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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시는 버려지는 자원인 빗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간단한 여과 과정을 거쳐 저장했다가 조경·청소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000㎡ 미만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건축물별로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빗물저장시설 용량 2㎥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30일까지 관할 구·군청 환경과로 신청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구·군과 대구시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미래의 물 부족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도로 흘러내려갈 빗물을 사용함으로써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상수도 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설치자 입장에서는 빗물 이용량만큼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후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설치된 25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은 물 재이용 현장교육, 조경수 및 텃밭 물주기, 건물 주변 청소 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신경섭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물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올해 사업성과에 따라 향후 사업량을 확대해 더 많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4-13

국립생물자원관-제주도, 황근 복원사업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황근’을 대량으로 키워 올레길을 비롯한 제주도 관광지를 가꿀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황근은 무궁화속 식물 중 유일한 자생종 낙엽관목이며, 6~8월에 옅은 노란색의 꽃을 피워 노랑무궁화로 불린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황근은 제주도와 전라남도 일부 섬 지역의 해변에서 자라며, 해안도로 건설로 인해 자생지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황근 복원사업을 진행했는데, 현재 개체수는 약 1500그루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도 자생지에서 직접 채종한 종자를 이용해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증식한 4000여 그루의 황근을 제주도에 기증할 예정이다. 황근 기증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제주도는 제주생물자원협의체 등 제주도 환경단체와 함께 오는 15일 제주도 송악산 도립공원에서 황근 대량증식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증된 황근은 송악산 도립공원에 2000그루, 제주도 자연생태공원에 1500그루, 한림읍 올레길 일대에 500그루가 심어질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제주도는 향후 5년 간 매년 4000그루 이상의 황근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제주생물자원협의체 등 제주도 환경단체는 제주도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식재된 황근의 건강 상태를 관찰할 계획이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4-12

전주시, 빗물이용시설 90% 활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 빗물이용시설의 이용률과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제25회 세계 물의 날’ 주간을 맞아 지난 3월 한 달간 시 예산지원을 받아 설치된 빗물이용시설과 시민들이 직접 설치한 빗물이용시설 등 총 145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의 운영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시설의 90%에 해당하는 130개소 시설이 정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활용에 따른 환경적·경제적 가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주시가 145개 빗물이용시설의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조사기준 빗물 총 사용량은 3만481톤으로, 최근 1년간 사용량을 반영해 추산한 연평균 사용량은 약 7368톤, 월평균 사용량은 약 1052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용량인 1052톤을 기준으로 빗물이용의 환경적·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빗물이용시설로 인한 연간 비용 총 절감액이 4784만167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돗물 생산비용 및 하수처리 비용 절감액 2836만3603원과 상하수도 사용료 절감액 1947만8074원을 더한 것이다. 빗물 총 사용량을 시설별로 분석하면 공동주택(1만5523톤/50.9%)과 공공기관(1만2129톤/39.8%)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혼합용은 조경·청소용이 45.2%(1만3771톤), 단일용은 조경용이 14.8%(4526톤)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과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빗물이용시설의 지속적 사용과 빗물이용 활성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앞으로도 빗물이용시설을 꾸준히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집수시설(배관)과 저류조 등 일부 파손되거나 미비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사용가에서 스스로 보수 또는 보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설비업체의 기술자문 지원을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 또한 미설치된 계량기와 여과장치, 동력장치는 자비 부담으로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농업과 텃밭 가꾸기에 빗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과수원과 밭농사지역 등 농가에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 및 홍보효과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전주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확충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4-11

