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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놀이터도 설치검사 받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휴양림, 하천변, 주상복합아파트의 놀이시설도 설치검사와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20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관리대상 확대를 비롯해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방법 ▲시설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확인·점검 신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기준 등을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머물렀던 법적 관리대상이 자연휴양림, 하천변, 주상복합아파트, 공공도서관 등의 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관리주체는 3년의 유예시한 동안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도록 놀이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확대되는 놀이시설을 500~600여 개소로 예상하며 총 120억 원의 수리·보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의해 마련됐다. 국권위는 지난해 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권고안을 국민안전처에 제출해 시정을 요구했다. 국권위는 “대부분의 관리감독기관은 캠핑장, 펜션, 박물관, 도서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과태료에 관한 세부 기준도 이번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개선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물놀이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최고 4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입법예고를 마친 하위법령안은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적 관리대상 확대 적용과 물놀이시설 과태료 부과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서 시행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6-04
자연환경보전권역 뉴스테이 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에 뉴스테이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6만m2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도 자연보전권역 내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지난 5월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이 절차나 사업 방식면에서 주택건설사업보다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10만m2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6만m2 미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보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 등 뉴스테이 사업 절차도 결정했다. 뉴스테이 사업면적이 6만~10만m2 사이일 경우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제안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한 3만~6만m2, 10만m2 이상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반영한 후 개발계획 승인 전 심의를 받기로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을 적용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적용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이번 유권해석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환경 전문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의 범위를 해석하는 건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업의 절차나 방식으로 개발의 범위를 조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라며 비판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이다.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며 면적은 3830km2이다. 김남춘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은 “예전에는 자연녹지에 집을 지으면 특혜라고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발에 따른 훼손이 발생하면 그 면적만큼의 공원을 만들거나 생태계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개발에 따른 상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3
하자담보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공동주택의 조경공사 하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주택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지난 4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하자기간은 분양자와 구분소유자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 확인에서 처리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공동주택법보다 길게 설정돼 있다.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까지 포함해 실제 하자 발생기간 외 시간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집합건물법과 규제 대상 및 하자기간 산정근거가 다르다며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용가능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자기간은 시공공법, 자재연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할 사항이고 법령상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주택법은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 관계로 집합건물법보다 관계가 명확해 일반적인 집합건물법상 건물보다 하자처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하자기간을 집합건물법에 맞춰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대로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기간을 일치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전문공사는 시공 후 1~2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종들이 대부분이어서 시공 과실인지 사용자 과실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결국 하자에 대한 분쟁 소송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한 조경시공업체 대표에 따르면 늘어나는 하자기간은 결국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자 보수비, 보증료 등을 공사원가에 포함해 견적을 내게 되므로 결국 입주민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부과 항목에 조경유지관리비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경수목 등은 생명체로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리주체가 연간 조경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비 내역에 조경유지관리 비용을 명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조경유지관리비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야 입주자들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적립해 관리하는 데 쓰고 있다.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모은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3
서울숲 민간위탁 논란 계속

