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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환경영향평가 제도… 교육훈련 의무화 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영향평가업이 건설기술자 관리시스템으로부터 명확하게 분리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본 방향이 이전 정부에서는 절차 간소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정책이었으나, 현 정부는 정보 공개 등 참여 확대 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방향 및 폭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절차법적 성격으로 절차에 대한 이행여부가 실효성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법 개정 즉시 시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 부칙에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명기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2017년 11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술인력 육성방안 마련 지난 1일부터 개정 발효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건설 분야에 준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서 관리해 왔던 환경영향평가 계약, 실적관리 등의 관리시스템을 앞으로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구축, 관리하게 된다. 기술자의 자격기준도 환경영향평가분야에 따른 분류기준이 따로 마련되고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된다.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새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분류 체계로 조정하게 되며, 기존 업체는 올해 말까지 적정 기술인력을 갖춰야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교육훈련도 의무화됐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해당 기술등급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초 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서 받아야 한다. 또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수립부처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계획을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처 간 이견이 심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전력수급계획 등에 대한 대상 포함을 추진하고, 시대적 조류에 따라 불필요한 정책계획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32개 계획이 추가됐다. 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9개 계획은 제외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나, 초기단계의 정책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계획내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개절차도 간소화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계획 중 일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계획 및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환경영향평가에 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나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 등을 추진하면 재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11월 29일부터 발효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주요 내용 오는 11월 29일부터 발효되는 내용에는 의견의 재수렴 절차가 마련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된 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의견 수렴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의 검토 결과 보완, 중요한 조정 요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적정하지 않을 경우, 평가서 등이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 조치도 가능해진다.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경우, 주변 환경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게 된다.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대신 총 공사비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도 도입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영향평가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하도급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 자료=환경영향평가협회 제공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17
환경부, ‘국’ 중심에서 ‘실’ 중심으로 조직 대폭 개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조직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대폭 개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 내용은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 중심 체계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을 둔다. 종전 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자원순환·환경경제 등을 총괄하는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하고, 아래에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환경경제정책관을 둔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비해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와 같이 독립 체제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자연과 인간 보전이라는 수용체 관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살생물제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종합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담기능도 강화한다. 기획조정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해 늘어나는 환경현안의 기획·조정, 부처 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했다. 정책기획관 아래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신설해 새정부 핵심 과제인 지속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로 일원화된 기후변화 정책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둔다. 또한 환경경제 및 기술개발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에 환경일자리 정책과 환경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환경산업경제과와 환경연구개발과 등을 둘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환경보건관리과를 ‘환경피해구제과’로 개하고, 지능화되는 환경범죄에 대한 환경감시·기획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감시팀을 ‘환경조사담당관’으로 개편, 환경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환경교육팀’을 신설한다. 대변인실 아래 ‘홍보기획팀’과 ‘미디어협력팀’을 신설해 환경정책 홍보·기획과 미디어와의 협력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그간 미흡했던 시민사회와의 협치(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통전략 수립, 민간단체와의 협력채널 구축 등을 전담하는 ‘시민소통팀’을 대변인실 아래에 신설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16
