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제외됐던 주상복합아파트과 하천변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 12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안이 개정돼 시행됨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토록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용금지 표지판을 의무설치하며, 관리주체에게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놀이시설을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증하고 있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여 안전사고가 의심되거나 응급상황 발생 즉시 응급처치 등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였다. 그리고 시설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실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2년에 1번씩 일정 장소에서 받도록 했던 안전교육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소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종 보전을 위한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문턱이 낮아지고 관리는 보다 강화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보관 및 사육기준을 완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해 종 보전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실적이 없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해 관리 방안을 강화했다. 그동안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종 보전을 위한 추가적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해 운영이 부실한 기관을 제대로 관리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서식지 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 증식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보전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식물의 보전·번식은 물론 야생으로의 방사를 추진하는 사전예방체계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해서 종 보전을 위한 운영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경영난 등으로 나머지 50%를 모두 자부담으로 매칭하기 어려운 기관이 많은 실정이다. 비용 매칭이 되지 않으면 국고를 신청할 수 없어 종 보전 사업이 부실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고 종 보전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행위능력과 관련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육시설 등록자 결격 사유에서 제외▲사육시설 등록 취소로 인해 사육시설 등록자에서 결격된 경우 사육시설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보관 및 사육기준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통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충청남도가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일명 역간척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지난 8월 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과제’를 건의하고 내년 국비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과제’는 ▲국가-지방 간 역할 조정 ▲지방재정 개선 ▲농업·농촌 제도 개선 ▲생태환경 개선 ▲환황해 시대 기반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생태환경 과제에서 미세먼지 감축 대책과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충남도는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간척사업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연안·하구의 보전·관리 및 복원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조정을 위해 '연안·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는 지난 달 27일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전북도의 반대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확보와 침수피해,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역간척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전북도는 역간척사업이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해수유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역간척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 간 역할 조정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연안·하구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 “20세기 발전 정책에 대비되는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당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안·하구 복원사업은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국회로 돌아가는 즉시 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학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과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가-지방 간 역할 조정 과제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행정사무 중복 개선 ▲국가-자치단체 간 사무재배분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 ▲자치관할권 보장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건설과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 도 간부 공무원과 우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공유라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국 부국장 등 당 실무진과 박완주·강훈식·김종민 의원 등 지역 국희의원, 나소열 충남도당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용인경전철 주변에서는 건축물 지붕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경관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변의 경관심의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8월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 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경전철 경계선에서 400m 이내의 모든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던 것을 200m 이내로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경전철 경계선 안에 있는 건축물은 층수에 상관없이 모두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경계선 안에 있더라도 4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지붕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의 심의 대상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 경관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완화됐으며, 증축 규모가 기존 면적·층수‧높이의 30%를 넘지 않을 경우에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상공모에서 선정된 건축물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가 규정된 건축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위원의 충돌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의 구도심의 경우 경관법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 경전철 400m 이내 구역 및 국도변 50m 이내 구역 등 경관심의 대상지역에 삼중으로 중첩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이 지연되고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는 것이 용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심의 조례 개정은 불합리하고 중복된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심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100㎡ 이상 공원으로 공고했다가다시 300㎡ 이상 공원으로 변경 공고하면서, 지자체들이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기존 안을 삭제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 지난 8월 4일 재공표한 것이다.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재공표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처음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조성하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이 100만㎡에서 300만㎡로 늘어난 것 외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부랴부랴 기존 입법예고를 삭제한 이유는 국가도시공원이 추진될만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였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100만㎡로 하면 신청이 우후죽순 있을 것을 우려해 기준을 300만㎡로 상향시킨 것이다. 이 관계자는 “도시공원법이 개정될 때도 기 조성된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것이 국토부와 기재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 또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은 선언적인 의미로 실제 실형력을 갖지는 못하게 하자는 취지가 있었다”고 밝혀 국가도시공원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국가도시공원법을 추진한 조경분야는 당초 면적 기준을 200만㎡로 제안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할 때 개정안에 이보다 적은 100만㎡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정부가 애초에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행정 처리에 급급해 면적 기준을 고민하지 않고 간단한 숫자로 명시하게 됐을 것이란 것이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입법예고를 재공고한 것은 국가도시공원에 무관심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시켜준 해프닝이라 면적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다. 도시공원법 개정안 자체가 부지매입과 시설조성 등 재원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정부는 이름만 지정하게 돼 있어 국가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다”며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녹색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미래의 비전을 전혀 담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실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행령을 낸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규모에 관계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공원조성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정부가 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도록 법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처리결과 통보기간 완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국비지원 등이 명시됐다. 또한 지자체가 토지매입과 조성의 비용과 실행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과 관련된 시설에만 일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24일(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통해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의 환경적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이는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상위계획 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해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지난 5월 29일에 개정·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부처가 환경영향의 중대성, 다른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제외 여부를 환경부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이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관계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수년간 협의를 결정된 사안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 또는 다른 계획이나 사업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29개 계획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다른 계획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10개 계획은 대상계획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은 ▲댐건설의 가장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속국도·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이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상위계획인 ‘국립공원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등도 국제기준에 따라 대상계획에 포함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8개 계획에 대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들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실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하위법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관리에 관한 내용,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의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 되며,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30일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국가도시공원법이 처음 입법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의 토지매입과 조성비를 지자체 몫으로 넘긴 것이다. 