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사업계획보다 공원·녹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 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각종 구역·지구 등의 지정면적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준공 인가 이후의 변경, 사업 취소에 따른 구역·지구 등의 지정 해제 또는 존치를 위한 변경의 경우에는 증감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를 개발사업의 구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시 경관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최초 승인 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경관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의 변경 범위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계량적 기준으로 한정해 경관심의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본격적 건축설계 이전 단계인 단지배치·건축계획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사전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건축물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완화됐다. 하나의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구역·지구 등으로 분할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산정할 때 분할된 구역·지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분할된 구역·지구 등에 대해서만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의 배치·높이·용적률 등 건축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돼 ‘경관법’보다 개발 관련법을 우선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존에 제외됐던 경관심의 대상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포함 ▲건축허가 시 시·군·구가 아닌 시·도에서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도 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위원회 구성 요건과 공동위원회 위원장 선임 요건을 구체화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일 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혹은 팩스(044-201-5574)로 제출하면 된다.

통계청·한국연구재단, 타 분야에 조경 통합해 분류 조경분야 위기 공감, 학계는 묵묵부답 ‘조경에 대한 인접분야의 업역 침범이 심화되면 결국 조경학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평가학문분야와 통계청의 한국표준교육분류는 조경을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림과 통합하거나 건축과 원예에 속한 기술 수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조경을 건축과 원예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 통계청은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을 추진하면서 조경을 원예와 건축분야의 하위로 분류했다. 조경 관련 학과는 한국조경학회에 등록된 것만 53개 학교(대학원 포함)에 달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조경분야를 단순히 원예와 건축분야가 가진 ‘기술’로 취급한 것이다.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조정안에 따르면 ‘건축 및 도시 설계’(대분류 ‘공학, 제조, 건설’, 중분류 ‘건축 및 건설’)분야의 예시로 조경술, 토목조경학이 언급됐다. 또 ‘원예’(대분류 ‘농립어업 및 수의학’ 부문에 중분류 ‘농업’)분야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술로서 조경이 구분돼 있다. 원예기술 및 관리, 화초재배, 온실, 묘목 관리 등과 동급으로 구분됐다. 조경의 영역인 공원과 정원 만들기, 정원가꾸기, 골프장관리, 녹화, 공원과 정원의 배치와 건설이 원예로 둔갑하고 그 안에 조경이 포함돼 있다. 법과 정책에 정통한 한 조경전문가는 “조경은 국토부 편제상 건축도시부문에 있고 국토부에는 조경설계기준도 마련돼 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는 공원녹지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원예에 맞춰서 임의로 분류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국가적 체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조경학이 별도로 구분되거나 조경과 관련된 것이 원예 수준에서 같은 위계 혹은 건축·도시·조경으로 분명하게 분야를 구분해야 한다”며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용어도 문제가 됐다. ‘건축 및 도시 설계’의 예시로 ‘조경 건축’이 명기돼 있다. 국제표준교육분류에 있는 ‘Landscape architecture’란 용어를 ‘조경 건축’으로 번역했다는 것이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명준 조경시공연구소 느티 소장은 “Landscape architecture는 국내에 조경으로 번역돼 40년 이상 이어져온 학문이고 국어사전에도 조경이란 용어가 등록돼 있다. 심지어 조경 건축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용어인데 임의로 번역하는 것은 오류다. 조경이란 학문이 있고 학과가 있다. 조경진흥법까지 제정돼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려 하는데 국가정책에도 맞지 않고 충돌된다”며 통계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분류하더라도 용어는 바로 쓸 것을 권고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4년 1월 한국표준교육분류 수준부문 개정을 완료했고, 지난 2013년 11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가 11개 부문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역부문에 대한 제정을 추진 중으로, 지난 2014년부터 공동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및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협의체는 전문가와 실무위원회를 비롯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분류는 통계청의 업무 목적만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여러 기관과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안은 오는 9월 30일에 고시돼, 2018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분류는 5년 단위로 개정된다. 통계청, 조경학회 빼놓고도 의견수렴했다 “뻔뻔” 통계청은 지난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 조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대학, 학회 등 138곳에 공문을 발송했다. 통계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에서도 제정 사실을 공고했다. 청은 국내에 1200개 정도의 학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 대분류 11개와 밀접한 학회를 중심으로 공문을 보냈으나 발송명단에 한국조경학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도완 통계청 사무관은 “조경이란 분야를 특별하게 감안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분류 중심의 영역에 속한 분야를 중심으로 보냈다. 그러다 보니 주요 대학 28개를 추려 공문을 발송했고, 그중 조경 관련 학과로는 동국대학교가 유일하게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교육분류의 대분류는 ▲일반 프로그램 및 자격 ▲교육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정보학 ▲경영, 행정, 법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건설 ▲농림어업 및 수의학 ▲보건·복지 ▲서비스로 구분된다. 중분류는 29개, 소분류 81개 분야로 분류돼 있다. 