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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유아숲체험원·치유의 숲' 설치가능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유아숲체험원과 치유의 숲 설치가 가능해진다. 2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원구역 안에 설치 가능한 공익 시설의 범위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또 취락지구 안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에는 토지 여건에 따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02
김해시,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김해시가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 시행한다. 김해시는 22일자로 관동동 일원과 상동면 우계리 일원을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지역 위치는 장유신도시 외곽 관동동 일원 12만4765㎡(자연녹지지역)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광재IC 개통 예정지인 상동면 우계리 일원 79만8904㎡(계획관리지역)이다. 이번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은 경남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해건축물의 입지 제한을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에 따른 각종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 등 허가기준을 강화한 반면 성장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성장관리방안 지침내용을 이행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최대 50%·용적률 최대 125%까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관동동은 주거형으로, 상동면 우계리 일원은 주거형, 산업형, 산업․근린복합형으로 구분해 계획을 수립했다.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 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는 주거형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공장, 제조업소,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주거환경 위해 시설을 입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법정주차대수의 1.5배 확보, 전면공지 2m 확보, 옹벽설치 2단 이하 및 옹벽 1단 높이 4m 이하, 산지진입도로 최대종단경사 14% 이하,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식재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개발행위허가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번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시행 후 개발행위 변화 실태 및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에는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전역에 대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29
가야사 복원, 향후 20년간 1조726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18년부터 2037년까지 향후 20년간 가야사 복원사업에 1조726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기반으로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함께 추진된다. 경남도는 가야사 복원과 경남의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남도 가야사 조사연구·정비복원 종합계획’을 28일 확정·발표했다. 도 종합계획은 ‘찬란한 가야사 완전 복원과 경남 및 영호남 역사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5대 전략 18개 정책과제 108개 사업이 추진된다. 철저한 조사연구와 고증, 복원·정비, 문화재활용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복원된 가야 문화재를 국제적 관광자원화와 지역균형발전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행시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기과제(61건), 중기과제(26건), 장기과제(21건)으로 나눠 단계별·연차별 시행하고 매년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가야사 종합계획 5대 전략은 ▲가야사 조사연구 학술적 가치 재정립 및 세계화(23개 사업, 1297억 원) ▲가야유산 복원․정비 통한 경남 정체성 확립(34개 사업, 5112억 원) ▲가야역사문화 교육관광자원화 및 지역균형발전(36개 사업, 4106억 원) ▲가야문화권 발전 기반구축 및 협력강화(43개 사업, 43억 원) ▲가야문화권 공동협력과 영·호남 상생발전(7개 사업, 168억 원)이다. 먼저 도는 내년부터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함께 도내 가야유적에 대한 전수 조사연구를 실시해 가야유적 분포지도와 가야 역사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브(DB)를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중요 가야유적에 대해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추진하게 된다. 가야유적으로 규명됐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복원이 안 된 가야유적은 고분군, 왕궁 및 정치국방유적, 생활·생산유적, 교통통신유적, 복합유적으로 구분해 민간자문단과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중요 유적부터 단계적·체계적으로 복원·정비한다. 또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가야유적 국가문화재 승격 추진을 통해 국제적·체계적 보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도민 참여형 문화재 가꾸기 운동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복원’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국비 지원 근거가 될 ‘가야문화권 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쏟는다. 기존 ‘가야사복원T/F와 민간자문단은 확대 개편하고, 가야사 전문인력 양성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복원된 가야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가야문화권 관광벨트를 구축해 지역균형발전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호남 가야문화권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영호남 가야 문화예술 부흥 프로젝트, 가야역사문화 실크로드 복원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306억 원을 들여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55개 사업을 시작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29
영세한 조경업체 '뭉치면 길이 보인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진흥단지(진흥단지)와 조경진흥시설(진흥시설) 조성 절차가 내년부터 추진됨에 따라 진흥시설과 진흥단지가 어떻게 구현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0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간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에는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의 유형과 모델이 구체화돼 있어 향후 사업방향의 밑그림을 살펴볼 수 있다. 조경진흥단지 사업모델안 먼저 살펴볼 진흥단지는 지역 단위로 면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경수 및 조경소재 생산‧유통 등 제조기반 산업에 적합하며, ▲조경수 기반 사업모델 ▲조경시설물 기반 사업모델 ▲조경복합문화단지 등 3가지 사업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다. ‘조경수 기반 단지 모델’은 단순 생산기반시설을 넘어 생산, 유통, 판매, R&D, 관광, 교육 기능이 복합된 조경수 기반의 다기능 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 사업은 공공 또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공공주도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조경수 생산에 분할해 민간에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있다. 