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경기도 DMZ 일원의 중장기 통합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는 ‘DMZ 포럼’의 올해 첫 회의가 파주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파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올해 첫 ‘생태계서비스기반 DMZ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경기도DMZ포럼(이하 DMZ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10월 위촉한 DMZ 포럼위원과 중앙부처 및 도·시군 DMZ 업무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DMZ 포럼위원으로는 문화관광·지역개발·생태환경 분야의 국내 전문가와 ESP(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UNCCD(국제사막화방지협약), EAAFP(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 BfN(독일연방자연보전청) 소속 국외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DMZ 포럼’은 DMZ 일원의 가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발전전략 등에 대해 생태·안보·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협의체이다. 2017년에는 총 4차례에 걸친 전체 포럼과 한 차례의 국외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ESP아시아사무소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 운영 주체로 함께 참여하게 돼 생태계 보전과 지역상생 국내외 협력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포럼에는 ESP아시아사무소 이나무 소장이 ‘2017년도 DMZ포럼 운영계획’을 소개하고, 국립생태원 박은진 생태보전연구실장이 ‘DMZ 일원 중장기 계획’을, DMZ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이 ‘연천생태자원조사’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진행될 전체토론에서는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의 사회로 ‘2017년도 DMZ 포럼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의 DMZ 일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위원들의 제안과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재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생태계서비스 정책연구기관인 ESP아시아사무소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기관과 업무공조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DMZ 포럼에서 제안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생태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DMZ일원의 중장기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식물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생물종목록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약 3000여 종의 식물에 대한 정보무늬(QR코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원이나 식물원 등에서 꽃이나 나무를 설명하는 팻말을 제작할 때 활용이 가능하며,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하는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www.kbr.go.kr)’ 누리집에서 QR코드 수록 책자를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팻말 제작은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에 접속해 원하는 식물을 검색한 후, 식물의 설명 화면에서 QR코드 이미지를 내려 받아 저장해 팻말 제작에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통해 식물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앱을 실행한 후 사용하면 된다. 이번 QR코드 서비스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모바일 누리집(species.nibr.go.kr)과도 연결돼 식물의 정확한 이름, 형태, 분포, 생태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표본의 위치와 유전자 정보, 사진, 영상 등을 제공한다. 누리집 또는 책자를 통해 확보한 QR코드는 출처표시 후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며, QR코드를 변형할 경우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2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 특히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3대 핵심현장은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만여 곳 등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이하 국토부 등)가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사실상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정부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댐·보·저수지의 물을 방류하고, 보 수위를 지하수제약수위까지 74일간 낮춰 운영하면 낙동강 중하류 5개 보의 녹조(남조류) 세포수 22~36%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등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녹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정미 의원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의 구체적인 남조류 수치를 보면, 국토부 등이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의 합천창년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남조류의 수는 2만2000(세포수/농도)에서 1만4000(세포수/농도)로 36% 감소한다. 그러나 감소한 1만4000(세포수/농도)는 ‘조류경보제’의 관심단계 1000(세포수/농도)보다 14배 높은 것이고, 경계단계 1만(세포수/농도)보다 1.4배나 높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인 남조류 1만(세포수/농도)보다 1.4배가 높은 수치다. 낙동강의 창녕함안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녹조(남조류)는 3만1000(세포수/농도)로 상사원이용지역의 기준보다 3.1배나 높게 나왔다. 그밖에 ▲칠곡보는 1만8000(세포수/농도) ▲강정고령보는 7000(세포수/농도) ▲달성보는 2만2000(세포수/농도)로 나타났다. 낙동강 5개 보 중 가장 낮은 녹조(남조류) 수를 가진 강정고령보의 경우에도 ‘조류경보제’ 관심단계인 1000(세포수/농도)보다 17배나 높다. 나머지 4개의 보는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인 1만 세포수/농도를 모두 초과한다. 또한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나타나는 녹조(남조류) 세포수 22~36% 감소효과는 10일 이내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미 의원은 “4대강의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 낙동강 수돗물에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4대강 보 해체를 공약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 기존 개선: 시나리오① (댐 방류+보수위 하강) 양수제약 수위5 지하수제약 수위 세포수/농도 세포수/농도 저감율(%) 세포수/농도 저감율(%) 칠곡보 23,000 19,000 17 18,000 22 강정고령보 10,000 7,000 30 7,000 30 달성보 32,000 22,000 31 22,000 31 합천창녕보 22,000 15,000 32 14,000 36 창녕함안보 41,000 32,000 22 31,000 24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차기 정부에 생태헌법 제정 등 환경정책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할 환경정책 5대 구상과 7대 과제를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자와 정당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5대 구상은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헌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다. 이를 위한 7대 과제로는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를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정책 5대 구상에서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생태헌법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국가와 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하고, 정부조직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부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7대 과제에서는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하고,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4대강의 16개 보 철거 및 생태계 복원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금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새만금호와 화성호의 해수유통을 항구화하고 연안과 하구생태계 복원 확대 등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선정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창군은 고창웰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제4회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전문가, 국가지질공원 관련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정기회의’는 국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지자체와 인증을 준비 중인 지자체가 함께 모여 지질공원 전문가와 함께 최신 정보교류와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 전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창군에서 