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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인체 유해한 포장재 퇴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조잔디 및 포장재들은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곳에 인조잔디나 포장재 등을 사용할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 관리자는 인조잔디나 포장재 등에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조잔디나 포장재를 철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철거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도시공원에 사용된 인조잔디나 포장재에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돼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유해물질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한편 같은 날 발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도 자전거이용시설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11-15
도시농업 관련 전문자격제도 생긴다

도시농업의 법적 정의가 확대되고, 도시농업 관련 전문자격제도가 생길 전망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14일 현행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樹木)·화초(花草)·양봉(養蜂)·곤충(昆蟲) 등을 추가하고, 도시농업관리사 등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도시농업의 범위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돼 있어서 도시양봉, 수목재배, 화초재배 등의 새로운 농업활동이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시농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농업관리사 등의 전문자격제도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농업관리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11-15
규제프리존법, 도시공원을 위협하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본격화되며, 도시공원 개발 특례 등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관한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새로운 산업진출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없애자는 정책에서 출발한다. 즉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 지역에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설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 환경을 지키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이라며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주장했다. 이 법안에는 규제프리존 내에서 도시공원법 내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을 무력화시키는 특례조항도 포함돼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돼 있으면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대상 및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현행 도시공원법에는 도시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설,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에 한해서 점용을 허용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경우 일반적인 공원시설이 아닌 관리용 가설건축물, 농업용 관개용수로 등이 점용 허가시설에 포함된다. 녹지에서는 기존건축물의 증축과 개축,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을 점용시설로 허용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기준이 지자체 조례에 의해 결정된다면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개발행위가 불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보호지역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로 지가가 낮은 점이 악용돼 보호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 가능한 수요를 보호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법은 워낙 다양한 분야의 산업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한 드론과 같은 신산업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런 법들 때문에 다른 악법들을 포함하는 규제프리존법 전체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신산업 성장에 방해되는 법령은 개별적으로 해당 법률을 정비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조경 전문가는 "공원과 녹지는 공적 영역에서 다뤄야 하고, 앞으로 더 확대시켜야 할 중요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명분아래 서서히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시민사회 운동에 조경계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1-13
부산에 반려동물 전용공원 만들자

도시공원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김수영 부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부산시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공원내 주제공원으로서 반려동물공원 신설 ▲작지만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시범조성 ▲반려견 공원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전담부서의 조직구성 등을 시의회에 제안했다. 김수용 의원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동남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온천천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반려견 산책을 위해 공원을 방문한다고 답했다. 특히 반려견 동반자의 대다수가 일주일에 1~2회 이상 반려견 산책을 위해 공원을 찾는 등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에 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려견 동반인의 83%는 반려견 놀이터나 반려견 공원이 조성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설치장소로는 기존 공원, 별도의 전용공간, 주거지 인근의 공터 등이 모두 유사한 선호도를 보였다. 반려견 놀이터(공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넓은 공간(90%)’으로 조사됐다. 반려견 전용 운동기구(56%), 반려견 주인의 휴식공간(54%)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필요로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원 이용객의 59%는 반려견 공원출입에 부정적이었으며, 배설물 처리, 목줄 착용, 소음 등이 이유로 조사됐다. 김수용 의원은 “부산시민들이 반려견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가 없었음’이 문제”라며 반려동물 전용공원 등을 제안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1-11
진영 의원, "용산공원 훼손은 있을 수 없는 일"

"어떤 명분으로도 용산공원의 훼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8일,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서울시특별시의회 주최, 김제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 주관으로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후원한 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구)은 "국토교통부가 전시행정의 편의주의에 젖어 용산공원에 여러 시설들을 건립하려 한다"며 용산공원 사업을 주도하는 중앙 정부의 진행 방식을 비판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용산공원은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 한복판에 들어서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만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서울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의 발표와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 조경학과)의 발표 후 강정혜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묵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성동2), 이세걸 서울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재권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혁균 용산구 도시관리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강정혜 교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굉장히 허술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 조항에 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상위 이념인 생태성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고,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정형적으로 제시되어 요식행위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권 기자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정혜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공원의 위상에 맞는 범정부적 논의 및 추진기구가 만들어져야 미군기지 철수 시기, 공원의 경계 범위, 오염도 측정 및 회복 방안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재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묵 의원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용산공원 사업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국이나 푸른도시국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부시장 산하의 전담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김제리 의원은 "과잉 투자개발을 막고 전체 부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을 의견을 담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용산공원 조성에 정부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 조한결[email protected]
- 2016-11-08
섬진강 침실습지, 22번째 습지보호지역 지정