민간주도 방식에서는 민간이 조경수 생산 부지를 확보한 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후 조경수를 직접생산하거나 별도 사업체에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경수 기반 단지에 ▲조경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인‧허가 간소화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및 전기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인 ‘조경시설물 기반 모델’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요소와 접목한 조경시설물 생산‧유통 및 기술개발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이 모델 역시 공공주도와 민간주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주도는 해외진출에 유리한 항만인접지역이나 땅값이 저렴하고 협력사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파주‧군포, 인천 지역의 부지를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민간에 분양이나 임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민간주도는 진흥단지 조성 여건을 갖춘 민간기업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영세한 조경시설물 조경시설물 업체에 분양이나 임대를 해주는 방식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부지를 확보해 공간을 조성한 후 임대, 진흥단지에 연구시설을 입주시켜 산‧학 연계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진흥단지의 마지막 모델인 ‘조경복합문화단지’는 국민이 다양한 조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성격의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유형이다. 이 곳은 조경소재 생산과 유통, 조경설계와 시공, 조경 관리 분야 사업체들이 집적된 단지로 조경수 생산단지에 식물원 기능을 부여해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문화관광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경 관련 소재를 일괄로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로 확보가 용이한 일괄 매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조경진흥시설 사업모델안 진흥시설에서는 설계, 시공, 관리, 자재 등 서비스 기반의 영세한 조경 사업체들이 집적해 정보공유, 기술협력 등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업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임대료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공공주도 사업추진방식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유휴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신규로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해 조경진흥시설로 지정받은 후, 영세한 조경 관련 업체에 분양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조경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체들이 모여서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거나 기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임대비용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조경진흥시설에 지원되는 혜택으로는 공공사업 조달청 업체 등록 일괄 처리, 수의계약 범위 상향 조정, 대학 인턴 프로그램 제공 등이 제안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는 “실제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경수 생산자 등을 포함하는 조경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다 많은 조경산업 종사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 정책반영을 위해 시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있지만, 국토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2-28
정부, 골재원 다변화·바닷모래 채취 대량 감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골재업계와 수산업계 간 이해관계가 다른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골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모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필요 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래선박(5만 톤급)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할 예정이다.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지 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인 활용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해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하되,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제도를 개선해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 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 및 채취깊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한 복구를 의무화한다. 채취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을 운영하고,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또한 바닷모래 채취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해역이용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서 사전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의 조치 등 사전협의 절차도 강화한다.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 이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도 바닷모래 채취는 서해 EEZ의 경우 내년 초부터 잔여물량(800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28
조경진흥시설·조경진흥단지 지정작업 가시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진흥법에서 조경진흥센터와 함께 핵심 조항으로 꼽히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이하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위한 조경진흥법 개정과 시범단지 선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최근 취재에서 확인했다.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의 집중유치로 조경사업자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가 포함돼 있다. 진흥시설과 진흥단지는 관련 사업자 및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거나 기 집중된 지역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시설과 단지를 의미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조경설계, 조경관리, 조경시공 등 지식기반 산업에 적합하고, 조경진흥단지는 지역 단위로 면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경수 및 조경소재 생산·유통 등 제조기반산업에 적합하다. 그동안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이 조경진흥법 조항 중 산업분야에 실질적 혜택을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조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조경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 평균 4.75점(리커드 5점 척도)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연구소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조성으로 ▲조경산업의 매출액 상승 효과 ▲집적에 의한 정보교류로 조경산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력 강화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정책 증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집적에 따른 효과로 기반 시설 설치, 자재 수급, 임대료 등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과 조달청 등록, 산지전용 허가, 조경수 검역, 조경시설 안전성 검사 등 행정절차의 효율적 진행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향후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조경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경진흥법 개정, 시범단지 지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중 법률과 지침 개정안이 나온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안에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조경사업 범위 확대, 조경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안승홍 한경대학교 교수는 "시설과 단지 지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첫 시범사업이 중요하다"며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단체 주도로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조경진흥법 개정에 대해선 "현행 법이 담지 못했던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경분야의 법률적 영역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해야 할 일"라고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2-28
