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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4차 산업혁명 대응책, 일본이 주는 교훈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내 건설산업에 맞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7월 28일 ‘건설정책리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본 건설산업의 대응 전략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후 각계 각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져있으나,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서 건설업계로서는 대응 방안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건정연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건설산업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건설산업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정책 사례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건설업은 ‘호황’ 인력은 ‘기피’…‘생산성 향상’ 목표 이번 보고서에는 ▲일본 건설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건설자동화 i-Construction 소개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건설 산업은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복구공사, 2013년에 확정된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주경기장 건설 및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2016년 기준 건설 투자가 51조 엔으로 증가하며 호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 고령인구 증가, 젊은 층의 건설산업 기피로 인해 인력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건설현장의 휴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20개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 제시 일본 정부는 현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전 산업을 아우르는 공통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는 투 트랙(Two-track)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공통 대응 전략으로서, 산업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시장, 보안 정책을 정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 산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에서 ‘생산성 향상’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교통, 부동산, 인프라, 건설, 물류 등 각 분야에서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20개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에는 ▲핀 포인트 정체 대책 ▲고속도로 요금제 ▲크루즈 시대 ▲컴팩트 플러스 네트워크 ▲부동산 최적 상황 촉진 ▲인프라 유지보수 혁명 ▲댐 재생 ▲항공 인프라 ▲i-construction 추진 ▲기존 주택 유통, 리모델링 등 활성화 ▲I-shipping와 j-Ocean ▲물류 생산성 혁명 ▲도로의 물류 이노베이션 ▲관광산업 혁신 ▲하수도 이노베이션 ▲철도 생산성 향상 ▲빅데이터 활용한 교통안전대책 ▲고품질 인프라 해외 진출 ▲자동차의 ICT 혁명 ▲기상 비즈니스 시장 창출 등이 포함됐다. i-construction 추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특히 건설자동화와 관련해 2016년부터 측량, 시공, 검사 부분에서 ICT기술을 활용하는 i-construction 추진을 눈여겨 볼만하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자동화를 위해 1980년부터 약 68억 엔의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민간에서도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여성이나 학생 등 비숙련 작업자가 중장비를 운전하더라도 장비가 작업자를 서포트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MG(머신 가이던스) 기술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이후 국토교통성은 7년 간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기술이 탑재된 건설중장비를 시범 운용했고, 2016년 4월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이러한 신기술이 시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 정책이 실시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20개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의 개요 및 진행상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설자동화 i-construction은 별도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건정연은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일본 건설산업에 대한 이번 정책 리뷰가 한국 건설산업의 맞춤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31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초안 발표…지역이 '주도' 정부는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지역의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지역 주도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광역자치단체로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고 밝혔다. ◆ 중앙 공모 외 지자체 선정, 공기업 제안 방식 도입 이에 따라 신규 사업 물량의 70%를 광역자치단체 권한으로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책은 중앙정부가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공모를 통해 지자체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지역의 자원과 특색에 맞는 정책 수립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중앙 공모도 진행한다.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소규모 생활밀착형사업 우선 추진 국토부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2/3 수준인 2200여 개가 쇠퇴 중이나 정부 지원은 전국적으로 46곳에만 머무르고, 재정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연간 3000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을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부단체장급의 전담조직 설치 ▲지속적인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정부 재정 외 주택도시기금 ▲민자 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 활용과 부동산시장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구분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대상 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혼재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특성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상업 산업 면적규모(㎡) 5만 이하 5～10만 10～15만 20만 50만 사업유형별 특징(기존 유형의 평균 규모: 경제 기반형 407만, 중심시가지형 88만, 일반 근린형 50만㎡)(자료=국토부 제공)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8