지난 5월 3일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이하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건은 통과됐지만 새로운 공원관리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시설물 관리 경험이 적은 민간단체에 맡기는 실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서울시는 공원에 대한 높아지는 시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서비스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원관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숲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선 조성 당시부터 민간 참여가 활성화된 공원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08년에는 푸른도시국에 현재의 공원문화팀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채용했고, 2014년에는 프로그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3곳의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여가과를 신설했다. 서울그린트러스트, 노을공원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등 민간단체들도 공원이용 프로그램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 제출된 심사보고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강남구의 민간위탁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강남구가 공원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했을 당시 시설물 파손 시 신속한 조치가 되지 않아 민원이 가중됐으며, 민간위탁을 하는 수탁자가 민원처리를 할 수 없어 구청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의 중복 집행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현재 강남구의 공원관리는 다시 구직영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서울숲 민간위탁 예산은 최근 3년간 소요된 비용을 평균으로 운영금액을 산정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0%를 민간위탁에 사용하도록 했다. 심사보고서는 “민원 해결과 공원 감독을 위해 일부 공원관리청의 직원을 남겨 공원행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간단체 참여에서도 하나의 민간단체가 위탁운영을 하면 협업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단체의 수용이 어려우므로 오히려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묵 서울시의회 의원은 5월 본회의 발언에서 “환경은 한번 해 봐도 되는 실험 도구가 될 수 없다. 서울숲이 서울시정 실험의 장이 돼선 안 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숲 민간위탁이 민관 협치를 통한 새로운 공원관리 모델로서 기금 마련을 통해 경제적 효용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의 전문지식과 시민네트워크도 공원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숲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단체를 선정한 후 올해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1년에 4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6-03
20대 국회 개원, 금배지들의 녹지공약

6월부터 제20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20대 국회는 판이 바뀌었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총선으로 인해 여소야대, 3당 체제를 이룬 것이다. 많은 이들의 예상이 크게 빗나가며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선전한 결과다. 이는 알만한 이들이 고배를 많이 마셨다는 뜻으로, 선거 전 거론된 조경계와 가까운 후보들도 대거 낙선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은 모두 한 목소리였다. 이에 당선자들의 주요 조경공약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변화를 점쳐보자. 제1호 국가도시공원, 대전이냐 vs 광주냐 지난해 통과된 국가도시공원법을 기반한 지역간 힘겨루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 서구갑 박병석 의원(더민주)이 지난 총선에서 도솔산 월평공원을 국가도시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현재 월평공원은 전체면적의 90% 이상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시설로 민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힘들다. 이에 국가의 힘으로 공원을 짓겠다는 공약을 낸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올초 월평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곳보다 국가도시공원에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은 광주다. 광주 서구을 천정배 의원(국민의당)도 광주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광주 중앙공원은 국가도시공원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국가도시공원화에 대한 여론이 이미 존재했다. 이곳은 현재 전체면적의 73.14%가 사유지여서 이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가 적용된다. 천정배 의원은 2020년까지 중앙공원을 도시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온힘을 쏟겠다는 약속했다. 다만 국가도시공원이 추진되지 않으면 민간개발을 통해서라도 공원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간개발의 경우 70%를 공원을 조성하면 30%를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추진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생태복원, 지역의 성장동력과 매칭?! 정원도 총선 공약으로 떠올랐다. 인천 남동구갑 박남춘 의원(더민주)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순천만과 같은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겠다는 공약을 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수도권 유일의 습지생태공원으로 생태적 가치도 높지만, 이 지역에 국가어항으로 예비지정된 소래포구와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등으로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시됐다. 대구 수성구갑 김부겸(더민주)은 금호강 미라클 공약을 내세웠다. 금호강은 대구 중심을 가르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 악화로 인해 환경․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질회복 및 생태복원,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대구의 새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중앙공원 & 용산공원, 해법은 무엇? 복잡한 이해관계로 조성이 진척되지 못하는 공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중앙공원과 용산공원이다. 이 지역 당선자들이 내놓은 해법은 무엇일까. 세종시는 도시 중심에 140만㎡ 규모의 대규모 중앙공원이 자리잡으며 녹지가 반이나 차지하는 쾌적한 도시를 이룰 전망이다. 이 중앙공원은 1단계로 활동공원(66만8000㎡)을 조성하고, 2단계로 생태공원(74만1000㎡)을 조성한다. 문제는 2단계 논 보전 면적이 2010년 당시에는 48만㎡였으나 2013년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74만㎡로 늘어났다. 이에 활동공원을 조성하자는 중앙공원 바로만들기 시민모임과 금개구리를 보존해야 한다는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세종시는 이해찬 의원(무소속)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 이후 다자모임 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갈등 조정을 위해 이의원을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갈등으로 치자면 용산공원이 더하다. 서울 용산구 진영 의원(더민주)은 용산공원을 세계적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진영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용산 미군 부대 이전 이후 용산공원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매각 시도 등을 통해 온전한 생태공원 조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조성단을 해체하고 국방부의 매각 시도를 방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8년까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는 용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착수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단절된 지역 잇는 소통의 매개, ‘공원화’ 도로로 단절된 지역을 이어주기 위해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터널 상부를 이어 공원화하는 공약이 제시됐다. 서울 노원을 우원식 의원(더민주)은 중계동에 위치한 등나무근린공원과 중계근린공원 사이를 연결하는 ‘노원 센트럴파크’ 조성을 공약했다. 현재 이 두 공원 사이에는 8차선의 동일로가 지나고 있어 단절돼 있으나, 동일로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등나무근린공원과 중계근린공원을 연결한 2만 평 규모의 단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의욕적으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노원구민회관과 북서울미술관, 중계도서관 등을 한 자리에 모아 명실상부한 노원의 랜드마크이자 노원의 녹색 심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진구을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은 수정터널의 180m 상부구간을 연결하여 3000평 규모의 입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수정터널 서쪽은 주거지이고, 동쪽은 상업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도로로 인해 양쪽 주민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착공해 2017년 준공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눈에 띄는 ‘공원화’ 공약들 공원 조성은 지역 공약의 단골 메뉴다. 