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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6년까지 자연환경보전 사업에 2303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오는 2026년까지 2303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보전 4개 분야에서 36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7~2026) 추진상황 분석 평가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번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303억 원을 투입해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12개 사업) ▲생물다양성 보전(6개 사업) ▲생태계서비스 증진(11개 사업)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7개 사업)등 총 4개 분야 3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는 향후 10년간 광주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시작하는 첫해로 총 273억 원을 들여 자연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 중심의 미래형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있어 영산강·황룡강 100년 숲, 광주 5림 복원 숲 등 훼손 소멸된 숲 조성과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승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심 하천습지로서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황룡강 장록습지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정밀조사를 신청한 데 이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교육, 홍보, 생태계 관찰을 위한 습지보전 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 분야는 물 순환체계 회복을 위한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류영춘 시 환경정책과장은 “광주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물다양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며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연차별로 시행하고 개선하며 광주시민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12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경기준 최대 50%까지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범위도 넓어졌다. 그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사업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11
제주에 드론 센터·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구축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도에 드론 센터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수립한 ‘제2차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제2차 JDC 시행계획은 새정부 출범, 제주도 기조,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7대 핵심사업, 3대 전략사업, 3대 상생관리 사업으로 전체 사업영역을 재분류했다. 신규 사업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미래 산업 및 제주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반영한 환경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된다. 신규 사업으로 드론 센터를 조성해 제주지역 드론 산업 협력지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제주도의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제주도 종합 계획의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위에서 최근 마련한 ‘스마트시티 추진방안’과 연계한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전기자동차 시범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관련 기업·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제주도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활용 협력지구(업사이클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제주도의 환경 가치 보전을 위한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에 추진 사업인 신화역사공원 내 잔여 부지(J지구, 27만5462㎡)는 JDC가 직접 개발해 제주도의 신화·역사, 전통·문화를 특색 있게 표현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영어교육도시에서 장학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헬스케어타운 내 도민들이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JDC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05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고시제정안’을 지난 30일 행정예고했다.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은 하천 및 하구의 수생태계 현황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하천 생태계 조사지점은 조사주기 3년의 일반지점 2817개와 조사주기 1년의 일반지점 221개 등 총 3038개로, 올해 1161개소를 조사하고 2019년 1159개소, 2020년 1160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으로 구성된다. 수변식생은 일년생 초본 및 외래종 우점면적 비율을 조사하고, 버드나무속 및 물푸레나무속 우점면적 비율, 내성종 출현종수 비율 등을 조사한다. 식생단면 안정성과 습지식물 균등도도 조사항목에 포함됐다. 서식 및 수변환경은 종횡사주, 하천변폭, 하안공, 횡구조물,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제방하안 재료, 저질상태 등을 조사한다. 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부문 조사는 봄 또는 가을 중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다. 하구 생태계 조사지점 수는 668개로 조사주기는 모두 3년으로, 올해 247개, 2019년 172개, 2020년 249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식생으로 구성되며 봄, 가을 연 2회 조사를 실시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31
강원 춘천, 2030년까지 공원 면적 68만㎡ 추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도 춘천시가 오는 2030년까지 68만㎡의 공원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춘천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입안 절차를 밟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춘천공원녹지기본계획’은 쾌적한 도시 조성과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공원, 녹지에 대한 정비, 확충, 보전, 복원, 가로수 녹화 등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계획은 2016년 기준 383만 여㎡인 공원 면적을 2030년까지 451만 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2월 1일 시청 체육관동 대회의실에서 ‘춘천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토론, 주민 의견 제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녹지 보전을 위한 관리, 방재 방안, 단계별 녹지 확충 조성 계획, 훼손 녹지, 산림, 하천의 복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춘천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공청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경관과(033-250-3151)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31
문화재 안전교육, 고택·사찰 문화재 관계자까지 대상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안전교육 대상이 고택과 사찰 문화재 관계자까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 10년을 맞은 올해부터 재난에 강한 문화재 환경 조성을 목표로 문화재 방재대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현장 방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예방에 중점을 둔 문화재 방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그간 추진한 재난방재대책에 대한 분석 평가로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 방재시설 확충, 전문인력 배치, 교육·훈련계획, 상시관리, 첨단시설 문화재 방재 도입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방재기술을 문화재 현장에 적용해 나간다. 상시관리가 어려운 문화재 현장에는 인터넷 체계를 구축해 긴급대응체계를 확보하고,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현장별 대책 수립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안전교육을 고택과 사찰 문화재 관계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재난 발생 시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건축 문화재 현장마다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비치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더욱 강화한다. 