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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물관리 정책 전환’ 토론회 오는 22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국회의원(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물관리연구회 제6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유관부처를 아우르는 대통령 산하의 국가물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다. 또한 물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남궁은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공공기관, 언론,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연구원 ▲박은호 조선일보 기자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이동영 동아일보 기자와 자문위원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물관리위원회 신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6-19
'한강 재자연화' 새 정부에서 재점화…"개발보단 복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4대강 보 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한강의 재자연화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곡수중보 철거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환경운동연합, 노동당 서울시당등에서 주최한 ‘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토론회에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한강 재자연화의 신호탄이 될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주장했다. 신곡수중보의 구조조정은 ‘2013 서울시 한강재자연화 기본구상’의 첫 번째 축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대신 국토부와 기재부는 2015년에 ‘한강개발 4대 협력 사업’을 발표하며 통합선착장 조성과 같은 ‘관광자원화’에 집중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강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가로막는 토건사업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한강 4대 협력사업에는 샛강생태계 복원을 통한 재자연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지만 지금은 통합선착장, 여의마루 등 수변시설 건설사업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에서 여의도 통합선착장까지 1000톤급 유람선 취항을 요구해오고 있다”며 “대형유람선 취항을 위해선 수심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신곡수중보가 철거되면 수위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수중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도 경인아라뱃길을 한강까지 연결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다”라며 근본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자원공사는 댐을 관리하는 곳이지 항만시설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새로 검토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한강공원 망원지구에 들어설 강변함상공원의 퇴역군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퇴역군함 3척 중에는 1900톤 규모의 서울함이 있는데 이것을 한강본류에 들이게 되면 이동구간에 대한 준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합선착장 건설부지는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인접해 있어 공사 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한강협력개발 외에도 잠실국제업무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잠실야구장의 수변 이전, 마리나계류장 설치로 생태 및 경관 보전지역인 탄천변의 생태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강협력개발과 수변개발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명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현재 한강에 56개의 선착장을 비롯해 방대한 규모의 수상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수위가 줄어들었을 때 발생할 엄청난 양의 수중 쓰레기 처리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정치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며 한강의 재자연화 사업에 대해선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역시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됐다고 계획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권 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토부의 입장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에서 태도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2주 전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서 탄천 부분을 생태적 환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2달 전까지 토론회에서 신곡수중보 언급을 피해달라던 경기도 고양시도 이제는 오히려 그것의 철거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봉호 교수는 “모든 것이 개별사업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토건사업의 방향이 한강을 따라서 서해로 나가는 형세다.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한강신도시, 김포신도시를 보아도 알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개발방식으로 한강 하류 주변을 개발하게 되면 이곳도 서울처럼 된다”고 주장했다.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넘어서 신곡수중보 하류 부분의 일정범위를 보호하는 ‘한강하류 특별법’까지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은 “환경부에서는 한강을 포함해 전국 463개 하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하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덧붙여 말했다. 한편 노동당 서울시당,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각각 ‘한강 개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신곡보 철거와 한강복원’을 주제로 발제하고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좌장으로 ▲서울시 관계자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석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6-15
