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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대책… 실효성은 “글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이다. 올 하반기 중 산림청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25°에서 15°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하지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은 계속 확대하면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만 피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훼손을 지연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인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로 이뤄져 있다.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적고, 환경영향에 민감한 곳이 많다.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점차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감한다. 하지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이 무슨 친환경에너지 보급인가? 너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비롯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진짜 친환경에너지 연구 및 개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계획입지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부지의 계획적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 사업자의 원활한 부지 확보 지원 및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제도다. 이에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면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계획입지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 제도 자체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9
‘갯벌생태계’ 체계적 복원으로 체감효과 높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5년간 3㎢의 갯벌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95억 원의 가치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갯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행방안을 담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돼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면적 1.08㎢, 물길 회복 3.4㎞) 완료에 그쳐 복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양생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설계·공사시행,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갯벌 복원사업 해당지역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갯벌 복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갯벌 복원사업 중기 계획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2023년까지 14개소의 복원사업을 완료해 3㎢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3㎞에 이르는 갯벌 물길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염전 또는 폐양식장 등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거나 폐쇄형 연륙교 등으로 해수유통이 단절된 갯벌의 옛 물길을 회복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복원사업 기술지침을 마련·보급해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갯벌 복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갈기, 종패 살포 등의 추진을 확대하고, 복원 갯벌의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중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연 평균 약 195억 원에 상당하는 갯벌 가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갯벌인식 증진, 청정갯벌 지정, 오염정화, 갯벌복원 등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진 갯벌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복원·이용하기 위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9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 시행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을 7월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2003년 5월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별도의 처리지침 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청은 이번 처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물가변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고 현행 업무처리절차와 검토내용 등을 명문화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제정된 처리지침은 검토 가능한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였고, 현행 업무수행 프로세스 등 절차를 상세히 기술했다.검토 범위 및 세부 검토항목 등 검토내용도 명문화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 되고, 더불어 업무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해 조달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9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되지만…'조경수·조경시설물은 제외'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에 관한 첫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이하 조경진흥시설·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업체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경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범한 조치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진흥시설·단지의 지정 요건 중 서울시의 경우 조경진흥시설은 10개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는 것을 5개 업체 이상으로, 조경진흥단지는 20개 이상의 조경사업자를 10개 업체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숫자의 입주(상주) 요건을 맞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경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며 미온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단지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 계획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조경진흥시설·단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조경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조경진흥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 조경사업을 등록한 자를 조경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경소재(조경수·조경시설물 등) 생산·유통·판매업과 조경 관리·유지서비스업 등은 조경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경에서의 기본은 조경식물과 조경시설물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식물이기 때문에 조경수 사업도 조경의 일부로 봐야한다. 산업 분류에도 엄연히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 있다"며,건설에 해당하는 조경만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안타까워 했다. 연구개발도 조경시공사보다는 오히려 IT 회사, 스마트 시설 개발 업체가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도 덧붙여 말했다. 문제는 현재 조경진흥시설·단지에 관해 국토부가 추가적인 입법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조경진흥법 담당자는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 외에 조경진흥시설·단지에 대한 입법계획은 없고, 확대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업역 외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국토부 인식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경진흥법과 같은 성격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건축서비스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발표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보고서에서도 "조경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경사업의 정의를 '조경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었다. 한 조경전문가는 "국토부가 못한다기보다 안하려고 하는 것 같다. 조경사업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잡아놓으면서, 서울에 있는 조경사업자 입주 숫자만 완화한다는 것은 그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조경진흥시설·단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국토부가 의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국토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 담당자는 "한국조경학회에서 현재 '조경진흥시설·단지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연말까지 연구를 마치면 조경진흥시설·단지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등 사업 밑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8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조사 제도화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생태계 등 환경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는 이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하다. 특히 산림분야의 경우 아열대성 병해충의 증가, 산불 발생,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초자료 부족으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조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장치를 통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영향 조사·평가의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협조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제주도가 기상 및 기후변화 연구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 산림자원 보호 연구와 함께 기후변화 연구의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는 농어업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8