문화재청, 문화재 ‘허용기준’ 개선 효과… ‘합리적’ 자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은 지난 2년간(2015~2016년) 조정‧고시한 268개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에 대한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생활편의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필요한 곳은 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은 그동안의 ‘허용기준’이 문화재의 특성과 주변 여건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지난 2015년부터 26개의 문화재 유형에 따라 장소성, 조망성, 왜소화, 마루선, 일체성 등 새로운 5대 경관지표를 적용해 조정·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허용기준 조정 이후 개선효과에 대한 분석은 지난 2015년 시범사업과 2016년도에 조정한 268개의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대상으로 했고, 268개 문화재의 주변에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27㎢를 대상면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신축·증축에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해서 규제 정도가 가장 강한 지역이었던 ‘개별심의 구역’은 허용기준이 조정되기 전에 비해 9.9% 면적이 감소했다.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련된 허용기준의 제한이 없어 규제정도가 가장 약했던 ‘타법령 처리구역’은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법령 처리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면서도 별도의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도시계획 등 타 관리계획에 따라 처리되는 지역이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허용기준 조정이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규제가 가장 약한 ‘타법령 처리구역’ 면적이 늘어난 것은 과거 ‘높이제한구역’으로 규제받았을 곳이 ‘타법령 처리구역’으로 이동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됐다. 과거에 높이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던 면적의 6.6%와 ‘타법령 처리구역’의 적용을 받던 면적의 3.8%는 과거보다 오히려 규제가 강한 개별심의구역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허용기준’의 조정이 주민의 생활편의 측면에서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의 정도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높이제한구역을 적용받는 면적의 규제 정도를 살펴보면, 최고 7.5m 높이 이하로만 건물을 낮게 지어야 하는 구역은 기존보다 5.9%가 늘었으나, 이들 구간은 규제가 강한 개별심의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또한 중층(7.5~15m) 높이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구역의 2.7%와 15m를 초과해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는 구역의 약 30%는 높이제한 규제나 별도의 제한 없이 도시계획 같은 다른 관리계획에 따라 처리되는 ‘타법령 처리구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과거에 한번이라도 허가신청이 제출된 적이 있는 약 800여 건의 허용기준에 대해서 2019년까지 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7
전주시, ‘빗물이용’ 시 수도요금 최대 ‘30%’까지 감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8월 고지분부터 빗물이용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액은 빗물이용시설로 집수해 사용한 월간 빗물 사용량의 30%에 대해서 상하수도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게 되며, 그 대상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39개소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2월 ‘전주시 물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감면신청 시설에 대해 매월 정례검침을 실시하고 있다. 빗물시설 사용자가 매월 빗물사용량을 스스로 검침하고 자율적인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빗물사용량 등록시스템(자가 검침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한 시는 빗물 사용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공인유량계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도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빗물이용시설 사용자 또는 소유자는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등록 신청하고 매월 25일 기준 월간 빗물 사용량을 직접 파악해 검침기록부에 입력하면 된다. 현재 전주지역 빗물이용시설은 올 상반기에 추가 설치된 5개소를 포함해 총 150개소로, 조경과 텃밭, 청소, 세척, 화장실, 학습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운영 중이던 빗물시설 145개소에 대한 운영·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130개소가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빗물 이용이 확대되고 빗물이용시설이 늘어나면 도심 열섬현상 저감, 지하수 충전용수 확보, 가뭄·폭염 등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 가치가 실현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살아 숨 쉬는 생태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7
도로 입체개발 민간 허용…개발이익 50% 환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도로 상하부 입체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상업‧문화‧업무 시설 등 다양한 복합 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법상 도로 부지는 민간이 소유할 수 없는 국‧공유지로서 도로 공간에는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창의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통합 심의하도록 제도화된다. 개정안을 보면, 국토부 장관과 광역지자체 이상 자치단체장이 ‘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단 사업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후 첫 3년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하도록 했다. 개발구역 지정 요건으로는 도로 기능 유지 및 안전 확보, 기존 도시 공간과 조화, 창의적인 도시 재생사업에 기여 등이 제시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토지 거래, 건축 기준, 광역교통대책 등 다양한 특례를 준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제한을 비롯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 조경, 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의 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환수된 기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이 9월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23