흰꽃장대냉이 등 식물 4종 ‘위해우려종’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지난 7일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것으로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종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사전에 심사해 수입·반입 이전에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을 추가로 지정해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내용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 23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살아 있는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식물로는 ▲흰꽃장대냉이(Berteroa incana) ▲둥근꽃다닥냉이(Lepidium appelianum) ▲검은창끝겨이삭(Heteropogon contortus) ▲좁은꽃갯줄풀(Spartina densiflora) 등 4종이 포함됐다. 이 식물들은 외국에서도 유해한 식물들로 알려져 있는데, 흰꽃장대냉이는 말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독소를 가지고 있다. 중독 증상은 경직, 발열, 설사, 혈관 내 용혈, 쇼크, 조산, 유산, 소화관 궤양, 신장의 부종 등이 나타난다. 검은창끝겨이삭은 양모에 붙어 직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좁은꽃갯줄풀은 연안의 염습지에서 다른 동식물의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물로, 침전물을 축적시켜 물이 흐르지 않도록 토양의 물리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다.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이들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반입 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 여부에 대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7)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6-15
율하천 상류, 생태하천으로 재탄생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율하천 상류가 생태하천으로 재탄생 됐다. 김해시는 신안교에서 관동교까지 율하천 1.38km 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율하천은 굴암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응달동 조만강과 합류해 서낙동강으로 흐르는 유역면적 16.4km, 길이 5.5km의 지방하천이다. 율하 카페거리로 유명한 관동교 하류부터 관동체육공원이 있는 신리교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8년 택지개발을 하면서 정비를 해 생태하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나 상류는 그렇지 못했다. 그간 율하천 상류는 25개의 높고 낮은 콘크리트 낙차보와 두께 5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로 뒤덮어 놓은 하상과 호안으로 수생생물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2012년 5월 환경부가 공모한 전국 도심하천살리기 사업에 율하천 상류 구간을 신청해 선정됐으며 국·도비 7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총사업비 98억 원의 사업으로 2014년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3월에 착공했다. 시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고, 생물서식지 및 생태계 복원을 통해 율하천을 ‘하천과 사람이 함께하는 삶의 공간’으로 정비하고자 했다. 이에 “밤나무 아랫마을로 어우러지는 생명의 강, 율하천”이라는 스토리를 설계안에 담았다. ▲신안교에서 덕정교까지 약 0.9km 구간은 ‘생명의 탄생’이란 주제로 신안골 맑은 물줄기와 팔판서가 나는 명당, 팔판산의 정기가 힘차게 흐르는 자연의 모습을 나타냈고 ▲덕정교에서 관동교까지 약 0.48km는 ‘풍요의 터’라는 테마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덕정카페거리에서 문화가 꽃피는 모습을 담았다. ‘낙차보’는 자연석으로 층층이 조성해 흐르는 물에 풍부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고 굽이굽이 물길을 만들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게 일정한 유속을 확보했으며, ‘하천바닥’은 토사 구간을 넓게 꾸며 수초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호안’은 식생블럭을 설치한 다음 초화류 씨앗을 뿌렸다. 하천 곳곳에는 징검다리를 만들고 좌․우안에 각각 경화흙포장, 코코넛 매트 등으로 차별화된 산책로를 조성했다. 신안교와 덕정교 아래 넓은 공간에는 ‘생태관찰스텐드’를 놓아 더운 날씨에 주민들이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조명을 더해 야간에도 쾌적한 쉼터가 되도록 했으며, 덕정마을앞 소규모 카페거리에는 재해 방지를 위해 세운 홍수벽에 다양한 데크를 설치하고 애기동백 등 여러 관목류를 심는 등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6-13
환경부 장·차관 인사, 비관료·운동권 출신 내정… 환경연합, ‘환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환경부 장·차관 인사에 모두 시민운동가 출신을 내정하면서 환경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차관급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가 지명됐으며, 환경부 차관에는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이 임명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과 민원제안비서관을 지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환경특보를 지내기도 했으며,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91년 대구 페놀 사건 당시 시민대표로 적극 활동해 ‘페놀 아줌마’란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은 고찰과 식견을 보유한 인물로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옥 소장은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생태연구소 연구원을 지내고 현재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서 시민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온 것으로 알려진 안 소장은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이번 환경부 인사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안병옥 차관 임명에 기대를 표명한다”며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인사가 지난 9년 동안 환경부 공무원이 장·차관과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독식했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며 “환경 적폐의 척결을 위해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6-12
