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환경과조경 뉴스

도시‧건설

뉴스 상세검색 닫기

카테고리
기간	~
검색어

지난해 줄어든 녹지 면적 ‘여의도 5개’

지난해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전년대비(2014년) 14.9㎢ 감소했다. 여의도 다섯 개에 달하는 녹지가 줄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 결과를 지난 8월 25일 공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만2662㎢였던 데 반해 지난해에는 이보다 14.9㎢ 준 1만2647.1㎢로 약 0.1%가량 녹지지역 면적이 감소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모도 줄었다. 농림지역은 1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7.2㎢가 줄어 합치면 여의도 1개에 달하는 규모가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용도지역별 면적은 10만6061.3㎢로, 농림지역 4만9326.4㎢(46.51%), 관리지역 2만7171.1㎢(25.62%), 도시지역 1만7613.7㎢(16.61%),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50.1㎢(11.27%)로 조사됐다. 지난해 용도지역 지정면적을 전년과 비교하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5.5㎢, 상업지역 0.9㎢, 공업지역 15.9㎢ 증가했으나, 녹지지역은 14.9㎢, 미지정지역은 10.5㎢ 감소해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면적이 약 17㎢ 증가했다. 이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20.2㎢(14.88%), 상업지역 329.0㎢(1.87%), 공업지역 1157.8㎢(6.57%), 미지정지역 859.6㎢(4.88%), 녹지지역 1만2647.1㎢(71.80%)로 나타났다. 관리지역은 16.5㎢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18.0㎢, 56.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감소한 이유는 지자체 오류로 늘었던 전라남도 무안군 해수부 면적 49㎢가 줄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자료는 조만간 서비스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26
녹색커튼으로 무더위 극복 “효과 있네”

학교와 관공서에 조성된 녹색식물 커튼이 실내온도를 낮추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반응이 좋다. 서울 노원구는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및 공공청사 외벽에 녹색커튼을 설치해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 중계2.3동과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10동 주민센터와 노원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 녹색커튼을 조성했다. 녹색커튼은 건물 남향 위주로 설치했으며 개소당 300~400여만 원이 소요됐다. 상계10동 등 3개 동주민센터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의 공모사업으로 설치됐으며, 태랑중학교, 월계초등학교, 상원초등학교 교실에는 구에서 1500만 원을 지원했다. 외벽에 심은 식물은 나팔꽃, 풍선초로 1층 바닥에 대형 화분들을 놓고 줄기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화분에서 2~3층 발코니까지 연결되는 줄을 맸다. 풍선초가 줄을 감아 올라가며 자라 점차 이파리가 넓어져 벽에 깔린 잔디처럼 햇빛을 가려주었다. 자연스럽게 실내 온도도 2~3도 낮아졌다. 구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녹색커튼을 설치한 외벽의 온도는 41.1도인 반면 커튼이 설치되지 않은 벽면은 51.7도였다. 또한 실내에서 온도를 측정한 결과 녹색커튼이 설치된 민원실은 33.8도인데 설치되지 않은 창가는 41.6도로 뜨거웠다. 녹색커튼의 효과는 전기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계2.3동 주민센터의 경우 올해 사상 유래없는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냉방을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전기요금이 지난해 7월보다 730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녹색커튼이 설치된 학교 교실의 온도는 31도에서 33도인 반면 설치되지 않은 교실은 44도였다. 구는 내년에는 구청 벽면에도 녹색커튼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경찰서, 우체국,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교실이 많다는데 녹색커튼이 다소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며 “마을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운동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8-25
서산시, 지역축제 활성화 위한 공원 첫삽