섬진강 침실습지가 국가에서 보호하는 22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전남 곡성군 고달면과 전북 남원시 송동면 일대의 섬진강 침실습지(면적 203만6815㎡)를 22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11월 7일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침실습지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국립습지센터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전국 내륙습지조사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이후 생태계 정밀조사 등을 거쳐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침실습지는 섬진강 중·상류부에 위치한 자연형 하천습지로 안정적인 수변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식 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과 흰꼬리수리, Ⅱ급인 삵, 남생이, 새매, 큰말똥가리, 새호리기 등을 포함해 총 665종에 달한다. 특히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사주(砂洲)와 수변에 안정적인 어류의 서식공간을 갖추고 있어 각시붕어, 칼납자루 등 17종의 한반도 고유어종이 서식하는 것이 발견됐다. 환경부는 침실습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생태계 정밀조사, 습지 훼손 불법행위 감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습지 탐방로·관찰데크, 안내·해설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섬진강 인근 기차마을 등 지역명소와 연계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침실습지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이를 생태관광 활성화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에도 활용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기존에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한강·낙동강 하구 등 하천형 6곳, 대암산 용늪·화엄늪 등 산지형 11곳, 고창운곡·두웅습지 등 호수형 4곳 등 총 21곳이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1-07
국립공원 50년만에 국가공원으로 변경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7종류의 공원을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이원화 하는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하고, 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은 각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예산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 관리·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자연공원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의 명칭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와 달리 국가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본식 용어에서 탈피해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원 및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을 매 10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10년마다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하도록 해 환경보전 및 관리의 기능을 강조했다. 공원계획의 내용에도 자연보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회협력계획,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내용을 명문화했으며, 국가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질공원은 자연공원에 속하지만, 다른 자연공원과 성격과 보호·관리 체계가 상이해 현행법에서 인증만을 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상돈 의원은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다면 국립공원의 명칭이 국가공원으로 바뀌고, 파편화된 공원을 이원화함으로써 관리 주체의 책임성이 커져 공원 보존 및 관리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며 “자연공원법 개정 시 현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같이 개발 논리와 환경보호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1-01
서울 전역을 역사교과서 현장으로

서울시가 2021년까지 총 74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 전역을 역사교과서 현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도시 전역을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교과서 현장으로 만들고, 세계적 역사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장기비전인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시는 서울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미래 지향적 보존‧관리‧활용을 통해 ‘역사를 품고(과거), 누리고(현재), 만드는(미래) 서울'을 목표로 ▲발굴‧보존 ▲활용‧향유 ▲연구‧교육 ▲지역‧세계 등 4대 분야 56개 과제를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지난 3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지난 7월 구성된 '역사도시서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했다. 특히 ‘발굴‧보존’ 분야는 역사문화자원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보존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표조사공영제’의 범위를 현재 한양도성 밖 약 4km 이내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표조사공영제는 개발사업에 앞서 대상지에 어떤 유적이 분포해 있는지 사전확인하는 작업을 사업 시행자 대신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일괄적으로 총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10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갑작스런 유적 발굴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개인 사업자의 지표조사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2천년 역사유산을 진정성 있게 발굴‧보존하고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강 이남 지역에 주로 분포한 풍납‧몽촌토성, 석촌동‧방이동 고분군 등 한성백제유적은 발굴 과정을 ‘현장박물관’으로 공개한다. 또 조선 최고관부인 ‘의정부터’, 조선의 폼페이 ‘공평지구’, 대한제국 황실영빈관 ‘대관정’은 발굴‧정비하고, 3.1운동을 세계에 알린 앨버트 테일러의 저택 ‘딜쿠샤’는 원형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는 공공정책이나 민간사업이 역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역사문화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여러 박물관‧기관에 분산된 보존과학 기능을 통합, 보존과학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할 ‘문화재 보존과학센터(가칭)’ 설립도 추진된다. 더불어 4대문 안 각종 개발사업에서 지하유구 발굴 시 처리방법‧절차와 유구보존 시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내 지하유구 재생 가이드라인’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 외에도 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역사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확충하고 역사문화를 활용한 서울만의 볼거리‧즐길거리 발굴(활용‧향유 분야)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이라는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전담‧특화조직이자 싱크탱크로서 ‘서울역사연구원(가칭)’ 설립하고 연구원 내에 시민 역사문화 교육을 통합 관리하는 ‘역사문화교육정보센터’ 설치(연구‧교육 분야) ▲세계적인 역사도시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지역‧세계 분야)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양준욱 시의회의장, 조희연 교육감, 역사도시서울위원회 22인,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00년 역사도시 서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2000년 역사도시 서울 선언’을 선포했으며 선언문에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 ▲시민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역사문화 향유의 권리를 보장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서울학 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추진 ▲통일시대 서울의 가치 창출을 위해 국내‧외 역사도시와 협력 ▲역사도시 서울의 조성과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선포식에서 “2000년 역사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보면 지금부터라도 서울의 역사문화자원을 제대로 발굴‧보존‧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며 “교실이나 강의실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교육 못지않게 현장에서 직접 살아있는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기본계획과 선포식을 통해 시민과 함께 서울을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1-01
어린이놀이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어린이놀이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장치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어서, 이를 개선해 어린이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실제 전체 어린이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일어날 만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비율이 높다. 무엇보다 관리되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괴, 성범죄 등 어린이 대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놀이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시설설치 의무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같은 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외에도 도로교통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이른바 어린이 안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10-27
공원·보행로 설치시 '성별영향' 고려해야