LH, 스마트시티전략계획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용역대가 산정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지구의 도시개발 콘셉트와 지역 특성,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스마트시티전략계획(SSP, Smart-city Strategy Planning)의 용역대가 산정 시 과업의 특성에 맞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해 용역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간 스마트시티전략계획 용역대가는 표준품셈의 부재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해 사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해 왔다. LH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규모 및 지구 여건을 반영한 과업량 보정계수를 도입해 실제 과업내용에 따른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용역비를 현실화했고,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대가는 10~30만㎡ 규모의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됐다.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도 산정계수 등의 변경을 통해 상향 조정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8
도시공원에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드론연습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이 추가된다.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도시공원 내 드론연습장 설치도 가능해진다. 드론연습장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공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12kg 이하의 무인헬리콥터 및 멀티콥터의 연습이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 내 안전 문제로 진입이 금지됐던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도 허용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 통행구간 및 안전기준 등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거주민의 주거생활 및 영농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국토부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6
최형식 담양군수 “군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만들 것”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담양군이 군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담양군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최형식 담양군수 취임에 따른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형식 군수는 취임사에서 “정원도시는 마을자치, 문화예술과 더불어 미래천년의 성장 동력이다”며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군 전체가 정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평 삼지 내 전통정원, 죽녹원 내 남도정원 1호, 담양읍 5층 석탑 주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형식 군수는 “‘한국대표 정원문화도시 특구’ 지정, ‘국립전통정원연구센터’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도시 구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숲을 자원화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천년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군수는 이날 담양의 비전을 담은 ‘담양플랜 9대 전략’과 지역상권 활성화,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생활밀착형 15대 공약’을 바탕으로 소득 4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기반을 다지는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최 군수는 ‘담양플랜 9대 전략’으로 ▲소통과 통합을 통한 군민화합 ▲자치와 혁신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지방정부 ▲담양다운 ‘강한 농업군’ 조성 ▲1000만 문화관광과 ‘신르네상스’ 시대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융합된 인문학 교육도시 ▲청년이 함께하는 벤처 기업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조성 ▲민생경제와 민생복지로 ‘군민이 살기 좋은 담양’ 등을 제시하며 이를 성실히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4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생태계 영향 주는 개발 사업 전체로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개발 사업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필지 쪼개기 개발 등의 편법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해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협력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체납일수에 비례해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협력금 부과대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중 사업규모가 3만㎡ 이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3만㎡ 미만으로 필지를 쪼개 개발하거나 명의를 달리해 인·허가를 받는 등 협력금 부과대상에서 빠지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해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협력금은 생태자연도 등급과 상관없이 기준단가(300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른 계수(1~4)만 곱해 산정·부과했다. 앞으로는 용도지역이 같더라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협력금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협력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체납일수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체납일수에 비례해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자체장) 등으로 위계별로 설정하고, 보전·복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광역 및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복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 근거가 부족해 그동안 한반도 생태축에 대한 난개발과 훼손이 잇따랐다. 환경부가 백두대간, 정맥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내를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2449곳이 훼손 또는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및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조치를 의무화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내외에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절차 등은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시범사업 등을 거친 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앞으로 생태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입지적정성, 시설물의 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3
한국조경협회 '2018 제1회 조경감리자 간담회'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조경협회는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2018 조경감리자 제1차 간담회'를 지난달 27일 한국조경협회 사무국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위원회 위원장, 송환영 KG엔지니어링 감리부 이사,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3월부터 취합해 현재까지 700여 명이 참여한 '조경감리 제도개선 청원'에 대한 후속 작업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조경감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인접 분야의 시행 현황, 정량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조경공사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함께 건설업종의 범위가 구분돼 있지만, 감리에 있어서는 조경공사만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에 따라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서만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해 중소규모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는 건축·토목감리가 조경감리를 수행하고 있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서도 토목·전기, 기계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분야기술자에 대한 배치기준은 없다.유재호 위원장에 따르면 실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경이 포함된 공사가 총 125건 발주됐는데, 조경감리가 배치된 숫자가 5건에 불과하다. 이에 협회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돼 있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최근까지 벌였다. 앞으로 협회는 700여 조경인의 뜻이 담긴 서명지와 함께 조경감리제도 개선 청원을 정부 기관에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호 위원장은 "사실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않다. 그래도 조경감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두 번, 세 번이라도 문을 두드릴 생각"이라며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경인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2
