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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 투자활성화대책 ②] 등산·캠핑장 활성화…관련 산업 파급 기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정부가 도시와 가까운 산에 야영장 조성을확대하고, 캠핑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나간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캠핑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캠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캠핑장 수도 증가돼, 전국에는 2016년 기준으로 1660곳의 캠핑장이 운영중이다. 하지만 캠핑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 인근의 산에 야영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도시 인근 산은 물론 국립공원 내에도 야영장을 확충하기 위해 입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산, 무등산 등 도시 인근 국립공원 및 주변지역에서도 쉽게 야영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전녹지·관리지역의 경우, 신규 야영장이 조성되도록 돕고, 기존 불법 야영장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한다. 이는 지난해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전녹지·관리지역 내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지만, 지자체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신규 야영장 조성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캠핑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오토캠핑, 체험형 캠핑 등 유형별 캠핑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등 신규 캠핑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위해 캠핑 스쿨 운영 및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2-27
[2. 27 투자활성화대책 ①] 케이블카 인허가 규제 완화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정부가 케이블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케이블카 사업 규제 완화를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환경부 등 여러 관계부처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했었으나, 앞으로는지자체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이러한 지자체 주도의 관계부처 원-스톱 승인 시스템이 원활하게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해 왔던 여러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 주는 '의제 처리 규정'을 궤도운송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궤도사업 허가’만 이뤄지면 그 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 임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농지·초지 전용허가 등 6개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의제 처리 사항에는 환경부의 자연공원법이나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현상변경 등의 절차는 제외됐다. 하지만 현재 자연공원이 아닌 많은 지역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관련 부처의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2-27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디자인 통합성 고려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도공공디자인 계획 수립시 통합적상호연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동섭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국가·광역시도·시군 단위로 수립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디자인의 상호연계성 및 통합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현행법은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시각 자치단체가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계획이 상반되어 충돌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여러 지자체로부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듣고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2-27
도시농업관리사 제도, 국회 통과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현행법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규정했으나, 도시농업의 범위에 “수목과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와 “곤충을 사육(양봉 포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로써 도시에서 야생화, 난을 비롯한 화초를 기르는 행위 등 생활원예가 도시농업에 포함됐다.또한 국가자격으로 ‘도시농업관리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 과정을 이수해야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받게 되며,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하려면 도시농업관리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또한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게 하거나 대여 및 알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관련 제재규정도 신설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2-27
서울시, 내년부터 도시재생기금 270억 원 운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서울특별시는 내년부터 연 270억 원 규모로 도시재생기금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시는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태)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재정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 왔다. 이번에 기금을 마련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일반(특별)회계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다음해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금은 사업예산 적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일반(특별)회계는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당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집행할 수 없으나, 기금은 불용되는 예산을 활용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기금은 연 270억 원 규모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될 예정이며, 시에 따르면 기금으로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금의 재원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마련하게 되며, 도시재생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앵커시설 매입에 주로 집행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도 집행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의 심사를 담당했던 김정태 위원장(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기금 마련을 통해 도시재생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금의 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한 기금 마련(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안정화 단계에서는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민간에 대한 융자를 통해 투자를 촉발하고 수익을 창출해 자생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22
경기농림진흥재단 명칭변경 '녹화·정원사업 유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명칭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20일 경기도의회는 염동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소비증대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서도 ▲제명 및 기관 명칭 변경 ▲기관의 역할에 농식품 사업 강조 ▲경기농산물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공기관 식재료 공급 사업 추가 등 농식품 관련 사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재단의 주요사업이었던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은 진흥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의 역할 및 기능 조항에서 도시녹화 관련 문구가 수정됐고, 사업 조항에서도'도시녹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조항이 삭제돼 세부적인 사업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월 27일까지로, 이메일([email protected])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2-20