文정부, 울산 태화강변 국가정원 지정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추진될 국정 운영 청사진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제시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으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들이 정리돼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도시재생뉴딜’은 올해 안에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은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을 추진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한다. 2018년에는 에너지세제를 개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및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지역 공약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은 17개 시도의 공약 130개와 시도 간 상생공약 13개 등 총 143개로 구성돼 있다. 이들 공약 중에는 울산 태화강변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태화강변은 산업화로 오염됐던 강을 생태하천으로 성공적으로 복원한 사례로, 그간 울산시는 이곳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약 이행으로 태화강변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순천만에 이은 제2호 국가정원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서울은 ‘용산공원 확장으로 서울의 녹지축 복원’ ▲인천은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원도심의 도심재생뉴딜사업 추진’ ▲경기는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충남도는 ‘백제왕도 유적 복원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전북도는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등의 사업이 이번 국정 계획에 포함됐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19
다수공급자계약 문턱 낮추고 ‘최저가낙찰제’ 폐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2단계경쟁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기업의 입찰 참여기회가 보다 확대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이하 MAS) 제도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2016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은 7조5723억 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500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실적, 적기납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 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성실한 기업에게는 적정 가격 보장과 납품 기회 제공 등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특히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해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조달기업은 ▲MAS 만료 시 계약연장·재계약·차기계약에서 1년간 배제 ▲MAS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신인도 감점 신설(최대-1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신인도 감점 신설(최대 -0.25점) 등을 통해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18
서울 장위동·상도4동 ‘주거환경 재생’, 이야기가 있는 골목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노후주택 밀집과 공동체 약화 등으로 지속적인 쇠퇴를 거듭하던 장위동과 상도4동에 각 100억 원씩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강북구 장위동과 성북구 상도4동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발전과 공동체활성화 및 주거지 통합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이번에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지난달 출범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최초로 처리한 안건이다. 장위동은 1960~1970년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신흥 부촌마을로 ‘동방고개’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곳이었으나, 지난 2005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찬반갈등에 따라 주민 간 잦은 마찰과 대립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2014년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주민 간의 관계 단절, 공동체 형성 약화와 함께 기반시설과 건축제한 등으로 복합적인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북서울꿈의숲과 인접한 서울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인 장위동 13구역(32만㎡)에 대해 지난 2014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 2018년까지 도시재생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골목마다 이야기를 품은 장위마을’ 비전실현을 위해 2018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하는 ‘장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장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골목마다 이야기를 품은 장위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소통하는 주민문화 ▲활력 있는 마을경제라는 3대 목표와 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테마골목길 조성을 통한 골목‧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이는 시가 추진 중인 가꿈주택과 연계해 가꿈주택 신청가구 밀집지역과 경관개선사업 및 담장개선집수리사업을 연계하는 골목시범구간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거점시설들을 연계하고 골목의 특색을 도출할 수 있는 테마골목길 4개소를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테마골목길은 총 4개소로 놀이터길, 새롬길, 술래잡기길, 시장길이 있으며, 각각의 차별화된 테마콘셉트로 조성한다. 장위동의 지역자원을 발굴‧활용한 주민편의시설 및 복지문화거점 조성에도 나선다. 지역 내 건축물 중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을 개보수하거나, 주민이 기부한 청소년공부방을 새롭게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조성, 노외공영주차장 부지에 복합주민편의시설 조성, 향나무쉼터 부지에 주민을 위한 복합복지문화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 입주)를 조성하게 된다. 4개의 거점시설은 지역관리기업(CRC)을 통해 운영‧관리해 나가며, 향후 시설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도시재생의 재원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상도4동은 72만6512㎡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경사지 막다른 골목과 계단 때문에 신축이 어려운 곳이다.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총 100억 원(서울시 90억 원, 동작구 10억 원)을 투입해서 ▲어르신·어린이가 ‘오순도순’ 함께 사는 마을 ▲자연·역사자원과 ‘파릇파릇’ 함께하는 마을 ▲마을경제·공동체가 ‘무럭무럭’ 함께 성장하는 마을을 주제로 3개 분야에서 총 10개의 마중물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10개 마중물사업은 골목공원 조성 ▲교통사고·범죄 안전골목 조성 ▲마을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양녕대군 묘역 개방 및 역사테마둘레길 조성 ▲도시텃밭 조성 ▲에너지절감 마을 조성 ▲골목시장 활력 회복 ▲어린이 문화·놀이마당 건립 ▲상도 열린스튜디오 건립 ▲공모사업 및 거점공간 운영 등이다. 상도4동에는 서울시 주거지역 평균보다 1.7배 많은 영유아·어린이가 거주하고 있지만 놀이·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내에 25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좁은 골목길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도깨비 골목시장’은 장승배기역과 마을을 잇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길이지만 현재는 상권이 쇠퇴 중이므로 주민소통과 골목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양녕대군 이제묘역’은 휴식·문화공간으로 상시 개방된다. 이를 기점으로 남측 국사봉근린공원, 동작충효길과 연계해 총 3.3㎞ 길이의 역사테마둘레길을 조성함으로써 마을명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앵커시설에는 소규모 공연·회의장과 주민사랑방(모임공간), 어린이 놀이공간과 아동상담공간, 지역 내에 부족한 저녁시간 유아돌봄 공간 등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들어설 예정이며,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창·취업 준비 및 창작공간 ‘열린 스튜디오’도 건립·운영할 계획이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은 SH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소규모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14
