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가이드라인’ 제작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부산진구는 지난 8월 3일 ‘부산진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 공고를 내고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관한 과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도로폭원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폐지됐다. 이로 인해 개별 건축물의 돌출개발, 개방감 미확보,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물의 높이를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진구 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 부산진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부산광역시 내 상업지역과 미관지구는 부산광역시장의 결정권한으로 시에서 2009년(1단계), 2010년(2단계), 2011년(3단계)에 거쳐 지정됐고, 2015년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까지 완료된 상태다. 이번 부산진구 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정된다.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를 통해 현황 및 여건분석,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높이를 설정, 2017년 초 주민공람공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중반까지 고시를 완료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김광회 부구청장은 지난 8월 2일 열린 ‘부산진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부산진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통해 도심전체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개별 건축물 높이에 의한 경관훼손을 예방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의 사업비는 9856만4000원으로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다.

이번에 LH가 추진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은 조경과 건축을 통합발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경계 전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경 건축 통합발주가 이뤄지면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일반공사업의 경우 건축이 수주하게 돼 조경공사업의 수주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조경과 건축을 통합발주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공사업체들 사이에 수주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거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로, 사실 전문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반건설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유리한 점이 많은 제도다. 하지만 이번에 LH가 추진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은 조경과 건축을 통합발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경계 전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경 건축 통합발주가 이뤄지면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일반건설업의 경우 건축이 수주하게 돼 조경공사업의 수주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에도 유사공종이 있는 건축 토목공사업으로 일 자체가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 업 자체가 고사할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 계약제도 자체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 원가 관련부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체 조경공사비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조경계는 이번 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이 대형 건설사와 일부 메이저 전문건설사만 살찌우는 제도이며, 결과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을 제외한 조경공사업체들의 씨를 말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란@f0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동도급하는 제도로, 전문건설사는 하도급자가 아닌 계약상대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국가계약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중 추정가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지방계약은 추정가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LH는 지난 6월 22일 전주 반월지구와 하남 감일지구 2곳을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를 건축, 부계약자를 조경전문공사로 하는 발주가 추진 중이다. LH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도급자로 참가할 때보다 공사비가 18% 상승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다단계 하청과 덤핑 하도급 문제도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조경업계는 통합발주에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조경공사업계와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LH, K-water,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반 vs 전문, 각자의 이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에 대해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소식에 반색했다. 전문건설업체가 직접시공자가 돼 적정공사비의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건설에서는 “건설업 생산방식이 다단계 방식(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으로 이뤄졌다. 일반건설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도 20~40%의 중간 이윤만 차감한 후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 만연, 초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근로자 임금체불, 자재 및 장비업체 대금체불 등이 발생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청의 지위에서 원청의 지위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건설업의 관리비 공제없이 공사비를 보장받는다. 비록 하도급 공사량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전문건설업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는 극소수의 특정 전문조경업체만 참여 가능한 입찰제도로 조경공사업의 수주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분리발주방식이 시행되면 일반건설업체의 수주량이 줄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LH가 건축의 하위공종으로 조경을 통합발주하면 앞으로도 상당수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은 통합발주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한 조경공사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LH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는 조경식재업이나 시설물설치공사업의 파이를 키워주기보다는 조경공사업체가 이들에게 하도급을 주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경 전체로 보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 이다. 