‘민영공원’ 제도 도입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민간이 공원을 지으면 전체 면적의40% 이내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의 민영공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 공원 결정 면적은 934㎢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 면적은 전체 47%인 442㎢에 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39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민간의 역량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수익 운영이 가능한 ‘민영공원’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미만에 대해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사업만으로는 2020년 대거 일몰을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지자체의 부담이 없다. 민간이 직접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인 자기 소유 토지에 1만㎡ 이상 5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만들면, 그 공원 면적의 40% 이내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민간이 직접 조성한 민영공원 안에카페 등의 수익시설 설치가 자유로워질 것으로전망된다. 이를 통해 민영공원 조성이 활성화될 경우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대해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한편 민영공원 제도는 이미지난 2015년 11월 24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음해인 2016년 2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이 법의 통과를 대비해 ‘민영공원 제도 신설에 따른 수익적 시설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지만, 국회회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2-20
지역 자재 우선사용, 건산법 개정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그동안 일부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어온 '지역 건설자재 우선사용'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 15일 지역생산 자재 우선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하는 ‘건설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건설업자의 지역생산 건설자재 구매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건설 경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지출이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지역업체를 우선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2-17
새만금 100년 장기임대, 국내기업까지 적용범위 확대

① 산업연구(41.7㎢): 조성 중인 토지를 활용하여 도레이·솔베이 등 첨단산업 유치 ② 국제협력(52.0㎢): 경협특구의 핵심거점으로 국가별 경협특구 개발 검토 ③ 관광레저(36.8㎢):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휴양 시설과 연계하는 관광 협력거점 ④ 농생명(94.3㎢): 첨단농업 육성 ⑤ 환경생태(42.0㎢): 생태환경 보전 기능 ⑥ 배후도시(10.0㎢): 향후 주거 거점 기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기업에 국‧공유지 100년 임대 허용 ▲잔여매립지 100년 임대 허용 ▲도시계획‧건축 분야 규제 개선 ▲새만금사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공유 임대용지에 100년간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 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3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12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민간주도로 가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주최로8일경기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김지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 정원조례안)'을 시민, 전문가와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김인호 신구대학교식물원장의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 발표 ▲김지환 경기도의원의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지정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경기도 정원조례안을 추진하게 된이유를'경기정원문화박람회·시민정원사·세계정원 경기가든의지원'을위해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경기도 정원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정원사'의활동영역을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신 과장은 "경기도 정원조례를 통해 도시녹화사업 추진시 시민정원사 참여를 장려하고,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시민정원사 활성화 연구'도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8월과 9월사이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걸음나아가민간 주도로 정원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주장도 있었다. 최연철 경기농림재단 도시녹화부장은"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를 순수 민간기구로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정원조례안에 따르면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란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구로 정원문화 교육, 정원박람회및 정원문화산업 지원 등의사업을추진하게 된다. 최 부장은 "경기도에는 시민정원사 등 우수한 인적 인프라가 있다. 이를 활용해 민간에서 정원문화와 정원문화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경기도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경기도정원사협회(가칭) 결성까지 추진하고 있다고덧붙였다. 특히 경기도 내정원부서 신설 제안이 이목을 집중시켰다.최 부장은 "문화는다양한 분야의 참여와지속적인 관심에 의해 활성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정원부서신설을주장했다. 김인호 신구대학교식물원장도 경기도 내 '공원정원과' 또는 '산림정원과'로의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문화 일상화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강재수 경기시민정원사협동조합 이사장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 ▲진혜영 국립수목원 실장 ▲성현찬 고려대학교 환경생태학부 연구교수 ▲최연철 경기농림진흥재단 도시녹화부 부장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 과장 ▲이지호 경기도 법무담당관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가졌다. 강재수 이사장은 "보기좋은 정원보다 땀흘려 만든 정원이 더 아름답다"며 정원일의 즐거움을 보다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정원 대중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정원조례안에는▲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 설치 ▲정원문화 확산 지원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경기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민정원사 인증 및 양성기관 지정 ▲가로변 녹지조성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등을 담겨있다.오는 15일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2-08
산림청,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확정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산림청은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지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강사 기준 등이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시간은 이론 100시간, 실습 250시간 이상으로 하되, 이론은 식물학·생태학·토양학·재배학·식물보호학을 각기 10시간, 정원학개론을 45시간, 정원시설 및 장비를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실습은 정원설계 50시간, 식물재배관리 80시간, 실내·실외 정원 조성 90시간, 정원시설 및 장비 활용 3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산림청장이 개발·보급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시설은 강의실·실외 실습실·강당·회의실·사무실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학습자 편의 시설을 필수 요건으로 갖춰야 한다. 강사는 수강생 30명 기준 1개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론강사 1명, 실습강사 1명, 교육프로그램 운영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시 필요한 수목유전자원 보유수량을 기존 1000종류 이상에서 500종류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에 국립수목원 사업 지원, 관리원의 운영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 기획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 기획과에 전화(042-481-8831)로 문의하면 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2-08