하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공원화 공약들도 눈에 띈다.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이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새누리)이 내놓은 ‘제2서울숲 조성 공약’은 과연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지 조경계에서도 관심이 높다. 제2서울숲은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방화동 육갑문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조성할 계획인데, 이 계획은 이미 지난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합의까지 이뤘다. 이에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올해 환경부 자원순환단지 조성비 15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제2서울숲은 시비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부평구갑 정유섭 의원(새누리)은 부평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명품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정의원이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선거 출마 전부터 다뤄왔던 내용이다. 하지만 내년 6월로 예정됐던 인천 부평미군기지의 반환 시기가 부지 오염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과 정화 범위 결정 문제로 2018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며 지역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한·미 양국의 견해차로 더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공원 조성 시기가 과연 임기 내에 가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청주 변재일 위원(더민주)은 미호천에 항공ㆍ수상레저 복합공원 조성 공약을 내놓았으며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6-01
조경업체, 숲길조성사업 참여 가능해진다

숲길조성사업에 조경업체 참여가 허용된다. 지난 4월 1일 산림청은 숲길조성사업 등에 참여하는 산림사업법인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기존 산림토목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 있던 숲길조성사업을 따로 분리해 ‘숲길조성·관리사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의 자격 요건에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를 포함시켰다.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상 ‘숲길조성·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또는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과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또는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로써 조경기사 1명과 조경산업기사 2명의 자격 조건만 갖추면 한 해 300억 원 이상 규모의 숲길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을 위한 자격 요건에 조경산업기사를 포함시켜 제한적이지만 사업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청의 이번 조치는 2014년 수목원법에 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산림청이 조경계와 상생할 것을 약속한 데 따른 이행이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자격 요건에 ‘조경산업기사 1명’을 필수화한다는 협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2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조경산업기사 1명 이상’으로 명시됐다. 이에 재단은 산림청에 약속 이행을 요청했으며 산림청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5-04
녹지도 공원으로 인정 “공원 줄여서 기업 살리나”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공원면적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도시지역에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원확보 면적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지난 4월 19일 행정예고 했다. 현행 지침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근린공원·어린이공원 등 공원의 총면적을 거주인구당 3m2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완충·경관·연결녹지를 3m2에 포함시켜서 결과적으로 공원확보 의무 면적이 축소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로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사업투자활성화를 꼽았다. 공원면적에 녹지를 포함시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11월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계획 수립시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 면적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원과 녹지’라는 용어를 공원녹지’로 일원화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조경단체들은 “공원녹지 개념에 포함되는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저수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하천, 건축물 부속 녹화공간 등이 도시공원 확보 의무면적으로 대체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의 수가 줄게 될 것이고, 이는 시민들의 도시공원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조치”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결국 해당 조항은 국회에서 폐기됐다. 국토부의 공원확보 면적 완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데 대한 조경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국토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5-02
국토부·경관학회, 올해 ‘한국국토경관헌장’ 제정

지난 4월 8일 아주대학교 팔달관에서 한국경관학회 2016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가 개최됐다. 김한배 한국경관학회 회장은 “학회 10년을 기념할 만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국국토경관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경관헌장은 국가 명의로 제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국토경관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경관 행정의 발전에 큰 파급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회는 올해 대구 달성군 경관비전 국제심포지엄,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경관아카데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으며, 특별강연, 춘계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강연은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서울 역사도심 도시계획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기호 교수는 도시재생에서 도시디자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도시 디자인은 시민과 사용자를 목표로 하고 ▲도시 디자인과 도시재생은 대상을 공유 ▲시민의 요구 변화 ▲도시재생은 조경, 디자인, 건물 모두가 공존하는 도시 디자인 필요 ▲도시 디자인이 사회를 통합해 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이태곤·손숙자·안재락의 ‘중국 산둥성 쯔보시 주촌고상성 역사지구 경관관리’ ▲우수진·이연소의 ‘빛 공해를 고려한 도시야간경관 관리방안: 서울시 야간경관 재정비 계획’ ▲이재용·김충식의 ‘경관조례의 실효성 향상 방안 모색’ ▲위재송의 ‘최근 공동주택(도시건축부문)의 경관현황과 과제’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 백규리
- 2016-05-02
조경면적에 텃밭 허용 범위 ‘확대’