구로 궁동생태공원, ‘금개구리’ 서식에 적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대공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Ⅱ등급인 금개구리의 서울 도심공원 내 증식에 성공했다. 서울대공원은 금개구리의 서울 도심공원 내 복원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구로 궁동생태공원에 직접 증식한 금개구리 100마리를 방사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동면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직접 증식한 금개구리를 구로구와 함께 서울시 도심 내에 시험방사하고, 이후 적응 및 동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왔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원 내에 양서류 사육장을 조성하고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자연 계곡수를 공급, 금개구리 서식에 적합하도록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인공증식장을 조성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9월에 200마리의 금개구리 인공증식에 성공하고 그중 100마리를 방사했다. 금개구리의 서울 도심공원 내 자연적응과 복원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풍부한 수생식물이 존재하고 개구리의 동면이 가능한 시험방사지로 구로구 궁동 생태습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구로구 궁동 생태습지원은 훼손된 자연을 본래의 자연생태계 공간으로 되돌려 주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습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생태습지, 생태배수로, 궁동저수지, 다랑이 습지 등 다양한 습지가 조성돼 있어 금개구리가 크기 등 상태에 따라 선택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금개구리는 한국 고유종으로 등 위에 금빛 두 줄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개구리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울음주머니가 없어 소리가 작고, 몸집이 더 작은 편이다. 과거 서울을 비롯해 한반도 서부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나 도시화에 따른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현재는 환경부 멸종위기 2급 동물로 지정된 법정 보호종이다.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에서 궁동 생태공원에서는 금개구리와 서식지를 공유하는 참개구리의 알과 올챙이, 청개구리의 알이 발견되는 듯 양서류 서식환경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공원은 금개구리 서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방사허가를 얻은 후 30여 마리를 추가 방사할 계획이며, 방사 개체들이 성숙되는 내년까지 번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 도심공원에서 서울의 대표 양서류가 잘 서식할 수 있도록 방사뿐만 아니라 서식지 관리 및 모니터링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어경연 종보전 연구실장은 “동물원에서 증식한 금개구리의 자연으로의 시험방사는 동물원의 종 보전 기능 확대와 더불어 도심 생태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6-09
‘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토론회, 오는 15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5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곡 수중보를 시작으로 1000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의 생태계 복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4대강 보를 철거하고 수문을 개방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4대강 복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곡 수중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곡 수중보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만 국토부 소유로 돼 있어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4대강 개선에 의지를 보이면서 한강에 대한 논의도 수중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각각 ‘한강 개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신곡보 철거와 한강복원’을 주제로 발제하고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좌장으로 ▲서울시 관계자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석해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담당 안숙희, 02-735-7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노동당 서울시당,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이 후원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6-09
‘미세먼지와 인공지반녹화’ 기술세미나, 오는 20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는 오는 20일(화) 오후 4시부터 DA그룹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와 인공지반녹화’를 주제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광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이 ‘녹색식물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종합토론은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미세먼지와 인공지반녹화’를 주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지반녹화분야에서의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술세미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6-09
용산미군기지 오염수준 심각…"박원순 시장 나서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단체들이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위해 서울시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이 정치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특별시는 8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정화를 위한 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용산미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위한 행동을 서울시가 주도할 것을 촉구했다. 윤 사무처장은 “서울시 한가운데 땅이 오염에 찌들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오염이 기지 밖으로까지 나오고 있어 서울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서울시장이 국내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을 발생시킨 미군에 정화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가 부지를 반환받는 순간 전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공원화가 우선이 아니라 오염된 토양 정화가 우선이고, 비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서울시가 로드맵을 마련해 이 땅을 어떻게 돌려받고 미군에 책임을 묻을 것이며, 향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포럼에는 국방부와 환경부는 참여하지 않아 행사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같은 날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 매각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매각 대상인 캠프킴(용산)과 미 극동공병단(을지로)의 관할 기관인 서울시와는 이전 및 정화 등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유류오염 발견 이후 기지 내부 오염조사를 환경부와 미군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유류오염 발견 직후 기지 주변 지역(녹사평역과 캠프킴)에 대한 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정화비 및 소송비용 78억 원 전부를 환수받았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녹사평역 인근 사우스포스트 기지를 조사했다. 