개최됐다. 16일에는 제주도, 한탄·임진강 등 국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8개 지자체의 운영 모범 사례 발표와 함께 현재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준비 중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질공원 제도 및 인증절차·방법 등 전문교육, 2017년 지질공원 주요업무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7일에는 고창군 지질명소인 운곡습지, 고인돌유적지, 고창갯벌, 명사십리와 구시포 등 지질명소를 현장 답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우정 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하고 이용해 지질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며 “지질자원을 활용한 교육·관광 등을 통해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부안군과 함께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올 상반기 내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건설회관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친수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토연구원,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등 산하기관·학계·연구기관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워터프런트 조성 등 수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쇠퇴한 도시를 살리고, 하천과 수변자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성장의 거점이며 점차 친수공간으로서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하천주변지역을 낙후된 도시의 재생과 연계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주거·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도시홍수 방지 효과도 고려하는 친수사업의 다변화·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과 홍수방지를 연계한 친수사업의 전략 및 모델을 발표하고, 수변재생사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국토부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정책 및 방향’ ▲한국수자원공사는 ‘친수사업의 추진현황과 수변재생의 잠재력’ ▲국토연구원은 ‘친수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심우배 어스 대표는 ‘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그동안 추진했던 노하우와 발전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패널 토의에는 도시계획, 하천·수자원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각각의 분야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보완함으로써 친수도시 조성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행정절차상의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하천사업을 패키지화하는 등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며, “기존 특색 없이 추진됐던 대단위 아파트 위주의 도시개발과 차별화한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모델이 적극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홍수방지는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한 입체하천구역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입체하천구역이 친수사업 추진과도 연계되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안동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길안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올해 10월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길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2.76㎞ 구간에 걸쳐 시행된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고수부지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가운데 전국 최대 크기인 27만5000㎡로서, 임하면 금소리의 금소지구(20만6000㎡)와 길안면 천지리의 천지지구(6만9000㎡) 등 두 곳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하천 숲을 가로지르는 800m의 데크로드, 족구와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넓은 잔디광장과 어린이 체험 모험놀이시설이 들어선다. 길안천 맑은 하천에서는 다슬기, 물고기 등을 잡으며 자연 강수욕을 할 수 있도록 여울형 하상유지공을 설치해 어린이집원생이나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생들의 소풍, 야유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금소지구의 넓게 조성된 둔치에는 안동포전시관 인근에서 시행 중인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캠핑촌, 활공장, 드론 시합장 등 이색 휴양 장소로 개발 가능성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가 300만 인천 시대를 맞아 환경주권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시는 환경주권을 세우기 위해 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색자원인 가로수 및 가로녹지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은 인천시내 ▲가로수 21만7000주 ▲수벽 622km ▲가로녹지 596개소를 대상으로 현황을 전수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한 관리방안과 지역 특색에 적합한 가로녹지 조성방안, 미개설 계획도로 가로수 식재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수행되는 이번 용역은 시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가로수 중 문제 수종 교체와 개선방안을 담게 된다. 또한 시민참여형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시민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가로수 및 가로녹지 조성·관리 실행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가로수 및 가로녹지의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조성, 관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국립공원 50주년을 기념하여 미래 공원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을 구성하고, 제1차 포럼을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1967년 3월 공원법 제정으로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는 그간의 자연공원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 자연공원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래포럼’은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양병이 민간위원장(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하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시민사회·학계·유관기관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0일 열리는 제1차 포럼에서는 ‘자연공원 관리체계 진단 및 과제’를 주제로 자연공원 정책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지자체가 관장하는 도립·군립공원의 관리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올 6월까지 총 4차례 정기포럼을 개최해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와 생태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미래 자연공원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의 주제로는 ▲자연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2차) ▲자연공원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3차) ▲지역사회 상생협력(4차) 등이 다뤄진다. 포럼의 결과는 오는 6월 열리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연공원 미래 50년 국민 대토론회(가칭)’에서 공유하게 된다.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자연공원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국립공원 50주년은 공원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도약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미래포럼이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활발히 교환되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정부위원 5인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되며, ▲이정섭 환경부 차관 ▲양병이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변우혁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이웅빈 용인대 생명과학과 교수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이영신 한서대 환경공학과 교수 ▲성현찬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 ▲최운규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이사 ▲이동근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최송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윤주옥 국시모(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 ▲강만생 제주 유네스코등록유산 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박천규 자연보전국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등 총 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