경기도, 5년 단위로 도시숲 리모델링 추진 법적 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5년 단위로 도시숲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11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제정됐다.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진 지역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기능, 소음감소, 대기정화 기능 등 도시의 허파와 천연 에어컨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자원이다. 도시민들이 주변에서 생활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 녹화 등이 해당된다. 특히 도에 따르면 ‘도시숲’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에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촉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예산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한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생태적 리모델링 필요 지역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을 증대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11
나무의사 응시자격, 나무의사 양성과정 이수 필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춰야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부터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농작물을 제외한 모든 수목에 적용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천연기념물, 보호수 등 문화재로 지정된 나무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해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가 진료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춰야 한다. 나무의사 응시자격은 ▲양성기관의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나무병원 실무 경력 4년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 경력 4년 이상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직무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산림기능사·조경기능사 중 어느 하나를 취득 후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관련 직무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한다. 관련 자격증은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등이 포함된다.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정하는 직무분야별 학과 중 조경, 농업, 임업과 관련학과 중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도 시행령 제34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해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관련 직무분야란 수목진료와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해 고시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등 5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실기시험은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에 대한 논술형, 수목 및 병충해의 동정·약제처리와 외과수술을 다루는 실기형으로 이뤄진다. 2023년 6월 27일까지는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수목보호기술자는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을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는 농약학을,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는 수목생리학, 토양학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요건은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과 실습장 등 규정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갖추고,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1명 이상의 전임교수요원과 1명 이상의 전임 관리자를 확보해야 한다. 나무병원은 수목진료가 가능한 1종과 처방을 받고 약제를 살포하는 2종으로 나뉜다. 2종은 자본금 1억 원과 사무실을 갖추고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1종은 여기에 나무의사 1명이 추가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월 13일까지 산림병해충방제과로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09
수목진료는 나무의사만, 나무의사 제도 6월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나무의사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나무의사 제도는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나무의사는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이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 제도를 시행해 기존 국가, 지자체가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도 도입·시행한다.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도 확대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100억 원이 늘어난 340억 원으로 편성해 1인당 7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투입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03
국토부, 건설 분야 전 영역에 드론 띄운다… 조사‧설계‧공사관리 활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 분야의 계획, 설계, 시공, 자산·유지관리, 홍보까지 전 영역에 걸쳐 드론 투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LH 사업지구 215곳에서 조사‧설계‧공사관리 등에 드론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 지속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지구 총 면적은 389㎢에 238조 원 규모다. 그간 LH는 관련 용역과 시범운용을 통해 계획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요사업 전 분야에 대한 드론 활용을 검증해 왔으며 5개 분야 12개 업무에서 드론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계획단계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보상하기 위한 현장조사업무 및 신규 사업지구 결정, 사업지구 경계 설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 등에 드론 영상이 활용된다. 기존에는 토지보상을 할 때 항공사진을 일회성으로 촬영‧활용하고 직접 방문조사를 병행했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수시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설계단계에서는 시설물의 형상‧속성 정보를 실제와 동일한 3차원 정보로 구축하고, 공공측량에 적합한 수치지형도면 등을 제작하는 등 설계 및 토목BIM 구축업무에 드론을 활용한다. 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공사현장의 공사진행 파악과 공정관리,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드론을 활용한다. 단지공사의 경우 작업공정별 영상자료를 구축해 지형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지하매설물 관로‧맨홀‧구조물‧조사측량‧포장 등 다양한 설계도면을 중첩한 공사 관리도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의 주택공사에서는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현장에 회전익 드론을 활용해 다각도의 영상 획득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외관조사, 균열, 파손 등의 손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시행되는 수시‧정기점검에 드론을 활용해서 정밀도를 높이고 지반붕괴‧낙석‧토사침출‧구조물파손 등 건설재해 발생으로 인한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도 활용된다. 특히 주로 육안조사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드론을 투입하면 균열부 확인, 입체적 영상분석 기법을 통한 시설물 내 손상부분을 쉽게 탐지할 수 있게 된다. LH는 드론으로 확보한 다양한 공간‧공사정보의 처리‧가공‧활용을 위해 세계 최초의 원스톱 운영시스템도 구축한다. 전국 LH 사업지구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모두 이 시스템에 등록해 사전승인을 받고, 중앙통제에 따라 현장에 설치된 지상관제장비를 통해 비행하게 된다. 현장에서 촬영된 드론 영상들은 중앙통제실로 실시간 전송되며, 중앙통제실은 수신영상을 GIS 정보로 변환한다. 변환된 정보는 현장으로 재전송돼 빅데이터 서버에 저장되며, 추락 등으로 인한 기체 손실‧고장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유지보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전국 LH 사업 현장에 드론을 전면 활용할 경우 연간 약 2500여 회의 비행 수요가 예측돼 연간 약 250억 원의 신규 드론시장(시공 154억, 자산관리 50억, 계획 12억 등)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했다. 항공촬영 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면 비용은 기존 연 130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연 66억 원으로 줄어들고, 해상도는 현재 약 50cm 수준에서 약 5cm 수준으로 개선된다. 기상 등 주위 환경에 영향이 적어 운영가능일도 기존 80일에서 240일로 3배 이상 증가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03