반환공여구역 내 공원, 조성비도 국비 지원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도로·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 매입비를 비롯한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원될 전망이다. 곽상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비에는 부지 매입비뿐만 아니라 조성비와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도 반영하도록 규정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사회·문화 및 환경 등의 여건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한미군기지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보조율에 20%를 가산해 지원하도록 하되, 기준보조율의 상한과 하한을 두도록 했다. 국비 보조율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따르면 국비를 70% 지원하고 제1차 발전종합계획과 동일한 금액과 비중으로 배정하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비를 90% 지원하는 경우 민자 비중이 21.4%에서 10.0%로 감소된다. 감소된 금액만큼 민간자본 대신 국비가 투입돼 추가 재정이 필요한데, 2018년부터는 제2차 발전종합계획이 실행돼 사업비의 규모 및 국비, 지방비 및 민간자본의 투자 비중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추가 재정소요 여부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06
차별없는 통합놀이터, 정부 지원 의무화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통합놀이터의 조성과 관리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장애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있어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용주체가 중심이 아닌 이용대상물인 시설 중심의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2-02
환경부, 국립생태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통합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통합하는 생물다양성진흥원 설립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지난 25일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진흥원은 기존 두 기관에서 수행중인 생태 및 생물자원의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다. 기존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하고, 기존의의 권리·의무 및 재산은 생물다양성진흥원으로 승계된다. 제정안은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시했다. 생물다양성진흥원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생태 및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및 관리 ▲생물자원의 조사·연구·보전 및 실용화 ▲멸종위기종의 보존·증식 및 복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돼 있다. 생물다양성진흥원은 생태계 및 생물자원의 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진흥원장은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 인력 및 조사·연구 등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위촉하고, 설립위원회는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추진하게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02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시 '조경의무면적'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되는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좌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제외한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면적이 200㎡를 초과할 때는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르면 동식물 관련 시설 중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조경면적은 시·군·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경의무면적을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인정돼 설치가 허용되고 있는데, 설치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무분별한 설치로 구역 훼손 및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던 수목장림을 사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정비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정시설, 농막 등 설치 허용 ▲토지분할 허가기준 마련 ▲도로용지에 물건 적치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8일까지 국토부 녹색도시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4층)로 제출하면 되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1-31
28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시 신고 ‘의무’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오는 1월 28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제는 지난해 1월 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된다. 지난 17일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제도 및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시키는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신고 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민간시설 등이다. 신고제 시행에 따라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신고가 의무화되고, 신고 절차, 신고처, 과태료 등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광역시·도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하고 시·군·구와 공공기관, 민간 등이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에 설치한 경우에는 광역시·도에 신고하면 된다. 단 기존시설은 경과 규정에 의거해 오는 7월 27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지침 수준으로만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항목 수질기준이 법령에 규정됐고, 유리잔류염소 항목(0.4~4.0㎎/L)이 추가됐다. 또한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주기가 15일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고,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의 관리기준도 마련됐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검사 의무 및 수질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1-25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조례' 23일 입법예고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경기도가 순천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 정원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김지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정원조례)’을 입법예고했다. 정원조례는 정원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 설치 ▲정원문화 확산 지원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경기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민정원사 인증 및 양성기관 지정 ▲가로변 녹지조성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등을 담았다. 이 중 경기정원지원센터는 정원 교육과 컨설팅, 정원 자료 수집 및 전시, 정원자재 판매, 정원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통해 도내 정원문화산업의 허브로 작동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1년마다 개최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정원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학, 전문기관, 민간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가 있다. 시민정원사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원조례에는 시민정원사를 정원산업에 우선 선발하는 것과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예산 지원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정원조례는 정원문화산업화의 진흥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정원 조성 및 전시, 정원산업 창업 지원 등을 경기도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지환 의원은 “이 조례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확산과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기초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경기정원박람회를 통해 향후 국제정원문화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1-24