주차장 크기 확대, 아파트 식재 토심에도 영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가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조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은 2.3m×5.0m다.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제도(2.5m×5.1m)를 도입해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 불편과 ‘문 콕 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했다.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이다.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조경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 증가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가지 않고 지상레벨로 진입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땅을 파면 구조비가 늘어나서 생긴 타계책 중 하나다”며 “땅을 파고 들어가면 건축구조비는 제곱비례로 올라간다. 이는 인공지반 토심확보에 영향을 줄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법으로 인공지반 최소 토심이 정해져 있으니 토심을 더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넉넉하게 잡던 토심을 법정 최소 토심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 보통은 ‘땅 파는 깊이를 최대한 줄이자’는 게 건설사들의 기본 모토다”고 말했다. 조경설계기준에 따르면 인공지반에서의 식물의 생존 최소 토심은 ▲잔디·초화류 10㎝ ▲소관목 20㎝ ▲대관목 30㎝ ▲천근성 교목 40㎝ ▲심근성 교목 60㎝, 토양등급 중급이상 생육 최소 토심은 ▲잔디·초화류 30㎝ ▲소관목 45㎝ ▲대관목 60㎝ ▲천근성 교목 90㎝ ▲심근성 교목 150㎝, 토양등급 상급이상 생육 최소 토심은 ▲잔디·초화류 25㎝ ▲소관목 40㎝ ▲대관목 50㎝ ▲천근성 교목 70㎝ ▲심근성 교목 100㎝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아파트 토심을 최소 1.2m로 확보하고 있지만, LH 등 공공기관은 생존 최소 토심 수준인 70㎝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이미 주차단위구획을 넓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영철 GS건설 건축디자인팀장은 “GS건설은 그동안 광폭주차장으로 적용해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100% 적용이 아니었기에 지하주차공간 확보와 그만큼의 공사비 상승은 있겠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아파트는 지상주차가 거의 없기에 조경공간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을 최소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이 개정되면 아파트 식재 토심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 규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03
땅 빌려서 공원 짓는 ‘임차공원제’ 추진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자체가 토지를 개인에게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공원 임차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몰제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빌려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드는 임차 제도를 통해 도시공원 조성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국의 도시공원은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2020년에는 대거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지자체가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에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이 사업은30% 부지에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이어서 주민 반발로 인한 갈등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특례사업만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공원 임차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02
산림조합, 거소지 제한 삭제하고 대도시 진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방 산림조합원이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올 전망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조합의 준조합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는 규정을 삭제해 지역 구분 없이 준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렇게 되면 실제 지방 산림조합원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전국의 226개 행정구역 내에 142개의 산림조합이 있으며, 산림조합의 조합원 수는 39만명, 준조합원은 31만4000명에 이른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목표로 다양한 산림사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조경시공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도시림 조성 사업도 가능하다. 한편 조경시공업 면허 기준에는 사무실 거주지 제한이 존재하며, 최근 관내 업체로 우선 발주하려는 지역 장벽이 강화되고 있어 이번 산림조합의 기준 완화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02
문화재청, ‘안동 진성이씨 종택’ 등 2곳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은 ‘안동 진성이씨 종택’과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민속문화재 제291호 ‘안동 진성이씨 종택’은 진성이씨의 ‘대종가(大宗家)’로 고려 말 문신 송안군 이자수(李子脩)가 14세기에 종택의 현재 위치인 두루마을(안동시 와룡면 주하리)에 터를 잡아 노년을 보냈다고 전해지며, 7대손 이훈(李壎, 1467～1538)이 대대적으로 이건 중수했다. 종택은 본채, 별당, 사당, 행랑채, 방앗간채, 내삼문으로 구성됐다. 종택의 맨 앞쪽에 ‘一’자형 행랑채가 전방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빗겨 배치돼 있고 그 뒤쪽에 본채가 양측 날개채를 둔 완전 ‘口’자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채의 왼쪽에는 별당(경류정)이, 오른쪽에는 방앗간채가 있고, 본채 뒤편 왼쪽 높은 곳에 내삼문과 사당이 있다. 성리학적 생활 규범에 따라 사랑채와 안채 사이가 엄격하게 구분돼 있고, 사당도 독립적으로 나눠져 있는 등 거주지 내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 상류층 주택의 전형적인 배치 유형을 보여준다. 