산림청, 2022년까지 정원박람회 6회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정원·수목원을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정원박람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개청 50주년이 되는 올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산림복지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전략 및 방향을 제시한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5년간의 법정계획이다. ‘숲과 함께 하는 삶, 행복이 더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의미하는 6대 목표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15개의 추진전략 및 34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계획은 유아부터 노인ㆍ소외계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체계를 근간으로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콘텐츠 다양화, 협력네트워크 확대, 국민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실행 안을 담았다. 아울러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산림휴양·교육·치유 등의 산림복지 관련 정책과 수목원·정원·도시숲 정책 중 산림복지 관련 계획을 포괄해 종합적 비전과 유기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국정과제인 숲을 국민 쉼터로 재창조하기 위해 숲태교, 유아숲체험원, 치유의숲,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을 확대 조성하고, 분야별로 수요와 공급에 맞춰 산림복지전문가도 양성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산림청은 2022년까지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은 2590만 명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는 9종의 6085명 ▲산림복지시설(학교숲 포함)은 3683개소 ▲국민 1인당 숲 혜택일 수는 8일 ▲소외계층 서비스제공은 208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및 도시숲 조성·관리 유형 다양화를 위해 2022년까지 1인당 12.43㎡의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확보하고, 420ha 도시숲 조성, 조성관리기법 3건을 개발한다. 또한 도시숲·가로수 건강성 관리 강화 및 순기능 증진을 위해 2022년까지 도시숲·가로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기술 4건 개발, 명품가로수길 조성 등을 추진한다. 생활권 주변 정원 조성 확대 및 정원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지방정원 15개소 조성 ▲민간정원 50개소 등록 ▲정원박람회 6회 개최 ▲정원 방문객 1100만 명을 목표로 세웠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20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기술배점 상향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기술배점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기존에는 용역비가 2억1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기술배점과 가격배점이 각각 50점씩이었다. 개정안은 기술배점 비율을 70점, 가격배점을 30점으로 조정했다. 또한 용역비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경우 기술배점과 가격배점 비율을 기존 70:30에서 80:20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20
전재수 의원, ‘문화재돌봄법’ 대표 발의… 국가·지자체 의무 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 훼손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의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돌봄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문화재돌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재돌봄사업은 2010년부터 문화재청이 수행해온 사업으로, 문화재가 훼손되기 전에 주기적인 조사, 점검 및 경미한 수리를 시행해 문화재의 훼손 후 복구·복원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관련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 수행 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문화재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재돌봄법안에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수립·시행의무 ▲문화재돌봄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앙 및 지역 문화재돌봄센터의 설립·운영 ▲문화재돌봄에 종사하려는 자에 대한 자격 및 전문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문화재와 그 주변 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조사·응급조치 체계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한 돌봄사업의 영역 확장이 가능해지므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돌봄법 제정에는 전재수 의원 외에도 김민기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영호 의원, 김정우 의원, 김해영 의원, 노웅래 의원, 민홍철 의원, 박인숙 의원, 박재호 의원, 박정 의원, 손혜원 의원, 심재권 의원, 유동수 의원, 유성엽 의원, 이종걸 의원, 정성호 의원, 조승래 의원, 최인호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취소 법적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지정된 후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도시자, 시장, 군 외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는 12월 20일까지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2-18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선정… “주민 역할 빠진 반쪽자리” 지적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68곳 중 군 단위 이하는 단 4곳만 선정돼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주민 역할과 실행가이드라인이 빠져 있는 등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채 여전히 반쪽짜리 행보를 걷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을 선정했다. 시‧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 4곳도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세종 조치원읍,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 등 4곳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전국 시·군 중 소멸위험지역이 79개나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중 군 단위 지역이 69개에 달하는데, 이번 공모에서 영양군과 하동군만 선정됐다. 소멸위험지역 중 시 단위에서는 상주, 나주, 영천, 밀양, 정읍, 영주, 보령 등 7곳이 이번 시범사업지 명단에 올랐다. 이에 대해 권상동 한국도시재생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농촌지역 군 단위는 거의 배제됐다. 군 단위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거의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이고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달라 아무리 노력해도 군 단위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내용도 도시와 군 단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30만, 100만 도시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군 단위에 적합한 평가기준과 세부 실행내용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로는 “각 심사위원마다 도시재생 뉴딜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관점이 다양한 것은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합의된 정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응모가이드라인만 있고 실행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며, 주민들의 역할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도 보완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가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모두가 알고 동의하는 내용인데 보강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부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16