건설 엔지니어링 ‘설계자 주도 일괄 시범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한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건설생산성은 20년간 정체돼 선진국의 1/3에 불과하며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입·낙찰 평가 기준은 낮은 기술 변별력으로 인해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유인이 부족하고, 해외의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시장은 선진국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국제표준과 유사하고 기술 변별력을 강화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평가 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해,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CM) 관련 규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시공의 정밀도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25년까지 건설자동화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3차원 설계기술인 BIM을 활용해 가상으로 시공(VR) 후에, 3D 프린터를 활용해 공장에서 건설 부재를 모듈화해 제작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 로봇에 의해 조립·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드론, 사물인터넷(IoT) 센서, 초소형(마이크로) 로봇 등을 활용해 시설물의 이상을 신속하게 감지·대응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현재 개발 중인 BIM 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한다.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메가스트럭쳐, 플랜트, 해저터널 등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을 선제적·예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 활용할 경우 안전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0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유아숲체험원·치유의 숲' 설치가능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유아숲체험원과 치유의 숲 설치가 가능해진다. 2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원구역 안에 설치 가능한 공익 시설의 범위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또 취락지구 안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에는 토지 여건에 따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02
김해시,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김해시가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 시행한다. 김해시는 22일자로 관동동 일원과 상동면 우계리 일원을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지역 위치는 장유신도시 외곽 관동동 일원 12만4765㎡(자연녹지지역)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광재IC 개통 예정지인 상동면 우계리 일원 79만8904㎡(계획관리지역)이다. 이번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은 경남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해건축물의 입지 제한을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에 따른 각종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 등 허가기준을 강화한 반면 성장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성장관리방안 지침내용을 이행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최대 50%·용적률 최대 125%까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관동동은 주거형으로, 상동면 우계리 일원은 주거형, 산업형, 산업․근린복합형으로 구분해 계획을 수립했다.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 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는 주거형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공장, 제조업소,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주거환경 위해 시설을 입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법정주차대수의 1.5배 확보, 전면공지 2m 확보, 옹벽설치 2단 이하 및 옹벽 1단 높이 4m 이하, 산지진입도로 최대종단경사 14% 이하,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식재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개발행위허가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번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시행 후 개발행위 변화 실태 및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에는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전역에 대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29
가야사 복원, 향후 20년간 1조726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18년부터 2037년까지 향후 20년간 가야사 복원사업에 1조726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기반으로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함께 추진된다. 경남도는 가야사 복원과 경남의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남도 가야사 조사연구·정비복원 종합계획’을 28일 확정·발표했다. 도 종합계획은 ‘찬란한 가야사 완전 복원과 경남 및 영호남 역사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5대 전략 18개 정책과제 108개 사업이 추진된다. 철저한 조사연구와 고증, 복원·정비, 문화재활용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복원된 가야 문화재를 국제적 관광자원화와 지역균형발전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행시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기과제(61건), 중기과제(26건), 장기과제(21건)으로 나눠 단계별·연차별 시행하고 매년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가야사 종합계획 5대 전략은 ▲가야사 조사연구 학술적 가치 재정립 및 세계화(23개 사업, 1297억 원) ▲가야유산 복원․정비 통한 경남 정체성 확립(34개 사업, 5112억 원) ▲가야역사문화 교육관광자원화 및 지역균형발전(36개 사업, 4106억 원) ▲가야문화권 발전 기반구축 및 협력강화(43개 사업, 43억 원) ▲가야문화권 공동협력과 영·호남 상생발전(7개 사업, 168억 원)이다. 먼저 도는 내년부터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함께 도내 가야유적에 대한 전수 조사연구를 실시해 가야유적 분포지도와 가야 역사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브(DB)를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중요 가야유적에 대해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추진하게 된다. 가야유적으로 규명됐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복원이 안 된 가야유적은 고분군, 왕궁 및 정치국방유적, 생활·생산유적, 교통통신유적, 복합유적으로 구분해 민간자문단과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중요 유적부터 단계적·체계적으로 복원·정비한다. 