조경면적에 텃밭의 산입 비율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축조례 개정안)’이 지난 2월 24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현행 5000m2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허용한 텃밭 산 입 기준을 1000m2로 낮추었고, 조경면적에 산입하는 텃밭 비율도 절반에서 3분의 2로 확대했다. 현행 조경면적에 허용하는 텃밭 산입 단서는 2012년 조경계의 반대가 반영된 것이다. 당시 시가 제안한 조례안에는 조경시설의 정의에 텃밭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조경계 반대로 텃밭을 삭제하는 대신 “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5000m2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삽입했다. 2012년 건축조례 개정 당시 한국조경학회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등은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하면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어렵고, 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커지며, 텃밭의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하는 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조례 심사보고서도 “벤치, 그늘막, 환경조형물과 달리 텃밭은 매년 계절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까지 해야 하는데 이를 정기점검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고, 조경시설의 설치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숙고해야 한다”며 조경면적 내 텃밭 산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마친 건축조례 개정안도 조경면적의 텃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4-04
서울시, 나무 많이 심으면 인센티브 더 준다

서울시가 생태면적률에 수목의 규모와 수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적 개념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건축을 할 때 일정 기준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한면적이라도 나무를 많이 심으면 생태면적률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및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을 개정한다고 지난 3월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포장유형별 면적으로만 산정해 왔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자연지반,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벽면 및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의 포장 유형이 생태면적으로 인정된다. 이번 체적 개념 도입은, 예들 들어 100m2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경우 그 동안 100m2를 모두 바닥면적으로만 채워야 했다면, 앞으로는 수목의 규모와 수량 등 녹지용적도 함께 평가해 바닥면적 환산 기준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부여받게 되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최대 20%까지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생태면적률은 개발 면적 660m2 미만인 일반주택은 20% 이상, 660m2 이상인 공동주택은 30% 이상, 업무·판매·공장 등 일반건축물은 20% 이상, 그 밖의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은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제도 도입 후 10여 년간 운영해오면서 생태적 기능유지 측면에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간유형 및 가중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옥상녹화 토심이 20cm 이하일 때도 0.5의 가중치를 받지만, 앞으로는 가중치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번에 재정비된 가중치는 도시계획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교수는 “대형교목을 심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결국 생태적으로 유효한 면적이 줄어드는 대신수목을 식재하는 것일 뿐”이라며 생태환경 개선에 장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규모 지역은 자연지반 녹지율이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 크게 고려할 부분이 아니지만, 소규모 대지 같은 경우 자연지반 녹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생태적인 기능을 하는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녹지 용적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 옥상조경 전문가는 “사용하지 않는 옥상이나 옥탑의 경우, 토심 10cm 내외의 세덤 녹화가 가능하고 충분히 생태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토심 20cm 미만에 대한 기준 자체를 없앤 것은 결과적으로 옥상조경 면적의 총량을 줄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서 최소토심을 20cm 이상 확보하게 한것은 그 미만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환경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4-04
국가도시공원법 공포, 9월 24일 시행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이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월 23일 전격 공포됐다. 6개월후인 9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공원의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포함하고,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도시공원법이 처음 국회에 접수된 것은 2011년 9월이다. 정의화 의원이 18대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이듬해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도시공원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원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3년간 발이 묶였다. 이에 지난해 말 국가도시공원 제도화라는 상징적인 전략으로 법 조항을 수정하면서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불씨를 되살렸다. 하지만 다시 법사위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막히면서 상당 부분의 조항을 추가로 수정한 뒤에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을 수 있었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넘어 드디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많은 조항이 수정돼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초기안에는 국가가 직접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고, 공원 1개당 3000억 원씩을 지원하고,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을 만들어 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모두 후퇴했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국회 심의과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추가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면 국가도시공원법의 처음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4-03
인공조명 빛공해도 환경오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환경오염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빛공해 원인 발생자는 피해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 1월 27일 빛공해를 법적으로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된 법안은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빛공해로 인한 ▲식물의 생장 저하 ▲도시 미관 저해 ▲수면 방해 및 사생활 침해 ▲행인과 운전자의 위험 초래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는 철도역 야간조명 때문에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것에 대한 첫 배상을 받은 환경 분쟁 사례도 있다. 법에서 말하는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이다. 개정안은 인공조명을 빛공해로 규정하고 생활환경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빛공해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관계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한 조명 계획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3-04