대분류를 기반으로 통계청이 공문을 발송한 28개 대학 중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12개 학교가 조경 관련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동국대학교만 유일하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사무관은 조경을 별도의 분류로 신설해 달라는 조경분야의 요청에 대해 “전국적으로 약 2만7000개 정도의 학과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조경학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 하나의 소분류로 구분하기가 현재로서는 힘들다”며 “제정안은 국제표준교육분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원예에서는 조경이 빠지고 건축 및 도시 설계에만 넣게 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야의 규모가 커진다면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분류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을 받기 위해 관련 연구위원 명단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를 들어 의류나 요리 계통의 학과 교수가 의료 계통의 분류를 한다면 상식을 벗어난 일일 텐데, 혹여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일반인은 통보한 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통계청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공모로 따지면 심사 중인 사안이므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정이 끝나도 연구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 공개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통계청 관계자의 말이다. 한국연구재단 ‘조경과 산림’ 통합 분류… 연구 편의가 목적 지난 2월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이 세부학문평가분야를 산림/조경생물, 산림/조경경영, 산림/조경공학으로 통합 분류한 것이 최근 알려졌다.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에 따르면 평가분야 조정 작업은 타 학문분야와의 균형 및 연구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기초생명분야와 분자생명분야의 RB분야는 주로 10개 이하의 세부학문분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기반생명분야는 최대 35개 세부학문분야로 세분화돼 수년간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우리 재단은 계속과제를 포함해 1년에 2만5000여 개의 R&D 과제를 운영하고 약 4조5000억 원의 연구비를 매년 관리하고 있다. 매년 떨어지는 과제를 잘 평가하고 운영하기 위해 구분을 분류한 것이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며 학회 등에서 의견을 주면 향후 세부학문분야 개편 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서주원 명지대학교 교수는 “네다섯 개 분야가 하나로 합쳐지면 단일 연구비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 더 많은 연구비를 챙길 수 있을텐데, 조경분야에서 따지고 들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다. 유리한 방향을 잘 따져서 조용히 실속을 챙기는 게 낫다”고 종용했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방향과 다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경학과 교수들 뭘 했나?… 동국대만 의견 제출 통계청에서 공문을 발송하기에 앞서 지난 5월 24일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실에서는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400여 개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에서 1차, 통계청에서 2차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그 과정에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만 1, 2차 모두 공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의 이영경 교수는 자연대학장을 맡고 있다 보니 공문을 먼저 보게 됐는데, 이전부터 분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공문을 특히 유심히 보게 돼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문을 확인하고 학과 교수들과 회의를 했다. 서비스도 한 분야로 분류됐는데 1983년 이래로 40여 년을 이어온 학과가 분류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며 “조경이란 학문이 법적으로 조경직을 뽑지도 않는 상황에 통계청이란 공식기관에서 관리하는 학문적 분류조차 배제된다면 향후 학생들의 진로와 나아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될 수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시켰다”고 말했다. 분류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과 입장에서는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조경학회는 공식적으로 통계청의 공문을 받지 못했다. 문제가 공론화된 후 8월 중 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10월 환경조경포럼을 개최해 조경 관련 단체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한국연구재단의 분류와 관련해서도 10월에 예정된 포럼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별도로 의견서를 내진 않았다.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은 “지금으로선 의견수렴이 끝나 재개정하는 5년 동안은 달리 방법이 없다. 학교 입장에서는 국내 대학 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대교협의 방향이 중요하다. 조경학과는 종합학문이다 보니 대학마다 소속된 단과대가 다르다. 산업과의 연관성을 따져 정체성을 확실히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청의 한국표준교육분류 작업에는 대교협도 참여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대교협과 교육부 등 교육 관련기관들의 정책 자료로도 쓰일 예정이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류에 따른 영향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종합적 대처 필요… 학계·업계 또 엇박자로 가나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학회가 나서면 조경사회가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학계에서 조경을 학문적으로 규명해 줘야 의견에 공신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진승범 수석부회장은 “국가기관의 분류는 업역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번 통계청의 교육분류 제정은 국제표준교육분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전세계적으로 업역을 구분하는 대외적인 공포다. 아주 심각하고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학회 차원에서 먼저 대응에 나서면 조경 관련 단체들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에는 이러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반면 안계동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회장은 “교육이나 학문분야 분류가 바뀐다 해도 설계 물량이 변하거나 일감이 다른 분야로 몰릴 일은 없기 때문에 실무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설계분야의 분위기를 전했다. 통계청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영경 동국대학교 교수는 교육분류 및 연구분야와 관련해서 조경학회와 조경사회가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분류는 정체성의 기본이다. 이번 일은 우리의 자존심과 정체성이 걸린 일이다. 이번 사안은 조경분야 전체의 문제로 조경인들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이다. 앞으로의 40년을 나아가는 조경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 학생들이 사회로 나갈 발판을 닦아줘야 한다”며 조경인들이 사안을 조금 더 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부탁했다. 한 조경인은 “늦었더라도 사안을 알게 됐으면 의견을 보내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팀을 짜야 한다. 학회가 총대를 메고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조경의 영역이 산림청으로 하나씩 떨어져 나갔듯이 비슷한 문제로 귀결될 여지가 보인다”며 조경분야의 안일한 대처에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제외됐던 주상복합아파트과 하천변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 12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안이 개정돼 시행됨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토록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용금지 표지판을 의무설치하며, 관리주체에게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놀이시설을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증하고 있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여 안전사고가 의심되거나 응급상황 발생 즉시 응급처치 등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였다. 