수리체계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완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수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문화재별 수리이력,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과 책임(준공)설계제도 도입, 중요 수리사업 책임 감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30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 하반기 추가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로 세종과 부산이 선정된 가운데, 올 하반기 진행되는 추가 시범사업지 선정에 지자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회의에서 세종 5-1 생활권(274만3800㎡)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218만1818㎡) 2곳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란 ‘3대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먼저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 해결‧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 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콘셉트를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이번에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구현할 계획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에는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스마트도시 시범도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주 스마트 에너지 모델(한전), 김천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도 추진한다. 도시운영‧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화 방안도 마련했다. 2022년까지 국가전략 R&D 사업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개 도시에서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2020년까지 2억2500만 원을 투입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 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는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술 고도화 및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병행한다.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30
‘맞춤형’ 생태통로 설치 기준 마련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로드킬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식물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생태통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생태통로는 대상지역 및 대상종의 특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 환경부령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생태통로 설치에 따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을 단순한 설치기준이 아닌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유도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해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28
산림청 도시숲법 재추진…"조경계 조율 후 2019년 발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계 반대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도시숲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8대 국회 당시 공원녹지법 중복 등의 이유로 조경계가 반대 서명운동까지 전개했던 사안인 만큼 앞으로 조경분야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림청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도시숲 제정안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를 지난해에 마친 것으로 최근 취재에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도시숲 트러스트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도 도시숲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었다고 했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숲법은 2019년에 국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올해 그린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도시림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며, 그 안에 포함될 내용 중 하나가 도시숲법”이라며 “지금은 내부적으로 법통과 가능성을 타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지만, 계획상 2019년도에 법률안을 만들어 제안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산림청 사업계획을 보면, 도시숲법 밑그림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산림청이 도시숲과 관련해 올해 새롭게 꺼낸 화두로는 ‘그린인프라’를 비롯해, 타부처(국토교통부)와의 연계사업 활성화, 민과 관이 협력하는 ‘도시숲 트러스트’ 운동 등이 있다. 이 중 국토부 사업과 관련해선 도시재생 사업에 도시숲 확대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것 등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 전문가는 “최근 도시숲 정책의 흐름에 비춰보면 18대 국회에 나온 도시숲법과는 다른 양상으로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산림청의 도시숲법 추진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보다는 산림청이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안을 내놓을지, 조경분야 의견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시숲법은 공원녹지법과의 중복되는 점이 많아서 제정안의 큰 변화가 없다면, 조경계와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도시숲법은 아직 구상 단계일 뿐이고, 조경분야와 의견조율 단계를 거쳐 제정안을 완성시킬 계획”이라며, 조경분야의 의견이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25
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제 인터넷으로도 받는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을 때, 일부러 교육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는 안전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를 10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사이버교육기관 요건을 비롯해,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사이버교육의 구성, 교육평가 및 이수 처리 등 사이버교육기관 운영에 대해 정해놨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학습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코스웨어 등 구축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시에서 지정한 학습 구성과 내용에 맞는 코스웨어가 제공돼야 한다. 보안책임 및 시스템관리자, 교육책임자도 각 1명 이상 필요하다. 사이버교육은 총 4교시와 종합 평가로 구성된다. 각 교시는 4개 단위수업으로 이뤄져있으며 교시 마지막에는 단위문제(3문항)를 풀어야 한다. 총 20문항이 나오는 종합평가에서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교육 이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제정된 고시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내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25
사물인터넷, 대기오염 측정기술 활용 길 열린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앞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경센서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해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빛 등 다양한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옥외 광고를 만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9월 7일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해 왔다. 