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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간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사업이 대세

앞으로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사업이 떠오를 전망이다. 환경부가 지난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립공원·산림보호지역 등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전 국토의 투수면적을 확대하고 저류기능 향상에도 힘을 쏟는 등 물순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늘려갈 계획으로, 환경 관련 분야는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체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국토 환경’을 목표로 10개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는 환경 분야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회 분야는 ‘통합된 안심 사회’를 목표로 16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 분야는 ‘포용적 혁신 경제’를 목표로 12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의 재사용·재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를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계획 중 하나임에도 예산이나 실행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3
문화재수리 최적의 기술자 참여 법제화, 조경은 먼 얘기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문화재조경 부문의 품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2월 31일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안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그간 문화재조경 분야에서 주장해 온 규제 개선안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사 성격에 맞는 최적의 기술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조경 부문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또다시 외면 받았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으로 신규 제도 도입과 일부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현재 문화재조경설계 분야는 건축과 별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 분야인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실측설계의 주체가 돼 용역업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경용역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수리법은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문화재조경기술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미만인 경우 문화재조경기술자가 참여하지 않고도 건축설계 분야에서 임의로 설계를 할 수 있어, 오히려 조경기술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원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화재수리조경기술자들은 문화재수리법 규정에 실측설계의 예외로 두고 있는 식물보호, 동산문화재 분야와 같이 조경도 예외 조항에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 분야와 소관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수용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조경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화재조경 분야에 문화재수리 조경기술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이 분야의 복원, 보존, 활용 등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통조경 설계가 주를 이루는 공사의 경우에도 조경업체가 직접발주를 받지 못하고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전통조경학회는 문화재청의 중재로 실측설계 분야 업계 대표들과 만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현재 문화재수리 조경설계 분야 규제 개선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문화재청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어떤 답변이든 올 것이다. 작은 성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3
신기후협약 ‘파리 협정’ 극적 타결

교토의정서를 이을 신기후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됐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신기후 체제 합의문이다. 합의문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정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2020년까지 적용되는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하고 감축 의무만을 규정해 국가 간 갈등이 컸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5년마다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대한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 폭넓은 범위를 다루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도 담겨 있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23일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결과 및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계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문재도 차관은 “신기후 체제 출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에 기반한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3
산림복지전문업 신설, 세부기준 마련