그린벨트 해제된 자리, 공원녹지 ‘수난’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조성할 때 공원과 녹지를 해제하고 카페와 음식점 같은 민간수익시설을 허용하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입법예고됐다. 이에 공원·녹지가 축소되는 법이어서 조경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 5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은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 산단 조성 시 민간수익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을 함께 유치하면, 공원녹지를 해제·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산단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개정 이유로 밝혔다. 또한 이 지침에는 산단 외곽 경계에 설치하도록 한 최소 완충녹지 폭을 10m에서 5m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산단의 전체 녹지율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완충녹지의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까지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만m2 규모의 산단에서 현행 기준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하면 녹지율이 8.7%로 상한선인 7.5%를 초과 달성하게 되므로 완충녹지의 폭을 녹지율 상한인 7.5%에 맞춰 9m로 줄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그린벨트라도 개발 제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 한해 개발 행위를 인정해 줬다. 더욱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30만m2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산업단지, 도시개발, 기업 유치를 위한 개발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는 그린벨트 내 공익시설(공원녹지)을 민간수익시설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경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논리로 산업화 시대의 후진 국적 개발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지침 개정을 규탄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산단에 근무하는 다수의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 편의만을 강조해 국가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재단은 산단 종사자의 의료비용 증대,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 사회적 소외감 증가와 평등권 위배 등을 이유로 지침 개정을 반대했다. 재단 관계자는 “공원녹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러한 장치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규제 개선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전한 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요소를 개선하자는 것이지, 특정인의 수익을 위해 국토와 국민의 생활환경을 멍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3-03
향후 20년간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사업이 대세

앞으로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사업이 떠오를 전망이다. 환경부가 지난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립공원·산림보호지역 등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전 국토의 투수면적을 확대하고 저류기능 향상에도 힘을 쏟는 등 물순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늘려갈 계획으로, 환경 관련 분야는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체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국토 환경’을 목표로 10개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는 환경 분야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회 분야는 ‘통합된 안심 사회’를 목표로 16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 분야는 ‘포용적 혁신 경제’를 목표로 12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의 재사용·재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를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계획 중 하나임에도 예산이나 실행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3
문화재수리 최적의 기술자 참여 법제화, 조경은 먼 얘기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문화재조경 부문의 품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2월 31일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안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그간 문화재조경 분야에서 주장해 온 규제 개선안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사 성격에 맞는 최적의 기술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조경 부문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또다시 외면 받았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으로 신규 제도 도입과 일부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현재 문화재조경설계 분야는 건축과 별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 분야인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실측설계의 주체가 돼 용역업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경용역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수리법은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문화재조경기술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미만인 경우 문화재조경기술자가 참여하지 않고도 건축설계 분야에서 임의로 설계를 할 수 있어, 오히려 조경기술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원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화재수리조경기술자들은 문화재수리법 규정에 실측설계의 예외로 두고 있는 식물보호, 동산문화재 분야와 같이 조경도 예외 조항에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 분야와 소관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수용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조경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화재조경 분야에 문화재수리 조경기술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이 분야의 복원, 보존, 활용 등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통조경 설계가 주를 이루는 공사의 경우에도 조경업체가 직접발주를 받지 못하고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전통조경학회는 문화재청의 중재로 실측설계 분야 업계 대표들과 만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현재 문화재수리 조경설계 분야 규제 개선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문화재청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어떤 답변이든 올 것이다. 작은 성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3
신기후협약 ‘파리 협정’ 극적 타결

교토의정서를 이을 신기후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됐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신기후 체제 합의문이다. 합의문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정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2020년까지 적용되는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하고 감축 의무만을 규정해 국가 간 갈등이 컸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5년마다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대한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 폭넓은 범위를 다루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도 담겨 있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23일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결과 및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계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문재도 차관은 “신기후 체제 출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에 기반한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3
산림복지전문업 신설, 세부기준 마련

