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변경)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지난 8월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된 이후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됐다. 대전산업단지는 1970년대 조성된 노후산업단지로 도시가 확장됨에 따른 토지이용의 마찰,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지역주민과의 마찰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비롯해 산업단지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09년 9월 국토교통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사업지구 선정되고, 2012년 9월 28일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거쳐 이번에 재생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 시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재생사업은 총 면적 231만3000㎡의 산업단지를 산업시설용지 163만5000㎡, 지원시설용지 9만1000㎡, 공공시설용지 49만㎡, 복합용지 5만9000㎡ 등 모두 6개의 용지로 구분해 토지이용이 계획됐다. 업종배치는 대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해 기존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심부적격업종 및 환경오염업종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시는 이미 확보된 국·시비 654억 원으로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민간·공기업 등 총 4472억 원의 재원을 단계별로 투입할 예정이다. 송치영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통해 노후화한 이미지를 벗고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양군이20년 이상 미집행된 37만7698㎡의도로·공원·녹지에 대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함양군은 20년 이상 묶여 있던 대규모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올해 말까지 재정비하겠다고 지난 8월 19일 밝혔다. 이번 군계획시설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재정비 대상은 함양읍·안의면·서상면 등 함양군 도시지역의 도로 24개, 공원1개, 녹지 2개 등 27개소 37만7698㎡ 규모다. 군은 지난해 10월 군계획시설 우선해제 대상 시설을 분류·검토했다.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의회에 알리고 일반에 공고하는 등 일련의 재정비과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환경성, 교통성,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기존 계획시설의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군은 이번 군 계획시설 해제 시 도로의 경우 일부 토지는 맹지가 발생할 수 있고, 공원시설은 비계획적 개발이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은공원의 경우 공원시설에서 해제될 시 무분별한 개발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한 이후에 공원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18일에는 함양읍 하백마을회관에서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중으로 안의면과 서상면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는 새로운 군발전계획 수립의 전기가 될 수도 있고 주민재산권 행사에도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관련법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활하게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정광역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등에 대한 해제 및 정비 절차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나섰다. 대전시는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본격적인 정비 수순에 들어갔다고 지난 8월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토지 및 건물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올해 말까지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의회에 보고한 후 과감하게 해제 또는 정비 절차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조사를 통해 사회적·환경적·물리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따져 존치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성 등을 고려해 정비를 실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수월해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사전에 적극 해제할 계획”이라며 “금년도에 2025년을 목표로 하는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실현가능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도시계획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8월 16일 ‘서울역 일대 종합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등 조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서울역 일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분석에 따른 최적의 사업추진방식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울시 정책 및 시장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감안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반영을 통한 사업추진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업은 개발 완료 후 20년을 목표연도로 잡고,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원 14만785㎡를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는 ▲현황조사, 분석․평가․진단,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 ▲서울역 일대 비전 및 개발방향 설정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재수립 ▲서울역 남부개발 기본구상 수립 ▲기본구상 수립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활용 방안 검토 ▲서울역 일대 연계동선 및 교통여건 개선방안수립 ▲기본구상 (재)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절차이행 등을 다루게 된다. 참가자격은 2개 이상의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최근 5년간 당해 과업목적에 부합하는 1억 원 이상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는 최근 3년간 연면적 5만㎡ 이상 단일 건축물을 설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용역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자 중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해야 한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가격제안서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 역세권개발처(042-615-4275)로 하면 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기존 북부역세권사업은 비수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관계로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코레일은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사업성이 확보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제외됐던 주상복합아파트과 하천변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 12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안이 개정돼 시행됨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토록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용금지 표지판을 의무설치하며, 관리주체에게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놀이시설을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증하고 있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여 안전사고가 의심되거나 응급상황 발생 즉시 응급처치 등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였다. 