그리고 시설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실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2년에 1번씩 일정 장소에서 받도록 했던 안전교육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소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종 보전을 위한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문턱이 낮아지고 관리는 보다 강화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보관 및 사육기준을 완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해 종 보전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실적이 없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해 관리 방안을 강화했다. 그동안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종 보전을 위한 추가적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해 운영이 부실한 기관을 제대로 관리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서식지 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 증식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보전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식물의 보전·번식은 물론 야생으로의 방사를 추진하는 사전예방체계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해서 종 보전을 위한 운영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경영난 등으로 나머지 50%를 모두 자부담으로 매칭하기 어려운 기관이 많은 실정이다. 비용 매칭이 되지 않으면 국고를 신청할 수 없어 종 보전 사업이 부실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고 종 보전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행위능력과 관련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육시설 등록자 결격 사유에서 제외▲사육시설 등록 취소로 인해 사육시설 등록자에서 결격된 경우 사육시설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보관 및 사육기준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통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충청남도가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일명 역간척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지난 8월 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과제’를 건의하고 내년 국비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과제’는 ▲국가-지방 간 역할 조정 ▲지방재정 개선 ▲농업·농촌 제도 개선 ▲생태환경 개선 ▲환황해 시대 기반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생태환경 과제에서 미세먼지 감축 대책과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충남도는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간척사업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연안·하구의 보전·관리 및 복원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조정을 위해 '연안·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는 지난 달 27일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전북도의 반대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확보와 침수피해,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역간척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전북도는 역간척사업이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해수유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역간척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 간 역할 조정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연안·하구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 “20세기 발전 정책에 대비되는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당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안·하구 복원사업은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국회로 돌아가는 즉시 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학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과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가-지방 간 역할 조정 과제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행정사무 중복 개선 ▲국가-자치단체 간 사무재배분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 ▲자치관할권 보장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건설과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 도 간부 공무원과 우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공유라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국 부국장 등 당 실무진과 박완주·강훈식·김종민 의원 등 지역 국희의원, 나소열 충남도당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용인경전철 주변에서는 건축물 지붕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경관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변의 경관심의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8월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 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경전철 경계선에서 400m 이내의 모든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던 것을 200m 이내로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경전철 경계선 안에 있는 건축물은 층수에 상관없이 모두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경계선 안에 있더라도 4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지붕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의 심의 대상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 경관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완화됐으며, 증축 규모가 기존 면적·층수‧높이의 30%를 넘지 않을 경우에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상공모에서 선정된 건축물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가 규정된 건축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위원의 충돌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의 구도심의 경우 경관법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 경전철 400m 이내 구역 및 국도변 50m 이내 구역 등 경관심의 대상지역에 삼중으로 중첩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이 지연되고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는 것이 용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심의 조례 개정은 불합리하고 중복된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심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100㎡ 이상 공원으로 공고했다가다시 300㎡ 이상 공원으로 변경 공고하면서, 지자체들이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기존 안을 삭제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 지난 8월 4일 재공표한 것이다.