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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에 ‘임대차보호법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의당은 지난 1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벌어진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지난 9일 서촌에 위치한 본가궁중족발의 퇴거를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장인 김우식씨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사장 부부는 수년간 일하며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왔고, 임대료 또한 성실하게 납부했으나 2016년 건물주가 바뀌면서 3500만 원이던 보증금과 297만 원이던 임대료가 각각 1억 원과 1200만 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금액으로 바뀌며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됐다. 정의당은 “김 사장이 용역직원으로부터 손가락을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는 와중에도 경찰은 현장을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키웠다.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이에게 손은 가장 중요한 도구이건만 김 사장은 졸지에 삶의 터전과 더불어 도구까지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공씨책방이나 곱창집 우장창창 사태 등과 같은 일이 지역만 바뀐 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회찬 우리당 원내대표가 올해 초 발의한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제집행 절차 역시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등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15
정원분야 일자리 1500여 개 늘어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15일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화 실현을 위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정원시장을 202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1514개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10대 과제는 ▲생활권 내 정원 공간 확대 ▲‘숲’을 생태와 정원이 어우러진 ‘숲정원’으로 재생 ▲해외 한국정원 체계적 관리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협력 강화 ▲정원관광서비스 활성화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대중화 ▲홍보 강화로 정원서비스 가치 극대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교육 ▲정원산업 육성 기반시설 및 유통망 확충 ▲정원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생활권 내 정원 공간’을 확대해 생활 속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시도 거점별로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생활공간 내 민간·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2020년까지 국가정원을 확충하고, 지방정원 20개소, 민간정원 100개소, 공동체정원 20개소 등을 지정할 계획이다.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숲정원’을 조성한다. 숲정원을 통해 심미성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재생시키는 한편, 산림관광모델로 개발해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 조성한 한국정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보수가 시급한 정원은 연차별 보수를 실시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교민사회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원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산림관광산업으로 육성한다. 정원을 산림관광자원, 지역의 문화자산 등이 융복합된 6개의 ‘정원가도(庭園街圖)’를 개발해 정원관광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원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 정원박람회 개최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게릴라 가든, 공동체정원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정원문화를 국민 생활 속에 내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나간다. 산업화에도 가속도를 낸다. 정원관련 업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창업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통·판매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간시장 활성화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정원모델을 개발하고, ‘이지가든(Easy Garden)’ 앱을 보급해 누구나 정원을 쉽게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어제의 정원은 국민들의 삶의 부분적 요소였다면, 내일의 정원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며 “정원산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제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11-14
LH, 2021년까지 건설기업 정규직 ‘100%’ 목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건설부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와 상생을 모색하는 ‘착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최대 발주기관인 LH는 건설 부문 조달·계약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LH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의 입찰 및 심사 평가 시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해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이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 입찰·심사 시 ‘가점’ 부여, 불량기업은 ‘감점’ LH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 시에는 정규직 고용 및 신규채용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해 고용친화적인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 공사 적격심사 시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추정가격별 정규직 비율로 평가하고, 건설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내년부터 정규직 비율 70%를 시작으로 2021년 10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의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사 적격심사에서 임금체불기업은 최대 3점의 감점을,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는 2점의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적경제 주체 진출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물품 적격심사에 가점 1.2점을 신설·확대하고, 용역의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 및 지지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과 고용창출 100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사 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3점을 부여받게 된다. 용역 적격심사의 경우는 신규채용 우수기업에겐 최대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발주일로부터 최근 1년간 청년기술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공사 PQ 및 적격심사 시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는 착공 이후 6개월 내에 청년인력 배치 의무화를 위해 계약예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소·하도급 지원, 우수기업 판로 확대·신생기업 장벽 완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올해 17건 1200억 원에서 2021년 25건 2000억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우수기업의 판로도 지원한다. 자재·공법 홍보방 구축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찰 시 우수기업에게는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물품 구매 점진적 확대, 부분감리제도 추진, 동반성장 협력 대출 지원도 추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신생·창업기업의 진입장벽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신생 설계업체의 건설기술용역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계약 시 구성원별 참여율에 따라 PQ 평가 시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 시행비율이 높은 기업은 가점을 최대 1점까지 더 부여한다. 