앞으로 공원 및 보행로 등 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성평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시설·공간 사업 시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 할 '공공시설 안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화장실 범죄‧성폭력 사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시설‧공간을 만들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공간이용 안전,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공간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차장, 화장실, 공원, 건축물, 보행로, 버스 승강장 등을 설치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지침 중에는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할 때 고려해야 할 안전기준 관련 지침이 별도로 제시돼 있다. 이 중에서 버스승강장의 경우, 버스 승강장 주변 가로등이나 가로수 등으로 인해 가려지지 않도록 하고, 내외부로 시야 확보가 가능한 벽면재료를 사용하며, 자체 야간조명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공원의 경우에는 산책로의 유효폭은 1.5m가 되어야 하며, 재질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한다. 유모차와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1/18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야확보를 위해 낮은 관목으로 시야의 차단을 방지하고 수목의 하단부 전지 작업으로 가시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주변 시설‧공간에 대해 살펴보고, 성별, 연령, 장애 등에 구애를 받지 않고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0-20
나무의사 자격조건에 “조경기술자 포함시켜야”

산림사업으로 수목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경기술자 참여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태흠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10월 7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예방·진단·치료를 하도록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나무의사·나무병원·수목치료기술자의 정의를 비롯해 나무의사 자격취득 및 자격증 발급,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나무병원 등록 등을 명시해 놓았다. 개정안에서 나무의사란 ‘수목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가 진단·처방한 결과에 따라 예방과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조경의 영역인 수목 유지관리와 병충해 방제를 산림으로 가져가려는 준비단계라며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 조경시공업체 관계자는 “조경식재 면허의 존재가치가 사라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 반대운동에 조경인의 동참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나무의사 시험의 응시자격 등과 같은 세부 기준이 마련되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조경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소 직원이나 실내소독업체가 수목 병해충 방제 업무를 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특히 공동주택 내 청소, 소독, 해충 구제 등을 업으로 하는 실내소독업체가 겸업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목 유지관리 업무를 나무병원에서 하도록 규제할 경우 비전문가의 참여를 막는 자정 효과가 있다”고도 내다봤다. 나무의사 자격증 취득요건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할 문호를 넓히는 것이 더욱 실효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5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전국 생활권 수목관리 실태조사’에서도 전국 아파트의 농약 살포 주체의 약 75%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거나 실내방역 소독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조경기술자에게 나무의사 자격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오히려 조경분야에 새로운 사업 영역이 생기는 셈”이라며, 반대가 능사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담당자는 “현재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경기술자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을 일축했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나무의사 자격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다 열린 자세로 나무의사 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0-17
부천시 공원녹지, 2018년까지 축구장 35개 크기 확충

부천시에 축구장 35개 규모의 공원녹지가 조성된다. 부천시는 지난 15일 중앙공원에서 공원녹지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날 김만수 부천시장은 “공원녹지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녹색 혁신도시 부천 만들기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2018년까지 축구장 35개 크기의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시민참여형 공원녹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해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과 그린디자이너, 게릴라가드너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비전선언문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어 공원녹지 비전과 목표가 잘 이행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행사 참석자 전원이 하늘에 풍선을 날리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비전선포식을 기념해 Green 동산 조성 제막식과 그린디자이너, 게릴라가드너, 부천시자연보호협의회 등 시민들과 함께 초화류를 심는 행사도 가졌다. 이 밖에 허브화분 심기, 가족정원 만들기, 자연물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천연분필을 활용한 바닥 그림 그리기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부천시는 ‘꽃꽃한 부천’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공원의 주인은 마을공동체(Community) ▲꽃이 있는 하루(Garden & Flower)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그린서비스(Service)를 목표로 하는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다. 세부 실천사업으로는 부천형 자립형공원을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기부정원, 기념동산, 마을정원 등을 조성하는 ‘내 나무 심기 공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상가와 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가로수 실명제를 추진하는 등 부천시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하는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일상에서 꽃과 정원을 만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정원주간행사, 정원문화행사, 마을정원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공원녹지 교육사업과 나눔정원 조성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도시 내 온도를 낮추는 벽면녹화, 옥상녹화, 빗물정원 조성사업 ▲100세공원, 노치원, 다이어트공원, 유아숲을 조성하는 생애주기 맞춤형공원 조성사업 ▲녹도, 띠녹지, 수질 개선을 통해 생물종다양성을 확보하는 Green Way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0-18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 개발 가능…난개발 우려