서산시 고북면에 국화축제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공원이 조성된다. 서산시는 고북면 가구리 625-28번지 일원에 사업비 39억 원을 들여 2만3971㎡ 규모로 제2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한다고 지난 8월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4년 ‘고북 제2근린공원 계획’ 수립과 설계용역을 마치고, 올해 공원 조성계획 변경·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 5월 공원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고, 오는 2017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준공 후 시설 점검이 끝나면 곧바로 개장할 예정이다. 공원에는 ▲광장 ▲바닥분수 ▲숲속놀이터 ▲휴게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등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시에서는 공원이 준공되면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산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국화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고북 제2근린공원이 준공되면 인근 주민의 쉼터로 활용됨은 물론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이 예상된다”며 “조속히 공원 조성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24
영등포구, 여의하류IC 일대 무궁화동산 조성

영등포구가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에 발 벗고 나섰다. 우선 한강시민공원 여의도 지구 내 여의하류IC 일대 3000㎡의 면적에 2300여 주의 무궁화를 식재해 무궁화동산을 조성했다. 구는 2014년 민간단체에서 후원받은 470주 식재를 시작으로 2015년 724주, 올 해 1100주 등 총 2294주를 심어 군락지를 조성했다. 무궁화는 제도나 법률이 정한 바 없이 자연스럽게 나라꽃이 된 우리 겨레의 꽃으로, 옛 문헌에 따르면 수천 년 전부터 한반도에 자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때는 국가에서 식재를 장려해 학교의 울타리나 공원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진딧물 같은 벌레가 많이 달라붙는 등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다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는 26일 오후 6시에는 무궁화동산 조성을 기념하기 위한 작은 음악회도 개최한다. 무궁화 꽃 사이로 하승희, 금사랑 등의 지역가수의 공연과 여의동 주민의 시낭송 등 문화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여의동 일대 무궁화 식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여의동 내 아파트 4곳과 학교 2곳에 800주의 무궁화를 심었다. 나무에는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이름표를 부착, 책임감을 갖고 가꿀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여의도 전역의 아파트에 무궁화를 심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응모했으며, 꽃이 절정인 7월~9월에는 무궁화동산을 배경으로 주민들의 그림전시와 작품발표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100일 동안 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 내는 무궁화의 생명력은 우리 민족과 많이 닮았다.”며 “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무궁화를 보며 구민들께서도 힘을 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8-24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본격 추진…2020년까지 4472억 원 투입

대전광역시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변경)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지난 8월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된 이후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됐다. 대전산업단지는 1970년대 조성된 노후산업단지로 도시가 확장됨에 따른 토지이용의 마찰,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지역주민과의 마찰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비롯해 산업단지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09년 9월 국토교통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사업지구 선정되고, 2012년 9월 28일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거쳐 이번에 재생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 시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재생사업은 총 면적 231만3000㎡의 산업단지를 산업시설용지 163만5000㎡, 지원시설용지 9만1000㎡, 공공시설용지 49만㎡, 복합용지 5만9000㎡ 등 모두 6개의 용지로 구분해 토지이용이 계획됐다. 업종배치는 대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해 기존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심부적격업종 및 환경오염업종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시는 이미 확보된 국·시비 654억 원으로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민간·공기업 등 총 4472억 원의 재원을 단계별로 투입할 예정이다. 송치영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통해 노후화한 이미지를 벗고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23
조경면적 줄이면서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 주택정비 시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자의 정주환경보다는 개발 사업자의 편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지난 8월 11일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발의 했다. 법안은 ▲도시내 빈집 정비를 위해 실태조사 ▲지자체별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 정보시스템 ▲개량권고 및 직권 철거 ▲빈집 정비사업 지원 근거 ▲소규모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소규모정비사업 시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경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법안 43조에는 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서 대지의 조경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규모정비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가리킨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조경면적을 늘리는 것은 정비례 관계지, 반비례가 아니”라며 조경기준 완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경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조경을 규제로 보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며 정부의 인식전환을 위한 해법찾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8-22
함양군,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 수순 밟아