별당 앞마당에 있는 뚝향나무(천연기념물 제314호)는 수령이 약 600년으로, 종택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안동 진성이씨 종택은 한 가문의 역사적인 변천, 향촌사회의 변화상을 규명해 볼 수 있는 역사문화적인 자료가 전승되는 공간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292호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는 조선 세종대 천문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 선성김씨 7대손 김담(金淡, 1416~1464) 선생의 묘지를 수호하기 위한 재사로, 최초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으며 1753년에 중건됐다. 재사는 본채로 구성되며, 안동 문화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口’자형 중에서 측면에 누(樓)를 둔 형태의 본채 건물 1동으로, 구조 양식적으로 18세기 이전에 주로 나타나는 기단(基壇), 창호, 지붕 형식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코쿨‧흙등잔대 등은 희소한 가치뿐 아니라 재사건축의 양식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조상의 묘소를 수호하는 재사를 문중 차원에서 전승하기 위해 ‘선성김씨삼소운영위원회(宣城金氏三所運營委員會)’를 두고 전통제례 방식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봉화 서설당 고택’은 봉화읍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權橃, 1478-1548)의 둘째 아들 동미(東美, 1525-1585)의 4대손 권두익(權斗翼, 1651∼1725)이 1708년 이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봉화읍 유곡리의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 토일천을 앞에 둔 배산임수형의 배치를 이룬다.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며,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고,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해 영역을 구분하며 협문을 두어 출입할 수 있게 했다. 터의 풍수적 해석에 근거해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 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돌출된 사랑채,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봉화 서설당 고택’에는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을 모신 집지킴이 문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유지되는 등 민속학‧인류학적인 자료가 전승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사라지면서 이에 대한 기록 보존이 시급한 가운데 ‘봉화 서설당 고택’은 역사성‧학술성 면모를 잘 갖추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봉화 서설당 고택’에 대한 30일간의 지정예고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6-29
산림 아닌 토지에도 자연휴양림 조성 가능…“산림시설 산림 밖으로 한 걸음”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 시설 조성이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가능해졌다.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로 허용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른데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 등이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 부분 산림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서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활용이 가능해져서 불필요한 산림 훼손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6-28
서울시, 새는 빗물 사전에 ‘꽉’ 잡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이란 침투, 저류, 이용을 통해 도시화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해 개발 이전의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서울시 빗물관리 기본계획(2013)’에서는 2050년까지 도시 물순환 회복 및 표면유출 관리를 위해 장기목표(빗물관리대책량 184.3만㎥/hr)를 설정했다. 시는 개선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로 총 목표량의 49%(91만㎥/hr)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서울시가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물순환 주관부서와 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개발사업 위주로만 협의가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등 41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명시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41개의 각종 개발사업에는 ▲학교·공장의 설립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체육시설·문화시설 설치사업 ▲8m 이하 도로의 신설 및 전폭보수 등이 해당된다. 또한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빗물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물순환 총괄계획단이 별도로 자문을 실시해 왔는데, 이를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로 개편해 자문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인 서면자문을 시행하던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대지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부지면적 1만㎡ 이상은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대지면적 1~5만㎡의 개발사업은 서면으로 자문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사전에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해 회의 개최 시 반영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6-26
대구시도 시민정원사 조례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대구광역시가 순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시민정원사 지원 조례'를 추진한다. 오철환 대구시의회 의원은 시민정원사 지원과 인증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이6월 21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에 이어6월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시민정원사의 정의와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대구시민을 시민정원사로 인증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정원사의 양성·인증·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했다. 오 의원은 “최근 도시정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시민정원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정원사는 수목원, 도시공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정원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고, 정원문화와 관련해 주부, 시니어들의 새로운 생활형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시녹화와 경관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시민정원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나창호
- 2017-06-22