그리고 시설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실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2년에 1번씩 일정 장소에서 받도록 했던 안전교육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소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행복도시가 이웃 간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생활권 전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지구순환산책로를 조성한다. 공동주택단지 간 경계를 넘어 생활권 전체가 하나의 마을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공동체문화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를 통과하는 생활권 ’지구순환산책로’에 대한 통합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8월 10일 밝혔다. 행복청은 공동주택단지별로 단절된 공동체 문화를 마을 단위의 주거 공동체로 확대하기 위해, 새롬동 공동주택단지에 인근 단지와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통합커뮤니티 시설’과 생활권 전체를 걸으며 이웃과 교류하는 ’지구순환산책로’를 도입했다. 지구순환산책로 통합 디자인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단지별로 다르게 계획돼 있던 보도블록 패턴을 동일하게 지정해 산책로 전체에 일관성 있는 이미지 부여 ▲각 단지 산책로 진입부에 기둥 형태의 조명을 설치해 지구순환산책로의 연속성 강조 ▲주민들이 새롬동(2-2생활권) 지구순환산책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산책로 주변에 소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를 주로 식재 ▲단지 내 산책로 구간 곳곳에 이용자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쉼터·놀이 공간 조성 등이다. 이번 산책로 통합 디자인 지침을 새롬동 전체 공동주택에 적용함으로써, 지구순환산책로가 일반적인 아파트의 단지 내 조경공간을 넘어선 생활권 전체 주민 교류의 장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행복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복청은 지구순환산책로를 예술가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새롬동 공동주택단지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를 공고하기도 했다. 새롬동은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단지 중 처음으로 입찰방식이 아닌, 설계공모를 통해 조성한 특화단지다. 내년 4∼5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 연말이면 설계공모를 통해 도입된 특화 입면과 지구순환산책로, 통합커뮤니티 등이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행복청은 새롬동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단지를 조성 중인 다정동(2-1생활권), 반곡동(4-1생활권) 등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특화 및 주민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해밀리(6-4생활권)에 조성 예정인 공동주택단지도 설계공모를 통해 특화단지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활용가능시유지는 얼마나 될까? 가용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한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의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터 활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8월 5일 밝혔다.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은 시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해 공공토지자원의 상세정보를 DB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소유한 공공토지는 5만7373필지, 8866만㎡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28㎢)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 중 토지 지목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도로, 하천, 임야, 공원 등을 제외한 ‘활용가능시유지’는 총 1118개소, 523만2000㎡로, 여의도 면적의 약 2배 규모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개발은 시유지 중 개소 수가 많고 활용도도 높은 중규모 시유지(300~1만㎡) 67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시유지의 위치‧면적 등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역세권 여부, 건물 유무, 시설수요도 등 50여 종의 상세정보를 DB화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의 핵심기능은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사업 추진 시 조건에 맞춰 적정 부지를 선별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에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경우 ‘공공토지자원 활용 시스템’에 원하는 토지 규모, 인근 시설수요도 등을 검색하면 이를 전체적으로 반영한 적정 부지를 알려준다. 특히 활용가능시유지 중에서도 조만간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나대지 또는 건축물 노후도가 30년 전후인 토지, 연면적 3000㎡ 이상 추가 개발 가능한 토지 등 ‘중점활용시유지’로 분류하고 활용가이드를 따로 마련해 향후 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활용가이드에는 수익타당성 분석 등 해당 시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어 추가적인 공공수요는 없는지, 적절한 사업방식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지금까지 시유지의 활용 현황을 목록화하고 유지하는 등 시유지 관리 개념을 ‘재산 관리’에 둬 왔다. 하지만 공공시설이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시유지 활용이 변화할 것으로 보고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공공토지 개발에 앞서 검토해 봐야 할 ‘시유지 활용 원칙’으로 ▲토지의 활용 시기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용도의 복합화를 도모 ▲재정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토지 조건에 맞는 적정 사업방식을 적용 ▲시설 개발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및 운영비용까지 감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앞으로 공공부지개발에 시유지 활용 원칙을 적용해 공공시설 조성을 시 재정으로만 감당하면서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수요를 충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세대 토지자원 고갈 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은 시의 내부 정보망인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연계돼 시의 모든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1단계 시스템 구축 내용을 바탕으로 소규모‧대규모 시유지를 포함한 공공부지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 2단계 개발을 착수, 8월초에 용역을 발주하고 201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수요예측 분석도구와 결합한 고도화 사업도 병행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구는 양재근린공원(양재동 311번지) 내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숲속 창의놀이터 ‘꿈틀’을 조성해 8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숲속 창의놀이터 ‘꿈틀’이 위치한 양재근린공원은 초등학교와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있어 일일 이용객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 노후되고 단조롭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이에 구는 노후 놀이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서울시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에 공모해 선정되었으며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기존 놀이공간과 숲속을 연계한 2450㎡ 부지에 초등학교 설문조사, 놀이터 전문가 디자인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이달 8일 창의놀이터로 개장한 것이다. 