함양군이20년 이상 미집행된 37만7698㎡의도로·공원·녹지에 대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함양군은 20년 이상 묶여 있던 대규모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올해 말까지 재정비하겠다고 지난 8월 19일 밝혔다. 이번 군계획시설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재정비 대상은 함양읍·안의면·서상면 등 함양군 도시지역의 도로 24개, 공원1개, 녹지 2개 등 27개소 37만7698㎡ 규모다. 군은 지난해 10월 군계획시설 우선해제 대상 시설을 분류·검토했다.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의회에 알리고 일반에 공고하는 등 일련의 재정비과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환경성, 교통성,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기존 계획시설의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군은 이번 군 계획시설 해제 시 도로의 경우 일부 토지는 맹지가 발생할 수 있고, 공원시설은 비계획적 개발이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은공원의 경우 공원시설에서 해제될 시 무분별한 개발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한 이후에 공원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18일에는 함양읍 하백마을회관에서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중으로 안의면과 서상면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는 새로운 군발전계획 수립의 전기가 될 수도 있고 주민재산권 행사에도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관련법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활하게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22
의정부 제2호 민간공원 특례사업, 'e편한세상 추동공원' 이달 말 분양

의정부 추동공원에 대한민간공원 개발사업이 지난달 민간토지 보상을 완료한 데 이어 이달 말 사업지 내아파트 분양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림산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 33-19번지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추동공원’의 견본주택을 이달 말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e편한세상 추동공원’은 직동공원에 이어 의정부 민간공원 특례 2호 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조성된 도시공원의 70%를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1호 사업으로 진행됐던 의정부 직동공원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개발돼 성공적으로 분양된 바 있다. 의정부 추동공원은 총 71만여㎡ 규모로 축구경기장(국제 규격 약 7000㎡ 기준)의 약 99배가 넘는 대규모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다양한 산책로와 운동시설, 놀이터, 전망대, 야외학습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공원은 e편한세상 추동공원 입주 전에 완공될 예정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8-22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냐 존치냐 그것이 문제

대정광역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등에 대한 해제 및 정비 절차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나섰다. 대전시는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본격적인 정비 수순에 들어갔다고 지난 8월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토지 및 건물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올해 말까지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의회에 보고한 후 과감하게 해제 또는 정비 절차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조사를 통해 사회적·환경적·물리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따져 존치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성 등을 고려해 정비를 실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수월해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사전에 적극 해제할 계획”이라며 “금년도에 2025년을 목표로 하는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실현가능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도시계획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20
철도공사, 북부역세권사업 방향 재설정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8월 16일 ‘서울역 일대 종합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등 조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서울역 일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분석에 따른 최적의 사업추진방식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울시 정책 및 시장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감안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반영을 통한 사업추진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업은 개발 완료 후 20년을 목표연도로 잡고,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원 14만785㎡를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는 ▲현황조사, 분석․평가․진단,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 ▲서울역 일대 비전 및 개발방향 설정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재수립 ▲서울역 남부개발 기본구상 수립 ▲기본구상 수립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활용 방안 검토 ▲서울역 일대 연계동선 및 교통여건 개선방안수립 ▲기본구상 (재)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절차이행 등을 다루게 된다. 참가자격은 2개 이상의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최근 5년간 당해 과업목적에 부합하는 1억 원 이상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는 최근 3년간 연면적 5만㎡ 이상 단일 건축물을 설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용역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자 중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해야 한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가격제안서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 역세권개발처(042-615-4275)로 하면 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기존 북부역세권사업은 비수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관계로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코레일은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사업성이 확보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17
경북도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막는다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을 막기 위한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끈다. 황이주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월 12일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내에는 2013말 기준 244점의 공공조형물이 건립돼 있으나, 공공조형물에 대한 사전타당성 심사, 조형물의 심사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조형물 건립이 남발하고, 부실 조형물 양산, 건립 과정의 공정성 저해, 조형물 선정 과정의 불공정, 예산 낭비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황 의원은 “조화로운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조형물 부지면적을 정할 때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공원 및 녹지 등 공공공간의 성격과 부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먼저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과 건립 부지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공조형물의 부지면적은 조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동상은 16㎡ 이하, 기념비 중 탑형은 16㎡, 비문형은 10㎡ 이하, 동상·기념비 이외의 조형물은 위원회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기반하도록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작성과 처리절차, 건립대상·비용·위치 사항을 규정했으며, 공공조형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활용 교육 운영,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에 예산지원 범위도 정했다. 황이주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막아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17
사각지대 놀이시설도 안전검사 받아야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제외됐던 주상복합아파트과 하천변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 12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안이 개정돼 시행됨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토록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용금지 표지판을 의무설치하며, 관리주체에게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놀이시설을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증하고 있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여 안전사고가 의심되거나 응급상황 발생 즉시 응급처치 등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였다. 그리고 시설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실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2년에 1번씩 일정 장소에서 받도록 했던 안전교육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소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8-17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고