이에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38건과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 89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전환’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38건의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대기오염 물질별로 한 가지의 측정방법만 명시한 조항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환경오염 측정을 위해 사물인터넷 센서 측정기술 등 신기술 적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옥외광고물 분류에 새로운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혁신카테고리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기존 옥외광고물은 구조물형태, 부착 방식 등을 기준으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등 16종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디지털 기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광고물의 시장 출시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빛을 이용한 설치예술품에 협찬하는 옥외광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광고물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롭게 출현한 디자인 분야를 위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를 포괄적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종합디자인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했으나 열거 규정을 포괄 규정으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임산물 범위에 포함되는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등 산림청 소관 규제개혁안이 3개 항목이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에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기존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허용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지정 등 89건이 선정됐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1-22
마포구, ‘도심 속 나무 임의 훼손’ 조례로 막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마포구가 도심 속 나무를 개인이 임의로 훼손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구는 도심 건물 주변 민간 소유 나무 등에 대한 임의의 강한 가지치기 등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전에는 도심 속 나무를 개인이 임의로 훼손하더라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제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도시 미관과 녹화 기능이 저해됨에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마포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조성한 수목뿐만 아니라, 폭 20m 이상 도로 경계에 인접한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 등에 대해서도 제거·이식·강전지 등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구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건물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이 임의로 수목을 훼손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상대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공익적 기능이 큰 도로변의 수목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수목 관리 시 행위제한 사항을 담는 등 임의적인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다만 병해충 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관리는 사전 승인 등 별도의 협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밖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무, 초화류, 퇴비 등의 녹화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녹화사업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구는 해당 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양화로, 마포대로 등 상업건물 밀집지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수목관리 교육 등을 시행하는 등 녹지보전 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던 때는 지났다. 도심 속 나무를 보전하며 도심숲 기능을 유지해야 할 시대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잘려나간 수목 등으로 인한 도심 녹화 기능과 미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18
공공디자인 특성 반영한 '용역대가 산정 기준' 발표…"창작료도 대가 포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그동안 별도의 대가 기준이 없던 공공디자인에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조경설계 전공자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 기준'도 함께 고시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등 3개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2016년 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디자인 품질 보장 등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이다. 고시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와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초안에 대한 학회·협회·지자체 의견 수렴, 토론회 및 공청회,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조회, 행정예고 등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는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더해 산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책임디자이너, 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기준금액은 학술용역 인건비를 준용하여 등급별 기준금액의 1.8∼2.2배 사이에서 경력에 따라 책정한다. 특히 이번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에서는 ‘창작료’를 도입해 공공디자인 분야 종사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별도의 용역대가 기준이 없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을 준용해 대가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의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용역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돼 디자이너와 업체들은 적정한 보상을 지급받고, 국가는 사업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문체부는 국가기관 등의 공공디자인 용역 사업 공모에 지원해 선정되지 않았지만,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한 응모자(2인 이내)가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고시도 발표했다. 이에 국가기관 등은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한 응모자에게 300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상자가 2인일 경우에는 2.5%씩 균등 지급하고, 1인인 경우에는 2.5%를 지급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에서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공디자인 관련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대학 등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전문인력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는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등이며, 이 중 조경설계 분야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전문대학 조경 관련학과에서 조경설계 관련 60학점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1년 이상의 실무경력만 쌓으면 된다. 문체부는 "이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 유사 분야의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의 학력에 따른 경력 기준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다"며 "이번 고시 시행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3개 고시의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정당한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와 ‘공공디자인 분야의 표준 품셈 연구’ 등 기초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요구를 담아 관련 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18