조경업체, ‘방제사업’ 하려면 ‘나무병원’ 등록해야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경업체가 방제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나무병원’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6월부터는 조경기능사가 인력 기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조경식재업체들은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법 시행과 함께 조경식재공사업체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조경업체는 변경된 나무병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등록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무병원에 등록하지 않고 방제사업을 하면 벌금으로 500만 원을 내야 한다.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획득한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예방·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산림사업 법인이나 조경식재공사업체도 입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2종 나무병원은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만 가능한 업종이다. 조경식재공사업체가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경기능사 1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단, 2020년 6월까지만 조경기능사를 등록기준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에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조경기능사는 수목진료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나무병원 설립은 사무실 기준과 자본금 1억 원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인력을 고용해 광역자치단체의 공원녹지과나 산림녹지과로 등록하면 된다. 조경식재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을 인정받아 나무병원 설립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7-02
LH “공사비 높인다”… 원가절감에서 ‘품질 확보’로 경영기조 전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최대 발주처인 LH가 경영기조를 원가절감에서 품질 확보로 전환하고 적정공사비 로드맵을 마련해 공사비를 국내 최대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하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 확보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LH에 따르면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도 커서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사업부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격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발주 제도와 불합리한 원가 산정체계 등으로 적정 공사비 지급이 어려워져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H는 건설업계와의 동반성장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은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LH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착공시기 분산 및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이 업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자체 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청년 등 내국인 우수기능공 고용이 확대돼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 상생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도 제고로 모든 국민의 주거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의무다”며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돼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2
“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자연공원법’ 정책 기반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개정해온 ’자연공원법‘의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등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구분 없이 규정됐던 편제를 공원 관리 주체별로 나눠 별도 장으로 구분하는 등 조문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편, 86개인 조문 수를 109개로 세분화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자연공원법‘은 지난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돼 왔다. 하지만 자연공원의 이념과 기본원칙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공원 내 생물종 등 자연자원 조사와 공원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고, 국립공원과 다른 특성을 지닌 도립·군립공원에 대해 차등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 매 5년마다 관리효과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해 도·군립공원 등도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조사‘는 기존 생물 종 중심조사(목록조사)에서 서식지 중심조사(건강성 평가)로 전환하고 문화자원(문화재, 민속분야 등), 탐방환경(현황, 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군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공원자연 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허용행위를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각 도립·군립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평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원기본계획의 절차와 내용 구체화, 생태계 보호·복원 사업 및 교육·홍보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안전한 탐방 서비스 제공, 국제교류 강화 등 기존 제도의 운영 상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2
“4대강 복원, 정부 독주 체계 안 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돌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사결정권한을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재자연화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시민사회 역할을 축소한 데 따른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보 개방 이후 1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 등 완전개방된 경우 조류 농도가 개방 전 대비 약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향후계획은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보처리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절부터 꾸준히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해왔다. 지난 1년 동안 물관리일원화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미뤄오다 결국 시민사회 역할이 축소된 정부 주도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시민위원회는 “정부 부처 추천으로 구성된 국무조정실 산하의 ‘4대강 보 개방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수문개방을 발목 잡아 온 것에 비춰보면, 보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환경부 공무원을 수장으로 하고 기존 환경부 상황실에 민간 전문위원회를 추가하는 방식의 ‘4대강조사평가단’의 구조와 위상에도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기존 상황실에 새롭게 추가된 자문기구로 머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 구성에 못 미치고,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추진본부의 위상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민위원회는 “4대강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와 곡학아세한 전문가들의 합작품이다. 4대강 복원은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4대강 재자연화 방향을 가장 잘 마련할 수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과 함께 복원을 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임시체계로 업무를 총괄해오던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은 종료하고,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운영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조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평가단은 7월경 출범 예정이며,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돼, 향후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에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보 처리계획은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 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제한적으로 개방된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 강천보·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여타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하여 추후 개방을 검토한다. 세부적인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용수이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9