내년부터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몰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기존 도시공원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0년 일몰제 시행 전이라도 집행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일 경우 곧바로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7년에 해제가 된다면 그 해에 바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난개발을 막는 방법으로 “지자체가 실행계획을 빨리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자체가 건별로 해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는 것보다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성과 해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진 수석부회장은 “실행계획상 우선순위가 밀리고 해제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는 곳은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해제를 하되, 단기적으로라도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우거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적절한 대상지에 민간개발공원사업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법 시행 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별 집행계획이 마련된다면 시설이 우후죽순 해제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며 “다행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활용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 무분별한 난개발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하면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 ▲해당 토지를 포함한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가 완료되도록 했다. 1단계 신청 결과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2단계 해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은 해제 신청을 받으면 입안권자, 결정권자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용도지구 해제 검토기준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을 목적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는 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지자체 관할 구역 중 여건 반영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일부 건축제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0-17
공동주택 조경시설, 설자리 좁아진다

공동주택의 조경시설과 어린이놀이터를다른 용도로 변경을 허용하는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을 허용하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의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아파트 안의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의 일정 면적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에 한해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도록 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필수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등도 입주자 동의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필수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다른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같이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 놀이시설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가 밖에서 놀 공간이 야금야금 잠식돼 가고 있다"며 어린이의 놀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0-13
확장하는 자연휴양림, '산림휴양법' 개정 추진

자연휴양림 주변의 비산림 토지도 자연휴양림으로지정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9월 29일 국회에 접수됐다. 산림휴양법 개정안은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산촌생태마을,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장림 포함)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자연휴양림에 포함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자연휴양림은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산림으로 둘러싼 토지에 도로·관리소·숲 속의 집 등의 시설을 짓는데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비산림 토지를 산림으로 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한 조경업계 관계자는 "산림 주변의 휴양지·관광지 조성 등 관련 사업이 산림사업으로 바뀌게 되면 조경업체에 어떠한 파문이 일어날 것인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현재 산림 주변의 관광지는 주로 토목공사로 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조경산업기사를 포함하는 자연휴양림 사업을 조경계가 반대할 이유가 많지 않다"는 다른 의견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더는 반대를 위한 움직임보다는 이 개정안에서 조경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해야 한다"며 조경계의 인식전환을 호소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0-1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 정부가 내라

제7차 전국 시․도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이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 에너지드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울정원박람회 투어를 시작으로 ▲장남종 서울연구원 박사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정종석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과장의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지역경제를 꽃피우다’ ▲이남진 동심원조경 부실장의 ‘도시재생사례 - 경의선숲길 조성’ ▲김대성 서울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장의 ‘바이오 블리츠 서울 2016’ 등 시도 현안 및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전국 시․도공원녹지협의회 회장인 최현실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장은 이 자리를 함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들에게 환영의 말을 전하며, 특히 발표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해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심이 집중됐던 발표는 장남종 박사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이었다. 장남종 박사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거 실효되는 배경과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공원인데, 우리는 유보지 개념으로 다뤄져 왔다”며 도시공원 정책의 낮은 위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도시공원은 예전에는 국가사무였다가 지방사무가 됐으며, 과거 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시설을 대거 지정해 놓고는, 이제와서 지방정부에게 능력이 안되면 포기하라는 식”이라며 “포기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그냥 포기일 뿐이다”고 중앙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그는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공원 관련 업무가 매우 좁아질 것”이라며 큰 위기 상황임을 환기시켰다. 또한 자동실효가 되면 개별법에 의해 여러 지역으로 분리돼 통합적 관리가 어려워지고, 난개발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은 결국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실효 전이라 실효 후 부지매입비에 비해 그나마 싼 가격에 땅을 사들일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보다 적극적인 토지보상을 할 것을 권했다. 보상 우선순위는 실효 이후의 공원 이용 구상을 만들어서 보상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들어 준 유일한 방향이 ‘시설’을 보상 의무가 없는 ‘구역’으로 전환하는 방법뿐인데, 애매한 부분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 정종석 과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지정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순천시의 일자리가 늘고, 로커푸드가 잘 팔리고, 인구가 늘고 있다며, 정원을 문화와 산업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은 국가가 준 책무로서, 그 실험적 무대가 지금 순천에서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사회를 맡은 이영일 서울시 공원조성과 팀장에 따르면, 전국 시․도공원녹지협의회는 지난 8월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시 매입, 설치, 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대상 기준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10-05
산림청 또 도발, ‘산림기술자 제도’ 포기 안했다