확 바뀐 환경영향평가 제도… 교육훈련 의무화 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영향평가업이 건설기술자 관리시스템으로부터 명확하게 분리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본 방향이 이전 정부에서는 절차 간소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정책이었으나, 현 정부는 정보 공개 등 참여 확대 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방향 및 폭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절차법적 성격으로 절차에 대한 이행여부가 실효성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법 개정 즉시 시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 부칙에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명기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2017년 11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술인력 육성방안 마련 지난 1일부터 개정 발효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건설 분야에 준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서 관리해 왔던 환경영향평가 계약, 실적관리 등의 관리시스템을 앞으로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구축, 관리하게 된다. 기술자의 자격기준도 환경영향평가분야에 따른 분류기준이 따로 마련되고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된다.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새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분류 체계로 조정하게 되며, 기존 업체는 올해 말까지 적정 기술인력을 갖춰야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교육훈련도 의무화됐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해당 기술등급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초 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서 받아야 한다. 또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수립부처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계획을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처 간 이견이 심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전력수급계획 등에 대한 대상 포함을 추진하고, 시대적 조류에 따라 불필요한 정책계획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32개 계획이 추가됐다. 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9개 계획은 제외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나, 초기단계의 정책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계획내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개절차도 간소화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계획 중 일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계획 및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환경영향평가에 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나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 등을 추진하면 재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11월 29일부터 발효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주요 내용 오는 11월 29일부터 발효되는 내용에는 의견의 재수렴 절차가 마련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된 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의견 수렴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의 검토 결과 보완, 중요한 조정 요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적정하지 않을 경우, 평가서 등이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 조치도 가능해진다.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경우, 주변 환경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게 된다.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대신 총 공사비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도 도입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영향평가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하도급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 자료=환경영향평가협회 제공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17
환경부, ‘국’ 중심에서 ‘실’ 중심으로 조직 대폭 개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조직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대폭 개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 내용은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 중심 체계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을 둔다. 종전 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자원순환·환경경제 등을 총괄하는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하고, 아래에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환경경제정책관을 둔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비해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와 같이 독립 체제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자연과 인간 보전이라는 수용체 관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살생물제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종합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담기능도 강화한다. 기획조정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해 늘어나는 환경현안의 기획·조정, 부처 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했다. 정책기획관 아래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신설해 새정부 핵심 과제인 지속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로 일원화된 기후변화 정책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둔다. 또한 환경경제 및 기술개발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에 환경일자리 정책과 환경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환경산업경제과와 환경연구개발과 등을 둘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환경보건관리과를 ‘환경피해구제과’로 개하고, 지능화되는 환경범죄에 대한 환경감시·기획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감시팀을 ‘환경조사담당관’으로 개편, 환경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환경교육팀’을 신설한다. 대변인실 아래 ‘홍보기획팀’과 ‘미디어협력팀’을 신설해 환경정책 홍보·기획과 미디어와의 협력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그간 미흡했던 시민사회와의 협치(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통전략 수립, 민간단체와의 협력채널 구축 등을 전담하는 ‘시민소통팀’을 대변인실 아래에 신설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16
경기도, 5년 단위로 도시숲 리모델링 추진 법적 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5년 단위로 도시숲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11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제정됐다.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진 지역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기능, 소음감소, 대기정화 기능 등 도시의 허파와 천연 에어컨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자원이다. 도시민들이 주변에서 생활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 녹화 등이 해당된다. 특히 도에 따르면 ‘도시숲’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에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촉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예산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한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생태적 리모델링 필요 지역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을 증대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11