종합·전문건설, 업역 규제 사라진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40년 이상 유지돼 왔던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업역 규제가 사라진다.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개편된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전했다. 혁신방안은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 혁신 부문에서 정부는 1조 원 규모 공공주도의 R&D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며, BIM 등 핵심적 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 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특수교량 등 14개 공종으로 제한→ BIM 등 첨단공법 적용 시 턴키발주 허용)할 예정이다.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2018.9)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월 300만 원)한다. 지난 6월 8일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 중 수립하고,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생산구조 부문에서는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을 골자로 한다. 먼저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 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한다.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한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질서 부문에서는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소액 공사(3～5억 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3개 현장당 1명→ 2개 현장당 1명 이상)하여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하여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20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혁신부문에서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여 8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하면서, 지자체, 건설사와 ‘건설워크넷’(일자리 매칭시스템, 기술인협회 운영)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칭도 해소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28
정부, 통합물관리 정책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유역관리·물재해·4대강·물산업 등 분야별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이 마련됐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물관리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지난 8일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했다.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의 홍수상황실을 환경부로 이관·설치하고 홍수상황관리 체계가 연계·작동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정비했다. 홍수상황실 이관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4차에 걸쳐 행안부, 국토부(하천계획과,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가상훈련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류-지류 합류부, 수해복구 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국토부와 협조해 사전점검, 댐·보 방류량 조절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진행 중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해 물의 적정 배분, 물 분쟁 조정 등 물관리 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한다. 시·군 단위로 구분·운영 중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해 중복투자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역단위로 장기적인 물수요를 도출해 이를 충당할 수자원 조합을 미리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지하수 관리도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수질보전을 강화하고 이용성도 확대한다. 기존 댐 재평가를 통해 용수공급능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댐 용수 사용량을 재분배할 계획이다. 지하수댐, 누수저감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상습 가뭄지역별 맞춤형 수자원 개발·공급으로 가뭄을 해소해 나간다.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도심홍수에 대응하는 능력도 강화한다. 상습 도시 침수지역 30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환경부 하수도, 국토부 하천, 행안부 내수침수 등) 공동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정적·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가뭄·홍수 등 물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강우레이더 전국망(6기) 구축, 종합관제센터 설치, 기상청 협업 강화로 산간·접경지역까지 정확도 높은 홍수 예측정보를 제공해 나간다.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기관·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권역별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를 제작하여 사전 대응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도 추진한다. 관계부처가 함께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실시하고 보 개방에 의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관찰(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하구도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낙동강·영산강 하구 등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역주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구 복원·관리를 위한 종합·실행계획의 수립·시행, 하구복원 관리 체계 구축, 하구복원사업 근거 마련 등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그간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던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친환경적으로 추진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 등 현재 진행 중인 4개 사업을 생태·경관 보존 등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국토부와 협조해 미래 혁신성장의 성공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산업·기술 고도화도 꾀한다.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로 구축하고, 실증화 지원 및 글로벌 인증브랜드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 물산업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은 오는 12월까지 수립해 수량·수질·수생태계가 연계된 통합기술개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물포럼(KWF) 등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유사 기능등을 조정·운영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교류·협력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를 통해 물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8
국토부,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 입법예고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유사한 시설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현재 52종의 시설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유사한 시설을 통합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하여, 현재 52종의 기반시설을 46종으로 통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과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하고, 하천과 운하를 하천으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6-28
