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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CCTV 의무화 추진

도시공원 주요지점에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접수됐다. 의안은 “최근 도시공원 내 아동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도시공원에는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비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지난 9월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한 키즈카페에서 사라진 5세 남자 어린이가 하루 만에 공원 호수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공원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실종 어린이의 수색과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서울시는 2019년까지 CCTV가 없는 공원 466곳 모두에 최소 1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새로 조성되는 공원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시공원을 대상에 포함시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2-26
갑질하는 원청업체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공공입찰 자격 박탈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원청업체는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분야사업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보복 행위를 할 경우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보복 행위로 고발된 원청업체는 공공분야사업의 입찰 기회를 잃게 된다. 보복 행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청업체를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청업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러한 보복 행위가 하도급 업체를 시장 퇴출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폐해가 크기 때문에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더불어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가 별도의 고시를 통해 정하는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또한 원청업체가 발주자 및 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대금 직불에 합의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에 참여한 경우에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기술자료의 정의를 ‘시공 또는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 자료, 연구 개발보고서 등 수급 사업자의 생산ㆍ영업 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규정은 개정된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규정과 벌점 경감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의 종류를 정하는 고시 제정 작업을 곧바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2-22
광화문광장 동상 건립, 시민위원회 심의 의무화

광화문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 시민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김정태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을 건립하거나 이전할 때,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정태 의원은 “최근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이 논란이 됐다. 이를 계기로 광화문광장 조형물의 건립과 이전에 관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명시하고자 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은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광장으로, 광장 내 조형물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에 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2-20
문화재 훼손, 계획수립 단계부터 예방

그동안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개발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3일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지자체의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 수립 시 문화재 관련 고려사항과 건설공사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각종 행정계획과 건설공사 시 고려사항을 제시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원칙 ▲토지이용, 교통, 공공기반시설, 경관, 다른 유산과의 관계 등 행정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건축물·시설물 설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예시 등 행정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시 고려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행정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 특히 상업‧공업지역 등의 변경 시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도로 개설과 확장은 문화재와 보호물·보호구역 등과 연접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와 연접하거나 시각적으로 연계되는 근접지에는 대형 토목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도록 했다. 경관과 관련해서는 문화재 내부(조망점)에서 외부(조망대상)로의 통경축(조망축)과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로의 조망권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유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존지역 활용은 시민의 공공 활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건설공사 시 고려사항으로는 ▲경관관리의 중점지표인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이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 등의 설치‧증설 지양 ▲소음·진동·대기오염 등 환경적 위해 요소와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토지·임야의 형질변경 행위, 수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042-481-4835, 담당 최재혁 사무관)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2-14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건의안’ 국회·정부 제출

경기도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의회에 설치·운영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마련된 결과 보고서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2015년 2월 11일 구성돼 도시공원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 시군 현장방문, 도시공원 담당자 토론회, 도시공원 현안과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제시, 관계법령 제도개선안 마련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보고서에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제도개선안, 건의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건의안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령 개선, 국가 예산 지원확대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들어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 국·공유지는 제외 ▲도시공원 결정의 계획적 실효제도 도입 ▲道 도시공원제도 도입 ▲도시공원 국비지원 근거마련 및 지원 요청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및 세제 혜택 확대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특례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양근서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건의안 제출과 활동결과보고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도시공원에 대한 관계법령 및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 1일 이후 실효가 개시되어 전국적으로 611개소 44㎢, 경기도는 현재까지 209개소 12.02㎢의 면적이 실효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효가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2-14
서울의 공원 내 건축물 경관심의, 도시공원위원회가 맡는다

앞으로 서울시내 공공건축물 중 공원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이중심의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도시공원위원회의 권한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우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 경관심의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다. 건축물에 관한 심의는 건축위원회가 맡게 돼 있으며, 도시공원 내에 있더라도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건축위원회가 맡고 있었으나 공원 내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공원 전반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도록 개정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내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건축위원회가 별도로 하고 있다. 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공원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중심의가 된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현재 총공사비 5억 원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를 정하던 것을 5층 이상인 경우 시 건축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 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경관심의가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주변지역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는 사항임을 감안해 총공사비 기준을 층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2-13
물 관리 의무, 수질관리에서 수생태계까지 확대