물론 건설경기 침체로 조경건설업체가 수주난과 최저가입찰의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움직임도 이해는 되지만 더 큰 그림에서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장기적으로 원·하도급 사이의 협력관계를 약화시켜 유기적인 협력에 기초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안 마련을 위해 ‘건설생산체계 효율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5월 발주했다. LH, 원가절감 차원에서 통합발주 현재 LH는 전문조경공사를 부계약자로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2건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 감일지구와 전주 반월지구이다. 오는 11~12월 사이 발주예정인 하남 감일지구는 현재 설계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LH 주택본부 관계자는 “이 두 곳의 주계약자를 건축으로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건축을 주계약자로 하는 것이 유력하다”며, 처음 이러한 방식을 제안한 것은 원가 관련 부서에서 “공사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조경공사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큰 업체(토목·건축)가 관리를 하면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조경공사업체의 입찰기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조경공사업체 진입은 어렵지만, 이들 중 전문공사면허를 가진 곳이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LH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선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건축(토목) 더하기 전문조경건설의 구조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H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더욱 확대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발주는 조경 전체의 문제”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조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5대 공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좋지만, 조경공사가 독립적으로 발주되지 않고, 전문조경공사가 건축과 토목의 부계약자로 짝을 이루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만약 LH가 조경을 건축·토목과 통합하면, 조경공사업은 유명무실해지고, 다수의 영세한 전문조경공사업체까지 피해가 간다. 가령 LH가 아파트 건설공사의 주계약자에 대형 건설사를 선정한다면, 대형 건설사는 전문조경공사업체 중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가진 소위 메이저 업체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진승범 부회장은 “통합발주는 조경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LH조경직 역시 현장관리 업무가 사라짐에 따라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식재공사만 살아남을까@f1 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을 단순히 사업의 문제보다는 구조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관계자는 “이렇게 가다가는 전체 조경공사에서 조경식재공사업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일련의 흐름에서 조경공사는 건축·토목과 통합발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조경공사업이 공중분해될 판국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안전하지 않다며, 조경이 건축·토목과 통합발주가 이뤄지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정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일까지 흡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도 조경현장에서 조경의 자연석 쌓기는 품이 비싸서 토목의 전석쌓기로 대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퍼걸러, 조합놀이대는 조달발주로 나오기 때문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전체 공사금액에서 조경공사의 비중이 4% 이상 차지해야 분리발주가 가능한데 아파트 조경공사들이 그만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LH도 아파트 조경공사를 분리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LH가 지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수 하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4월 24일 방송된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LH 아파트의 하자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그중 인천의 한 아파트 사례를 소개하면서 조경수 하자가 대량 발생한 원인으로 훈련목이 아닌 나무를 심은 것과 뿌리분 고무바를 제거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훈련목이란 뿌리돌림을 한 나무로 세근이 발달해 수분과 영양분 흡수가 잘 된다.하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뿌리분 고무바 미제거는 식재 하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정 고시했고,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도 수목의 하자와 관련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쟁점은 훈련목이 아닌 나무를 심은 것이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이란 지적인데, 이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나서면서 관계기관과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입주한 지 1년도 안 돼 나무가 죽기 시작했다. 건설사에서 하자를 인정해 2013년부터 1300그루의 나무를 다시 심었는데,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1500그루 이상이 죽었고 1000그루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주민들은 뿌리돌림을 하지 않은 나무는 수분과 영양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기 쉬우니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훈련목이 산지 야생목 가격에 비해 3~4배가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됐을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훈련목 핑계 부당, 하자 원인 규명 필요공공기관 조경공사의 경우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따르게 돼 있다.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는 뿌리돌림 한 나무(훈련목)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목이 아닌 자연산 굴취수목의 경우에도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송승용 한국조경수협회 회장은 훈련목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소나무를 훈련목으로 심는 경우는 거의 없다. LH가 조성한 다른 아파트 현장의 하자율을 조사해 보면 이번 사태는 특수한 상황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아파트도 비슷한 나무들이 사용되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수목이 죽은 경우는 보기 어렵다”면서 유독 한 아파트에서 대량 하자가 발생했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확한 하자의 원인 규명 없이 기준과 관행을 꼬투리 삼아 하자의 원인으로 몰고 가는 것은 큰 오류라면서 “훈련목이 아니라고 해서 나무가 다 죽는다면 조경업체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조달청 수목단가, 훈련목 기준 너무 낮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논란이 조경수와 관련한 기준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조달청 수목단가가 훈련목 기준으로 조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수목단가는 원칙상 훈련목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있다. 