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준을 정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범위에는 조경분야 자격도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기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다. 기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는 ▲환경분야의 기술사 및 기사, 산업기사 ▲임업분야 중 산림종목 기술사, 산림종목 기사 및 산업기사, 식물보호종목 기사 및 산업기사 ▲토목분야 중 해양종목 기술사, 해양환경종목 기사, 해양공학종목 기사, 해양조사 산업기사, 토목종목 기사 및 산업기사, 응용지질종목 기사 ▲화공분야 중 화공종목 기술사, 화공종목 기사 ▲에너지․기상분야 중 기상예보종목 기술사, 기상종목 기사 ▲도시․교통분야 중 도시계획종목 기사 ▲조경분야의 기사 및 산업기사 등이 포함된다. 학력은 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한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 학과만 인정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의 경우에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과의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총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의 50% 이상인 경우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수학점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경력관리위원회에서 이수학과 및 학위,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심의해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판단하면 학력이 인정된다. 제정안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력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환경부 담당 과장·사무관, 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 담당과장이 맡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 실적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서류를 접수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10일까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05호)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과거 충남 보령의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상거래가 활발했던 ‘쇗개포구’의 뱃길 복원이 추진된다. 태안에는 드론 등 무인조종 복합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가로림만 해양 생태 문화 복원 사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31일 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기 충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개발계획은 충남 전체가 골고루 잘 살고, 저발전 지역 내부 역량 강화 및 성장동력 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중기 계획이다. 이번 제3기 균형발전 개발계획은 지역발전수준 지표에 따라 선정한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75개 사업에 2252억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16개 사업 673억 원 ▲생산·유통 16개 343억 원 ▲역량 강화 10개 223억 원 ▲주거환경 개선 7개 258억 원 ▲지역경제 11개 320억 원 ▲지역특화 15개 435억 원 등이다. 시·군별 주요 사업 및 투입 예산을 보면, 공주시의 경우 ▲생태문화지구 내 녹색치유 관광자원 확충 사업 30억 원 ▲폐교 활용 휴양마을 조성 24억76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 조성 60억 원 등 11개 사업 251억7600만 원이다. 보령시에는 ▲남포방조제 조류지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 30억 원 ▲쇗개포구 뱃길 복원 사업 60억 원 ▲보령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체계 구축 24억76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10억 7600만 원을 투입한다. 이 중 쇗개포구 뱃길 복원은 과거 상거래가 활발했던 포구와 대천역·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교 등을 조성, 1000만 명의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일부를 보령시 내 재래시장 등으로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논산시에는 ▲호반의 도시, 휴양 관광 산업 활성화 86억 원 등 7개 지구 269억7600만 원을, 금산군에는 ▲금산인삼약초 산업 구조 고도화 사업 53억1200만 원 등 13지구에 285억5200만 원을 투입하게 된다. 부여군에 대한 투입 예산은 9개 지구 341억3800만 원으로, 쇠퇴한 도시 공간을 역사문화로 되살리는 ▲123사비 청년 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에 81억 8800만 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업 육성을 위한 ▲양송이 첨단 농업 생산단지 구축에 35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천군에 대한 투입 예산은 ▲장항 6080 골목길 프로젝트 5억1000만 원 ▲장항 역사문화 시공간 ‘도선장 가는 길’ 조성 34억 원 ▲행복나눔 마을공동체 활성화 60억 원 ▲한산모시소 연구센터 리모델링 20억 원 등 9개 지구 288억1000만 원, 청양군에는 ▲장곡천 수변생태체험파크 조성 사업 54억 원 ▲휴양랜드보완사업 39억 원 ▲백제문화 체험박물관 콘텐츠 강화사업 등 12지구 345억4800만 원을 투자한다. 태안군에 대해서는 드론을 비롯한 무선조정 기기를 종합적으로 만날 수 있는 ▲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95억 원 ▲가로림만 해양 생태 문화 복원 35억 원 등 6지구에 26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26일 엘 더블유(LW)컨벤션에서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를 말한다. 이번 표준화는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빠른 기술혁신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표준으로 마련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는 민간 솔루션 업계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폭넓게 참여했다. 표준화 대상은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 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 규격 표준 등 3개 표준으로 11월부터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이 실시된다.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그간 민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하여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이번 표준 제정,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돼 경쟁을 통하여 우수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표준화를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촉진하고 침체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 활성화, 나아가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김쌍우 부산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용어 정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조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 예산 지원 등이 담겨있다. 김쌍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3122개소이며,매년 평균 약 6%씩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재원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를 위해 조례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쌍우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민 누구나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어린이놀이기구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고,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커트라인이 한 단계 올라간다. 지방정원의 규모와 시설뿐만 아니라 경영실적도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포함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인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에 '지방정원의 운영실적, 재정 자립도'를 추가로 반영했다. 산림청은 "국가정원 지정요건 강화로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을 등록시 전문관리인과 요건을 갖추고,등록된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운영·관리에 품질을 높이고자 했다. 이 밖에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5년)·해제, 지방정원 토지의 수용 근거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11월 6일까지이며,의견 제출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림청 환경보호과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이다. 개정안은 행복도시법 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했다.