산림청이 산림사업의 장벽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산림청이 그간 조경계와의 상생을 이야기하며 도시림 등 일부 분야에서 허용했던 문호 개방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황영철 의원(새누리)은 '산림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림기술 진흥법은 지난 5월 국회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다시 발의된 것으로, 그간 조경계가 반대해 온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발의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림기술 진흥법에는 기존의 산림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사업시행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산림기술용역업’에는 산림분야 기술사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시행업’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자라고 규정돼 있다. 현재 조경기술자들은 산림사업법인 중 ‘도시림 조성사업’과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4월 산림청에서 조경계와의 약속을 지킨다며 산림사업법인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면서 조경기술자만으로도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산림기술 진흥법에는 산림사업현장마다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어서, 이른바 조경계와의 상생을 위한 개정안과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조경업체들은 법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 산림기술자를 채용해야 한다. 또한 이 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이라는 새로운장벽이 생기게 된다. 산림기술용역업은 산림사업의 설계 감리를 하는 일로, 등록 기준이 산림기술사로 한정되면서 기존 해당 업무를 해오던 조경분야 기술사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가 막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림기술자가 조경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예외조항을 통해기존 법인 요건은 유지하더라도 조경기술자는 산림사업 진출에 제약을 받게된다. 조경은 장벽이 낮아졌는데 산림은 장벽이 높아지는 불합리함이 심화될 전망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9-29
문화재수리 '최고가치 낙찰제' 시행

앞으로 문화재수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보다 전문성이 우선 평가될 수 있게 기준이 개선된다. 문화재청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과 함께 가격보다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크게 높이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를 지난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가격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돼 부실 수리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수리실적, 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자와 기능자의 수리 이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재수리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문화재청은 제도 개선 초기부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문화재·입찰제도 관계 전문가, 문화재수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해 문화재수리분야의 특수성을 살린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4년 예규(안)을 마련하고, 2015년 시뮬레이션과 모의입찰을 통해 제도를 고도화했으며, 올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에는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의 중요도, 수리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입찰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심사기준도 다르게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규모와 중요도가 적은 3등급은 수리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당분간 현재의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제도 운용과 업계 현실 등을 고려해 3등급까지의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규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60건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관계 당국은 이 기간에 수리업체, 지방자치단체 감독관과 계약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신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검증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을 통해 부실 수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향후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9-21
광주시, 빛공해 청정지역 천명

광주시가 빛공해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361.90㎢ ▲제2종 생산녹지·농림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31.93㎢ ▲3종 주거지역 74.78㎢ ▲제4종 상업·공업지역 32.57㎢로 구분해 지정하고, 지난 15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지정 고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습지 보호지역 현황, 빛 공해 민원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는 것이 광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후 설치한 신규 조명기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해 방지법 시행규칙’의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기준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 이내에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지며, 불응할 경우 추가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과 관련해 빛 공해 방지 가이드북 제작, 홍보 영상물 제작, SN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신규 설치 조명기구에 대한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식물의 위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상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활용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좋은 빛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9-19
민간공원 특례사업, 경쟁 구조 도입으로 특혜시비 극복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는지자체들이 특혜시비를 우려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일선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시행절차에 제3자 제안 공고와 제안서 제출 공고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 주택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제3자 제안 공고란, 민간에서 특례사업을 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는 이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외의 제3자에게서도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이는 민간의 경쟁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기존에는 민간의 제안을 받으면 사업 가부를 결정한 후 사업자를 선정해 특혜시비가 많이 일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간 제안서에 대한 제3자 공개 경쟁 과정을 한 번 더 거침으로써 특혜시비가 대폭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안서 제출 공고란, 시장·군수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이 경우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을 게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직접 공모에 나서는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공모에 따른 특례사업의 시행절차’에서 사업 검토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민간 제안의 수용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통보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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