물 관리의 의무 범위가 수질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관리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하천·호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위한 상시측정은 의무화돼 있으나, 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해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수생태계 현황 조사·보고’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2-11
미사용 유휴 부지, 꽃밭·텃밭 등 임시활용 촉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 토지를 꽃밭이나 텃밭,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활동 창작공간, 작은 조각공원, 간이 북카페,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임시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나 마을 주변을 돌아보면 집을 짓지 않고, 별다른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 부지들이 많다. 이들 가운데는 생활 쓰레기를 모아 두거나, 각종 적치물을 쌓아둔 장소가 되기도 하고, 타인의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답답하고 우중충한 펜스가 설치돼 있기도 하다.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은 이처럼 마을과 골목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유휴 부지들을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한 공간이 되도록 공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더 나아가 예쁜 꽃밭으로 조성한다든지, 텃밭으로 가꾼다든지, 나무 쉼터나 간이 도서관 등 정서적인 즐거움과 평화로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공익적으로 임시 활용에 동의해 준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세나 주민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공용주차장 등 각종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이 사업 공간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정의 임대료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임시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박정 의원은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은 골목, 거리, 마을, 도시 곳곳의 공터와 자투리땅 등의 활용도나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빈 공간들이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12-1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시 재해방지책 마련해야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우려되는 재해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토지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폐지된 시설에 대한 해제여부를 곧바로 검토해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피해저감형 토지이용과 시설물 입지·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 및 피해복구가 포함된 도시복원력 개념을 감안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 등을 신청할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2-07
정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기본로드맵 확정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종합대책이다.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온실가스 ▲10대 기후기술 투자 확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로드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7%(BAU대비)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억1500만톤 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부문별로는 ▲전환(발전) 부문 6450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 5640만톤(11.7%) ▲건물 부문 3580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 2820만톤 ▲수송 부문 2590만톤(24.6%) ▲공공·기타 부문 360만톤(17.3%), ▲폐기물 부문 360만톤(23%) ▲농축산 부문 100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으로 ▲감축 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이 전제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 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를 제출하는 2020년 전까지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2-06
서초구, 화훼농가 살리기 대책 수립

서초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화훼농가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 1일 서초구 공원녹지과는 '화훼농가 살리기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내 상토 지원, 꽃길 조성을 위한 채소 모종 구매, 직거래 장터 개설, 원예강좌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먼저 구에서는 2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120개 농가에 친환경 상토 5만3000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생산비 절감으로 화훼농가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꽃길 조성을 위한 묘종은 지역에 있는 농협과 화훼판매에서 구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기업, 학교,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계절별 화훼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자와 소비자를 잇는 직거래장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직거래망 구축을 위한 화훼농가 대표 농업법인도 내년 상반기에 설립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주민 대상의 ‘나를 위한 꽃 생활화 문화’ 정착을 위한 원예 강좌도 운영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최근 지속적인 원자재값 상승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농가 스스로 헤쳐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을 놓고 싶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화훼단체, 지역농협 등과 협력하여 화훼산업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2-01
국토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확정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25일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계획(2016년∼2020년)을 새롭게 수립했다.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의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는 국토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경관 인식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 대표경관 선정 및 대표경관 형성 사업도 포함돼 있다. 먼저 '행복한 건축 실현'이라는 목표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대해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화재 위험 및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해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생활안전과 관련된 건축물 규정 및 관리절차를 정비하여 무장애·무범죄 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과 노인 대상 시설을 개선하고, 근린생활권 단위의 복지시설을 통합하면서 도보권 내 질 높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의 주민참여 확대, 빈집과 방치건축물 정비 시범사업 추진, 저밀 공공건축물 상하부에 민간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오래된 건축물을 새롭게 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이란 목표 아래에서는 공공부문 건축물의 사전기획업무를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고부가가치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력과 창의력이 있는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자격제도를 마련할 전망이다. 업무량과 기술력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표준계약서도 보급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목표에서는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민 공감 한옥 유형 개발, 건축문화 교육 및 홍보 확산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경관 인식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 대표경관 선정 및 대표경관 형성 사업을 실시한다. 통일한국 건축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북한 건축자산의 공동 실태조사,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협력, 미래도시 개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수립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살기 좋은 공간이 조성되고, 노후 건축물을 새롭게 변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투자활성화, 건축서비스 산업과 녹색건축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국가 건축브랜드와 경관의 품격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1-30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 캠핑 산업 활성화 ‘기대’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이 완화돼 캠핑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간에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로 확대됐으며,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의 면적도 종전 81㎡에서 50㎡로 축소됐다. 또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됐다. 이로써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레포츠시설에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 체험이 추가되는 등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시설 종류가 확대돼 레저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야영장 조성이 늘어나는 등 캠핑 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을 이용한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11-28
환경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체계적인 도시 생태 관리를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정부입안했다. 기존 법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 재량에 맡겼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다시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의 생태계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해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협력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업무를 지속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지정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황상연 환경부 자연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개정에 대해 “현재 도시지역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생태적 기능을 향상하는 것은 권고 사항이다. 이번 개정은 이를 의무화 해 도시 생태계 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생태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1-22
마을기본법 제정, 정부와 전문가 간 공감대 형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과 커뮤니티 단위의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정부 부처와 마을 전문가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진선미 의원·성일종 의원·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 주최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기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7개 중앙 부처의 권한 및 사업의 유사성, 용어, 체계 등 다양한 문제가 쟁점이 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기재부, 행자부, 농림부, 복지부, 문체부, 해수부 등 6개 부처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지역의 마을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어느 한 곳을 주관 부처로 정하는 것도 문제다. 마을기본법이 기존 각 부처 사업과 계획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과장은 “11월 말에 마을기본법과 같이 마을협의체 구성, 상향식 기본계획 수립, 마을진단, 중간지원조직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법 상정이 예정돼 있다”며 “내용이 중복되면 법 제정이 어렵다.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기본사업이나 정책을 조율해야 하고 업무 분장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희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사무관은 “마을기본법에서 제시한 발전계획이 도시재생특별법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유사하다”며 “각 부처별 사업 정리 뿐 아니라 명칭이나 내용적 측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곽 사무관은 “법을 제정할 때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걸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사업이 중복 제정·시행되면 주민과 지자체는 혼선을 빚고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며 “마을기본법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부처들의 의견에 대해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 돼야 한다”며 “부처 간 일에서 탈피하고 폭 넓은 차원에서 기반이 되는 법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으로서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행정의 지원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사업은 많지만 체계가 부족한 점이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구 센터장은 “여러 부처 사업이 체계 없이 마구 진행되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마을기본법을 통해 행자부가 기본을 조율하고,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제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큰 개념을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부처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오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공동체 사업이나 활동과 관련해 기업, 법인,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 마을공동체를 누가 인정해 줄 것인지가 문제다”며 “의사결정단위로서 활동을 전제로 한 법인과 조직이 필요하다. 공익적 활동이 가능한 구조를 우선시 하는 평가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기연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장은 “마을공동체는 모임, 단체, 법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정 단체나 모임에 특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법이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나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활성화시키는 데 특정한 모임이나 단체, 법인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 개념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희정 사무관은 “마을기본법은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요법안의 목적은 마을공동체란 주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간보다는 주체에 대한 지원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를 지역사회모임부터 단체나 법인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기구와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순옥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장)이 마을기본법에 대한 내용과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고 ▲김영배 성북구청장 ▲황기연 과장 ▲곽희정 사무관 ▲양주필 과장 ▲최인수 박사 ▲구자인 센터장 ▲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1-21
새만금 땅 100년 임대 가능, 건축 규제도 완화