산림복지전문업이 생긴다. 산림청은 지난 12월 2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업으로 정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시설의 범위에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등 법에서 정한 시설 외에 산림휴양법에 따른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장사법에 따른 수목장림을 추가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는 이용권 사업의 추진 방향, 발급 기준, 세부사업별 예산,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기준은 산림복지 시설별 인력과 필수 시설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정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평가·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인증기준은 산림환경,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등 총 5개분야로 구분했으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산촌 주민 지원 사업,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운영하도록 기준 및 방법을 마련했다.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요건은 국가·지자체의 경우 80만m2 이상의 산림, 민간의 경우 50만m2 이상의 산림으로 기준을 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했다. 산림복지단지는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뤄지도록 조성·관리 원칙을 정했다. 수림대, 형질변경 면적, 빗물 비투과율, 재해방지대책,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기준으로 생태적 산림복지단지의 이용기준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3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논란, 각자도생뿐인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해 ‘업역 분리’와 ‘업역 확대’라는 정반대 의견이 대립하면서 조경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더욱이 찬반양론이 모두 조경계를 위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1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자연환경보전업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자연환경복원 등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를 명문화한다는 취지다. 이후 이 개정안은 12월 15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회부된 상태다.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한 법안 상정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일로 환경부는 2007년부터 보전업 신설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조경계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조경계 의견 ‘팽팽’ 이번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법안에 대해 찬성한 관련 기관 및 단체는 7개고, 반대의견을 제출한 단체는 5개다. 찬성한 단체에는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협의회, 한국환경기술사회,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등 자연환경보전업과 밀접한 단체들에 한국조경학회까지 포함됐다. 반대한 기관 및 단체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대한건설협회,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조경사회가 포함됐다. 조경 분야의 대표적인 단체인 조경학회와 조경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출하면서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해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양상이다. 보전업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면, ‘자연환경보전업과 건설업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전제다. 현재 자연환경의 보전복원사업이 건설사업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어 오히려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업종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보면, 기존 업역이 겹친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중복되고, 산림자원법의 산림복원사업, 도시림 조성사업 등 산림사업과도 중복되는데, 유사한 공사에 대한 업종을 신설하여 별도의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로 업계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업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경업과 보전업 상생의 기준, 너무 멀다 국토교통부 소속이면서도 국토부 및 한국조경사회와 달리 ‘보전업 신설 찬성’ 의견을 낸 한국조경학회는 조경학과 학생들의 진로를 넓히고, 업역 확장 차원에서 내린결론이라는 입장이다. 우지근 조경학회 총무는 이번 개정안에 있는 자연환경보전업 등록 요건에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기술자 1인”을 필수 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 의견을 낸 것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아울러 “기존 생태복원기사도 대부분 조경학과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어서 보전업이 신설되면 학생들의 진로와 업역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부회장은 “생태복원업은 조경업에서 이미 해 오던 일인데, 보전업이 신설되면 조경기술사들이 다시 자연환경기술사를 따야 하고, 조경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다시 보전업 면허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는 조경업체에게 부담만 가중되고, 앞으로 조경업체들이 생태복원공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커 조경 업역 확대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전업 등록 필수 요건으로 조경기사가 한 명 추가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조경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자연환경보전업 면허로 인정받아야 보전업 신설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외부에서 볼 때 조경 분야의 의견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며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상생 해법은 없나?! 현재 환경부는 2007년부터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생태복원기사를 등록 요건으로 하는 대행자 제도를 도입해, 이들 업체에게 한시적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업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번에 다시 보전업 등록제도를 법제화하는 데 나섰다. 환경부는 그간 조경이 건설업의 일부로 환경부 사업에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이번 법안에 조경기사를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면서 일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생태복원공사를 이미 수행하던 조경업계 입장에서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진입 장벽이 생기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의 결과에 따라 더큰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1-01