정부, 건설산업 임금체불·삭감 ‘철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부터,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설계·엔지니어링, 하도급업체까지 건설산업 일자리 전반에 걸쳐 적정 임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감시·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 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다. 이 중 73%인 136만 명이 건설근로자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건설업 월평균 소득은 267만 원으로 전 산업평균의 78% 수준이며,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비중은 84%에 달한다.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돼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하고,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공사는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대해 체불 발생 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 가입도 의무화했다. 적정임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다.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근로자 직장가입 요건을 현행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 근무로 확대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만 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는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에서 1억 원,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계약건별에서 현장단위 보증으로 확대한다. 보증 미가입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는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가격 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 제도를 개편해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한다.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경력 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며,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13
미집행 공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미집행 공원과 실효된 공원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훼손지복구의대상을기존시설물의밀집또는산재로훼손된지역이외에미집행공원과실효된공원까지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9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해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한 제도이다. 민 의원은 “훼손지 복구의 대상인 훼손지를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최근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이유로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늘어 훼손지 복구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에 “친환경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미집행 공원과 실효된 공원까지 복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제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2-13
공공조달, 진입문턱 낮추고 사회적책임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과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업체·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지난해 117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입찰참여기업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35만개로 늘었으며, 중소기업 구매분은 86조 원 규모를 돌파했다. 그럼에도 납품실적, 인증보유 등 스펙위주로 판로지원 대상을 결정함에 따라 벤처기업 등 신생업체들은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현행 조달제도는 재정효율성 중심으로 운용돼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에도 한계가 있고, 발주기관-원·하도급자 등 수직적인 관계의 공정성 확보가 미흡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2억1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계약에 적용 중인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서 제출·실적발급 등의 온라인 처리를 의무화했다. 수의계약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중기부 R&D에 한해 기술 개발 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모든 국가 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1억 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적책임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사회적 가치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른 신인도 항목과 분리해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그중 취약계층을 30%까지 고용한 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하도급업체·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공사의 저가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 지급예정인 하도급금액이 입찰금액 중 하도급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있는데, 계약예규의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예정가격 중 하도급금액의 60% 미만인 경우에도 낙찰에서 배제된다.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는 기존 7억 원 미만 공사에서 1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된다. 기재부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령 및 예규 개정을 추진하고, 이달 중 관련 법률을 입법예고해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11
주승용 의원, ‘자연친화적 수자원 관리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하천의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빗물 이용 확대를 위한 물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인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자연친화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 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하천의 보존 및 빗물이용시설 운영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수자원 관리가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05