또한 유류오염의 외곽 확산 감시를 위한 지하수 관정 및 미군하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도 당초 19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추진 중이며, 관내 12개 미군기지 중 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메인포스트 등 7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토양과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현황과 해결과제’ ▲송세정 한국농어촌공사 과장이 ‘토양·지하수 오염정화 사례 및 용산기지 정화현황’ ▲김동건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가 ‘소파 본문 및 후속문서의 환경규정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윤성택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희 용산주민 모임 대표 ▲신현성 국토교통부 용산공원기획단 사무관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이재영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한정상 한·미환경공동실무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용산미군기지, 유류유출사고만 무려 84건… 기지 내부 환경조사 시급 발표자인 신수연 팀장에 따르면 2016년까지 용산미군기지에서 확인된 환경오염사고는 한강 독극물 방류, 기지 내 유류유출, 기지 바깥으로 유류유출 등 14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자유법을 통해 확인한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기록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84건의 유류유출사고가 있었다. 이 중 1000갤런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는 7건이며, 110갤런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는 32건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밝혀낸 사고만 수십 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파악한 사고는 불과 5건에 불과하다. 신 팀장은 “미국과의 자료를 교차 비교했을 때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고가 다수 존재해 기지 내부 오염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정부와 지자체에 환경사고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누적된 미군 내부 토양지하수 오염도가 높고, 유류 오염으로 인한 위해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공원으로 이용 시 인체에 위해함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신 팀장은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의 공식사과가 필요하며, 기지 내부 오염원 및 처리에 대한 전모 공개해야 한다. 또한 용산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민간과 서울시가 참여하는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다”며 주장했다. 또한 ▲소파 본 협정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상복구의무 규정 명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의무 조항 신설 ▲명확한 정화 기준 명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통보의 의무화 및 사고현장 조사권 보장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소파 환경분과위원회 회의 결과와 반환미군기지 오염결과 공개 ▲구속력 있는 강제조항으로 개정 등 실효성 없는 소파 환경 관련 조항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세정 과장은 토양증기추출법, 토양경작법, 저온열탁착법, 토양세척법, 토양세정법 등의 토양정화공법과 양수처리법, 기분사법 등의 오염지하수와 정화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송 과장은 “여전히 기지 외곽에서는 자유상 유류가 관측 돼 기지 내부 처리 대상 오염물질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지 외곽 오염지하수 확산방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지 내부 오염사고, 조사, 정화자료 등을 공유해 정밀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 및 오염부지 특성을 반영한 정화공법 선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파 환경조항 무의미, 국내법 적용해 미국 책임 물어야 김동건 교수는 “소파(SOFA)에는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고치고 부서지는 것을 돌려놓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배제 가능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파 협정에 환경규정이 없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해서 미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 구조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환경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법률로 근거할 것인가가 문제다. 미국측에 훨씬 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속문서는 MOU 성격이라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유권 넘겨받으면 1차적 책임은 관리 주체가 받고,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2차적이다. 서울시는 환경문제를 해결한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정상 위원은 “소파에서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만 정화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해자가 가해자의 기준으로 파악하겠다는 발상이다”며 “현재 미8군이 소파에서 정하는 키스의 명확한 정의를 미국 법원의 판례를 감안해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적폐 청산 1호다. 환경관련조항에 공동조사 빨리 실시하고 미국 토양과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한 것은 키스(KISE)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근 교수는 “오염 정화 수준을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반환을 받아서 국가공원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환경기준에 맞게 정화해야 할 것이다”며 “원인을 알고 있는 오염도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시급하게 기지 내부를 포함한 용산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효율적인 대책 및 정화방안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영 교수는 “용산미군기지 내에 대한 토양오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기지 외부에서는 지하수 정화에 노력이 국한돼 있다”며 “유류뿐만 아니라 여타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시급해 추진하고,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정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6-08