문화재 안내판 쉽게 바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침류각 안내판을 두고, 어려운 용어로 쓰인 문화재 안내판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문화재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안내판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재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하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오류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내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안내판으로 새롭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안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안내문안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운 안내 문안으로 안내판을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는 관람객이 많이 찾는 서울 소재 고궁들과 조선왕릉을 비롯해, 고도(옛 수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 안에 있는 주요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 조사 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서울의 중심인 청와대 주변과 북악산·인왕산, 광화문 주변 등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며, 점차 정비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전국 문화재 안내판 중에서는 외관의 훼손 정도와 안내문안의 어려움 정도, 관람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대상 안내판을 선정하고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약 1만여 건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안내판 문안의 내용과 노후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체계적인 자료관리(DB)를 통해 보관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안내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을 추진한다. 문화재에 관심 있는 지역의 학생, 교사, 문화유산 해설사, 문인 등이 참여하는 ‘문화재 안내판 시민 자문단’을 새롭게 구성·운영해 안내문안 작성과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안내문안 필수 포함요소 ▲국민이 원하는 정보 유형 ▲새롭게 바뀐 안내문안 사례 등을 담은 지침서를 새로 마련해 오는 9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문화재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한다. ‘조선왕릉’의 공식 지정명칭은 그대로 두되 ‘능의 주인이 궁금’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알기 쉬운 명칭’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건원릉’이라 표기하고 있는 태조 이성계의 묘를 앞으로는 능호와 능주(왕릉에 잠든 주인공)를 덧붙여 인터넷 혹은 문화재 안내판 등에서는 ‘태조 건원릉’ 또는 ‘건원릉(태조)’ 등으로 풀어써 누구나 쉽게 왕릉의 주인공까지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안내판을 개선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일반인이 참여할 부분과 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선왕릉 명칭 개선안은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문화재청 누리집과 페이스북을 통해 개선 취지 공감여부, 올바른 개선안 선택(2개 중 선택) 등을 만화가 포함된 설문조사로 국민에게 묻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7
도시숲 상생한다던 산림청…산림정책에 조경계 배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조경계 목소리를 전달할 전문가는 위원 명단에서 배제됐다. 그간 조경 분야의 정책 참여를 공언했던 김재현 산림청장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사안으로 일각에서는 ‘조경계의 도시숲법 반대를 막기 위한 산림청의 이중 행보’라는 비판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청은 지난 21일 제5기 정책자문위원(이하 정책위) 32명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정책위는 산림청의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시행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조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5기 구성원에는 목재, 임업, 환경, 사회적경제, 건축, 도시재생, 관광, 정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진했지만 조경계를 대변할 전문가는 배제됐다. 특히 산림청 정책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조직되는 공식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산림정책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도 크다. 조경 단체 관계자는 “산림정책 전반을 다루는 중요한 자문기구임에도 추천 과정에서 조경 단체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산림청장이 직접 상생하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경계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재현 청장은 지난 3월 조경계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숲·정원 정책에서 조경 분야의 주도적인 참여를 공언한 바 있다. 강혜영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은 “5기 정책위 위원 중 다수는 산림정책과 거리가 있는 분야에서 선정했다. 다른 시각에서 산림정책을 바라보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시숲경관과나 산림환경보호과가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에는 조경분야 관계자가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정책위 위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산림정책을 보겠다는 청의 해명과 달리 5기 정책위에는 임업 관련 단체장이 3명 이상 포진돼 있었다. 과와 국에서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와 대통령령에 의해 운영하는 정책위는 성격과 공신력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에 강 담당관은 “임업계를 빼놓고는 정책위를 운영하기는 어렵다. 반면 조경과의 정책적 역사는 길지 않다”며 산림정책 속 조경의 비중을 언급했다. “만약 조경계 관계자를 정책위에 포함시키면, 산림경관, 산림복지 등 다른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넣어야 했다”고도 했다. 산림청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 조경 전문가는 “올해 초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산림청장은 조경 단체장들과 직접 만나서 조경 분야의 정책 참여를 공언했다. 하지만 정작 산림정책을 다루는 정책위에서는 조경 전문가를 배제시켰다. 과연 조경계는 앞으로 산림청장과 정부기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정부기관의 이중적 태도를 언급했다. 조경단체 배제는 비단 정책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숲 정책의 당위성 마련을 위해 지난 5월에 열린 ‘산림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에서도 산림청은 도시숲관리법안 연구 용역을 맡은 관계자를 토론자로 내세웠고, 조경 단체 관계자는 발제와 토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급기야 산림청은 조경 언론의 취재를 막기까지 했다. 내달 6일 예정된 ‘조경단체와 산림청의 실무간담회’의 취재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실무간담회는 지난 3월 열린 산림청장과 조경단체장 간담회의 후속 회의로서 이 자리에서는 조경계와 산림청 실무담당자가 나서서 도시숲관리 법안 등 민감한 조경계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실무간담회 담당인 예견희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언론에 공개할 사안이 아니고 그럴(언론에 공개할) 생각도 없다.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 대외적으로 나갈 만한 특별한 내용도 없다”고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 한 조경 전문가는 “산림청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취재를 거부하겠는가? 대외적으로 나갈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더더욱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산림청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책적 사각지대에서도 꿋꿋하게 영위해왔던 전문 분야를 정부기관이 현혹시키고 있다”며 “작금의 산림청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가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경계에는 알려져 있진 않지만, 산림청에서는 '도시숲 연구 마스터플랜 수립'을 4월부터, ‘도시숲관리법 제정을 위한 법안체계 구성을 위한 위탁용역’은 최근부터 추진했다. 도시재생 뉴딜에 적합한 도시숲 조성 모델 개발 용역은 지난 8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가져갔다. 전문가들은 “정책 개발 초기부터 조경 분야가 나서야 하지만 그러질 못하고 있다”며 “정책위에서의 조경 배제가 그래서 뼈아프다”고 입을 모았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25
전라남도, 정원·관광 결합한 '정원가도' 구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전라남도가 정원·수목원·휴앙림과 지역 문화자산을 연결하는 ‘정원가도’를 구축한다. 전라남도는 ‘숲 속의 전남’ 만들기와 연계한 정원 중심 도시로의 완성을 위한 ‘전라남도 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도청 서재필실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보고회에는 김준선 순천대 교수, 김진성 전남대 교수, 송태갑 광주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장,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등 정원정책 자문위원과 시군 관계관 등 25명이 참석했다. 도는 미래 지향적 정원정책 수립으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자원 저변 확대를 위해 정원정책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원 진흥 기본계획에는 정원 인프라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으로 일상생활 속에 정원 붐을 형성하고 정원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원산업을 민간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라남도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지방정원인 담양 남도정원과 강진 다산원을 조성하고 있다. 오는 2019년에는 구례 지리산 숲정원과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에 착수하고 개인민간기업이 조성한 민간정원을 적극 발굴해 산림관광자원과 연계한 융복합형 정원가도(庭園街圖)를 구축할 계획이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정원산업은 1, 2, 3차 산업으로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높은 영역”이라며 “전남의 정원문화 산업이 전남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알찬 정원진흥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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