설계론 제Ⅱ권: 생태복원 과정별 기법과 실무’ 등 2권으로 나눠서 나왔다. 조동길 원장은 “지난 2011년 초판이 나온 이후 생태복원을 위한 연구나 기술 개발에 있어서 하루가 다르다싶을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고, 법률 개정과 함께 환경부에서도 관련 정책이나 제도, 새로운 사업들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개정판을 발간한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판에는 새로운 법과 제도, 정책이나 기법 등을 담았다. 또한 생태복원에 대한 국내 관심이 많아지고, 새로운 기법들이 정착돼 가면서 생태복원 사업을 위한 단계별로도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했다. 제Ⅰ권은 총 7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1장에서 4장까지는 생태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을 정리했다. 내용은 생태복원의 개념과 유형, 대상이 무엇인지(1장), 왜 생태복원을 해야 하는지(1장)에 대해 소개하고, 생태복원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생태학 분야의 이론(2장)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생태계 유형별 이론(3장)과 복원생태학 이론(4장), 관련된 국내·외의 법·제도들(5, 6장), 마지막으로 앞으로 생태복원의 전망과 과제(7장)를 제시했다. I권의 부록에는 그간 필자가 투고했던 원고들을 한 데 묶었다. 개정판의 생태계 유형별 이론에서는 도시생태계 분야를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선진 외국의 제도 부문에서는 생태계서비스와 자연의 가치 평가 관련 제도를 비중 있게 다뤘다. 제Ⅱ권은 총 10장으로 생태복원의 전체 과정과 접근 방법(1장), 생태복원 사업 기획(2장), 생태복원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3장), 생태계 보전가치 평가 및 환경평가예측의 기준과 방법(4장) 등을 다뤘다. 그리고 앞 내용을 토대로 생태복원 기본구상을 실시하는 방법(5장)과 계획 및 설계 방법을 제시(6장)했다. 그 다음 계획 및 설계된 내용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좀 더 배려있는 접근을 위해서 생태적 영향 평가 방법을 제시(7장)했다. 그리고 친환경적 시공 및 감리(8장)와 모니터링 및 평가, 유지·관리(9장)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복원 사업의 교훈과 피드백 방법을 제시(10장)했다. 초판에서는 생태복원을 위한 인·허가 부분과 시공 및 감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분량이 부족했지만, 개정판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사례로 들어 순서별로 관련 내용을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부록에는 국제생태복원학회에서 발간한 생태복원 가이드라인을 번역한 원고를 수록했다. 이 책은 대학에서 생태복원(공학), 복원생태학 교과목이나 친환경적 조경 계획·설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서로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복원기사나 산업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나 조경기술사를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생태적 복원을 해야 하는 실무자들이나 계획 및 설계, 시공과 관련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동길 원장은 “5~6년 사이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개정판을 낸 만큼 앞으로 또 5~6년이 지나는 사이에 생태복원 분야에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때쯤엔 제3판이 출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담지 못했거나 수정하지 못한 것들은 차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치면서 더욱 정교하고 체계화된 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학문의 발전 속에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산업의 발전은 학문의 발전으로 다시 연결되는 순환과 교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생태복원 분야가 그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21
생태놀이터 A to Z, 우수사례 하나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우수한 생태놀이터 사례를 모은 『2016 생태놀이터 사례집』을 발간하고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발행 및 제작은 한국생태복원협회(전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가 맡아서 진행했다. 생태놀이터는 도시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집 가까이에서 자연생태를 접할 수 있도록 흙, 물, 풀, 나무, 동식물 등 다양한 자연적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해 놀이와 생태학습,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자연생태공간을 말한다. 자연지반에의 빗물 침투 등 물 순환 증진, 도시 열섬현상 완화, 야생화 수목 등 식재로 녹지공간 확충 등을 통해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생태 학습 체험 및 정서발달 도모, 도시민의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은 ▲2014년 12건 ▲2015년 23건 ▲2016년 20건 등 총 55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돼 현재까지 45개소 조성을 마친 상태이며, 사업이 취소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를 제외한 광주 광산구 등 9건이 조성을 진행 중이다. 사례집에는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생태놀이터, 황방공원 생태놀이터 등 우수사례 16개소가 실렸으며, 이외에도 생태놀이터 개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현황 및 관련 기준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6 생태놀이터 사례집』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생태놀이터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자연보전국 생태서비스진흥과(044-201-7514)나 한국생태복원협회(02-598-9220)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20
전국 18곳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미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18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본격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 적용되는 지난달 28일 전에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과 시‧도 지자체가 합동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만족 여부 등에 대해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실시한 것이다. 실태점검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은 대부분 수질기준을 만족했으나, 18곳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신설돼 강화된 수질기준 항목으로, 기준에 미달한 18곳은 염소투입량 조절 미숙 등으로 기준치 농도(0.4~4.0mg/L)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들 시설은 개방이 중지됐으며, 저류조 청소 및 용수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됐다. 또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관리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도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실태점검은 안전한 물놀이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고 유예기간 중에 이뤄진 사전 실태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28일 이후부터는 설치·운영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8월 중순 이후에는 이번 실태점검 시 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포함해 본격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16