경기도, 국민안전처 소하천 가꾸기 2관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는 남양주 호만천, 부천 심곡천 등 경기도 내 소하천 두 곳이 국민안전처 주관 ‘2017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의 이번 공모전은 치수안전성은 물론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 가꾸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개최해 온 것으로, 그간 경기도는 8년 연속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공모전에는 경기도 하천 6곳을 포함해 전국 55개 소하천이 응모했는데, 그중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경기도 하천이 받았다. 먼저 최우수상을 받은 남양주 호만천은 소하천의 치수적 기능과 함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이용률을 제고했다는 점과 하천변 가꾸기 등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려상을 수상한 부천 심곡천은 도심화로 인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복개 구간을 개수함으로써 생태계 복원은 물론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용붕 도 하천과장은 “호만천과 심곡천을 표본으로 삼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도 자연친화적이고 역사·문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비방향을 전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국비 278억 원, 시·군비 278억 원 등 총 556억 원을 투입해 고양시 등 25개 시군 64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의정부시 안골천 등 6곳은 연내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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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8
환경부, ‘물관리 선진화 정책포럼’ 매달 운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 부서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 중인 가운데, 물관리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환경부는 상하수도를 포함한 물관리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물관리 선진화 정책포럼’을 매월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물관리 선진화 정책포럼’에는 한국상하수도학회,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지자체, 학계, 민간기업 등 공공기관‧산업계‧학계에 속한 물 관련 전문가 총 13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물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방향과 대학의 역할 확대 ▲물산업의 부가가치 확대전략 ▲상하수도 분야 지속가능 발전 방향 ▲물관리의 미래지향적 가치 및 원칙의 정립 ▲4차 산업혁명과 물 분야의 기술혁신 방향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는 학계, 전문 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매월 포럼을 열고 올해 연말까지 물관리 선진화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물관리 선진화 정책포럼’이 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물 관련 기반시설(인프라‧클러스터) 투자(매년 15조 원) 대비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을 집중 분석하고, 시설 투자를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내수시장 중심의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된 국내 물산업 분야를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상수도와 물관리 분야의 기술혁신 방향을 비롯해 제도적 기반 조성전략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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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2
환경단체들 “새만금 바다 되살리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새만금살리기 전북도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새만금살리기위원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새만금 해수유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살리기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31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이 ‘함께 하는 바다, 다시 뛰는 바다’를 주제로 했음에도 새만금 내측 어민들의 이야기를 반영하지 않은 헛구호에 불과했다며 비판했다. 새만금살리기위원회에 따르면 어민들은 원래 새만금호에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새만금에 해수유통을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해상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었지만, 행정기관과 경찰로부터 압박을 받아 포기하게 됐다. 새만금살리기위원회는 지난 30일 열린 전북도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해수유통을 요구했다. 새만금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장과 생육장이 사라져 어업생산량이 74% 줄고, 어종도 단순해져 경제성을 잃었으며, 면세유마저 중단해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워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새만금살리기위원회는 “본 단체의 판단으로는 새만금 해수유통이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실질적 방안이고 수질 문제로 터덕이는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다”며 “또한 새만금 내외측 어민들과 농민들, 상류 지자체 주민들이 공유하는 ‘함께 하는 바다’를 만드는 일이며, 몰락한 전북 수산업을 회복시켜 ‘다시 뛰는 바다’를 만드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호에 해수를 유통하면, 다른 황해권 지역보다 훨씬 안정적인 양식업과 어업이 가능해진다. 방조제가 높은 파도와 거센 해풍을 막아주고, 안정적인 조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조제와 방수제, 갯등이 새로운 해안선이 되어 다양한 서식처를 제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공매립이 땅부터 만들자는 단순한 사고로 진행되면 큰 문제를 낳는다. 4대강 사업이 하상을 준설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질을 악화시켰는데, 이와 똑같은 일이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다.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매립 확대는 황무지와 먼지를 양산할 뿐이다”며 “바다를 살리는 새로운 전환을 새만금에서 시작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5-31