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 '훼손지 복구 활성화'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각종 규제완화로 공공성 훼손문제가 제기돼 왔던 개발제한구역 사업이 제도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활용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해 제한적으로 해제를 허용한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 개발사업으로 해제‧활용할 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발사업을 위한 해제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개발 참여범위 조정 ▲훼손지 복구제도 활성화 ▲공원녹지 의무조성 제도 개선 ▲개발이익 산정 개선 등이 추진된다. 먼저 현행 50%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민간대행 대행면적의 세부적인 허용기준이 마련되며, 특수목적법인(SPC)의 참여범위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개발계획 수립시 훼손지 복구대상을 확대하는 복구제도 활성화 방안과 사업의 공공기여도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차등하는 보전부담금 부과방식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해제시 전체 토지의 15~20%를 공원녹지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공원녹지 의무조성 제도’의 개선도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계획, 후해제 원칙 아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이 지적되었다”면서 “합리적인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6-20
흰꽃장대냉이 등 식물 4종 ‘위해우려종’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지난 7일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것으로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종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사전에 심사해 수입·반입 이전에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을 추가로 지정해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내용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 23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살아 있는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식물로는 ▲흰꽃장대냉이(Berteroa incana) ▲둥근꽃다닥냉이(Lepidium appelianum) ▲검은창끝겨이삭(Heteropogon contortus) ▲좁은꽃갯줄풀(Spartina densiflora) 등 4종이 포함됐다. 이 식물들은 외국에서도 유해한 식물들로 알려져 있는데, 흰꽃장대냉이는 말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독소를 가지고 있다. 중독 증상은 경직, 발열, 설사, 혈관 내 용혈, 쇼크, 조산, 유산, 소화관 궤양, 신장의 부종 등이 나타난다. 검은창끝겨이삭은 양모에 붙어 직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좁은꽃갯줄풀은 연안의 염습지에서 다른 동식물의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물로, 침전물을 축적시켜 물이 흐르지 않도록 토양의 물리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다.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이들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반입 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 여부에 대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7)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6-15
광주시, 민간 참여 도시공원 관리 방식 제도화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광주시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이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전진숙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도시공원은 시장이 관리해야 하나, 현재 광주시는 관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해 관리토록 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 각 자치구에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가 힘든 실정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의 참여에 의한 관리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민이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시장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을 지정 및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전망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6-12
서울로 7017에서 '노숙·투척·눕기 금지'…"처벌보단 계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서울로 7017에서 물건투척과 음주·눕기·흡연·노숙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로 7017’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행위 제한' 조항을 비롯해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사무 위탁, 편의 시설 운영, 이용허가' 등 서울로 7017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담겨있다. 서울로 7017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물건 투척, 음주, 흡연, 눕는 행위, 구걸 행위, 통행 방해, 취사, 낙서, 나무 훼손, 심한 소음과 악취 발생' 등이며, 이를 어긴 사람에게 시는 처벌이 아닌 '행정지도'로 계도한다. 서울로 7017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점용할 경우, 서울시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 또한 서울로 7017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심의하는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시민,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 총 15명을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이 밖에 조례안은 서울로 7017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로 7017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6-07
산림청, 무궁화진흥계획 세부 시행안 확정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무궁화의 체계적 보급·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시행령)과 지난 1일(시행규칙)자로 각각 공포·시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청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무궁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무궁화진흥계획 수립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과 경비 등을 포함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무궁화 식재 권장 품종을 지정하는 등 앞으로 무궁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련 연구를 하는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도 가능해진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무궁화 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으로 우리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육성·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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