생물자원 잠재적 활용가치, 조상들의 지혜에서 찾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예부터 생물자원을 실생활에 응용해 온 선조들의 전통지식을 발굴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의 활용가치를 찾기 위해 지난해 강원지역 3곳의 국립공원과 전통마을 조사를 통해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전통지식 2500여 건을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09년부터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국립공원과 지역색이 두드러진 전통마을의 생물자원 전통지식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왔다. 이번 조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강원권의 설악산·오대산·치악산 국립공원 주변 지역과 사천 갈골마을, 인제 냇강마을 등 총 72개 마을에 거주하는 167명의 현지주민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식물·어류 등 426종의 생물자원과 관련된 총 2495건의 전통지식을 발굴했다. 지역별로는 ▲오대산국립공원 996건 ▲치악산국립공원 869건 ▲설악산 국립공원 345건 ▲전통마을 285건 등이다. 전통지식 제공자의 주요 연령대는 70~80대의 고령층으로, 이들이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했다.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대표적인 전통지식은 삽주, 질경이, 참취, 익모초 등의 식물을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한 사례들이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대상 지역에서 최소 70~80년 전부터 삽주, 질경이, 삼취를 나물 등으로 먹거나 배탈 또는 체했을 때 이용했으며, 익모초는 더위를 먹거나 화상에 약초로 사용했음을 밝혀냈다. 그 밖에도 파리, 모기 등 해충을 쫓아내는 데에 ‘할미꽃’ 뿌리를 사용하고, 관절통과 신경통에는 ‘속새’를 활용해 왔음을 알아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발굴된 전통지식을 국가 생물자원 전통지식으로 보존·관리하고, 생물자원의 유용성 탐색 연구에 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지식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내 생물자원 보전과 전통지식 계승을 위한 체험, 교육,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지식은 잠재적 활용가치가 높아 생물자원 산업화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자생 생물자원의 전통지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4-11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14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는 오는 14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글로컬 홀에서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2017년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1분과 훼손지, 도시·인공지반, 수생태계 복원 ▲2분과 생물다양성 보전 ▲ 3분과 환경계획 및 교육, 자연경관, 환경기후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또한 글로컬 홀 로비에는 ‘하천녹조 대발생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녹조제거기술에 관한 연구’ 등 10개 작품을 포스터 전시도 마련된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4-11

고용진 의원, ‘인공지반녹화 국가지원 법안’ 대표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공지반녹화 도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옥상녹화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옥상녹화를 할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건축법’ 등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옥상녹화는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시자연성을 확보하며 도시의 녹지 감소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옥상녹화를 통해 겨울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냉·난방비 절약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이러한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끌어낸다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옥상녹화계약부터 적용된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조정식, 최명길, 금태섭, 기동민, 이언주, 신창현, 윤관석, 이종걸, 이찬열, 김병욱, 김경협, 원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4-10

환경운동연합,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비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0일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국정농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찬성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안철수 후보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 특강에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전략산업을 선정해 해당지역에 규제 완화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업과 경영의 편의를 위해 환경과 안전 분야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개별 법안들에서 개발을 금지했던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 지역, 녹지, 보전산지 등에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또한 규제 특례와 더불어 기업실증 특례를 제공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심의만 받게 된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신기술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다만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연합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법은 환경과 안전, 심지어 개인정보보호 규제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한 안 후보는 “정치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교육 개혁, 과학 기술력 확보, 공정한 경쟁 구조 확보 등을 꼽았다. 연합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법은 민간과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다. 규제프리존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지역에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전담 기관’은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박근혜 정부 하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대구-삼성 전자 산업, 충북-LG 바이오 뷰티 산업, 강원도-네이버는 빅데이터 산업 등으로 각 지역과 전담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대로 규제프리존법 전담기관이 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지정돼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전담기관이 되면, 4차 산업 분야에서 초기 진입자의 혜택을 누려 재벌경제 체제는 더욱 고착화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이 청탁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민원을 들어 준 뇌물 청부 입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합은 안철수 후보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인 환경과 안전을 뒤로 하고 재벌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복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4-11

인천 백령·대청 지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가 백령·대청(소청도 포함) 지역의 보기 드문 지질유산 11개 명소를 활용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국가지질공원 인증 획득 후에는 2020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도 추진한다. 백령·대청 지역은 남한에서는 보기 드물게 25억 년 전부터 10억 년 전의 지층이 다수 분포돼 있다. 특히 소청도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구 생성 초기에 바다에서 번성한 남조류 화석으로 우리나라 유일 최고(古)의 원생대 생명체 흔적으로서 매우 귀중한 장소다. 남포리 습곡 구조는 지각변동에 의해 지층이 휘어지고, 끊어지면서 특이한 지질구조가 매우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반도의 지각변동 특성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농여해변 나이테바위와 풀등, 두무진 등 백령·대청 지역은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국제급 지질로 중국-한국의 충돌 특성 연구와 10억 년 전·후 대륙판의 이동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지역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시비 8000만 원을 들여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전문학술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타당성조사 용역(2014)’ 및 ‘기초학술조사 용역(2015∼2016)’ 결과 우수한 지질유산 및 문화유산이 다양하고, 지질공원 운영 적격지로 평가됨에 따라 인증요건 마련을 위한 신청서 제출 절차 추진을 위한 전문 학술용역이다. 하반기에는 탐방로, 탐방데크, 지질명소 안내센터 3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질해설사 4명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 학술연구용역과 안내센터·안내판 설치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뒤 내년 3월에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뒤 외국어 안내판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4-11