‘2017년도 지방하천 제안공모사업’ 대상지 14곳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17년도 지방하천 제안공모사업’ 국비 지원을 받을 대상 지자체 14곳이 선정됐다. 30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12개 시·도에서 36개 사업을 신청해 최종 14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2018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으로 ▲경기 시흥시(보통천) ▲경기 의왕시(안양천) ▲충북 보은군(보청천) ▲전북 무주군(구천동천) ▲경북 경주시(신당천) ▲경남 김해시(신어천) ▲경남 함양군(덕전천),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신규사업으로 ▲강원 강릉시(연곡천) ▲충남 공주시(제민천) ▲충남 금산군(추풍천) ▲전북 부안군(직소천) ▲전남 장성군(황룡강) ▲경북 고령군(회천) ▲경북 문경시(초곡천) 등 14곳이 선정됐다. 광역지역단위로는 ▲경기 2곳 ▲강원 1곳 ▲경북 3곳 ▲경남 2곳 ▲전북 2곳 ▲전남 1곳 ▲충북 1곳 ▲충남 2곳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하천사업은 이·치수 기능 중심의 하천정비, 생태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하천 본래의 기능회복에만 집중해 왔으나, 하천기능 향상과 더불어 하천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하천이용자가 공감하는 하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하천의 다양한 기능과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융합모델 발굴·추진하기 위해 ‘하천사업 제안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승인된 사업비에 대해 50%를 지원하게 된다. ◆ 경기 시흥시, 보통천 경기 시흥시는 산현동 일원의 보통천을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통천은 길이 6.39㎞에 면적 37.19㎢로 도시지역(전원지역)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시흥시는 이곳에 12.66㎞의 제방을 보강하고, 30개소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9개소의 교량을 설치하고, 보/낙차공 4개소, 배수갑문 증설 1개소 등의 설치를 추진한다. 목표 사업비는 약 495억 원이다. ◆ 경기 의왕시, 안양천 경기 의왕시는 오전동 및 왕곡동 일원의 안양천을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양천은 길이 11.89㎞에 면적 88.47㎢로 도시지역(도시지역)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의왕시는 이곳에 1.38㎞의 제방을 보강하고, 5개소의 교량과 4개소의 보/낙차공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친수공간과 생태습지, 자전거도로,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한다. 목표 사업비는 약 329억 원이다. ◆ 충북 보은군, 보청천 충북 보은군은 송죽리 및 학림리 일원의 보청천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람과 자연, 문화가 함께하는 하천으로 가꿀 계획이다. 보청천은 길이 40.31㎞, 면적 423.27㎢로 도시지역(전원지역)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보은군은 이곳에 7.5㎞의 제방을 보강하고 배수구조물 7개소, 교량재가설 2개소, 취수보 3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목표 사업비는 약 352억 원이다. ◆ 전북 무주군, 구천동천 전북 무주군은 설천면 일원의 구천동천을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조성하고, 빼어난 자연경관을 통한 수변문화 창출, 무주 구천동천만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모색한다. 구천동천은 길이 4.0㎞, 면적 23.73㎢로 비도시지역(관광지역)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무주군은 이곳에 0.89㎞의 제방을 축제 및 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5개소의 교량재가설, 6개소의 보재가설, 4개소의 배수구조물을 정할 계획이다. 또한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생태수로 등의 환경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목표 사업비는 약 250억 원이다. ◆ 경북 경주시, 신당천 경북 경주시는 천북면 일원의 신당천을 아름다운 신라의 문화가 다시 숨 쉬며 역사와 어우러지는 생태적인 환경으로 정비에 나선다. 신당천은 길이 8.2㎞, 면적 37.36㎢로 도시지역(전원지역)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경주시는 이곳에 3.09㎞의 제방 및 호안을 정비하고, 생태공원 1개소, 생태관찰연못 1개소, 수질정화 생태습지 1개소, 왕버들숲·새천년숲, 생태경관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목표 사업비는 약 298억 원이다. ◆ 경남 김해시, 신어천 경남 김해시는 삼안동 일원의 신어천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각각 담음, 오름, 이음이란 주제를 담아 친수·생활, 생태·친수문화, 친환경·재생의 개념으로 개선하고, 역사와 생명의 숨결이 흐르는 하천으로 개선한다. 신어천은 길이 6.5㎞, 면적 18.39㎢로 도시지역(산업공단)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김해시는 이곳을 산책로, 징검다리, 진입시설, 옹벽조경으로 이뤄진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목표 사업비는 약 140억 원이다. ◆ 경남 함양군, 덕전천 경남 함양군은 마천면 일원의 덕전천을 산과 강을 매개로 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덕전천은 길이 7.8㎞, 면적 49.97㎢로 비도시지역(관광지역)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함양군은 이곳에 지리산 소리길, 힐링숲, 수변문화공원 등을 조성하고, 다목적 저류지 1개소와 교량 4개소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목표 사업비는 약 385억 원이다. ◆ 강원 강릉시, 연곡천 강원 강릉시는 퇴곡리 및 영진리 일원의 연곡천의 생태하천을 정비하고 주변의 연곡해변과 온천휴양, 오대산 소금강계곡과 연계해 관광인프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연곡천은 길이 15㎞, 면적 167.76㎢로 비도시지역(농촌지역)과 관광지역(하류)를 가로지르는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강릉시는 이곳에 길이 6.4㎞의 제방을 보강하고, 29개소의 배수구조물과 5개소의 교량을 설치할 예정이다. 목표 사업비는 약 317억 원이다. ◆ 충남 공주시, 제민천 충남 공주시는 금학동 일원의 제민천 주변의 공간을 성격에 따라 친수구역, 보전구역, 복원구역으로 구분한 정비사업계획을 세웠다. 제민천은 길이 4.21㎞, 면적 8.76㎢로 도시지역(도시지역)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공주시는 하천변 펜스를 정비하고, 쉼터,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옹벽과 석축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목표 사업비는 약 225억 원이다. ◆ 충남 금산군, 추풍천 충남 금산군은 마전리 일원의 추풍천을 하천과 도시의 경계를 넘어 풍요로운 경관을 만드는 곳으로 재생하는 방안을 세웠다. 추풍천은 길이 9㎞, 면적 61.49㎢로 도시지역(전원지역)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금산군은 이곳에 친수공간과 습지를 각 2개소씩 조성하고, 복개구간 50m를 철거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목표 사업비는 약 238억 원이다. ◆ 전북 부안군, 직소천 전북 부안군은 변산면 일원의 직소천을 새로운 땅 새만금과 변산반도의 시작점으로서의 가치를 백분 살려 변산반도에 수를 놓는 비단과 같은 개념으로 하천을 개선할 계획이다. 