해양수산부는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지난 8월 5일 공고했다.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해양레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동(웅천지구) 전면 해상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양레저 수요 충족과 고품질 해양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웅천 마리나항만은 15만6600㎡(해상 8만6000㎡, 육상 7만600㎡)에 총사업비 600억 원을 투해 300척(해상 150척, 육상 150척)의 레저용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공원, 클럽하우스,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포장공사는 4만6177㎡, 조경공사는 1만713㎡의 면적을 차지한다. 마리나항만의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수 웅천마리나항만 사업계획’을 수립한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8월 22일까지 서면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www.eiass.go.kr)을 통해 주민의견을 접수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은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위원장) ▲조헌형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홍성현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노정열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장 ▲김채관 웅천동 어촌계장 ▲송영일 조선대학교 교수 ▲장은주 동아기술공사 상무 등 7인으로 구성됐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044-200-5982)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11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종료, 더 쉬워졌다

앞으로는 입주자 20%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을 종료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자 80%의 동의를 받았던 기준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잔디심기는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시행될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됐던 공동주택관리를 제정한 전문법률이다. 국토부가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로 전환한 것에 대해 업계는 ‘당연히 그래야 했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하자담보책임을 종료하도록 했었다. 한 조경식재공사 관계자는 “입주자 20% 반대와 80% 찬성은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실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월세 세입자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80%의 찬성을 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가능 등’을 입주자에게 서면통지하고 공동주택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조경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이 있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책임기간 확대는 다른 공종에도 적용된다. 이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관리업무 인계업무 명확화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강화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명확화 ▲사업주체의 하자처리 결과 등록 의무화 ▲하자보수 보증금의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8-11
[기자수첩] 어게인 '토건?'

SOC 사업이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토부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9917억 원이 줄은 20조 7632억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SOC 사업이 빠졌다. 추경에서 SOC 사업이 빠진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건설 관련 전문 언론매체까지 SOC 쇠퇴기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을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까지 도로건설에 73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현재 4193km인 고속도로의 총연장을 2020년까지 5131km로 늘리는 데 사용된다. 2017년부터 적용된다면 1년에 1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이다. 1차 계획이기 때문에 2차, 3차 사업으로 연결되면, 이 계획을 근거로 국토부의 도로 예산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시선을 공원일몰제로 돌려보자. 2013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위한 추정사업비는 약 139조 원이다. 재정 규모가 작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13년 전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관련 예산이 약 1.2조원 집행에 그쳤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민간개발도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숫자로 보면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목소리까지 가세했다. 전문가들도 국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2020년 공원 대란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사회가 변화하고 산업도 변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왜 다시 토건시대로 돌아가려는지...”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과거 조경계가 국토부로 제안한 녹색기반(그린인프라)산업을 내버리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냈다. 설상가상 2020년 공원 대란을 완충할 수 있었던 국가도시공원까지도 국토부가 조성하지 않게 됐다. 국토부 장관의 의지부족이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많은 조경인들은 조경직 한명 없는 국토부의 조직 체계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국토부 조직 안에 토목과 건축직이 다수인 상황에서 조경정책을 사업으로 반영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만큼 힘들다.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나 국가도시공원도 사실 정부의 예산확보 의지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도로와 댐, 항만 건설에 밀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8-11
행복도시, 이웃과 함께 걷는 '지구순환산책로' 조성