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재공표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처음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조성하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이 100만㎡에서 300만㎡로 늘어난 것 외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부랴부랴 기존 입법예고를 삭제한 이유는 국가도시공원이 추진될만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였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100만㎡로 하면 신청이 우후죽순 있을 것을 우려해 기준을 300만㎡로 상향시킨 것이다. 이 관계자는 “도시공원법이 개정될 때도 기 조성된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것이 국토부와 기재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 또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은 선언적인 의미로 실제 실형력을 갖지는 못하게 하자는 취지가 있었다”고 밝혀 국가도시공원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국가도시공원법을 추진한 조경분야는 당초 면적 기준을 200만㎡로 제안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할 때 개정안에 이보다 적은 100만㎡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정부가 애초에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행정 처리에 급급해 면적 기준을 고민하지 않고 간단한 숫자로 명시하게 됐을 것이란 것이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입법예고를 재공고한 것은 국가도시공원에 무관심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시켜준 해프닝이라 면적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다. 도시공원법 개정안 자체가 부지매입과 시설조성 등 재원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정부는 이름만 지정하게 돼 있어 국가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다”며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녹색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미래의 비전을 전혀 담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실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행령을 낸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규모에 관계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공원조성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정부가 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도록 법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처리결과 통보기간 완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국비지원 등이 명시됐다. 또한 지자체가 토지매입과 조성의 비용과 실행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과 관련된 시설에만 일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24일(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통해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의 환경적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이는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상위계획 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해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지난 5월 29일에 개정·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부처가 환경영향의 중대성, 다른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제외 여부를 환경부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이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관계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수년간 협의를 결정된 사안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 또는 다른 계획이나 사업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29개 계획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다른 계획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10개 계획은 대상계획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은 ▲댐건설의 가장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속국도·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이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상위계획인 ‘국립공원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등도 국제기준에 따라 대상계획에 포함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8개 계획에 대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들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실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하위법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관리에 관한 내용,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의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 되며,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30일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국가도시공원법이 처음 입법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의 토지매입과 조성비를 지자체 몫으로 넘긴 것이다. 국가는 국가적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과 관련한 시설에만 일부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법에서 위임한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으려면 100만m2 면적의 도시공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 해당 도시공원은 지자체 부담으로 전체 부지매입을료하고 공원시설 설치를 한 상태여야 한다. 여기에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조성·관리한 도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로·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이 필수시설로 설치돼 있어야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는 국가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에 관해 일부 지원할수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이 됐던 일이라고 말한다. 도시공원법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국가도시공원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수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은 국토부가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정의회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에는 국토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보면 국가의 예산지원은 미비하고,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많다”며 “과연 어느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으려고 할지의문”이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도시공원의 범위에 국가도시공원을 넣었기 때문에 추후 법률 개정으로 처음의 입법 취지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