조달청은 매년 10월말에서 11월 사이에 업체 인터뷰를 근거로 수목단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한 가격의 상·하위 30%를 제외하고 평균가격을 내고, 12월에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이듬해 고시·적용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격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나무들은 훈련목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는 증언이 많다. 한 조경수 생산업자는 “수목 조사 인터뷰를 할 때 뿌리돌림을 한 나무냐 아니냐를 묻지 않는다. 조사에 응하는 사람도 자기가 흔히 파는 가격으로 답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목단가가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요인까지 포함한 정확한 수치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돌림하지 않은 일반수목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태반이라고 성토했다.아파트 현장 시공경력이 10년 이상인 한 소장은 “뿌리돌림을 하지 않은 일반 나무도 조달청 수목단가보다 비싼 경우가 더 많다. 실제 훈련목은 조달청 수목단가보다 가격이 더 높다”고 말했다.조경공사체계 전반 개혁 필요훈련목 사용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공사를 제대로 마치기도 어려운 금액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하자의 책임까지 시공자가 떠맡아 왔는데, 훈련목을 기준으로 공사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면 조경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조경공사체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문건설업계 대표는 “훈련목만 심으라고 한다면 소나무는 30% 정도 수급이 가능하고, 그 외 다른 나무들은 공급 가능한 비율이 5% 미만 정도일 것이다. 관계 기관에서 당장 현장에 훈련목 사용 지침을 적용하면 모든 현장의 공사는 중단될 것이다”라면서 공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관계기관들도 이번 논란이 누구 하나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LH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조달청 단가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무조건 기준대로 공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어서 역부족이다. 만약 당장 조경공사표준시방서대로 훈련목을 반입하라면 수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장 상황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7일 직불제 시행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들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3567건)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 위반 행위라면서 직불제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직불제 확대 방침에 따라, 올 한 해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2485억 원의 47%에 해당하는 15조9469억 원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직불제 확대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14일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는 종합건설업계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히며, 직불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체불 문제는 주로 하도급자와 2차 협력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공사에서는 이미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 100%를 담보하고 있고 ▲직불제가 시행되면 공사 현장관리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행정 부담이 가중되며 ▲공공시장에 국가가 개입해 강제로 직불을 확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전문건설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직불제가 원도급사 부도에 따른 하도급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대금을 늦게 주거나 전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직불제가 시행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직불제 시행으로 도급액이 공개되면 공사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조경공사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조경공사는 불합리한 품셈에 따라 손해 보는 공정을 이익 보는 공정으로 메꾸는 경우가 있는데, 하도급 업체에게 불리한 공정은 그대로 둔 채 유리한 공정의 가격만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조경시장에서 직불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는 전체 4조 원 중에서 1조 원도 안 되고, 그나마 임금체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비비가 총공사금액의 5~7% 정도이기 때문에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생물체를 다루는 식재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식재 후 유지관리 책임 주체나 공사를 지체시키는 불가항력 사항 등을 명확히 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 최초의 공종별 독립 표준하도급계약서로서, 본격적인 공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시대의 신호탄을 쐈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87년부터 보급해 온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계약 단계부터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하도급 보호장치다. 하도급법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의무 규정이 아니지만 계약서 사용 기업에게는 하도급 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감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금지행위 구체화 ▲지급자재 인도 거절 권한 ▲유지관리 주체 명확화 ▲손해배상 부담 주체 구체화 ▲지체일수 불산입 사유 확대 ▲공사중지 권한 확대 ▲하자담보책임 면책규정 확대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명확화 등이 담겼다. 이 중 식재공사 특성이 반영된 조항으로 지체일수 불산입 사유 확대가 포함됐다. 이는 식재공사가 한해, 염해, 이상고온, 기상이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지체된 경우 원사업자는 그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와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지급자재와 식재기반이 불량하거나 발주자나 사용자의 유지관리가 결여된 경우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에 포함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조경식재업 하도급 계약에서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됐다”고 밝혔다.