창의놀이터 ‘꿈틀’에는 미끄럼틀, 암벽오르기 기능이 있는 조합놀이대, 숲속모험놀이시설, 고학년들을 위한 로프타기, 그네, 유아용 바구니그네 등의 활동형 시설이 들어섰으며, 모든 놀이시설은 친환경 원목을 사용하여 인공재료를 최대한 배제했다. 또한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좋다는 모래·흙놀이장, 생각을 담는 낙서놀이벽을 조성했고 아이들을 동반한 어른들을 위해 녹음이 풍부한 수목 아래 평상과 야외테이블을 놓아 시원한 그늘 아래서 담소를 나누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창의놀이터 ‘꿈틀’은 아이들의 모험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영그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건설분야의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전담조직인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하여 8월 8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LH는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며,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하도급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공사대금 흐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신고포상제도와 공사대금 체불업체의 이력관리 및 체불해소 등의 하도급 감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하도급 감시를 통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원·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부정당업자 및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LH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해소와 하도급 제도 개선, 건설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T/F팀 구성으로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의 실효성을 높여 하도급 업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가이드라인’ 제작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부산진구는 지난 8월 3일 ‘부산진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 공고를 내고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관한 과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도로폭원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폐지됐다. 이로 인해 개별 건축물의 돌출개발, 개방감 미확보,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물의 높이를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진구 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 부산진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부산광역시 내 상업지역과 미관지구는 부산광역시장의 결정권한으로 시에서 2009년(1단계), 2010년(2단계), 2011년(3단계)에 거쳐 지정됐고, 2015년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까지 완료된 상태다. 이번 부산진구 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정된다.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를 통해 현황 및 여건분석,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높이를 설정, 2017년 초 주민공람공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중반까지 고시를 완료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김광회 부구청장은 지난 8월 2일 열린 ‘부산진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부산진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통해 도심전체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개별 건축물 높이에 의한 경관훼손을 예방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의 사업비는 9856만4000원으로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다.

이번에 LH가 추진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은 조경과 건축을 통합발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경계 전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경 건축 통합발주가 이뤄지면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일반공사업의 경우 건축이 수주하게 돼 조경공사업의 수주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조경과 건축을 통합발주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공사업체들 사이에 수주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거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로, 사실 전문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반건설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유리한 점이 많은 제도다. 하지만 이번에 LH가 추진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은 조경과 건축을 통합발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경계 전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경 건축 통합발주가 이뤄지면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일반건설업의 경우 건축이 수주하게 돼 조경공사업의 수주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에도 유사공종이 있는 건축 토목공사업으로 일 자체가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 업 자체가 고사할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 계약제도 자체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 원가 관련부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체 조경공사비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조경계는 이번 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이 대형 건설사와 일부 메이저 전문건설사만 살찌우는 제도이며, 결과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을 제외한 조경공사업체들의 씨를 말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란@f0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동도급하는 제도로, 전문건설사는 하도급자가 아닌 계약상대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국가계약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중 추정가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지방계약은 추정가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LH는 지난 6월 22일 전주 반월지구와 하남 감일지구 2곳을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를 건축, 부계약자를 조경전문공사로 하는 발주가 추진 중이다. LH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도급자로 참가할 때보다 공사비가 18% 상승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다단계 하청과 덤핑 하도급 문제도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조경업계는 통합발주에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조경공사업계와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LH, K-water,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반 vs 전문, 각자의 이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에 대해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소식에 반색했다. 