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도시 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행복청이 맡고, 공원녹지 점용허가,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의 도시관리 관련 사무와 주택·건축 관련 사무는 세종시가 맡게 된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동캠퍼스는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안에 조성하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를 말한다. 또한 개정안은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했다.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관련 기관들은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선정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13명 중에는 양병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포함됐다. 이번 특위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고, 또한 작년에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000억 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총 70곳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외 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에서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한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2018년부터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 2016년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약 9000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다. 16개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국비 약 9000억 원 중 7350억 원이 문체부, 중기부, 행안부, 산업부, 여가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 사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부처 협업지원 TF를 통해 각 부처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뉴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농업관리사의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법률개정안 공포 이후 법률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해야 할 의무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한 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즉 조경, 자연생태복원,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가 대상이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면 ‘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가 신규 일자리를 양성해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을 견인하고,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농업·농촌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새 정부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를 당초 계획한 110곳보다 준 70여 곳만 선정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를 올해 말까지 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하고, 중앙정부가 15곳, 공공기관 제안 공모로 1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은 9월 말에 확정된다.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로 분류된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한다. 소규모 사업은 약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으로 45곳 내외다.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약 20~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15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 내외 대상지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9000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연평균 15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방비를 연평균 5000억 원, 각 부처 사업 연계로 연평균 7000억 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일괄 50%에서 광역·특별자치시는 50%, 기타 지방은 60%로 조정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내에서 처음으로국가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조경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년8개월만이다. 국토교통부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도시 경관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구현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해 첫 번째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조경분야의 학계·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및 공청회 의견 등을 수렴해 수립됐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인프라 양적·질적 제고 ▲조경산업 및 교육 기반 마련 ▲조경 인식 개선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 3대 추진전략과 세부적인 6개 정책과제를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경서비스 양적 확충, "도시재생 연계로 공원 확충"세부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첫째로 공원·녹지의 확충을 통해 조경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개발제한구역 등과 연계한 공원·녹지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폐철도, 도로, 산업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도록 유도해 국민들의 조경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구 대비 공원면적이 적은 공원 소외지역을 발굴해 해당 지역에 우선 공원을 조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경서비스 질적 제고, "노후도 개선,안전성 강화"둘째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조경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간다. 이를 위해 놀이터, 트랙 등 공원 내 시설의 노후도와 안정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경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회적기업과 주민협의체를 통해 효율적인 공원의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조경시설물 선정 등을 통해 기존 시설물뿐만 아니라 새로 조성하는 조경시설물의 품질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경산업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 지정"셋째로 조경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토부는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통계 조사, 산학연 소통채널 등의 역할을 할 조경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해 조경설계·관리·감리·시공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경진흥시설이란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이다. 입주 사업자간의 정보교환과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세제 및 부담금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조경진흥단지란 조경수 재배 농장이나 조경 자재 공장 등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다. 