또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가야유적 국가문화재 승격 추진을 통해 국제적·체계적 보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도민 참여형 문화재 가꾸기 운동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복원’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국비 지원 근거가 될 ‘가야문화권 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쏟는다. 기존 ‘가야사복원T/F와 민간자문단은 확대 개편하고, 가야사 전문인력 양성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복원된 가야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가야문화권 관광벨트를 구축해 지역균형발전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호남 가야문화권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영호남 가야 문화예술 부흥 프로젝트, 가야역사문화 실크로드 복원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306억 원을 들여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55개 사업을 시작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29
영세한 조경업체 '뭉치면 길이 보인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진흥단지(진흥단지)와 조경진흥시설(진흥시설) 조성 절차가 내년부터 추진됨에 따라 진흥시설과 진흥단지가 어떻게 구현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0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간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에는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의 유형과 모델이 구체화돼 있어 향후 사업방향의 밑그림을 살펴볼 수 있다. 조경진흥단지 사업모델안 먼저 살펴볼 진흥단지는 지역 단위로 면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경수 및 조경소재 생산‧유통 등 제조기반 산업에 적합하며, ▲조경수 기반 사업모델 ▲조경시설물 기반 사업모델 ▲조경복합문화단지 등 3가지 사업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다. ‘조경수 기반 단지 모델’은 단순 생산기반시설을 넘어 생산, 유통, 판매, R&D, 관광, 교육 기능이 복합된 조경수 기반의 다기능 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 사업은 공공 또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공공주도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조경수 생산에 분할해 민간에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있다. 민간주도 방식에서는 민간이 조경수 생산 부지를 확보한 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후 조경수를 직접생산하거나 별도 사업체에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경수 기반 단지에 ▲조경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인‧허가 간소화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및 전기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인 ‘조경시설물 기반 모델’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요소와 접목한 조경시설물 생산‧유통 및 기술개발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이 모델 역시 공공주도와 민간주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주도는 해외진출에 유리한 항만인접지역이나 땅값이 저렴하고 협력사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파주‧군포, 인천 지역의 부지를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민간에 분양이나 임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민간주도는 진흥단지 조성 여건을 갖춘 민간기업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영세한 조경시설물 조경시설물 업체에 분양이나 임대를 해주는 방식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부지를 확보해 공간을 조성한 후 임대, 진흥단지에 연구시설을 입주시켜 산‧학 연계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진흥단지의 마지막 모델인 ‘조경복합문화단지’는 국민이 다양한 조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성격의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유형이다. 이 곳은 조경소재 생산과 유통, 조경설계와 시공, 조경 관리 분야 사업체들이 집적된 단지로 조경수 생산단지에 식물원 기능을 부여해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문화관광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경 관련 소재를 일괄로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로 확보가 용이한 일괄 매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조경진흥시설 사업모델안 진흥시설에서는 설계, 시공, 관리, 자재 등 서비스 기반의 영세한 조경 사업체들이 집적해 정보공유, 기술협력 등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업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임대료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공공주도 사업추진방식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유휴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신규로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해 조경진흥시설로 지정받은 후, 영세한 조경 관련 업체에 분양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조경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체들이 모여서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거나 기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임대비용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조경진흥시설에 지원되는 혜택으로는 공공사업 조달청 업체 등록 일괄 처리, 수의계약 범위 상향 조정, 대학 인턴 프로그램 제공 등이 제안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는 “실제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경수 생산자 등을 포함하는 조경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다 많은 조경산업 종사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 정책반영을 위해 시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있지만, 국토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2-28
정부, 골재원 다변화·바닷모래 채취 대량 감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골재업계와 수산업계 간 이해관계가 다른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골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모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필요 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래선박(5만 톤급)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할 예정이다.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지 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인 활용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해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하되,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제도를 개선해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 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 및 채취깊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한 복구를 의무화한다. 채취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을 운영하고,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또한 바닷모래 채취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해역이용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서 사전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의 조치 등 사전협의 절차도 강화한다.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 이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도 바닷모래 채취는 서해 EEZ의 경우 내년 초부터 잔여물량(800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28