직소천은 길이 16.01㎞, 면적 61.85㎢로 비도시지역(관광지역)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부안군은 이곳에 가족피크닉장과 미래로습지 등을 조성해 친수공간을 만들고, 가동보를 신설하는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 목표 사업비는 약 200억 원이다. ◆ 전남 장성군, 황룡강 전남 장성군은 황룡면 일원의 황룡강을 장성의 대표 컬러마케팅인 ‘옐로우시티’ 브랜드를 모티프로 색이 상징하는 이미지를 각 공간에 부여해 하천자원을 브랜드화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황룡강은 길이 34.4㎞, 면적 424.07㎢로 도시지역(전원지역)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장성군은 이곳에 물억새숲, 초화단지, 수질정화습지, 생태광장 등을 조성하고 식생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 사업비는 약 205억 원이다. ◆ 경북 고령군, 회천 경북 고령군은 대가야읍과 우곡면 일원의 회천을 대가야 고령의 관광자원과 하나되는 녹색 물길 투어 코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회천은 길이 24.5㎞, 면적 781.42㎢로 도시지역(관광지역)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고령군은 이곳에 만남잔디원, 모두체육공원, 오색둔치길, 오색제방길, 생태관찰장을 조성하고, 4.3㎞ 구간의 제방을 보강할 예정이다. 목표 사업비는 약 250억 원이다. ◆ 경북 문경시, 초곡천 경북 문경시는 문경읍 일원의 초곡천을 문경새재 흔적과 어우러지는 생물서식처로 조성할 계획이다. 초곡천은 길이 6.96㎞, 면적 50.19㎢로 비도시(관광지역)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문경시는 이곳에 수변공간,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보 및 낙차공 25개소 개량, 제방 2.3㎞를 보강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5-31
충남도, 전국 최초 ‘물관리위원회’ 출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 차원에서 물관리를 통합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정부 조직이 개편되는 가운데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물관리위원회를 출범해 눈길을 끈다. 충청도는 30일 물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구인 ‘충남도 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정·공포한 ‘충청남도 물관리기본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로 도지사와 기후환경녹지국장 등 당연직 7명과 도의회 의원, 위촉직 전문가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정관수 충남대 교수 ▲김이형 공주대학교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등 수자원·수질·수생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임기는 내년 12월 말까지 2년이다. 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물 통합관리 등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보완 ▲유역 관리를 고려한 수질·수생태계 보전과 개선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공급·이용 및 보전 등 도의 물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는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하고, 물관리위원회 위원과 시·군 물 관리 업무 담당 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안건은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추진상황 보고 및 자문 ▲제3차 충청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보고 및 자문 등이다. 오혜정 충남연구원 박사는 물 통합관리 추진상황 보고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충남도의 물 통합관리는 현재 주요 하천 수질등급 개선, 금강수계 수생태 건강성 회복 등 정성지표 개선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 중인 ‘제3차 충청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해 단계별 추진 전략과 사업 추진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충남은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패턴이 변하고, 가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가뭄 해결을 위한 장기 용수 확보 대책을 중심으로 물 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영 부지사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 압박 국가’로 매년 가뭄이 반복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도의 물 관리 정책 발전과 도민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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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31
내달 1일, 4대강 6개 보 상시개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1일 4대강 16개 대형보 중 6개에 대한 우선 상시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로, 우선 개방하는 보는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등 6개다. 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를 통해 추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2일 대통령 지시와 함께 국무조정실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했으며, 6개 개방 대상 보에 대한 현장조사와 인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까지 광범위하게 수렴해 농업용수 공급, 수변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6개 보의 개방 수준을 정했다. 보의 상시개방 수위는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수위(1단계)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이는 양수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수상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보 개방은 수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을 고려하여 점진적(2～3cm/hr 수준)으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에는 2단계로 그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분석해 상시개방 효과 제고를 위해 6개 보의 수위를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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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9
‘성남판 바이오블리츠’, 내달 17, 18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성남시는 오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분당구 판교동 금토산 일대에서 1박 2일간 생물을 탐사하는 성남판 바이오블리츠 행사를 연다. 바이오블리츠(Bio Blitz)는 세계적인 생물종 조사 행사로, 생물 분야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모여 24시간 안에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물 종을 찾아 기록하고 목록으로 만드는 과학 탐사·참여활동이다. ‘2017 성남 바이오블리츠’는 성남시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성남환경교육네트워크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금토산 판교청소년수련관 뒤편에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고 행사를 진행한다. 생물 종별 전문가, 성남시 자연환경 모니터 요원 등 5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탐사대 7그룹, 사전 참여를 신청하는 초등학생 30가족(가족당 3~4명), 중·고등학생 100명의 일반인탐사대 10그룹 등 모두 250여 명이 17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할 예정이다. 금토산은 판교택지 개발 당시 원형보전지역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현재 판교공원과 판교 묵논이 조성돼 있다. 이틀 동안 이 지역에서 생물 종 관찰 후 최종 생물 종 수 계수를 완료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사 기간에 베이스캠프에는 생태체험놀이터가 설치·운영되며, 생물 다양성 이야기, 우리가 찾은 생물 이야기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별도 신청자에 한해 야간 곤충 탐사, 새벽 조류 탐사도 진행된다. 바이오블리츠에 참여하려는 일반인탐사대는 에코성남홈페이지(http://eco.seongnam.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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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4