행복도시가 이웃 간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생활권 전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지구순환산책로를 조성한다. 공동주택단지 간 경계를 넘어 생활권 전체가 하나의 마을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공동체문화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를 통과하는 생활권 ’지구순환산책로’에 대한 통합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8월 10일 밝혔다. 행복청은 공동주택단지별로 단절된 공동체 문화를 마을 단위의 주거 공동체로 확대하기 위해, 새롬동 공동주택단지에 인근 단지와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통합커뮤니티 시설’과 생활권 전체를 걸으며 이웃과 교류하는 ’지구순환산책로’를 도입했다. 지구순환산책로 통합 디자인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단지별로 다르게 계획돼 있던 보도블록 패턴을 동일하게 지정해 산책로 전체에 일관성 있는 이미지 부여 ▲각 단지 산책로 진입부에 기둥 형태의 조명을 설치해 지구순환산책로의 연속성 강조 ▲주민들이 새롬동(2-2생활권) 지구순환산책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산책로 주변에 소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를 주로 식재 ▲단지 내 산책로 구간 곳곳에 이용자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쉼터·놀이 공간 조성 등이다. 이번 산책로 통합 디자인 지침을 새롬동 전체 공동주택에 적용함으로써, 지구순환산책로가 일반적인 아파트의 단지 내 조경공간을 넘어선 생활권 전체 주민 교류의 장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행복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복청은 지구순환산책로를 예술가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새롬동 공동주택단지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를 공고하기도 했다. 새롬동은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단지 중 처음으로 입찰방식이 아닌, 설계공모를 통해 조성한 특화단지다. 내년 4∼5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 연말이면 설계공모를 통해 도입된 특화 입면과 지구순환산책로, 통합커뮤니티 등이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행복청은 새롬동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단지를 조성 중인 다정동(2-1생활권), 반곡동(4-1생활권) 등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특화 및 주민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해밀리(6-4생활권)에 조성 예정인 공동주택단지도 설계공모를 통해 특화단지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11
서울시 가용지는 여의도 2배, 시스템으로 한눈에 확인

서울시에 활용가능시유지는 얼마나 될까? 가용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한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의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터 활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8월 5일 밝혔다.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은 시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해 공공토지자원의 상세정보를 DB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소유한 공공토지는 5만7373필지, 8866만㎡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28㎢)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 중 토지 지목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도로, 하천, 임야, 공원 등을 제외한 ‘활용가능시유지’는 총 1118개소, 523만2000㎡로, 여의도 면적의 약 2배 규모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개발은 시유지 중 개소 수가 많고 활용도도 높은 중규모 시유지(300~1만㎡) 67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시유지의 위치‧면적 등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역세권 여부, 건물 유무, 시설수요도 등 50여 종의 상세정보를 DB화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의 핵심기능은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사업 추진 시 조건에 맞춰 적정 부지를 선별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에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경우 ‘공공토지자원 활용 시스템’에 원하는 토지 규모, 인근 시설수요도 등을 검색하면 이를 전체적으로 반영한 적정 부지를 알려준다. 특히 활용가능시유지 중에서도 조만간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나대지 또는 건축물 노후도가 30년 전후인 토지, 연면적 3000㎡ 이상 추가 개발 가능한 토지 등 ‘중점활용시유지’로 분류하고 활용가이드를 따로 마련해 향후 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활용가이드에는 수익타당성 분석 등 해당 시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어 추가적인 공공수요는 없는지, 적절한 사업방식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지금까지 시유지의 활용 현황을 목록화하고 유지하는 등 시유지 관리 개념을 ‘재산 관리’에 둬 왔다. 하지만 공공시설이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시유지 활용이 변화할 것으로 보고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공공토지 개발에 앞서 검토해 봐야 할 ‘시유지 활용 원칙’으로 ▲토지의 활용 시기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용도의 복합화를 도모 ▲재정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토지 조건에 맞는 적정 사업방식을 적용 ▲시설 개발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및 운영비용까지 감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앞으로 공공부지개발에 시유지 활용 원칙을 적용해 공공시설 조성을 시 재정으로만 감당하면서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수요를 충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세대 토지자원 고갈 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은 시의 내부 정보망인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연계돼 시의 모든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1단계 시스템 구축 내용을 바탕으로 소규모‧대규모 시유지를 포함한 공공부지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 2단계 개발을 착수, 8월초에 용역을 발주하고 201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수요예측 분석도구와 결합한 고도화 사업도 병행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10
제이드가든, 아파트 조경 진출