산림복지전문업이 생긴다. 산림청은 지난 12월 2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업으로 정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시설의 범위에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등 법에서 정한 시설 외에 산림휴양법에 따른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장사법에 따른 수목장림을 추가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는 이용권 사업의 추진 방향, 발급 기준, 세부사업별 예산,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기준은 산림복지 시설별 인력과 필수 시설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정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평가·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인증기준은 산림환경,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등 총 5개분야로 구분했으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산촌 주민 지원 사업,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운영하도록 기준 및 방법을 마련했다.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요건은 국가·지자체의 경우 80만m2 이상의 산림, 민간의 경우 50만m2 이상의 산림으로 기준을 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했다. 산림복지단지는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뤄지도록 조성·관리 원칙을 정했다. 수림대, 형질변경 면적, 빗물 비투과율, 재해방지대책,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기준으로 생태적 산림복지단지의 이용기준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3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논란, 각자도생뿐인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해 ‘업역 분리’와 ‘업역 확대’라는 정반대 의견이 대립하면서 조경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더욱이 찬반양론이 모두 조경계를 위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1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자연환경보전업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자연환경복원 등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를 명문화한다는 취지다. 이후 이 개정안은 12월 15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회부된 상태다.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한 법안 상정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일로 환경부는 2007년부터 보전업 신설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조경계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조경계 의견 ‘팽팽’ 이번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법안에 대해 찬성한 관련 기관 및 단체는 7개고, 반대의견을 제출한 단체는 5개다. 찬성한 단체에는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협의회, 한국환경기술사회,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등 자연환경보전업과 밀접한 단체들에 한국조경학회까지 포함됐다. 반대한 기관 및 단체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대한건설협회,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조경사회가 포함됐다. 조경 분야의 대표적인 단체인 조경학회와 조경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출하면서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해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양상이다. 보전업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면, ‘자연환경보전업과 건설업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전제다. 현재 자연환경의 보전복원사업이 건설사업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어 오히려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업종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보면, 기존 업역이 겹친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중복되고, 산림자원법의 산림복원사업, 도시림 조성사업 등 산림사업과도 중복되는데, 유사한 공사에 대한 업종을 신설하여 별도의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로 업계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업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경업과 보전업 상생의 기준, 너무 멀다 국토교통부 소속이면서도 국토부 및 한국조경사회와 달리 ‘보전업 신설 찬성’ 의견을 낸 한국조경학회는 조경학과 학생들의 진로를 넓히고, 업역 확장 차원에서 내린결론이라는 입장이다. 우지근 조경학회 총무는 이번 개정안에 있는 자연환경보전업 등록 요건에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기술자 1인”을 필수 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 의견을 낸 것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아울러 “기존 생태복원기사도 대부분 조경학과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어서 보전업이 신설되면 학생들의 진로와 업역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부회장은 “생태복원업은 조경업에서 이미 해 오던 일인데, 보전업이 신설되면 조경기술사들이 다시 자연환경기술사를 따야 하고, 조경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다시 보전업 면허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는 조경업체에게 부담만 가중되고, 앞으로 조경업체들이 생태복원공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커 조경 업역 확대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전업 등록 필수 요건으로 조경기사가 한 명 추가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조경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자연환경보전업 면허로 인정받아야 보전업 신설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외부에서 볼 때 조경 분야의 의견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며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상생 해법은 없나?! 현재 환경부는 2007년부터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생태복원기사를 등록 요건으로 하는 대행자 제도를 도입해, 이들 업체에게 한시적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업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번에 다시 보전업 등록제도를 법제화하는 데 나섰다. 환경부는 그간 조경이 건설업의 일부로 환경부 사업에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이번 법안에 조경기사를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면서 일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생태복원공사를 이미 수행하던 조경업계 입장에서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진입 장벽이 생기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의 결과에 따라 더큰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1-01
공원 축소된 ‘202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통과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던 공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경기도는 평화·생태공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인 궁평 유원지를 해제하는 ‘202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10월 29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공원 사업 계획과 상충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계획안의 내용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궁평 유원지는 화성시가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 한 결과, 계획 수립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데다 주변 여건상 시설 조성이 어려워 이번에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됐다. 시는 유원지 해제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궁평항 등 주변 지역을 연계해 향후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평화·생태공원의 조성면적은 당초 97만1272m2에서 57만8237m2로 축소되고, 107만1000m2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궁평 유원지는 백지화됐다. 하지만 화성시에서 공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이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평화·생태공원이 조성되는 대상지는 지난 2007년 동두천, 의정부, 파주, 하남과 함께 반환이 이뤄진 15곳의 주한 미군기지 중 한 곳이다. 화성시는 미군 공중사격훈련으로 고통을 겪었던 이곳의 환경을 치유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1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역사박물관, 조각공원, 캠핑장, 매화나무숲,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기업·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10년 동안 민간투자를 한 건도 받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사업을 축소하는 데는 이런 배경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5-12-02
2015 국정감사 이모저모,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4대강 사업까지