국가는 국가적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과 관련한 시설에만 일부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법에서 위임한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으려면 100만m2 면적의 도시공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 해당 도시공원은 지자체 부담으로 전체 부지매입을료하고 공원시설 설치를 한 상태여야 한다. 여기에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조성·관리한 도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로·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이 필수시설로 설치돼 있어야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는 국가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에 관해 일부 지원할수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이 됐던 일이라고 말한다. 도시공원법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국가도시공원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수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은 국토부가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정의회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에는 국토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보면 국가의 예산지원은 미비하고,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많다”며 “과연 어느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으려고 할지의문”이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도시공원의 범위에 국가도시공원을 넣었기 때문에 추후 법률 개정으로 처음의 입법 취지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케이블카 관련 규제를 또 다시 완화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개정 이유를 산지 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기존에는 보전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보전산지는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무분별한 산지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이번 규제 완화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여러 차례 무산됐던 케이블카 설치사업들까지 재추진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는 상황이다.산지개발 규제 대폭 완화로 논란 점화지난해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산지개발을 위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법이 통과된 직후 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하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4년 6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호텔 등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 발단이 됐다. 정부는 같은 해 8월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전경련이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그 다음해 2월,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이 법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포함한 29개의 인허가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 및 절차 축소, 훼손에 따른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악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산악호텔, 산악박물관, 산악열차 등의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지개발이 매우 수월하게 됐다.이번에 산지개발에 대한 규제가 또 한 번 완화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불허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남도에서 재추진경상남도는 지난 5월 31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2012년 남원시, 구례군, 함양군, 산청군이 각각환경부에 신청했으나 환경성 및 공익성, 기술성이 부적합해 부결됐다. 이번에는 경남도와 함양군, 산청군이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은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경남도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간까지 가세, 너도나도 케이블카민간업체인 대경문화관광개발은 산지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발표 직후인 지난 5월 팔공산 갓바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1982년 처음 추진된 이후 여러 차례 사업이 무산됐다.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종교계와 환경단체가 사업을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산과 설악산에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된 2012년 당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다.대경문화관광개발은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환경성과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개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생물서식처 및 식생조사의 위치와 조사기간도 불분명하다.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간사는 “팔공산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안전 대책은 전혀 없다. 기존에 없던 경제성이 어떤 근거로 생겨났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계대욱 간사는 “대구시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한 발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의 입장에서 관광인프라나 생태자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부산블루코스트도 광안리 바다 전체를 가로지르는 세계 최장 4.2km짜리 해상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지난 5월 18일 부산시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2년과 2007년 민간제안으로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됐으나 경관 훼손 및 안전성 문제로 중단됐다.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대상지에는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된 동백섬이 위치하고있고,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와 인접해서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또한 돌풍이 심한 해안에 높이가 100m에 달하는 지주를 세우는 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케이블카 운영 시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뜨거운 감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뜨거운 감자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향후 사업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개발에 찬성하는 정부와 개발업자, 환경단체 등의 대립이 극에 달한 사안이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 28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이후 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환경부의 승인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해야 사업이 가능하다.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다. 때문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 2차례 사업이 부결된 전례가 있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생각이다.1982년 문화재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연보호구역이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구인 설악산은 자연의 원상을 보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로 더 많은 사람이 산을 오르내리면 희귀자연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다.과거 불가 판정을 받은 사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양양군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하게 돼 있어서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아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지난 4월 29일에는 강원도 양양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평화엔지니어링, 미강생태연구소, 한국자연환경연구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가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이동통로가 아닌 주요 서식지인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동안 지리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주체인 양양군은 케이블카설치 예정지가 산양의 주요서식지가 아닌 이동통로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계획 대상지에는 법정보호종 38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가 시행되면 식물 6종은 소실이 불가피하고, 동물 20종의 서식처가 공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천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황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맞지 않게 산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규제 완화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치권 입김 아닌 전문가의 기술적 시각으로 사업 결정돼야강호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환경에 상당한 무리를 준다고 설명했다.강호철 교수에 따르면 다양한 범위에서 공익성을 검토하고 사업이 타당한 지역 한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국립공원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쟁이 과열되면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강호철 교수는 “한 곳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몇 년간 운영하다 보면 계획 당시 간과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몇 년 주기로 간격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면 다음 계획에는 문제를 보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시각보다는 정치권의 입김으로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케이블카, 조경시장의 신사업?!케이블카가 조경시장의 신사업이란 주장도 제기됐다.주명돈 한국종합기술 상무는 “케이블카는 도심 내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케이블카의 미래 산업적 가치가 소멸된 상태다. 조경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사업이 될 수 있다. 국립공원과 별개로 육성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환경문제가 잘못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다. 이에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케이블카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교통시설로서 적합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환경 훼손이 적다.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오정학 경기도시공사 과장은 이러한 시각에 대해 “먹을거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수용해야겠지만, 조경의 근본인 공공성을 생각해야 한다. 사업성이 있다 해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국립공원 성격에 따른 세분화 기준 마련돼야 할 것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흑백논리로 판단하지 말고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오정학 경기도시공사 과장은 “국립공원을 케이블카 설치가능지역과 비설치지역으로 나누는 기준이 없다 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정학 과장은 국립공원 중에도 케이블카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고, 생태적으로 민감해 접근을 막아야 할 곳이 있으며, 기준을 정해 나눈다면 일정 부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오정학 과장은 “미국은 국립공원을 보전 중심으로 관리해 대부분 케이블카가 없다.국토가 광활하고 도시와 동떨어진 국유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이 도시와 접하고 사유지가 적지 않다. 국립공원의 성격별로 세분화해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방향 재정비를 촉구했다.

