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또는 도시지역에 자연자원의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가치만큼을 복원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3일 발표한다. 우산, 자연자원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니 수질 개선 등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대강 16개 보 중 11개 보를 개방하여 관측한 종합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종합 분석한 11개 보는 금강 3개(세종, 공주, 백제), 영산강 2개(승촌, 죽산), 낙동강 5개(상주,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국립생태원은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국내 조사 현황을 분석한 자료집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이하 자료집)을 2월 1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생태계 기후변화 조사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량화된 분류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계에서 10년 이상 수집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문화재청이 '한국의 갯벌'을 201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더불어 가야고분군 7개를 아우르는 새로운 잠정목록인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인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천 정비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과 공원·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은 1451억 원을 책정했다. 국토부 2019년 하천예산 1조 6000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 관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생태분야 협의기준 현장 가이드’를 지난 2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생태분야 협의기준 현장 가이드(이하 현장가이드)에는 개발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자나 협의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 및 대체서식지 협의기준과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총 531억 원 규모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발주를 내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총 8988억 원 규모의 2019년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시설공사 발주건수는 총 108건으로 지난해 발주실적(133건, 6834억 원)보다 19%인 25건이 감소했으나, 발주금액은 총 8988억 원으로 32%인…

전국 주요습지 200곳을 찾은 겨울철새 개체수가 지난해 대비 2만3000여 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주요습지 200곳을 대상으로 조류 동시총조사(이하 동시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총 195종 146만9860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종별로는 ▲가창오리…

정부가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지난해 6월 12일에 제정됐다. 이번…

강원도가 가리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환경부 등 범정부 부처, 체육계,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강원도는 20일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함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문순…

천안시가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천안시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협의) 만료일 도래에 따른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산지전용허가(협의)는 다른 인·허가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환경부가 정선 가리왕산 복원을 미루고 있는 강원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 명령을 내리는 등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내용 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선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

해양수산부가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근간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1차(2019∼202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산업은 인공지능(AI),…

서울시는 하천수질 보전활동을 추진할 민간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가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 등 지류하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활동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등이다. 이밖에도 한강 및 지류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참여단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보전 실무의 기준을 담은 ‘생태보전 실무 지침서’ 한국어 번역본을 10일 발간하고, 이 지침서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태보전 실무 지침서’는 보전기준협의체(Conservation Measures Partnership)에서 2004년 처음 발행해 생태보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침으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을 추가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이며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전국의 습지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습지 훼손 시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하고,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전라남도의 토종식물 정보와 이용가치를 소개한 책자가 발행됐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남도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식물 중 식·약용으로 가치가 높은 200종을 선정해 생태적 특징, 성분, 쓰임새 등을 수록한 ‘남도식물의 쓰임새’를 31일 발간했다. 식품약품안전처 기준으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위는 별도 표기했으며, 혼동하기 쉬운 산나물과 독초를…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소규모 체육활동시설과 폐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바닥면적 500㎡ 미만) 설치�…

환경부가 DMZ 일원의 생태계 훼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비무장지대(이하 DMZ) 일원 생태계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