조경진흥시설·조경진흥단지 지정작업 가시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진흥법에서 조경진흥센터와 함께 핵심 조항으로 꼽히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이하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위한 조경진흥법 개정과 시범단지 선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최근 취재에서 확인했다.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의 집중유치로 조경사업자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가 포함돼 있다. 진흥시설과 진흥단지는 관련 사업자 및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거나 기 집중된 지역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시설과 단지를 의미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조경설계, 조경관리, 조경시공 등 지식기반 산업에 적합하고, 조경진흥단지는 지역 단위로 면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경수 및 조경소재 생산·유통 등 제조기반산업에 적합하다. 그동안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이 조경진흥법 조항 중 산업분야에 실질적 혜택을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조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조경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 평균 4.75점(리커드 5점 척도)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연구소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조성으로 ▲조경산업의 매출액 상승 효과 ▲집적에 의한 정보교류로 조경산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력 강화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정책 증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집적에 따른 효과로 기반 시설 설치, 자재 수급, 임대료 등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과 조달청 등록, 산지전용 허가, 조경수 검역, 조경시설 안전성 검사 등 행정절차의 효율적 진행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향후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조경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경진흥법 개정, 시범단지 지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중 법률과 지침 개정안이 나온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안에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조경사업 범위 확대, 조경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안승홍 한경대학교 교수는 "시설과 단지 지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첫 시범사업이 중요하다"며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단체 주도로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조경진흥법 개정에 대해선 "현행 법이 담지 못했던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경분야의 법률적 영역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해야 할 일"라고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2-28
산림청, 2022년까지 정원박람회 6회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정원·수목원을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정원박람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개청 50주년이 되는 올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산림복지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전략 및 방향을 제시한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5년간의 법정계획이다. ‘숲과 함께 하는 삶, 행복이 더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의미하는 6대 목표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15개의 추진전략 및 34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계획은 유아부터 노인ㆍ소외계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체계를 근간으로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콘텐츠 다양화, 협력네트워크 확대, 국민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실행 안을 담았다. 아울러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산림휴양·교육·치유 등의 산림복지 관련 정책과 수목원·정원·도시숲 정책 중 산림복지 관련 계획을 포괄해 종합적 비전과 유기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국정과제인 숲을 국민 쉼터로 재창조하기 위해 숲태교, 유아숲체험원, 치유의숲,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을 확대 조성하고, 분야별로 수요와 공급에 맞춰 산림복지전문가도 양성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산림청은 2022년까지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은 2590만 명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는 9종의 6085명 ▲산림복지시설(학교숲 포함)은 3683개소 ▲국민 1인당 숲 혜택일 수는 8일 ▲소외계층 서비스제공은 208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및 도시숲 조성·관리 유형 다양화를 위해 2022년까지 1인당 12.43㎡의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확보하고, 420ha 도시숲 조성, 조성관리기법 3건을 개발한다. 또한 도시숲·가로수 건강성 관리 강화 및 순기능 증진을 위해 2022년까지 도시숲·가로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기술 4건 개발, 명품가로수길 조성 등을 추진한다. 생활권 주변 정원 조성 확대 및 정원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지방정원 15개소 조성 ▲민간정원 50개소 등록 ▲정원박람회 6회 개최 ▲정원 방문객 1100만 명을 목표로 세웠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20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기술배점 상향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기술배점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기존에는 용역비가 2억1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기술배점과 가격배점이 각각 50점씩이었다. 개정안은 기술배점 비율을 70점, 가격배점을 30점으로 조정했다. 또한 용역비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경우 기술배점과 가격배점 비율을 기존 70:30에서 80:20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20