또한 신진, 창업, 신규, 여성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설계공모를 시행해 경험과 실적이 부족한 신생기업에게도 진출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공사 입찰 또는 계약 시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한다. 건설·중소 근로자, 근무만족도 높인다 숙련 기능인을 육성·우대하는 건설품질 명장제 도입, 장기 재직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 건설 숙련기능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우수기능인 선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한다. 또한 BIM 전문가 양성,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설·중소 근로자의 취업도 적극 지원한다. LH 건설현장의 화장실, 휴게시설, 샤워, 탈의시설 등 복지시설을 개선해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금년에는 체불 Zero 목표제를 우선 도입하고, 체불업체 One Strike-Out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없는 건설현장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13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반려’ 조치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경우 반려조치가 가능해졌다. 김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률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이를 보완할 규율이나 강제할만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지만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 하는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환경부장관이 공사중지 외에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했다.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를 시행해야 하는데,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대신 총 공사비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도 도입됐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저가 재대행 방지책도 마련됐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를 대행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절차 등의 사항을 준수해 대행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전공사의 허용 범위는 보다 확대됐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입지가 결정돼야만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사전공사가 허용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13
산림기술진흥법 국회 통과…산림기술용역업 논란은 '제자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 참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2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13표, 기권 1표로 '산림기술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 계획에서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사업시행업’을 신설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영역과 산림사업 시행사업을 현실화 하겠다는 것이다. '산림기술용역업'은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일을 한다.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다. '산림사업시행업'은 산림기술용역업 외의 산림사업으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자'가 등록 가능하다. 그동안 조경분야에서 쟁점이 된 핵심 조항은 산림사업현장에 산림기술자 1명을 배치하도록 한 '산림기술자 1인 이상 의무 배치 규정'이다. 이에 조경분야는 조경기술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기술자'를 '산림기술자 등'으로 바꾸고,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본회의에 수정가결된 법안에는 조경분야 요구를 받아들여 '산림기술자 등'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산림기술자 등'의 의미도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시해 놓았다. 이에 조경기술자만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이 가능한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서 산림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또 하나의 쟁점 조항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은 조경분야의 반대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 제한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산림기술진흥법 발의 이후, 조경분야 내부에서는 기존에 도시숲 설계를 해오던 조경설계업이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을 새로하거나, 산림기술용역업체로부터 수주받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기술진흥법'은 정부로 이송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효력(시행)은 공포 후 1년부터 발효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1-10
서울시, 생태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허용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생태공원과 가로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김창원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공원 시설인 동물놀이터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근린공원 외에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 등 주제공원에도 동물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구와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원시설의 하나인 동물놀이터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1-09
가는동자꽃 등 12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신규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는동자꽃 등 12종의 식물이 신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지정되고, 금자란 등 3개 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기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었던 미선나무는 목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 246종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목록에 대해 그동안 생물종의 변화상 등을 반영해 신규 지정·해제, 등급 상·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로 지정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붉은어깨도요, 큰줄납자루 등 25종이다. 작은관코박귀와 호사비오리 등 11종은 목록 내 등급을 조정하며, 미선나무와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을 목록에서 해제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지정 종수를 현행 246종에서 267종으로 변경하게 된다. 식물 중에서는 ▲금자란 ▲비자란 ▲한라솜다리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되며, 섬개야광나무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가는동자꽃 ▲검은별고사리 ▲두잎약난초 ▲방울난초 ▲산분꽃나무 ▲손바닥난초 ▲신안새우난초 ▲정향풀 ▲참돌부추 ▲피뿌리풀 ▲한라옥잠난초 ▲흑난초 등 12종의 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신규로 지정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환경부 자연보전국생물다양성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06