공원 축소된 ‘202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통과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던 공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경기도는 평화·생태공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인 궁평 유원지를 해제하는 ‘202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10월 29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공원 사업 계획과 상충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계획안의 내용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궁평 유원지는 화성시가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 한 결과, 계획 수립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데다 주변 여건상 시설 조성이 어려워 이번에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됐다. 시는 유원지 해제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궁평항 등 주변 지역을 연계해 향후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평화·생태공원의 조성면적은 당초 97만1272m2에서 57만8237m2로 축소되고, 107만1000m2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궁평 유원지는 백지화됐다. 하지만 화성시에서 공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이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평화·생태공원이 조성되는 대상지는 지난 2007년 동두천, 의정부, 파주, 하남과 함께 반환이 이뤄진 15곳의 주한 미군기지 중 한 곳이다. 화성시는 미군 공중사격훈련으로 고통을 겪었던 이곳의 환경을 치유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1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역사박물관, 조각공원, 캠핑장, 매화나무숲,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기업·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10년 동안 민간투자를 한 건도 받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사업을 축소하는 데는 이런 배경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5-12-02
2015 국정감사 이모저모,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4대강 사업까지

잡지를 마감하는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통과와 4대강재자연화 논란 등 이번 국감에서 조경인들이 주목할 만한 주제를 몇 가지 정리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통과는 ‘사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조경인들의 찬반 입장을 비등하게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관심사안이다. 이번 국감에서 졸속 통과 과정을 두고 난타전이 일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회의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사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 두차례나 부결됐던 사업이 대통령의 적극 추진 발언이후 통과되면서 논란이 확산돼 왔다. 이번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지역이 산양의 주서식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산하종복원기술원이 펴낸 ‘2011년 산양 연구 실적 보고 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유은혜 의원은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천연기념물산양의 주서식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천연기념물 보호에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에서 자체적으로 산양 실태조사와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승인하면서 자격이 없는 부처 공무원들을 대거 포함시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는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대해 환경부가 사전에 받은 법률자문 역시 엉터리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유길홍 의원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통과될 수 없다며, 문화재청은 케이블카를 보는 관점이 오직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보호에 맞춰야 하는데 기관의 목적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산양 등 천연기념물 서식 실태조사를 하겠다”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신중한 검토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4대강 주변 친수공간, 재자연화 필요 김상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친수공간 120여 곳이 이용도가 낮아 원상복구(재자연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친수공간 357개 지구의 친수공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4.7%인 124개 지구의 이용도가 저조해 원상복구와 일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총 357개의 친수공간은 국토부로부터 국가하천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예산이 매년 5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친수공간 중 생태공원의 경우는 잘못된 위치 선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흉물로 전락해가고 있다. 국토부는 지구당 연간 이용객과 단위면적당 일 평균 이용인원을 고려해 357개 친수공간을 A~E 등 5단계로 등급화하고 있다. 이용객이 저조한 D, E등급은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D등급을 받은 곳은 98곳, E등급을 받은 곳은 26곳이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일부 구간, 환경오염 악화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일부 구간에서 녹조발생과 수질악화,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환경부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덕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6월 9일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4대강 사업 일부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연장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그런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곳은 4대강 사업관련 총 84개 공구 중 45.2%인 38개 공구(녹조 관련 12개 공구, 수질 관련 4개 공구, 동식물상 관련 37개 공구 중 중복 공구 제외)다. 이 구간에서는 예측 못한 생태계 변화와 수질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당사업 착공 후 그 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진행된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착공부터 준공 후 3년까지 조사하기로 해 총 18개 협의건수 중 8건의 조사기간이 종료됐으며 올 연말과 내년도에 10건의 조사도 종료될 예정이다. LH, 임대주택 늘린다더니 2017년까지 1만호 조기매각 이미경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 간다더니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함으로써 실제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H는 2014년도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10년임대후 분양주택 총 1만 호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에 2014년에는 4291호를 매각해 7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한 바 있다. 한편 LH가 2014년 착공한 공공임대주택은 9136호로 2014년 조기매각한 4291호를 제외하면 공공임대 총 4845호만 공급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며, LH가 공사의 설립취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역대 최저치 공급 실적으로 “국민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조기매각하면서,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공공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2017년에 예정된 6000호 조기매각계획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국민 혈세로 갚는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않고,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공사 부채지원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자원공사 부채의 원금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이 국가재정에서 지원된다. 나머지 5조6000억 원의 부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3대 7의 비율로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도 4대강 사업 부채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고 있다. 2010년 700억 원지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조5216억 원을 지원했고 2031년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2조 90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채원금과금융비용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6년간 매년 약 3천 400억 원을 지원하 게 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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