전재수 의원, ‘문화재돌봄법’ 대표 발의… 국가·지자체 의무 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 훼손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의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돌봄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문화재돌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재돌봄사업은 2010년부터 문화재청이 수행해온 사업으로, 문화재가 훼손되기 전에 주기적인 조사, 점검 및 경미한 수리를 시행해 문화재의 훼손 후 복구·복원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관련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 수행 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문화재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재돌봄법안에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수립·시행의무 ▲문화재돌봄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앙 및 지역 문화재돌봄센터의 설립·운영 ▲문화재돌봄에 종사하려는 자에 대한 자격 및 전문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문화재와 그 주변 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조사·응급조치 체계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한 돌봄사업의 영역 확장이 가능해지므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돌봄법 제정에는 전재수 의원 외에도 김민기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영호 의원, 김정우 의원, 김해영 의원, 노웅래 의원, 민홍철 의원, 박인숙 의원, 박재호 의원, 박정 의원, 손혜원 의원, 심재권 의원, 유동수 의원, 유성엽 의원, 이종걸 의원, 정성호 의원, 조승래 의원, 최인호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취소 법적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지정된 후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도시자, 시장, 군 외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는 12월 20일까지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2-18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선정… “주민 역할 빠진 반쪽자리” 지적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68곳 중 군 단위 이하는 단 4곳만 선정돼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주민 역할과 실행가이드라인이 빠져 있는 등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채 여전히 반쪽짜리 행보를 걷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을 선정했다. 시‧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 4곳도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세종 조치원읍,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 등 4곳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전국 시·군 중 소멸위험지역이 79개나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중 군 단위 지역이 69개에 달하는데, 이번 공모에서 영양군과 하동군만 선정됐다. 소멸위험지역 중 시 단위에서는 상주, 나주, 영천, 밀양, 정읍, 영주, 보령 등 7곳이 이번 시범사업지 명단에 올랐다. 이에 대해 권상동 한국도시재생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농촌지역 군 단위는 거의 배제됐다. 군 단위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거의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이고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달라 아무리 노력해도 군 단위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내용도 도시와 군 단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30만, 100만 도시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군 단위에 적합한 평가기준과 세부 실행내용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로는 “각 심사위원마다 도시재생 뉴딜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관점이 다양한 것은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합의된 정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응모가이드라인만 있고 실행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며, 주민들의 역할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도 보완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가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모두가 알고 동의하는 내용인데 보강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부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16
정부, 건설산업 임금체불·삭감 ‘철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부터,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설계·엔지니어링, 하도급업체까지 건설산업 일자리 전반에 걸쳐 적정 임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감시·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 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다. 이 중 73%인 136만 명이 건설근로자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건설업 월평균 소득은 267만 원으로 전 산업평균의 78% 수준이며,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비중은 84%에 달한다.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돼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하고,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공사는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대해 체불 발생 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 가입도 의무화했다. 적정임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다.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근로자 직장가입 요건을 현행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 근무로 확대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만 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는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에서 1억 원,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계약건별에서 현장단위 보증으로 확대한다. 보증 미가입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는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가격 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 제도를 개편해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한다.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경력 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며,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13
미집행 공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미집행 공원과 실효된 공원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훼손지복구의대상을기존시설물의밀집또는산재로훼손된지역이외에미집행공원과실효된공원까지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9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해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한 제도이다. 민 의원은 “훼손지 복구의 대상인 훼손지를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최근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이유로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늘어 훼손지 복구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에 “친환경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미집행 공원과 실효된 공원까지 복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제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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