‘생태면적률 개정안 설명회’ 21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는 오는 21일(금) 오후 3시 30분부터 도곡아트홀 스페이스락에서 ‘생태면적률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9월 개정된 G-SEED(녹색건축인증) 기준의 생태면적률 항목변경에 대한 장대희 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설명이 있은 후에 ‘생태면적률 기준 변경이 인공지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은 이애란 청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이 생태면적률 개정에 따른 이론적·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인공지반녹화분야의 미래 전망과 융합적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세미나 이후에는 스페이스락 옥상정원인 Sky LACH Garden ‘Hesse 7’에서 리셉션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가 주최하고 한설그린,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랜드아키생태조경이 후원한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4-06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수도군단사령부 업무협약 체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이하 넥서스연구원)은 지난 29일 수도군단사령부와 병영 내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군·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의식 강화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넥서스연구원은 육군 수도군단의 조경 및 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조언 및 장병 환경교육을 수행하고, 수도군단의 발전 및 장병들의 사기고양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육군 수도군단은 넥서스연구원 직원들의 국가관 확립 교육, 안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대 견학, 병영체험 등 안보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타 양 기관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30

식목일, 기후변화 심각성 ‘경고’… 보다 큰 의미 담아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식목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상징성을 담보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후변화시대, 온난화식목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제8회 온난화식목일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기후변화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이 ‘온난화식목일 지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발표하고, 토론에는 이재석 노을공원시민모임 대표를 좌장으로 ▲이경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김용득 자연보호중앙연맹 사무총장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 ▲한정훈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림관리팀장이 참석했다. 최영식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림자원을 넘어서 숲이나 나무가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저장고로서 주목받고 있다. 식목일 변경이 필요하다”며 “온난화가 단순히 식목일 변경을 위한 수식어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상징하는 더 큰 위치에 있다. 온난화식목일 변경 당위성 인식을 확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봉호 교수는 발표를 통해 기온과 강수량은 식물 생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요인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상승과 강우패턴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식생변화가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대 변화 모델은 점차 고지대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온 상승으로 식물의 생육 기작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반도 기온변화에 따른 지역별, 수종별 적정 식물 식재 시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소장은 “식목일의 과거 30년 평균기온과 최근 30년 평균기온을 비교하면 3℃ 상승해 식목일의 기온대가 과거에 비해 8일이 빨라졌다. 땅 속 5cm의 온도는 1940년대에 비해 2.3℃가 상승했다”며 식목일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현재의 식목일 날짜는 일제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식목일 날짜 변경에 대해 2004년, 2008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검토했으나 비용과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날이자 조선 성종 때 ‘선농단’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씨를 뿌린 날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근거다. 또한 산림청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식목일 날짜를 변경할 만큼 크지 않고, 날짜 변경 시 많은 홍보비용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정부가 식목일 변경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삼국통일과 선농단은 식목과 전혀 관계가 없고, 비용 낭비 우려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도시 숲 조성이 되고 기후변화 적응 효과가 나타나면 경제성은 비용을 크게 상회할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이경준 교수는 학문적으로는 식목일을 당겨야 하지만 국가차원의 행사를 꼭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생리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 시기는 봄철 땅이 녹은 후 새뿌리가 나오기 전이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뿌리가 나는 시기가 10일 빨라진 것은 맞다. 하지만 포트묘는 3월부터 6월 중 아무 때나 심어도 되고, 저온저장시설을 사용하면 3월부터 4월까지 식재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식목일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식목일 날짜 지정에는 일제 잔재가 있다는 김정수 소장의 주장에는 “수백 년간 한식을 기준으로 조상묘소를 가꾸고 잔디를 심었던 것이 우리 풍습”이라며 반론을 폈다. 김용득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목일 날짜 변경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총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식물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역사에 매몰된 이념적인 접근은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한다”며 날짜 변경에 대한 논의는 식목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심어주는 것이라는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은 연중 70% 이상의 수목을 식목일 이후에 심기 때문에 행사 날짜가 나무를 심는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고, 이미 일부 지자체는 3월에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어서 식목일 변경에 따른 비용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단체가 따로 움직임으로써 낭비하는 비용과 행정력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사무처장은 “과학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인정한다면, 미래의 산림관리방식은 과연 나무를 심는 것이 적합한 행위인가?”란 물음을 던졌다. 유 처장은 “지금 식목일은 헐벗은 산을 녹화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러한 잔재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지금의 방식을 유지한 채 특정한 날짜로 옮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목일을 산림을 녹화하는 개념에서 시민들이 나무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의미로 전환하고, 일정기간을 식목주간으로 정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나무를 심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규석 팀장은 식목일을 옮기는 자체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팀장은 고산침엽수 모니터링 결과,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침엽수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식목일 변경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로 파괴되는 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산림관리정책 전반으로 확대해야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식 의장도 “온난화식목일에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나무 심기에 동참하도록 해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숲에서 흡수하는 상징적인 날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정훈 팀장은 나무 심는 기간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행정력을 고려할 때 식목일 날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생육에 적합한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기후변화 상황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나무 심는 시기가 크게 달라지는 시점이 오면 그때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것이 한 팀장의 말이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8