정부 부처,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 위해 ‘맞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3일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함께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동호의 퇴적물에서는 카드뮴(Cd)이 검출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으로 평가됐고,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토양과 하천에서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동호 상류 지역의 중금속 오염이 환경문제로 제기돼 왔다. 환경부의 진단결과, 중금속의 발생원은 영풍석포제련소와 주변 금속광산으로 추정되며, 발생원 간 정확한 기여율 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동호 상류에 소재한 50여 개의 휴·폐금속광산은 광물찌꺼기가 유실되고 광산 갱내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 토양, 수질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속한 환경복원,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관 공동조사 등을 추진할 협치 기구로서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대책은 크게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속한 환경복원 추진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란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규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한 재허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오염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최상의 배출기준 및 허가조건을 적용한다. 안동호 상류 낙동강 양안에 유실돼 있는 광물찌꺼기는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매립해 침출수 유출 및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아울러 폐광산 주변에 적재돼 있는 광물찌꺼기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광산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다. 신속한 환경복원 추진 석포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화방법 등의 논의를 거쳐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폐광산 주변 오염토양은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환토․복토를 하는 등 신속히 정화한다. 하천 및 안동호의 수저퇴적물은 민관공동으로 오염원 추적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정화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석포제련소 인근 산림에 대한 피해현황과 영향요인을 정밀조사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본격적인 복원에 나선다.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 어류·왜가리 폐사의 원인 분석을 위하여 서식실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계에 서식하고 있는 다슬기, 어류 등 생물종 현황, 어류 체내 중금속 농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나선다. 농·수산물도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할 경우 수거․폐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석포제련소 인근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제련소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을 감시하고, 제련소 하류지역 주민(소천면)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지점 폐쇄회로 설치, 민간자율 환경감시 등을 통해 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더 촘촘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본 개선대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민관공동조사, 공개심층토론 등을 통해 상호불신과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안동호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0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행정예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준을 정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범위에는 조경분야 자격도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기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다. 기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는 ▲환경분야의 기술사 및 기사, 산업기사 ▲임업분야 중 산림종목 기술사, 산림종목 기사 및 산업기사, 식물보호종목 기사 및 산업기사 ▲토목분야 중 해양종목 기술사, 해양환경종목 기사, 해양공학종목 기사, 해양조사 산업기사, 토목종목 기사 및 산업기사, 응용지질종목 기사 ▲화공분야 중 화공종목 기술사, 화공종목 기사 ▲에너지․기상분야 중 기상예보종목 기술사, 기상종목 기사 ▲도시․교통분야 중 도시계획종목 기사 ▲조경분야의 기사 및 산업기사 등이 포함된다. 학력은 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한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 학과만 인정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의 경우에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과의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총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의 50% 이상인 경우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수학점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경력관리위원회에서 이수학과 및 학위,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심의해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판단하면 학력이 인정된다. 제정안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력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환경부 담당 과장·사무관, 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 담당과장이 맡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 실적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서류를 접수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10일까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05호)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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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1
충남도, ‘드론 테마파크 조성, 가로림만 생태복원’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과거 충남 보령의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상거래가 활발했던 ‘쇗개포구’의 뱃길 복원이 추진된다. 태안에는 드론 등 무인조종 복합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가로림만 해양 생태 문화 복원 사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31일 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기 충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개발계획은 충남 전체가 골고루 잘 살고, 저발전 지역 내부 역량 강화 및 성장동력 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중기 계획이다. 이번 제3기 균형발전 개발계획은 지역발전수준 지표에 따라 선정한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75개 사업에 2252억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16개 사업 673억 원 ▲생산·유통 16개 343억 원 ▲역량 강화 10개 223억 원 ▲주거환경 개선 7개 258억 원 ▲지역경제 11개 320억 원 ▲지역특화 15개 435억 원 등이다. 시·군별 주요 사업 및 투입 예산을 보면, 공주시의 경우 ▲생태문화지구 내 녹색치유 관광자원 확충 사업 30억 원 ▲폐교 활용 휴양마을 조성 24억76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 조성 60억 원 등 11개 사업 251억7600만 원이다. 보령시에는 ▲남포방조제 조류지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 30억 원 ▲쇗개포구 뱃길 복원 사업 60억 원 ▲보령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체계 구축 24억76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10억 7600만 원을 투입한다. 이 중 쇗개포구 뱃길 복원은 과거 상거래가 활발했던 포구와 대천역·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교 등을 조성, 1000만 명의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일부를 보령시 내 재래시장 등으로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논산시에는 ▲호반의 도시, 휴양 관광 산업 활성화 86억 원 등 7개 지구 269억7600만 원을, 금산군에는 ▲금산인삼약초 산업 구조 고도화 사업 53억1200만 원 등 13지구에 285억5200만 원을 투입하게 된다. 부여군에 대한 투입 예산은 9개 지구 341억3800만 원으로, 쇠퇴한 도시 공간을 역사문화로 되살리는 ▲123사비 청년 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에 81억 8800만 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업 육성을 위한 ▲양송이 첨단 농업 생산단지 구축에 35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천군에 대한 투입 예산은 ▲장항 6080 골목길 프로젝트 5억1000만 원 ▲장항 역사문화 시공간 ‘도선장 가는 길’ 조성 34억 원 ▲행복나눔 마을공동체 활성화 60억 원 ▲한산모시소 연구센터 리모델링 20억 원 등 9개 지구 288억1000만 원, 청양군에는 ▲장곡천 수변생태체험파크 조성 사업 54억 원 ▲휴양랜드보완사업 39억 원 ▲백제문화 체험박물관 콘텐츠 강화사업 등 12지구 345억4800만 원을 투자한다. 태안군에 대해서는 드론을 비롯한 무선조정 기기를 종합적으로 만날 수 있는 ▲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95억 원 ▲가로림만 해양 생태 문화 복원 35억 원 등 6지구에 26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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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1