제이드가든 수목원이 아파트 조경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제이드가든은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신촌숲 아이파크’에서 조경을 담당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수목원이 공동주택 조경의 설계 및 시공을 책임지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을 표방해 조성된 수목원으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 가든, 코티지 가든, 로도덴드론 가든 등 26개의 테마정원과 만병초류, 단풍나무류, 붓꽃류, 블루베리 등 3000여 종의 식물이 식재돼 있는 수목원이다. 아름다운 조경과 풍경 덕분에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제이드가든은 그 동안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촌숲 아이파크 조경을 유럽풍의 차별화된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 후에는 단지 내 정원 강좌를 개최해 정원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 담당자는 “단지가 경의선숲길과 마주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와우산, 노고산 등과 가까이 있다 보니 입주민들이 단지 안팎에서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단지 조경에 신경을 쓰게 됐다”며 “단지 조경이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누구나 들어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단지 바로 앞으로 경의선 폐철로 부지를 공원으로 꾸민 6.3㎞ 길이(홍제천~용산문화체육센터)의 경의선 숲길(신수동 구간)이 있고, 와우산, 와우공원, 노고산, 노고산동체육공원 등도 가까운 숲세권 단지다. 단지 주변으로 녹지시설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해 단지 내 중앙에는 푸른 잔디마당이 조성되고 코티지가든, 보더가든, 숲속 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류제중 현대산업개발 환경조경팀장은 “제이드가든이 유럽풍 정원 조성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아파트 단지 조경을 조성하는 데협업하게 됐다”며 “설계는 물론 시공, 감리, 이후 주민들에 대한 관리 교육까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8-08
양재근린공원 내 숲속 창의놀이터 ‘꿈틀’ 개장

서울 서초구는 양재근린공원(양재동 311번지) 내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숲속 창의놀이터 ‘꿈틀’을 조성해 8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숲속 창의놀이터 ‘꿈틀’이 위치한 양재근린공원은 초등학교와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있어 일일 이용객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 노후되고 단조롭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이에 구는 노후 놀이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서울시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에 공모해 선정되었으며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기존 놀이공간과 숲속을 연계한 2450㎡ 부지에 초등학교 설문조사, 놀이터 전문가 디자인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이달 8일 창의놀이터로 개장한 것이다. 창의놀이터 ‘꿈틀’에는 미끄럼틀, 암벽오르기 기능이 있는 조합놀이대, 숲속모험놀이시설, 고학년들을 위한 로프타기, 그네, 유아용 바구니그네 등의 활동형 시설이 들어섰으며, 모든 놀이시설은 친환경 원목을 사용하여 인공재료를 최대한 배제했다. 또한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좋다는 모래·흙놀이장, 생각을 담는 낙서놀이벽을 조성했고 아이들을 동반한 어른들을 위해 녹음이 풍부한 수목 아래 평상과 야외테이블을 놓아 시원한 그늘 아래서 담소를 나누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창의놀이터 ‘꿈틀’은 아이들의 모험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영그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8-08
LH 하도급 전담조직 ‘공정거래상생추진단’ 신설

LH는 건설분야의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전담조직인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하여 8월 8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LH는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며,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하도급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공사대금 흐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신고포상제도와 공사대금 체불업체의 이력관리 및 체불해소 등의 하도급 감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하도급 감시를 통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원·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부정당업자 및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LH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해소와 하도급 제도 개선, 건설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T/F팀 구성으로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의 실효성을 높여 하도급 업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8-08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이전페이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