미래유망분야 자격, ‘생태복원관리’ 부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기술자격 체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생태복원관리로 명칭이 바뀌는 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가 미래유망분야 21개 자격의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국가기술자격을 최신 산업현장 직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기술자격 개편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 산업계에서 제시한 자격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4차 산업 분야 등 총 17개 자격을 중점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산업계 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지속 발굴한다. 4차 산업 핵심 기술 자격으로는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제어기하드웨어개발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팅전문운용사 ▲의료정보분석사 등 6개, ▲바이오의약품제조산업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태양열에너지생산기술기사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 ▲해양에너지생산기술기사 ▲풍력에너지생산기술기사 ▲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기사 ▲폐자원에너지생산기술기사 등 9개, 환경·자연재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등 2개 자격이 신설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17개 자격과 함께 개선되는 ▲생물공학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태양광에너지생산기술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생태복원관리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생태복원관리산업기사 등 4개 자격은 미래유망분야 자격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생태복원관리 자격은 생태복원계획, 생태복원사업 현장 관리 등 현장 실무 내용을 자격에 반영해 이번에 개선이 이뤄졌다. 포장산업기사 등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은 현장수요, 산업특성 및 전망 등을 검토해 시험을 중단하게 된다. 이번 자격 개편을 통해 NCS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도 강화된다. 국가기술자격의 내용, 평가기준 등을 NCS 직무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장 직무에 맞게 시험과목 등을 업데이트해 자격 취득자가 이론·지식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용능력을 갖추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범용적인 직무 운영에 맞도록 해당 자격을 통합하며, 설계와 제작으로 부서가 구분돼 있고 경력도 별개로 관리되는 직무를 하나의 자격에서 모두 포괄하는 경우는 직무별 자격으로 분할된다. 이외에도 교육·훈련 및 기업현장을 통한 자격취득을 확대하기 위해 과정평가형자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실무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에 기업실습, OJT 도입 ▲기업 운영 과정평가형 자격 ▲일학습병행 과정평가형자격 과정(가칭)도 도입한다. 국가기술자격 개편은 자격 종목별 전문가·정부부처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 논의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된다. 2017년에는 미래유망분야 자격 신설이 중점 추진되고, 통합·분할 등 보다 의견수렴이 필요한 자격 개편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격이 신설·개편되면, 2018년부터 시험출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8

서울시, ‘빗물마을’로 물순환 선도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서울시는 도시 물순환 회복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빗물마을’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조성된 3개소에 이어 올해는 2~3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마을당 4억 원에서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빗물마을이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하수도로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고, 빗물관리시설을 통해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친환경 물순환 마을이다. 빗물마을을 조성하면 텃밭 또는 화단을 가꾸거나 마당을 청소할 때 모아놓은 빗물을 활용해 수돗물 사용을 줄일 수 있고, 하수도로 배출되는 빗물량을 줄여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시는 빗물을 테마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대상지는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빗물마을 워크숍을 통해 마을을 구상하고 이를 토대로 설계와 시공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빗물마을 조성에 관심이 있는 마을 공동체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는 28일(화)부터 오는 4월 21일(금)까지이며 해당 자치구의 치수·하수부서 또는 토목부서를 통해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762)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8