도시 침수 고위험지역 예측해 수해 방지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신뢰성 높은 위험정보와 대책 수립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개발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4일 ‘실효성 있는 도시방재계획을 위한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활용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장의 위험에 맞춰 구체적인 침수 대책수단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및 도시집중으로 증가되는 도시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위험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도시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토연에 따르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해 도시계획 담당자에게 신뢰성 높은 위험정보가 제공돼야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현재는 정보 정확성과 접근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연은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우선 개발함으로써 위험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에 대한 공간적 이해를 높이고, 고위험지역의 위치와 위험원인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대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연은 먼저 전국적으로 도시침수 위험이 높아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이 필요한 곳을 중점관리대상지로 선정한 뒤 기후변화 폭우 영향과 함께 위험에 대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도록 각종 주제도를 개발했다. 이 주제도를 활용해 도시침수의 물리적·사회적 요인을 종합해 고위험지역의 위치를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시스템의 핵심 내용이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는 도시방재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시스템 활용을 위해 2018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장에서 유용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기능을 실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등급조정, 정밀검증, 대책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한 지원시스템 운영 및 컨설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 지침 개정 ▲지자체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정부의 예산 확보 ▲전문연구기관의 서버구축 및 지자체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향후 산사태, 해일, 폭염, 폭설 등 타 재해에 대해서도 도시방재 차원의 기술기반 확보를 위한 R&D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15
대전시, 시민사회 반대 속 갑천지구 사업 ‘강행’ 의지 표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역시민단체 반대에도 무릅쓰고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전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는 수년 째 갑천지구 개발을 반대해 왔으며, 이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천지구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시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갑천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의 보완 요구 처리방안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적극 협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갑천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갑천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민‧관검토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원 내에 시민참여 생명의 숲과 체험 공간 및 생태습지 조성 외 3건을 반영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유치원 용지 변경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육교 설치,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의 전문가 토론회와 시의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생태호수공원의 조성계획을 포함해 지난 3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협의 과정에서 호수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 수질 분야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보완요구 내용은 ▲미호종개의 서식여부 조사 ▲유입이 예상되는 수달, 삵, 원앙, 맹꽁이 등의 법정보호종과 양서류의 서식 환경조성 ▲호수운영으로 인한 갑천의 수량 영향과 호수의 녹조 대책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 전문가·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적 제시 등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 사항은 기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환경보전방안 협의,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조속히 마치고, 금년 내 3BL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와 협의해 사업절차 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14
물환경 관련 학회 및 기관들 “물관리 일원화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도 및 물환경 관련 학회와 기관들이 물관리 일원화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는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합리적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상수도 선진화 방안 특별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 및 물환경 관련 3개 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K-water가 공동후원했으며,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쟁점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상수도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물관리 일원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새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물관리 일원화는 기후변화시대 안정적·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는 하수 재이용,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환경부가 국회, 학계, 시민 사회와 적극적 협조를 경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윤주환 고려대학교 교수가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란 주장을 내놨으며 ▲박준홍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다양한 상수도 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상수원 수질관리가 강조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방안을 소개하고 ▲김형수 중원대학교 교수는 물부족 시대를 대비해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취수원으로 활용해야 하며, 현재 수도 취수원이 지나치게 지표수에 집중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진 상하수도, 물환경, 지하수 등의 전문가 7인의 패널 종합 토론에서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최근 발생한 가뭄 원인 등을 고려하고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유역별 최적의 물관리와 물공급 체계 구축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영준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부장은 향후의 물관리는 양적 관리가 아닌 질적 관리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중요함을 강조했고, 물에 대한 질적 가치 평가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백선재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처장은 현재 가장 심각한 상수도 문제는 지방상수도의 기능 수축이라며, 향후 수도 취수량은 크게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인 댐에만 의존하는 것은 가뭄 대응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한 K-water 융합연구원장은 K-water 통합관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통합 물관리는 미래에 발생할 물분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수도사업자에게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해 지나치게 일괄적인 취수원을 통한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는 한수원 등 국내 18개 발전업체에 전력 생산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토록 하는 제도다.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는 현재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정당한 비용 평가가 요구되며, 현재 보류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12