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녹조 심각 내달 6개 보 개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 보 가운데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등 6개 보는 오는 6월 1일부터 즉시 개방된다. 해당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며,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5-22
국립공원, 상록침엽수 보존 사업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국립공원 내 상록침엽수 숲 보전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수립한 ‘국립공원 아고산생태계 보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구상나무, 분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가문비나무 등의 상록침엽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8일 지리산의 세석평전, 벽소령, 삼각고지 일대에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상록침엽수인 구상나무 300그루를 심었다. 이번에 심은 구상나무는 지리산에서 확보한 자생 개체를 초저온 동결보존 기법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체 개발한 상록침엽수 보존 증식 기술을 통해 묘목을 키운 개체들이다. 지난해 영상 분석으로 국립공원 내 아고산생태계 상록침엽수의 분포 면적을 조사한 결과 ▲지리산 45.5㎢ ▲설악산 40.2㎢ ▲오대산 2.3㎢ ▲태백산 3.7㎢ ▲덕유산 3.4㎢ ▲소백산 0.8㎢ 등 총 면적이 9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영상 분석으로 확인한 지리산 노고단과 반야봉 일대 구상나무 숲에 대해 올해 상반기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설악산 귀때기청봉 분비나무숲을, 2019년에는 덕유산 향적봉 구상나무숲을 단계별로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일대의 상록침엽수의 집단고사 원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사목 100그루에 대한 나이테도 지속적으로 분석 연구할 계획이다. 나이테 분석 연구는 수목이 고사하기 이전의 생장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86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50년간의 상록침엽수 고사목 50그루의 나이테 정보를 수집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고사목의 나이테 분석은 살아있는 수목에 대한 고사유발 원인 관리 등 아고산생태계의 상록침엽수에 대한 과학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배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는 “기후변화는 국립공원의 높은 지역에 사는 상록침엽수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전과 상록침엽수 복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5-21
서울시,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 시민 설문조사 실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 파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자설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설문을 게재하는 동시에 이메일 발송 및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만 14세 이상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서, 설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민참여 및 온라인 여론조사 링크를 통하거나 서울시 여론조사 시스템(http://research.seoul.go.kr)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설문 문항은 ▲용산미군기지 오염현황 6문항 ▲정화계획 6문항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2문항 ▲통계처리 기본설문 4문항 등 총 18문항이며, 조사결과는 6월 8일 열리는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정화를 위한 환경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용산미군기지는 반환이 되면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오염정화와 공원조성에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못지않게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설문조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5-16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를 위한 아카데미’ 17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은 전통숲과나무연구회와 함께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 강화를 주제로 한 아카데미를 오는 17일 오후 1시 대전광역시 유성 호텔 아드리아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천연기념물(식물)의 치료·보수의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나무병원), 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카데미에서는 ▲조성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사무관이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제도 안내’ ▲정유훈 영동군청 학예연구사가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제도 개선점’ ▲김철응 월송나무병원장이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사례’ ▲문성철 천지나무병원장이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사례’ ▲이승제 서울나무병원장이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차병진 충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자와 관계 전문가들이 펼치는 종합 토론과 방청객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관리 단체 등이 내놓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취합해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지침 개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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