DMZ의 미래를 고민하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경기도 DMZ 일원의 중장기 통합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는 ‘DMZ 포럼’의 올해 첫 회의가 파주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파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올해 첫 ‘생태계서비스기반 DMZ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경기도DMZ포럼(이하 DMZ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10월 위촉한 DMZ 포럼위원과 중앙부처 및 도·시군 DMZ 업무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DMZ 포럼위원으로는 문화관광·지역개발·생태환경 분야의 국내 전문가와 ESP(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UNCCD(국제사막화방지협약), EAAFP(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 BfN(독일연방자연보전청) 소속 국외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DMZ 포럼’은 DMZ 일원의 가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발전전략 등에 대해 생태·안보·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협의체이다. 2017년에는 총 4차례에 걸친 전체 포럼과 한 차례의 국외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ESP아시아사무소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 운영 주체로 함께 참여하게 돼 생태계 보전과 지역상생 국내외 협력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포럼에는 ESP아시아사무소 이나무 소장이 ‘2017년도 DMZ포럼 운영계획’을 소개하고, 국립생태원 박은진 생태보전연구실장이 ‘DMZ 일원 중장기 계획’을, DMZ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이 ‘연천생태자원조사’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진행될 전체토론에서는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의 사회로 ‘2017년도 DMZ 포럼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의 DMZ 일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위원들의 제안과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재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생태계서비스 정책연구기관인 ESP아시아사무소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기관과 업무공조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DMZ 포럼에서 제안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생태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DMZ일원의 중장기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광윤[email protected]
2017-03-28

강원 생태평화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도는 DMZ·백두대간 일원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한 ‘강원 생태평화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신청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생태계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이번 사업에는 강원권 생태평화지역 5개 지자체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이 공동 참여하기로 하고, 27일 5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강원도는 지난 2012년 환경부 주관으로 강원·경기 공동 DMZ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했으나, 남북관계 경색 및 유네스코 권고 면적 미달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강원 생태평화지역은 관련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강원권 단독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등재를 추진하는 지역은 2012년도 등재 무산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핵심지역인 DMZ를 제외하고, 남북관계 등 국제적 이견을 배제한 생태평화지대로 지역 범위를 새롭게 설정했다. 등재신청을 위한 범위설정 공간은 절대 보호해야 하는 핵심(Core)지역과 이를 중심으로 보조하는 완충(Buffer)지역, 이들을 둘러싸면서 경제·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전이(Transition)’지역으로 계란 후라이 형태를 띤다. 이외에도 신청을 위해서는 생태지리학적 대표성과 국제적 가치 및 지역사회 적극적인 참여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로 DMZ의 가치를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로 재조명하고, 국내·외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대상지역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5개 지역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복 강원도 녹색국장은 “2019년도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는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이 5개 기초 지자체의 사회·경제·문화·환경의 통합적·균형적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7

식물정보, QR코드로 쉽고 빠르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식물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생물종목록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약 3000여 종의 식물에 대한 정보무늬(QR코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원이나 식물원 등에서 꽃이나 나무를 설명하는 팻말을 제작할 때 활용이 가능하며,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하는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www.kbr.go.kr)’ 누리집에서 QR코드 수록 책자를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팻말 제작은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에 접속해 원하는 식물을 검색한 후, 식물의 설명 화면에서 QR코드 이미지를 내려 받아 저장해 팻말 제작에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통해 식물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앱을 실행한 후 사용하면 된다. 이번 QR코드 서비스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모바일 누리집(species.nibr.go.kr)과도 연결돼 식물의 정확한 이름, 형태, 분포, 생태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표본의 위치와 유전자 정보, 사진, 영상 등을 제공한다. 누리집 또는 책자를 통해 확보한 QR코드는 출처표시 후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며, QR코드를 변형할 경우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6