자연보전권역에 뉴스테이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6만m2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도 자연보전권역 내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지난 5월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이 절차나 사업 방식면에서 주택건설사업보다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10만m2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6만m2 미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보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 등 뉴스테이 사업 절차도 결정했다. 뉴스테이 사업면적이 6만~10만m2 사이일 경우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제안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한 3만~6만m2, 10만m2 이상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반영한 후 개발계획 승인 전 심의를 받기로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을 적용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적용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이번 유권해석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환경 전문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의 범위를 해석하는 건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업의 절차나 방식으로 개발의 범위를 조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라며 비판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이다.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며 면적은 3830km2이다. 김남춘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은 “예전에는 자연녹지에 집을 지으면 특혜라고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발에 따른 훼손이 발생하면 그 면적만큼의 공원을 만들거나 생태계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개발에 따른 상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의 조경공사 하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주택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지난 4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하자기간은 분양자와 구분소유자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 확인에서 처리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공동주택법보다 길게 설정돼 있다.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까지 포함해 실제 하자 발생기간 외 시간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집합건물법과 규제 대상 및 하자기간 산정근거가 다르다며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용가능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자기간은 시공공법, 자재연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할 사항이고 법령상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주택법은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 관계로 집합건물법보다 관계가 명확해 일반적인 집합건물법상 건물보다 하자처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하자기간을 집합건물법에 맞춰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대로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기간을 일치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전문공사는 시공 후 1~2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종들이 대부분이어서 시공 과실인지 사용자 과실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결국 하자에 대한 분쟁 소송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한 조경시공업체 대표에 따르면 늘어나는 하자기간은 결국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자 보수비, 보증료 등을 공사원가에 포함해 견적을 내게 되므로 결국 입주민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부과 항목에 조경유지관리비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경수목 등은 생명체로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리주체가 연간 조경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비 내역에 조경유지관리 비용을 명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조경유지관리비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야 입주자들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적립해 관리하는 데 쓰고 있다.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모은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3일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이하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건은 통과됐지만 새로운 공원관리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시설물 관리 경험이 적은 민간단체에 맡기는 실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서울시는 공원에 대한 높아지는 시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서비스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원관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숲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선 조성 당시부터 민간 참여가 활성화된 공원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08년에는 푸른도시국에 현재의 공원문화팀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채용했고, 2014년에는 프로그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3곳의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여가과를 신설했다. 서울그린트러스트, 노을공원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등 민간단체들도 공원이용 프로그램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 제출된 심사보고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강남구의 민간위탁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강남구가 공원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했을 당시 시설물 파손 시 신속한 조치가 되지 않아 민원이 가중됐으며, 민간위탁을 하는 수탁자가 민원처리를 할 수 없어 구청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의 중복 집행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현재 강남구의 공원관리는 다시 구직영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서울숲 민간위탁 예산은 최근 3년간 소요된 비용을 평균으로 운영금액을 산정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0%를 민간위탁에 사용하도록 했다. 심사보고서는 “민원 해결과 공원 감독을 위해 일부 공원관리청의 직원을 남겨 공원행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간단체 참여에서도 하나의 민간단체가 위탁운영을 하면 협업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단체의 수용이 어려우므로 오히려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묵 서울시의회 의원은 5월 본회의 발언에서 “환경은 한번 해 봐도 되는 실험 도구가 될 수 없다. 서울숲이 서울시정 실험의 장이 돼선 안 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숲 민간위탁이 민관 협치를 통한 새로운 공원관리 모델로서 기금 마련을 통해 경제적 효용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의 전문지식과 시민네트워크도 공원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숲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단체를 선정한 후 올해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1년에 4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