녹색연합 “새 정부,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 적폐청산하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녹색연합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서울시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의 열망을 안고 새 정부가 집권했지만,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현재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도 조사를 위해 6개소 주변 토양지하수 시료를 채취 중이다. 용산 기지 유류유출사고(2001년 녹사평역 인근, 2006년 캠프 킴 인근)에 대한 정화 작업 역시 서울시가 기지 바깥에서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용산기지 내부 오염조사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지난 6월 23일 항소했다. 환경부는 “주한미군 측이 한국인들의 대미 정서 악화를 우려해 끝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정보공개 판결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 결과는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음에도 국방부와 외교부도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며 항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정부와 주한미군이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를 숨기려 할수록 불안과 의구심이 증폭될 뿐”이라며 기본적인 알 권리조차 침해하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용산미군기지가 소재한 지자체인 서울시에게마저도 사고 이후 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실태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울시의 용역보고서(녹사평역/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용역)에는 “오염원 부지특성과 누출이력(누출탱크 위치, 누출유류 종류, 유종별 누출량 등), 오염원 관리(Source Control)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오염원 하류부의 정화는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적혀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10년 이상의 정화작업에도 불구하고, 용산미군기지 외곽으로 흐르는 지하수에서 여전히 유류오염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는 실정이다. 2016년 기준으로 녹사평역 주변은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587배, 캠프 킴 주변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12배나 검출됐다. 녹색연합은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라야 한다. 지금처럼 주한미군의 무책임한 태도에 동조해, 지자체는 기지 ‘바깥’에서 조사와 정화 작업을 반복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기지 내부에 대한 공동정밀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에 명확히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09
아파트 바닥분수, 법적 관리 대상 추진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아파트 등 민간시설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법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현재 민간시설을 포함한 향후 법적관리 대상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진 신고와 수질 검사 및 수질 기준 준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그 대상이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시설에만 적용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처음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를 도입할 당시 민간 아파트 등 민간시설을 법적 대상에 편입시킬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대상 확대로 인한 제도와 현장의 괴리 우려와 제도 준수 가능성을 고려한 확대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돼 우선 공공시설과 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민간시설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적 관리 대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이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및 청소·소독 등이 의무화되며, 법에 정해진 수질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8-06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오는 10일 사드기지 현장확인 실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4일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오는 10일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장확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처리규정’ 상 중요사업에 대한 필수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 ▲중점 검토가 필요한 사항 ▲현장상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현장확인 시에는 전자파, 소음 등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 확인·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대구청 현장확인 시 지역주민, 기자단 등도 함께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사업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과 더불어 전자파·소음 등에 대한 현장측정을 실시하고, 필요시 주민이 원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측정할 예정이다. 대구청과 관계전문가는 “주민과 기자단의 참관이 끝난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04
서울시,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도 직접 조사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도 조사에 직접 나선다. 미군이 용산기지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용산공원 조성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미반환 미군기지 9개소 가운데 그동안 오염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오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6개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도 조사를 이달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용산미군기지가 이전·반환되기 전에 기지 내부 오염 현황을 정확히 알고 정화 조치와 후속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미군 측의 반대로 기지 내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기지 주변이라도 먼저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6개 기지는 메인포스트, 수송단, 정보대, 니블로베럭, 군 휴양소, 캠프모스다. 특히 과거 오염사고 인근은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과 지하수 시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반환 기지 가운데 사우스포스트와 캠프킴은 각각 2001년과 2006년에 유류오염이 발견된 이후 시가 지금까지 62억 원을 투입해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곳은 10년 넘게 진행된 정화작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벤젠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내에는 총 12개의 미군기지가 있으며 이중 3개는 2007년 국방부에 반환이 완료됐다. 반환기지 중 유엔사와 캠프그레이는 국방부가 약 29억 원의 비용을 들여 정화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오염도 조사 결과는 시료 분석이 완료되는 9월 중 즉시 공개할 계획이며,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확인될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부속서의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규정에 따라 한·미 공동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에는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조사 및 치유절차와 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 규정돼 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연말까지 완료 예정인 가운데 내부 오염원에 대한 정화계획 수립이 시급하지만 현재 오염 및 부지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부처와 미군측은 기지 내부 정밀조사 및 반환 전 조속한 정화 이행에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미8군 사령부를 시작으로 용산미군기지 내 주요 부대들이 연내 이전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지 이전이 완료되면 우리 정부에 반환될 예정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8-01