[해외] ASLA,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 비판 성명 발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미국조경가협회(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이하 ASLA)가 환경 관련 예산을 삭감한 도널드 트럼프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최근 미국 정부는 국방부, 국가안보부, 국가보훈청의 예산은 대폭 증액한 반면 다른 분야에서는 심각한 예산 삭감이 이뤄진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무부와 환경보호국은 두 자리 수의 예산 삭감을 보였다. 이에 ASLA는 지난 17일 예산과 관련해 “국가적 인프라와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자원과 프로그램들을 심각하게 축소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해 실망했다”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ASLA는 우선 커뮤니티 개발 포괄보조금(CDBG,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과 경기회복유발 교통인프라 기금(TIGE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Generating Economic Recovery)을 없애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CDBG는 공공시설물을 새로 짓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장기적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TIGER는 주 및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아 수리가 필요한 도로나 레일, 드렌짓, 항구 등의 교통시설을 고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TIGER는 정치인, 지역사회, 교통계획가, 조경가 등이 함께 한 가장 성공적이고 유명한 프로그램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 부분 예산 삭감에 따라 수많은 지역사회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ASLA는 “트럼프 예산안이 환경보호국의 예산을 31퍼센트까지 감소시킬 것”이라며, 대기질 및 수질 프로그램, 기후변화 연구 등도 모두 불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ASLA는 예산안 권고서에서는 오히려 먹는 물과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약 400만 달러(약 44억8600만 원)까지 환경보호국의 예산을 늘리라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농업용수와 폐수 등의 부분에서 4억9800만 달러(약 5585억 원)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ASLA는 최근▲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통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고 ▲중요한 인프라로서 공원을 인식하고 ▲자발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을 통해 국가적 인프라를 개선·강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하는 등대사회적 메시지를 강화하고있다.

박광윤[email protected]
2017-03-23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관리 ‘적신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2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 특히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3대 핵심현장은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만여 곳 등이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3

해수부, ‘안산 대부도 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해양수산부는 22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대부도 갯벌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대되며, 전체 면적도 581.4㎢(서울시 전체 면적의 96%)로 늘어난다. 경기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도는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14배(40㎢)에 달하는 큰 섬으로, 갯벌 면적은 섬 전체 면적의 1/10이 넘는 규모(4.53㎢)로 100종이 넘는 다양한 갯벌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고다. 해수부는 지난해 안산시의 요청을 받아 대부도 갯벌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에 27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대부도 갯벌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있는 흰발농게의 주요 서식지이며, 가을철이면 갯벌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칠면초 군락도 넓게 펼쳐져 있다. 또한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가늠케 하는 주요 지표인 바닷새 13종이 대부도 갯벌을 찾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알락꼬리마도요와 노랑부리백로, 저어새가 포함돼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올해 안산시와 함께 대부도 갯벌의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체계적인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기본계획도 내년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구역 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저감 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 비정부조직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부도 갯벌 해양생태자원의 활용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를 강화해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2

이정미 의원 “국토부 등 4대강 보 있는 한 수질개선 불가능 입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이하 국토부 등)가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사실상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정부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댐·보·저수지의 물을 방류하고, 보 수위를 지하수제약수위까지 74일간 낮춰 운영하면 낙동강 중하류 5개 보의 녹조(남조류) 세포수 22~36%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등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녹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정미 의원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의 구체적인 남조류 수치를 보면, 국토부 등이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의 합천창년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남조류의 수는 2만2000(세포수/농도)에서 1만4000(세포수/농도)로 36% 감소한다. 그러나 감소한 1만4000(세포수/농도)는 ‘조류경보제’의 관심단계 1000(세포수/농도)보다 14배 높은 것이고, 경계단계 1만(세포수/농도)보다 1.4배나 높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인 남조류 1만(세포수/농도)보다 1.4배가 높은 수치다. 낙동강의 창녕함안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녹조(남조류)는 3만1000(세포수/농도)로 상사원이용지역의 기준보다 3.1배나 높게 나왔다. 그밖에 ▲칠곡보는 1만8000(세포수/농도) ▲강정고령보는 7000(세포수/농도) ▲달성보는 2만2000(세포수/농도)로 나타났다. 낙동강 5개 보 중 가장 낮은 녹조(남조류) 수를 가진 강정고령보의 경우에도 ‘조류경보제’ 관심단계인 1000(세포수/농도)보다 17배나 높다. 나머지 4개의 보는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인 1만 세포수/농도를 모두 초과한다. 또한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나타나는 녹조(남조류) 세포수 22~36% 감소효과는 10일 이내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미 의원은 “4대강의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 낙동강 수돗물에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4대강 보 해체를 공약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 기존 개선: 시나리오① (댐 방류+보수위 하강) 양수제약 수위5 지하수제약 수위 세포수/농도 세포수/농도 저감율(%) 세포수/농도 저감율(%) 칠곡보 23,000 19,000 17 18,000 22 강정고령보 10,000 7,000 30 7,000 30 달성보 32,000 22,000 31 22,000 31 합천창녕보 22,000 15,000 32 14,000 36 창녕함안보 41,000 32,000 22 31,000 24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0

환경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