주승용 의원, 빗물 활용 위한 5개 법률 동시 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빗물의 이용·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6일 수자원으로서 빗물의 이용·관리를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시설물 등을 신축 또는 개발할 경우 중수도를 설치·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은 그 크기가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중수도 설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중수도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고,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수도 설치·운용의 대상을 건축 연면적을 6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개정한다. ‘먹는물 관리법’은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먹는빗물’의 정의를 ‘빗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을 저장·처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빗물 관리 관련 시설’을 포함하도록 해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축법’은 현행법에서 그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지능형건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능형건축물의 정의에 빗물 이용·관리를 포함해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 수자원으로서의 빗물 이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개정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해 빗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빗물은 간단한 처리만으로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고, 빗물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과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 의원은 “빗물은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수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의 이용이 촉진되어 물 절약 확산과 함께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29
여수시, 돌산·율촌 등 838만1000㎡ 경관관리계획 수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여수시는 여수 전역의 해안수변축을 아우르는 경관관리계획이 지난 24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다음 달 중 결정고시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관관리계획 대상지역은 돌산읍, 율촌면, 소라면, 소호동, 신월동, 국동, 만흥동, 오천동 일원 838만1000㎡다. 시는 이 지역에 자연경관지구 1곳, 수변경관지구 5곳, 시가지경관지구 2곳, 최고고도지구 6곳을 지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도 해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경관관리계획을 통해 ‘여수밤바다’ 주변에 수변·시가지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여수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보호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26
국토부, 스마트시티 플랫폼 표준과 인증체계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26일 엘 더블유(LW)컨벤션에서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를 말한다. 이번 표준화는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빠른 기술혁신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표준으로 마련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는 민간 솔루션 업계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폭넓게 참여했다. 표준화 대상은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 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 규격 표준 등 3개 표준으로 11월부터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이 실시된다.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그간 민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하여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이번 표준 제정,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돼 경쟁을 통하여 우수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표준화를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촉진하고 침체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 활성화, 나아가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25
부산시, 전국 최초로 '물놀이형 놀이시설' 지원기반 마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김쌍우 부산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용어 정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조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 예산 지원 등이 담겨있다. 김쌍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3122개소이며,매년 평균 약 6%씩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재원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를 위해 조례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쌍우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민 누구나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어린이놀이기구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고,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0-24
종합심사낙찰제,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운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지난해 1월부터 300억 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시설공사의 입찰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년 반 동안 낙찰률이 다시 하락하면서 최저낙찰제와 다를 바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81.6%로 출발했던 종심제 낙찰률은 2016년 하반기 80.4%, 2017년 7월까지 79.2%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최저가낙찰제 시기 수준(75%)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종심제 낙찰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변별력 없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와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세부 심사기준 때문이다. 종심제 평가 점수는 공사수행능력 50점, 임찰금액 점수 50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공수사수행능력은 참여업체의 시공실적과 전문성 비중, 시공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문제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업체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 2301개 중 공사수행능력 평가 점수 만점을 받은 업체는 849개로 전체의 36.9%에 달한다. 