LH는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원·녹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를 개최한다고 지난 12월 28일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군자동, 하중동 일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이며, 사업 면적은 293만8958.7m2로 그중 공원·녹지 등 63만9671m2에 대한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 된다. 공모 금액은 10억8600만 원이며, 추정공사비는 약 391억 원이다. 응모 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부문(조경) 전문 분야 신고를 마쳤거나▲기술사법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주어진다. 응모 신청서 접수는 오는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13일에는 현장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작품 제출은 2월 22일까지이며, 2~3월경 작품 심사 및 입상작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각종 응모 관련 양식과 제공 자료는 LH 설계용역업무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cotis.lh.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LH 공공임대 리츠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을 LH가 수행하지만, 명목상의 주체가 민간회사인 ‘리츠’로 돼 있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이번 법 개정은 LH 공공임대 리츠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경공사의 분리발주가 가능해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의 통합발주에 대한 조경분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LH 리츠 사업에 공공기관의 의무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조경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지고 있다. 지난 9월 17일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LH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경우 자금 운용 및 건설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사업을 LH가 수행하지만, 명목상의 주체가 민간회사인 ‘리츠’로 돼 있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번에 LH 공공임대 리츠를 공 공기관으로 지정해 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리츠란 일종의 부동산투자회사다. 이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리츠는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리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 중 한 개의 법만 통과돼도 LH 리츠 사업에서 조경공사의 분리발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법 하나만 통과돼도 조경공사 분리발주 가능 2013년 12월 30일 개정ㆍ공포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공사에서는 조경을 포함한 기계설비 등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들을 분리발주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LH가 부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건설사에 일괄 턴키 발주하는 물량을 늘려가면서 ‘중소기업 보호’라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조경분야도 이 통합발주의 희생양으로 떠올랐다. LH는 2014년에 3개 공공임대 리츠(1·2·3호)를 설립하고 올해 4개의 리츠(4·5·6·7호)를 설립할 계획으로, 현재 1호부터 4호까지 발주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분리발주로 추진되던 4호까지의 리츠사업이 조경 발주를 앞두고 돌연 설계변경을 통해 통합 발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추진되는 5호부터 모든 리츠 사업을 통합발주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분리발주 대상이었던 조경은 물론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분야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통합발주시 여러 공종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대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중소 규모의 전문공사업체는 수주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통합발주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LH, 리츠 사업 통합발주 ‘의지’ 강하다 하지만 LH는 현행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통합발주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방식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 유권해석을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이에 LH의 통합발주 추진 의지가 내부적으로 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지난 7월 28일 ‘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방식을 기술제안형입찰로 공고했다. 기술제안형 입찰은 건설, 전기, 통신 등의 여러 공종을 포함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형태다. 하지만 민간공사에서도 분리발주를 보장 받고 있는 전기통신공사를 일반적인 공동주택공사에서 분리발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LH는 미래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하고도 “통합발주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LH 리츠 사업 분리발주, 조경 생존권 싸움 조경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1호~4호 사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주되는 모든 LH 리츠 사업의 분리발주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호까지 총 16개 블록에 포함된 조경공사비만해도 1000억 원에 이르는 데다, LH가 조경분야에서 차지하는 공공공사 비중이 매우 높아서 앞으로 발주될 리츠 사업이 모두 통합발주 된다는 것에 대해 생존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조경계는 지난 9월 초 열린 조경인체육대회에서 ‘설계변경을 통한 통합발주에 대한 반대 서명’을 참석자들로부터 받았으며, 이 서명지와 함께 조경단체들의 의견서를 첨부해 LH 금융사업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사항과 애로 사항을 전하고, 앞으로 대응 수위를 정해갈 방침이다. 조용우 한국조경사회 시공위원회 위원장은 “리츠 사업이 민간공사라는 법적인 한계는 있지만, LH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 사업인 것도 명백”하기 때문에,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 보호를 주장하거나 대기업 특혜 의혹 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또한 “조경업체들로서는 LH의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10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건축업체에 통합발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발주되는 5~7호까지의 사업도 그렇고, 무엇보다 LH가 결정하면 SH도 따라갈 것이기에 조경의 생존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다각적 접근 필요, 조경이 웃는 결론 변재일 의원실은 “소방이나 전기 등 전문분야에서 대책을 논의하러 왔었는데, 조경분야는 조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경분야도 서명을 받고 LH 항의방문을 준비하는 등 현안 이슈로 떠올라 있다”고 하자 “직접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점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었다. 