나무의사 응시자격, 나무의사 양성과정 이수 필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춰야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부터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농작물을 제외한 모든 수목에 적용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천연기념물, 보호수 등 문화재로 지정된 나무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해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가 진료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춰야 한다. 나무의사 응시자격은 ▲양성기관의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나무병원 실무 경력 4년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 경력 4년 이상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직무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산림기능사·조경기능사 중 어느 하나를 취득 후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관련 직무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한다. 관련 자격증은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등이 포함된다.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정하는 직무분야별 학과 중 조경, 농업, 임업과 관련학과 중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도 시행령 제34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해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관련 직무분야란 수목진료와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해 고시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등 5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실기시험은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에 대한 논술형, 수목 및 병충해의 동정·약제처리와 외과수술을 다루는 실기형으로 이뤄진다. 2023년 6월 27일까지는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수목보호기술자는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을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는 농약학을,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는 수목생리학, 토양학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요건은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과 실습장 등 규정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갖추고,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1명 이상의 전임교수요원과 1명 이상의 전임 관리자를 확보해야 한다. 나무병원은 수목진료가 가능한 1종과 처방을 받고 약제를 살포하는 2종으로 나뉜다. 2종은 자본금 1억 원과 사무실을 갖추고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1종은 여기에 나무의사 1명이 추가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월 13일까지 산림병해충방제과로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09
수목진료는 나무의사만, 나무의사 제도 6월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나무의사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나무의사 제도는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나무의사는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이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 제도를 시행해 기존 국가, 지자체가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도 도입·시행한다.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도 확대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100억 원이 늘어난 340억 원으로 편성해 1인당 7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투입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03
국토부, 건설 분야 전 영역에 드론 띄운다… 조사‧설계‧공사관리 활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 분야의 계획, 설계, 시공, 자산·유지관리, 홍보까지 전 영역에 걸쳐 드론 투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LH 사업지구 215곳에서 조사‧설계‧공사관리 등에 드론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 지속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지구 총 면적은 389㎢에 238조 원 규모다. 그간 LH는 관련 용역과 시범운용을 통해 계획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요사업 전 분야에 대한 드론 활용을 검증해 왔으며 5개 분야 12개 업무에서 드론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계획단계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보상하기 위한 현장조사업무 및 신규 사업지구 결정, 사업지구 경계 설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 등에 드론 영상이 활용된다. 기존에는 토지보상을 할 때 항공사진을 일회성으로 촬영‧활용하고 직접 방문조사를 병행했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수시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설계단계에서는 시설물의 형상‧속성 정보를 실제와 동일한 3차원 정보로 구축하고, 공공측량에 적합한 수치지형도면 등을 제작하는 등 설계 및 토목BIM 구축업무에 드론을 활용한다. 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공사현장의 공사진행 파악과 공정관리,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드론을 활용한다. 단지공사의 경우 작업공정별 영상자료를 구축해 지형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지하매설물 관로‧맨홀‧구조물‧조사측량‧포장 등 다양한 설계도면을 중첩한 공사 관리도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의 주택공사에서는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현장에 회전익 드론을 활용해 다각도의 영상 획득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외관조사, 균열, 파손 등의 손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시행되는 수시‧정기점검에 드론을 활용해서 정밀도를 높이고 지반붕괴‧낙석‧토사침출‧구조물파손 등 건설재해 발생으로 인한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도 활용된다. 특히 주로 육안조사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드론을 투입하면 균열부 확인, 입체적 영상분석 기법을 통한 시설물 내 손상부분을 쉽게 탐지할 수 있게 된다. LH는 드론으로 확보한 다양한 공간‧공사정보의 처리‧가공‧활용을 위해 세계 최초의 원스톱 운영시스템도 구축한다. 전국 LH 사업지구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모두 이 시스템에 등록해 사전승인을 받고, 중앙통제에 따라 현장에 설치된 지상관제장비를 통해 비행하게 된다. 현장에서 촬영된 드론 영상들은 중앙통제실로 실시간 전송되며, 중앙통제실은 수신영상을 GIS 정보로 변환한다. 변환된 정보는 현장으로 재전송돼 빅데이터 서버에 저장되며, 추락 등으로 인한 기체 손실‧고장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유지보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전국 LH 사업 현장에 드론을 전면 활용할 경우 연간 약 2500여 회의 비행 수요가 예측돼 연간 약 250억 원의 신규 드론시장(시공 154억, 자산관리 50억, 계획 12억 등)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했다. 항공촬영 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면 비용은 기존 연 130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연 66억 원으로 줄어들고, 해상도는 현재 약 50cm 수준에서 약 5cm 수준으로 개선된다. 기상 등 주위 환경에 영향이 적어 운영가능일도 기존 80일에서 240일로 3배 이상 증가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03
건설 엔지니어링 ‘설계자 주도 일괄 시범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한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건설생산성은 20년간 정체돼 선진국의 1/3에 불과하며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입·낙찰 평가 기준은 낮은 기술 변별력으로 인해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유인이 부족하고, 해외의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시장은 선진국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국제표준과 유사하고 기술 변별력을 강화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평가 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해,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CM) 관련 규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시공의 정밀도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25년까지 건설자동화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3차원 설계기술인 BIM을 활용해 가상으로 시공(VR) 후에, 3D 프린터를 활용해 공장에서 건설 부재를 모듈화해 제작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 로봇에 의해 조립·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드론, 사물인터넷(IoT) 센서, 초소형(마이크로) 로봇 등을 활용해 시설물의 이상을 신속하게 감지·대응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현재 개발 중인 BIM 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한다.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메가스트럭쳐, 플랜트, 해저터널 등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을 선제적·예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 활용할 경우 안전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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