국가 수자원 정책, ‘선적’ 개념에서 ‘면적’ 개념으로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국토교통부가 하천 중심의 선적으로 관리해 오던 수자원 정책을 면적 개념으로 확대하고, 전 국토 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1월 17일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962년에 제정된 ‘하천법’을 근거로 ‘선적 개념’에 의한 하천 중심으로 시행돼 왔으나, 이번 법률 제정으로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의 범위를 ‘면적·공간적 개념’에 입각한 ‘전 국토’로 확대됐다. 제정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 관련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수자원 관리의 원칙을 규정했다. 제정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하천의 건천화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자원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수자원 관리의 원칙으로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혜택 제공 ▲물순환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 ▲수량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수자원 분야의 법적 계획 측면에서는 기존 ‘하천법’상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치수’ 뿐만 아니라 ‘물 이용’과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했으며, 2개 이상 시·군구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유역에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특화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구분해 계획의 위상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규정을 신설해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수자원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수자원조사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홍수피해 위주에서 ‘가뭄’까지 그 범위를 확대, 가뭄 피해상황조사와 갈수예보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자원 정책수립, 하천 유지 관리,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국가 수자원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수문조사의 정확성, 안정성, 연속성 등을 보다 높이고자,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해수담수화, 지하수 활용, 빗물활용 등 대체수자원 활용과 지원 조항을 신설해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도모하도록 했으며, 국민경제 측면에서는 ‘수자원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새로이 법에 담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의 ‘하천법’의 ‘좁은 시야’를 뛰어넘어 ‘국토 전체와 해외’까지 공간 범위를 확대해 수자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도구를 갖게 됐으며, 앞으로 수자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제정 의의를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1-24
개정된 G-SEED, 옥상녹화 기술 죽이는 정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G-SEED(녹색건축인증)로 인해 옥상녹화 시스템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에 따르면 옥상녹화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저관리·경량형, 관리·중량형,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개정된 G-SEED 기준의 생태면적률 항목에서는 최소 토심을 20㎝ 이상으로 규정해 ‘저관리·경량형(일명 생태형)’ 기술을 적용할 경우 인증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생태면적률은 2차원적 평면에만 국한됐으나, 개정을 통해 생태환경분야에 녹지의 용적, 즉 볼륨의 개념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옥상녹화 산정 기준에 적용해 옥상녹화를 유도하는 것이 G-SEED를 개정한 이유 중 하나다. 녹지용적의 개념을 생태면적률에 반영한 것은 녹화에 들인 노력만큼 합당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옥상녹화업체 입장에서도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회장에 따르면 기존에 널리 쓰이던 저관리·경량형 옥상녹화 유형도 20㎝ 이상의 토심을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옥상녹화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 저관리·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은 인공경량토양을 사용하고 지피식물을 주로 심으며 관수, 예초, 시비 등 관리요구도를 최소화한 유형이다. 토심이 20㎝ 이하인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구조적 제약이 있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주로 활용된다. 옥상녹화분야 종사자들은 현실적인 수요가 있고 다양한 기술이 개발돼 있는 저관리·경량형을 토심 기준 때문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기존의 녹화시스템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현수 회장은 “저관리·경량형의 목적은 관리요구를 최소화시켜서 자연상태에서 생태적인 기능만 가지고 녹지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생태형 녹화는 존재할 수가 없다”며 "협회 차원에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는 “인공토양과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면서 보다 낮은 토심에서도 녹화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적 기준에 토심만을 적용하다 보니 식물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며 “토심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그에 적합한 기술 적용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토심이 낮을 때 건축물의 하중 부담이 줄어 들고 조경 공사비가 준다. 저관리·경량형 옥상녹화 시스템이 꼭 필요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인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며 “적은 토심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옥상녹화기술을 접목하고 기능성 배수판을 쓰게 해야 한다. 기능성 배수판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한 후, 그에 합당한 배수판을 인증해 주고 낮은 토심에도 적용 가능한 관련 기술을 함께 쓰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재 조건을 최소토심기준 우선으로 맞추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옥상녹화 전문가는 “기후변화로 생육최소토심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변화된 기후에 맞는 인공지반 토심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G-SEED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돼 있으며,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1등급) ▲우량(그린 1등급) ▲일반(그린 1등급) 등 4개 등급 중에서 인증이 부여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1-22
민간공원에 아파트 건설 '공익성 미흡'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공원용지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2건에 대해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17일 중토위는 민간자본을 통한 도시공원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공익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시설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부지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만큼 토지를 협의하여 취득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토위의 이같은 권고에 대해 한 조경업계 관계자는 "자기 발등 찍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과 조성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유도하고 있으면서, 공익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지자체나 사업인허가 기관이 도시공원용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에 의한 취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즉 도시공원법 상 민간공원 조성시 사업자에게 공원용지의 30% 개발을 허용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토지보상 방식이나 과정에서는 공익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토지소유주 중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토지가 수용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파트를 짓는 땅으로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나 사업인허가 기관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보다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강화해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 취지를 말했다. 아울러 중토위의 의견청취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중토위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외에 7건에 대해서도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 연수원 신축(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에 대하여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토지보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토위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의견인 만큼, 인허가권자도 중토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한층 높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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