이에 LH에서는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상생발전을 위해서 리츠 현장에 중소기업 제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변 의원실에서는 “LH에서도 중소기업 물자들이리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어서 법 개정 전에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인 해결 없이 LH의 판단에 따라 협조하는 것이라면 향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분리발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면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결론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용우 위원장은 조경인들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조경산업의 발전은 국가 미래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와 투자기관에서 등한시해서도 안되며, 상생발전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하고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사건은 ‘리츠’지만 큰 틀에서는 조경 전반의 주권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조경업의 주권은 조경인들에게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LH 공공임대 리츠란? LH의 공공임대사업이 직접 건설하는 방식에서 리츠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말한다. LH의 공공임대 리츠 사업은 LH의 부채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LH나 지방공사 등이 담당해온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리츠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2014년에 처음 도입됐다. 즉 연기금·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를 투자자나 출자자로 참여시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2014년 3개의 리츠를 만들어 1만2000호를 공급했고, 올해는 총 4개의 리츠를 만들어 1만7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총 6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리츠 6호까지 승인됐으며, 리츠 4호까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5·6호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중이다. 이 사업은 주택기금과 LH가 공동 리츠를 설립하여, LH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하고, 미분양에 대해서는 LH가 매입을 해준다. 리츠는 사업을 시행하고 LH가 주택건설과 공급, 분양전환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리츠를 활용해 공공부문의 부채 부담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고, 민간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공공임대사업이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의무가 적용된 반면,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효율성을 들어 통합발주를 강화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의무화 논란과 건설사 특혜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 조경공사 하자 책임이 조경업체로만 전가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한 현장에서 2~5%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10%가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다 하자 종결이 안 되고 소송까지 당하다보니 회사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하자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기상이변과 식재 기반의 불안정화가 그 이유다. 가뭄이 지속되거나 홍수가 발생하는 등의 자연재해로 수목이 고사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조차도 하자 처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입주자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관리를 안하는 경우와 고의적으로 나무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하자 처리를 요구 받고 있다. 공동주택의 식재 기반은 대부분 슬래브다. 수목은 배수가 되지 않으면 고사하기 쉽다. 슬래브 자체에 배수구를 마련하거나 구배를 설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슬래브에 배수를 위한 구멍을 뚫기도 하는데, 구배까지는 설정되지 않고 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가는 한 아파트 시공 현장소장은 “다른 공종에서 식재환경에 부적합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조경시공을 하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환경이 적절치 못하더라도 설계안에 있는 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이 또한 소송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시도할 수 없다. 나무가 죽을 것이라고 설명해도 소용없다. 그랬는데 이후에 나무가 죽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공업체가 지게 된다. 지금도 소송이 물려 있는 현장이 몇 곳 있는데 이 현장은 어찌될지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사무국장은 “하자는 재료,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심겨 있는 나무가 죽는 자체가 다 하자는 아니”라며, 시공업체들이 하자가 아닌 경우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보면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수목이 훼손된 경우, 고사하지 않은 수목의 뿌리분 결속 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식재를대체했을 때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연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등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영관 사무국장은 시공업체들이 소송에서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를 주고받을 때 문서화를 정례화하도록 업무 방식을 변경할 것과 여러 증거 자료를 남겨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소송을 당하지 않은 시공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소송 당사자는 대부분 발주처나 건설사이지만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관계돼 있다. 문제가 커진 데는 시공업체들이 초기에 적극 대응을 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발주 물량이나 금액이 적정선을 유지해 소송이나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다른 공사를 추진하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까지 받아주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이것이 무분별한 소송을 확대하는 원인이 됐다. 특히 최근 소송은 금액이 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업체들은 최저가 입찰로 인해 수익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를 견딜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한 예로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되는 내역에서 수목 식재는 지반조성, 식재 구덩이 파기, 나무를 심는 작업, 관수, 지주목을 매고 청소하는 데까지의 비용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준공, 관리, 하자 처리까지 모든 책임을 시공업체에서 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만으로도 적정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 이후까지 책임지다보니“차라리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윤영관 사무국장은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은 일을 안 하고 차라리 쉬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10%도 안 된다.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계속 일을 하다 부도가 난다”며 “현장이 돌아가야 자금이 융통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렵더라도 일을 해나가고 있다. 불합리한 구조들이 빨리 개선돼야 업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