이에 더해 나머지 평가항목인 입찰금액 점수까지 만점을 받은 업체는 총 319개로 13.9%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조달청의 공사발주에 참여하는 평균업체수가 40개인 것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14.6개 업체가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5.5개 업체가 총점에서 만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동점자 중에서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입찰금액이 낮은 순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동점을 받은 5.5개의 참여업체들의 최저가경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건설입찰에서의 최저가경쟁은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설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종심제가 도입 목적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점수의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공사수행능력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균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세부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17
녹색건축인증 사후점검 ‘0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규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녹색건축인증의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감정원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지속가능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한국감정원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실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 받은 수는 2012년 예비인증 390건, 본인증 179건 등 총 569건의 인증을 받은 이래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총 16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 의원실의 실태조사 결과,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후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녹색건축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증을 받은 950건은 유효기간 만료(5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에는 녹색건축인증의 사후점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향후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 녹색건축 인증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정부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녹색건축인증은 인증을 받는 것보다 인증 받은 건물이 인증 당시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후관리와 재인증에 대한 감정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16
국가정원 지정기준 '실적까지 깐깐하게'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커트라인이 한 단계 올라간다. 지방정원의 규모와 시설뿐만 아니라 경영실적도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포함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인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에 '지방정원의 운영실적, 재정 자립도'를 추가로 반영했다. 산림청은 "국가정원 지정요건 강화로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을 등록시 전문관리인과 요건을 갖추고,등록된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운영·관리에 품질을 높이고자 했다. 이 밖에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5년)·해제, 지방정원 토지의 수용 근거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11월 6일까지이며,의견 제출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림청 환경보호과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0-16
도시공원 내 소규모 전통사찰 증축 규제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공원 내 증축을 제한받고 있는 연면적 330㎡ 이내 소규모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 이내인 전통사찰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다른 법령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 등의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기존 시행령은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통사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해당 공원관리청이 협의한 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했지만,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 최대 66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조계종 관계자는 “건축물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소규모 전통사찰이 오히려 증축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문제점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11
‘행복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행안부 이전 법적 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이다. 개정안은 행복도시법 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했다.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도시 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행복청이 맡고, 공원녹지 점용허가,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의 도시관리 관련 사무와 주택·건축 관련 사무는 세종시가 맡게 된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동캠퍼스는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안에 조성하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를 말한다. 또한 개정안은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했다.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관련 기관들은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9-2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 선정계획 확정 ‘본격화’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선정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13명 중에는 양병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포함됐다. 이번 특위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고, 또한 작년에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000억 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총 70곳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외 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에서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한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2018년부터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 2016년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약 9000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다. 16개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국비 약 9000억 원 중 7350억 원이 문체부, 중기부, 행안부, 산업부, 여가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 사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부처 협업지원 TF를 통해 각 부처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뉴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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