잡지를 마감하는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통과와 4대강재자연화 논란 등 이번 국감에서 조경인들이 주목할 만한 주제를 몇 가지 정리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통과는 ‘사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조경인들의 찬반 입장을 비등하게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관심사안이다. 이번 국감에서 졸속 통과 과정을 두고 난타전이 일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회의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사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 두차례나 부결됐던 사업이 대통령의 적극 추진 발언이후 통과되면서 논란이 확산돼 왔다. 이번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지역이 산양의 주서식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산하종복원기술원이 펴낸 ‘2011년 산양 연구 실적 보고 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유은혜 의원은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천연기념물산양의 주서식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천연기념물 보호에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에서 자체적으로 산양 실태조사와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승인하면서 자격이 없는 부처 공무원들을 대거 포함시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는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대해 환경부가 사전에 받은 법률자문 역시 엉터리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유길홍 의원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통과될 수 없다며, 문화재청은 케이블카를 보는 관점이 오직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보호에 맞춰야 하는데 기관의 목적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산양 등 천연기념물 서식 실태조사를 하겠다”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신중한 검토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4대강 주변 친수공간, 재자연화 필요 김상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친수공간 120여 곳이 이용도가 낮아 원상복구(재자연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친수공간 357개 지구의 친수공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4.7%인 124개 지구의 이용도가 저조해 원상복구와 일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총 357개의 친수공간은 국토부로부터 국가하천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예산이 매년 5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친수공간 중 생태공원의 경우는 잘못된 위치 선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흉물로 전락해가고 있다. 국토부는 지구당 연간 이용객과 단위면적당 일 평균 이용인원을 고려해 357개 친수공간을 A~E 등 5단계로 등급화하고 있다. 이용객이 저조한 D, E등급은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D등급을 받은 곳은 98곳, E등급을 받은 곳은 26곳이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일부 구간, 환경오염 악화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일부 구간에서 녹조발생과 수질악화,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환경부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덕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6월 9일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4대강 사업 일부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연장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그런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곳은 4대강 사업관련 총 84개 공구 중 45.2%인 38개 공구(녹조 관련 12개 공구, 수질 관련 4개 공구, 동식물상 관련 37개 공구 중 중복 공구 제외)다. 이 구간에서는 예측 못한 생태계 변화와 수질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당사업 착공 후 그 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진행된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착공부터 준공 후 3년까지 조사하기로 해 총 18개 협의건수 중 8건의 조사기간이 종료됐으며 올 연말과 내년도에 10건의 조사도 종료될 예정이다. LH, 임대주택 늘린다더니 2017년까지 1만호 조기매각 이미경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 간다더니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함으로써 실제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H는 2014년도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10년임대후 분양주택 총 1만 호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에 2014년에는 4291호를 매각해 7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한 바 있다. 한편 LH가 2014년 착공한 공공임대주택은 9136호로 2014년 조기매각한 4291호를 제외하면 공공임대 총 4845호만 공급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며, LH가 공사의 설립취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역대 최저치 공급 실적으로 “국민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조기매각하면서,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공공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2017년에 예정된 6000호 조기매각계획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국민 혈세로 갚는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않고,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공사 부채지원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자원공사 부채의 원금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이 국가재정에서 지원된다. 나머지 5조6000억 원의 부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3대 7의 비율로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도 4대강 사업 부채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고 있다. 2010년 700억 원지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조5216억 원을 지원했고 2031년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2조 90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채원금과금융비용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6년간 매년 약 3천 400억 원을 지원하 게 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5-10-01
10월, 분당 규모 도시공원 해제된다

오는 10월 1일, 10년 이상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던 전국 토지 17.83km2가 9월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일제히 해제된다. 이는 분당신도시(19.6km2) 전체 면적의 90%가 넘는 규모다. 개발정보 포탈 지존에 의하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13개 지자체를 제외한 230개 지자체에서 124곳, 1783만m2 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2011년4월 14일 이후 지정 .고시된 경우 10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을 개정해 일몰제를 도입했다.이에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 중 10년 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하면서, 올해 9월 말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곳은 다음 날인 10월 1일 일시에 도시공원에서해제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7000m2), 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6000m2), 가평군 조종근린공원(12만m2) 등 22곳에서 671만m2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충남에서는 아산시 인주근린공원(30만9000m2)을 포함해 총 8곳에서 337만m2가 ▲전남에서는 장흥군 중앙근린공원(21만9000m2)과 고흥군 풍양유자근린공원(31 만4000m2) 등 35곳에서 308만m2가 풀린다. ▲전북은 임실군 1호근린공원(58만8000m2)을 비롯해 15곳에서 184만m2 ▲경북은 영천시 문외도시자연공원(30만9000m2) 등 17곳 154만m2 ▲경남은 사천 동림근린공원(9만5000m2)등 16곳에서 52만1000m2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양구군 중리근린공원(19만9000m2)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62만9000m2가 풀리고 ▲서울은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2만7000m2) 등 2곳에서 5만5196m2 ▲대구는 대봉근린공원 6만6000m2 1곳이 각각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세종시와 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충북·제주도에선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이 없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는 앞으로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국토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된 공원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하더라도 사업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7월 다시 일몰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현재의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그때까지 국가적 지원 없이는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마련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절차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2014년 7월말 현재 전국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1,406km2다. 이 중 공원 면적은 601km2이고 녹지는 72km2로 전체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대비 각각 43%와 5%에 해당한다. 또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녹지 면적은 각각 516km2와 44km2다. 오는 10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면적은 전체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2020년에는 대규모 공원녹지가 일몰제로 사라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의 일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세다. 현실적으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기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공원 해제의 심각성이 확산되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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