전문건설업체가 직접시공자가 돼 적정공사비의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건설에서는 “건설업 생산방식이 다단계 방식(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으로 이뤄졌다. 일반건설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도 20~40%의 중간 이윤만 차감한 후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 만연, 초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근로자 임금체불, 자재 및 장비업체 대금체불 등이 발생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청의 지위에서 원청의 지위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건설업의 관리비 공제없이 공사비를 보장받는다. 비록 하도급 공사량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전문건설업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는 극소수의 특정 전문조경업체만 참여 가능한 입찰제도로 조경공사업의 수주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분리발주방식이 시행되면 일반건설업체의 수주량이 줄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LH가 건축의 하위공종으로 조경을 통합발주하면 앞으로도 상당수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은 통합발주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한 조경공사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LH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는 조경식재업이나 시설물설치공사업의 파이를 키워주기보다는 조경공사업체가 이들에게 하도급을 주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경 전체로 보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 이다. 물론 건설경기 침체로 조경건설업체가 수주난과 최저가입찰의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움직임도 이해는 되지만 더 큰 그림에서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장기적으로 원·하도급 사이의 협력관계를 약화시켜 유기적인 협력에 기초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안 마련을 위해 ‘건설생산체계 효율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5월 발주했다. LH, 원가절감 차원에서 통합발주 현재 LH는 전문조경공사를 부계약자로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2건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 감일지구와 전주 반월지구이다. 오는 11~12월 사이 발주예정인 하남 감일지구는 현재 설계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LH 주택본부 관계자는 “이 두 곳의 주계약자를 건축으로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건축을 주계약자로 하는 것이 유력하다”며, 처음 이러한 방식을 제안한 것은 원가 관련 부서에서 “공사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조경공사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큰 업체(토목·건축)가 관리를 하면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조경공사업체의 입찰기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조경공사업체 진입은 어렵지만, 이들 중 전문공사면허를 가진 곳이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LH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선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건축(토목) 더하기 전문조경건설의 구조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H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더욱 확대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발주는 조경 전체의 문제”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조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5대 공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좋지만, 조경공사가 독립적으로 발주되지 않고, 전문조경공사가 건축과 토목의 부계약자로 짝을 이루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만약 LH가 조경을 건축·토목과 통합하면, 조경공사업은 유명무실해지고, 다수의 영세한 전문조경공사업체까지 피해가 간다. 가령 LH가 아파트 건설공사의 주계약자에 대형 건설사를 선정한다면, 대형 건설사는 전문조경공사업체 중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가진 소위 메이저 업체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진승범 부회장은 “통합발주는 조경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LH조경직 역시 현장관리 업무가 사라짐에 따라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식재공사만 살아남을까@f1 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을 단순히 사업의 문제보다는 구조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관계자는 “이렇게 가다가는 전체 조경공사에서 조경식재공사업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일련의 흐름에서 조경공사는 건축·토목과 통합발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조경공사업이 공중분해될 판국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안전하지 않다며, 조경이 건축·토목과 통합발주가 이뤄지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정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일까지 흡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도 조경현장에서 조경의 자연석 쌓기는 품이 비싸서 토목의 전석쌓기로 대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퍼걸러, 조합놀이대는 조달발주로 나오기 때문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전체 공사금액에서 조경공사의 비중이 4% 이상 차지해야 분리발주가 가능한데 아파트 조경공사들이 그만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LH도 아파트 조경공사를 분리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LH가 지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수 하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4월 24일 방송된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LH 아파트의 하자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그중 인천의 한 아파트 사례를 소개하면서 조경수 하자가 대량 발생한 원인으로 훈련목이 아닌 나무를 심은 것과 뿌리분 고무바를 제거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훈련목이란 뿌리돌림을 한 나무로 세근이 발달해 수분과 영양분 흡수가 잘 된다.