생산·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조경전문가 교육체계 구축, "실용적 전문 교육 과정 확대"건설기술교육원이나 조경지원센터(전문인력), 공무원 인재개발원(공무원)을 활용해 조경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 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조경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조경 가치의 정량적 효과홍보"조경에 대한 중요성과 전문성을 알리기 위해 조경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그 결과를 홍보하고, 기존 조경행사에 시민참여 콘텐츠와 시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접목해 조경의 중요성·전문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한국 조경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 "해외진출 지원"국내 인식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 조경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조경행사 유치를 지원하는 등 국제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조경 자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한국 조경을 국내외로 홍보하는 동시에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경진흥기본계획에는 아쉽게도 지난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조경전담조직이나 녹지세 등과 관련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더라도 중요한 정책 과제들은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진숙 국토부 녹색도시과 주무관은 “조경직 공무원 충원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녹지세는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서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조경 분야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국토 환경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 그간 도시공원의 조성 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가운데, 이번에 조성을 위한 집행방안에 있어서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은 2016년말 기준으로 서울의 1.38배 규모인 총 833㎢(약 7만여 건)로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63조 원, 공사비 82조 원 등 총 14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약 703㎢의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년 실효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정책방향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과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자체와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 및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1. 시설별 미집행 현황(2016. 12. 31 기준)(㎢, %) 구분 (시설명) 결정면적 집행면적 미집행 집행비율 전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2020.7. 실효대상 계 7,356.1 6,099.3 1,256.9 833.2 703.3 100 82.9 100 100 100 도로 1,795.1 1,440.5 354.6 242.3 188.7 24.4 80.2 28.2 29.1 26.8 공원 942.2 437.3 504.9 433.4 396.7 12.8 46.4 40.2 52.0 56.4 녹지 224.1 137.1 87.0 43.5 34.3 3.0 61.2 6.9 5.2 4.9 광장 146.9 124.0 22.9 11.6 7.2 2.0 84.4 1.8 1.4 1.0 유원지 159.2 96.1 63.2 53.4 47.9 2.2 60.3 5.0 6.4 6.8 학교 353.5 340.9 12.7 8.2 5.7 4.8 96.4 1.0 1.0 0.8 기타 3,735.1 3,523.5 211.6 40.8 22.8 50.8 94.3 16.8 4.9 3.2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우수한 조경식재공과 시설물공 등의 건설기능인에 대한 포상제도가 실시된다. LH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기능기술인 우대와 자긍심 고취를 통한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를 올해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는 LH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인을 대상으로 6개 분야 24개 세부공종의 대상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LH 우수기능인’ 상패 및 증서와 포상도 지급된다. 분야별로는 ▲조경분야에 식재공, 시설물공 ▲공통분야에 철근공, 용접공, 비계공, 목공, 콘크리트공, 석공 ▲토목분야에 보도포장공, 차도포장공, 상하수도공, 경계석공 ▲건축분야에 조적공 , 견출공, 창호공, 미장공, 타일공, 도장공,도배공 ▲기계분야에 배관공, 보일러공, 위생공 ▲전기분야에 ▲통신공 ▲배전공이 포함된다. 올해 LH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한 기능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3월에 첫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LH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건설분야 숙련 기능인은 자유롭고 안정적 생활이 보장되는 매력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며, ICT 기술 변혁에 따른 창의적 전문기술을 지닌 신(新) 기능의 시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산업은 전문 건설기능인력 감소 및 고령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력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여건 및 자긍심의 하락, 장기적 비전 부재 등으로 젊은이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H는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를 도입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우수기능인 선정·관리를 통한 기능의 우대와 기능인의 자긍심 고취 ▲건설현장의 품질향상 및 하자저감 ▲LH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홍보를 통한 우수기능인 인재풀 관리로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18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본격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 적용되는 지난달 28일 전에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과 시‧도 지자체가 합동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만족 여부 등에 대해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실시한 것이다. 실태점검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은 대부분 수질기준을 만족했으나, 18곳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신설돼 강화된 수질기준 항목으로, 기준에 미달한 18곳은 염소투입량 조절 미숙 등으로 기준치 농도(0.4~4.0mg/L)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들 시설은 개방이 중지됐으며, 저류조 청소 및 용수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됐다. 또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관리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도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실태점검은 안전한 물놀이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고 유예기간 중에 이뤄진 사전 실태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28일 이후부터는 설치·운영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8월 중순 이후에는 이번 실태점검 시 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포함해 본격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열사병 사망사고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세종시 건설현장에 대한 강한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폭염(33℃ 이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해 다음날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재해조사 감독 결과 현장에는 휴게장소·물·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 지속이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집중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를 넘는 폭염 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며 “8월 한 달 간 모든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대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반기 개정된 산림휴양법 시행령에서 자연휴양림 위탁 시 산림분야 퇴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총 753개 중 740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230건의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권고 사항에는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산림휴양법 시행령에서 문제가 된 것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 대상자에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 구성된 단체가 포함된 점이다. 이는 행정업무의 위탁 절차에서 같은 산림분야의 퇴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 발생 소지가 있어서 일종의 관피아 조항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탁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라며, 시행령상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산림청은 국민권익위의 이번 지적을 수용해 입법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법령이나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장치다. 한편, 이번에 개선 권고된 사항에는 군 사망자 공무상재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