환경회의 “사드부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녹색연합 등 40여 개의 환경단체 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지금처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임시가동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된 지 50여일 만이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동시에 사드배치 부지 일부에 대한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며,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연료공급·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으로 한미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대북제재안 마련,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회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사드배치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사드배치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고, 군사적 효용성과 군사 레이더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사드 장비 가동을 중단·철수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공개적인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01
‘자연마당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긴급입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생태복원사업(자연마당)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을 지난달 25일부터 긴급입찰로 공고했다. 1일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진흥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 용역은 내년 사업 시행부터 적용하기 위해 긴급입찰로 실시하게 됐다. 자연마당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는데, 지난해부터 보조사업으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취지에 맞게 조성될 수 있는 통합적인 기준이 없고, 기존의 생태계보전협력급 반환사업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설계 가이드라인은 자연마당 조성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연마당 조성을 위한 통합적인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및 생태복원사업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있고,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보유한 법인사업자로 제한된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이다. 입찰제안서는 오는 4일 오후 5시까지 환경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 선정 결과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로 유선으로 통보된다. 연구 용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태서비스진흥과(044-201-7514), 입찰서류 관련 내용은 운영지원과(044-201-6262)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01
경관 수려한 바닷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 규제 대폭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관이 뛰어난 해안지역의 시설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과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바다에 면한 토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곳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 ▲음식점 등 집객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은 높이 제한을 기존 21m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0%, 100%까지 완화된다. 해안환경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01
울산, 공해도시 이미지 벗고 “글로벌 생태환경도시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울산이 다양한 분야별 정책을 추진해 환경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20년을 맞아 분야별 대표적인 환경지표를 분석한 결과, 큰 개선 성과를 확인했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 당시인 1997년 인구 100만의 산업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은 각종 오·폐수로 생명력을 잃었으며, 대기환경은 공단에서 내뿜는 악취로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나빴다. 이에 울산시는 분야별로 다양한 환경·녹지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 환경지표 분석 결과, 1997년에서 2016년 사이 대기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 농도는 63% 감소하고, 일산화탄소(CO)의 농도는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화강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맑아졌으며,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11배 증가했고, 하수도보급률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도 각각 2배 정도 늘었다. 특히 태화강은 지난 1997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ppm으로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물고기가 죽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이후 시는 2005년 ‘태화강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하수관거 정비, 퇴적오니 준설, 수중·수변 정화사업 등 27개 사업에 6584억 원을 투입해 2016년 1.2ppm으로 크게 개선됐다. 물이 깨끗해지면서 태화강에는 그 동안 사라졌던 연어, 황어, 은어가 돌아오고 수달과 같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환경도 조금씩 회복됐다. 1996년 어류 32종, 조류 86종, 포유류 16종, 양서·파충류 22종에서 현재는 어류 73종, 조류 146종, 포유류 23종, 양서·파충류 30종 등 9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로 탈바꿈했다. 특히 지난 2003년 5마리에 불과하던 연어 회귀 개체수는 2014년 1827마리로 크게 늘어났으며, 천연기념물인 수달도 지난 2006년 2마리에서 2010년 이후 10마리 이상 발견되고 있다. 또한 시는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태화강대공원’을 조성해 지난 2013년에 ‘대한민국 20대 생태관광지’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내년에는 태화강 일원을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1997년부터 ‘푸른 울산 가꾸기 식수운동’ 등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했다. 이 결과 공원녹지분야는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1997년 1.09㎡에서 2016년 11.09㎡로 11배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전국 7대 도시 평균인 7.25㎡ 보다 1.5배 넓은 면적이다. 가로수 등 가로변 수목은 같은 기간 4만 본에서 764만2000본으로 무려 190배나 증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광역시 승격 이후 환경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분야별 환경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한 행정과 민간단체, 기업 등 전 지역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궈낸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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