하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뿌리분 고무바 미제거는 식재 하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정 고시했고,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도 수목의 하자와 관련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쟁점은 훈련목이 아닌 나무를 심은 것이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이란 지적인데, 이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나서면서 관계기관과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입주한 지 1년도 안 돼 나무가 죽기 시작했다. 건설사에서 하자를 인정해 2013년부터 1300그루의 나무를 다시 심었는데,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1500그루 이상이 죽었고 1000그루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주민들은 뿌리돌림을 하지 않은 나무는 수분과 영양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기 쉬우니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훈련목이 산지 야생목 가격에 비해 3~4배가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됐을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훈련목 핑계 부당, 하자 원인 규명 필요공공기관 조경공사의 경우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따르게 돼 있다.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는 뿌리돌림 한 나무(훈련목)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목이 아닌 자연산 굴취수목의 경우에도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송승용 한국조경수협회 회장은 훈련목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소나무를 훈련목으로 심는 경우는 거의 없다. LH가 조성한 다른 아파트 현장의 하자율을 조사해 보면 이번 사태는 특수한 상황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아파트도 비슷한 나무들이 사용되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수목이 죽은 경우는 보기 어렵다”면서 유독 한 아파트에서 대량 하자가 발생했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확한 하자의 원인 규명 없이 기준과 관행을 꼬투리 삼아 하자의 원인으로 몰고 가는 것은 큰 오류라면서 “훈련목이 아니라고 해서 나무가 다 죽는다면 조경업체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조달청 수목단가, 훈련목 기준 너무 낮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논란이 조경수와 관련한 기준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조달청 수목단가가 훈련목 기준으로 조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수목단가는 원칙상 훈련목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있다. 조달청은 매년 10월말에서 11월 사이에 업체 인터뷰를 근거로 수목단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한 가격의 상·하위 30%를 제외하고 평균가격을 내고, 12월에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이듬해 고시·적용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격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나무들은 훈련목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는 증언이 많다. 한 조경수 생산업자는 “수목 조사 인터뷰를 할 때 뿌리돌림을 한 나무냐 아니냐를 묻지 않는다. 조사에 응하는 사람도 자기가 흔히 파는 가격으로 답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목단가가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요인까지 포함한 정확한 수치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돌림하지 않은 일반수목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태반이라고 성토했다.아파트 현장 시공경력이 10년 이상인 한 소장은 “뿌리돌림을 하지 않은 일반 나무도 조달청 수목단가보다 비싼 경우가 더 많다. 실제 훈련목은 조달청 수목단가보다 가격이 더 높다”고 말했다.조경공사체계 전반 개혁 필요훈련목 사용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공사를 제대로 마치기도 어려운 금액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하자의 책임까지 시공자가 떠맡아 왔는데, 훈련목을 기준으로 공사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면 조경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조경공사체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문건설업계 대표는 “훈련목만 심으라고 한다면 소나무는 30% 정도 수급이 가능하고, 그 외 다른 나무들은 공급 가능한 비율이 5% 미만 정도일 것이다. 관계 기관에서 당장 현장에 훈련목 사용 지침을 적용하면 모든 현장의 공사는 중단될 것이다”라면서 공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관계기관들도 이번 논란이 누구 하나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LH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조달청 단가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무조건 기준대로 공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어서 역부족이다. 만약 당장 조경공사표준시방서대로 훈련목을 반입하라면 수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장 상황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7일 직불제 시행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들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3567건)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 위반 행위라면서 직불제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직불제 확대 방침에 따라, 올 한 해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2485억 원의 47%에 해당하는 15조9469억 원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직불제 확대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14일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는 종합건설업계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히며, 직불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체불 문제는 주로 하도급자와 2차 협력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공사에서는 이미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 100%를 담보하고 있고 ▲직불제가 시행되면 공사 현장관리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행정 부담이 가중되며 ▲공공시장에 국가가 개입해 강제로 직불을 확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전문건설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직불제가 원도급사 부도에 따른 하도급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대금을 늦게 주거나 전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직불제가 시행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직불제 시행으로 도급액이 공개되면 공사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조경공사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조경공사는 불합리한 품셈에 따라 손해 보는 공정을 이익 보는 공정으로 메꾸는 경우가 있는데, 하도급 업체에게 불리한 공정은 그대로 둔 채 유리한 공정의 가격만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조경시장에서 직불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는 전체 4조 원 중에서 1조 원도 안 되고, 그나마 임금체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비비가 총공사금액의 5~7% 정도이기 때문에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