새만금사업에 대한 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새만금 개발지에 대해서는 국내기업도 국공유지를 100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됐으며, 건축·조경 규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풀렸다.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전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매립준공 후 1년에서 임대 종료시점인 최대 100년까지 연장했다. 건축 규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완화됐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정한도인 150%까지 허용되며, 건축물 높이 제한과 대지의 조경 기준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완화됐다. 사업의 범위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새만금사업의 종류는 법령에 열거된 산업단지 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23종 사업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새만금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새만금 투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이 외에도 ▲오수 및 폐수 지역의 토지 매수기간을 연장하고 ▲산업단지 관리권한을 새만금청장에게 일원화되도록 조정됐으며 ▲형벌체계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현행 1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1-21
정원교육기관 지정제도 국회 통과, 지정 기준안 “초관심”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대한 조경계의 관심이 더욱 쏠릴 전망이다. 산림청장이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5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지정교육기관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증 갱신에 따른 교육기관의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조경계에서는 정원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조경가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지정교육기관에서 새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10월 산림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기준안’에 조경전문가들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반발이 일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수업 100시간, 실습 250시간을 이수해야 정원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기존에 정원설계와 시공을 담당해 온 조경전문가들도 일반인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정원전문가로 인정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원법 제정 당시 “정원설계와 시공 자격을 조경업으로 한정시키겠다”고 산림청이 약속하고, 일부 조경계 리더들도 이른바 조경계-산림청 상생론을 설득해 온 터라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기준안’에 조경계의 의견이 얼마나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청이 기존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11-20
무궁화 진흥 법제화, “나라꽃 위상 높아진다”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국 이래 최초로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궁화 진흥사업 활성화와 나라꽃으로서 무궁화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무궁화 진흥 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책무 부여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무궁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산림청은 이번 법제화에 따라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사업을 비롯해 무궁화 전국축제, 관련 작품 공모와 심포지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대표 명소 조성과 연구·개발사업, 무궁화 관련 진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무궁화는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지만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보급․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법제화를 발판으로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11-20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에 ‘대행개발’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을 민간업체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개발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의 절차 간소화, 총괄사업관리자와 대행개발 도입, 국가・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일괄 신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가 민간건설업체 등에게 지역개발사업을 대행시켜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대행개발제도의 도입도 담겨있다. 국토부는 대행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업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행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개발계획의 구상부터 시행까지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가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투자선도지구 적용특례 의제사항 추가▲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 등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에서 민간투자 촉진 등으로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1-18
가로수 벌목·이설, 도시림위원회 심의받아야

앞으로 가로수 벌목과 이설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8월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의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도시림 관련 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무분별한 벌목으로 오래된 수령의 가로수까지 제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각 지자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벌목, 이설 사업 등을 승인하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도시림 전문가,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자 중 2명 이상을 임명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가로수를 벌목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정책의 객관성, 투명성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도시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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