지방직공무원, 2019년부터 서울·지방 중복응시 불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19년부터 서울시와 타 시·도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져 수험생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7~9급 공개·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 일자 및 2019년부터 변경되는 필기시험 일자 관련 사항을 4일자로 사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2019년부터 서울시와 타 시·도 지방직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이 동일한 날짜에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일자 변경은 2019년도 시험부터 적용되며, 시험일자 변경으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다. 이는 타 시·도 시험과의 중복접수 및 중복합격으로 인한 시험관리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수험생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란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방직공무원은 임용시험 전년도부터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가 등록돼 있거나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지만, 서울시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수험생이 서울시와 타 시·도에 중복 지원해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했다. 기존에는 사실상 1년에 두 번의 시험 기회가 있었으나 2019년부터 1년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짐에 따라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경직 공무원을 준비 중인 한 수험생은 “공무원 임용은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을 볼 수 없는데 서울과 지방 일정이 달라서 사실상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기회가 박탈된다는 느낌이 들어 경쟁이 심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인터넷에서는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공무원 자리도 과열인데 자리도 안 나고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경쟁률이 줄어들 것 같다며 안심하는 수험생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수험생은 “집이 서울에 있어 다른 곳 응시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서울시 한 곳만 응시하려 준비 중이었는데, 중복 응시자가 빠지면 경쟁률이 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중복 합격한 응시자로 인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 지방직공무원에 합격하고 다른 시·도를 선택하는 응시자들이 많았다”며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사실상 두 번 주어지던 기회가 한 번으로 주는 양상이 됐지만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는 게 유리할 것이다. 2019년부터 서울과 타 시·도 간 시험과목이 달라지는 것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어떤 지자체에서 응시하는 게 바람직할지 빨리 결정하고, 그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도 7~9급 정기공채(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내년 6월 23일(토),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은 10월 13일(토) 실시하며, 직렬별 채용인원을 포함한 상세일정은 2018년 2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04
수량·수질 통합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법안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회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지며 정부조직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과 통합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08명, 국민의당 27명, 정의당 5명, 민중당 2명 등 총 14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댐 등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며 물관리가 두 개 부처로 이원화돼 있다.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이로 인해 부처 간 갈등이 심하고, 예산 중복, 과잉투자 등 비효율화로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일 발표한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 물관리 부처 이원화로 낭비되는 예산을 약 5.4조 원 아낄 수 있고, 10.6억 톤의 깨끗한 물을 확보해 10.3조 원의 편익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이원화된 관리로 인해 그동안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 주 의원은 “국가의 물관리를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우리는 새로운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일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찬반으로 나뉘어 비효율적인 논의만을 반복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물관리 선진국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26
LH 건설품질명장제, 하남지구에 시범 적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조경 등 10개 주요 공종의 우수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건설품질명장제’ 시범사업을 하남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LH는 하남사업지구 8개 공구 총 8000세대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명장을 포함한 우수 기능인력 13명을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남사업지구의 기술용역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맡았으며, 용역비는 35억 원이다. LH ‘건설품질명장제’는 입주민을 위한 품질 향상 및 하자저감, 작업성과물 품질 측정에 따른 기능인 등급제 시행, 기능인 교육 및 취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기능인력을 공동주택 품질과 직결되는 조경 등 주요 공종 10개 부문의 명장으로 선정해 현장에 배치하고, 각 부문 명장의 노하우를 전수해 그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LH는 작업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주택설계‧시방 등 주요 지침에 반영해 공동주택 건설부문의 기술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 입주자의 품질‧안전상 불만 요소를 총망라한 ‘고객 맞이 품질진단서’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업성과물 품질측정에 의한 기능인 등급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사업지구에 도입된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 등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주요 작업과정을 담은 매뉴얼과 영상을 제작해 내년부터 주택건설전문업체, 학‧협회, 건설 관련 대학교, 고등학교 등 각종 단체와 개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4일 하남지구 현장에서 개최된 건설품질명장 출범식에는 LH 담당자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국토부 관계자, 전문건설인, 현장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2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 국비지원 열리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입 비용을 국비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747.6km² 중 현재 공원‧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251.4km²가 우선매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산정한 장기미집행시설 매입 추정가액은 35조5650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시민이 사용 중인 공원‧도로부지 일부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에 귀속되면 난개발‧교통 방해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비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11-23
안산시, ‘도시재생’ 법적 추진 기반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산시가 20일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정책방향은 ‘사람 중심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 창조’라는 목표로 주거지가 낙후되거나 상권이 침제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하고 주민과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석 도시주택국장은 “2018년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포럼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운영, 전략계획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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