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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지구 시설 규제 완화, 해안경관자원 개발 본격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휴양을 즐길 수 있는 해안경관자원의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에 인접한 1㎞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돼 경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양 여가활동을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마리나･수상레저 시설을 비롯해, 해안경관을 바라보며 공연･숙박･식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관광숙박시설･음식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시행령은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제한을 21m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로 완화하고, 건폐율·용적률을 80%에서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100%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최소 규모(10만㎡)와 민간투자 최소 규모(200억 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지구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했으며, 지구 내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5-14
강화군, 가는 곳곳마다 특색있는 꽃길 만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강화군이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에 맞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인천 강화군은 꽃길, 쉼터 등 주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군은 가는 곳곳마다 특색 꽃길과 쉼터를 조성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를 포함해 총 40여억 원의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우선 남산, 북산 생태체험숲 조성과 주거지 인근 쉼터 조성, 마을정자 설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48번국도 자투리 공간엔 4계절 다양한 꽃화분을 전시하고 강화군 대표 드라이브 코스인 해안도로에는 아름답고 다양한 화단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국화저수지 구간에는 진달래를 식재하는 등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비롯해, 고인돌 광장 무궁화동산 조성, 고구저수지 연꽃단지 조성, 고인돌공원 인근 다송천 진달래길 조성 등 여러 읍․면에서도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금년 1회 추경예산에도 강화읍 중앙로 가로화단 조성, 불은 화도교~대청교 진달래 꽃길 조성, 석포~매음 간 가로수 식재사업, 목숙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화개산 및 고구저수지 공원화 사업 등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를 통해 강화군 전역이 군민과 관광객의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꽃길과 쉼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와 더불어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준비에 강화군의 모든 열정과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강화군 관광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5-14
생태통로 등 생태계 훼손 저감시설, 효과 확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공원 내 생태통로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의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야생동물의 이용 횟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생태통로는 ▲지리산 3곳 ▲오대산 2곳 ▲속리산 2곳 ▲설악산 1곳 ▲소백산 1곳 ▲월악산 1곳 ▲덕유산 1곳 ▲계룡산 1곳 등 총 12곳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조사 대상 생태통로에 무인센서카메라, 족적판(모래판) 등을 설치해 생태 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을 관찰했다. 조사 분석 결과, 2012년에 생태통로 8곳(지리산 3곳, 오대산 1곳, 설악산 1곳, 소백산 1곳, 월악산 1곳, 덕유산 1곳)을 이용하는 야생동물 28종의 이용빈도는 1곳 당 평균 163회이며, 총 이용 횟수는 1307회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37종의 야생동물 이용빈도가 1곳 당 505회(12곳 총 6061회)로 2012년에 비해 약 3.1배 증가했다. 2012~2016년간 생태통로를 이용한 야생동물은 총 60종으로 반달가슴곰, 수달, 고라니 등 ▲포유류 20종 ▲조류 31종 ▲양서류 5종▲파충류 4종이다. 포유류가 1만5002회로 96.4%의 비중을 차지했고 포유류 중 고라니의 이용 횟수가 52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류 541회(3.5%), 양서·파충류 25회(0.1%) 순으로 나타났다.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는 Ⅰ급에 ▲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매가 있으며, Ⅱ급에 ▲하늘다람쥐 ▲삵 ▲담비 등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태통로 안에 동물들이 염분을 섭취할 수 있는 미네랄블록과 다람쥐 등 소형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통로 등을 설치해 야생동물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를 횡단하는 뱀, 족제비 등 소형 동물들이 안전하게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월악산, 오대산 등의 도로변에 로옹벽 탈출 시설을 설치했다. 도로옹벽 탈출 시설은 도로를 횡단하는 동물이 높은 옹벽에 막혀 탈출하지 못해 로드킬 당하는 일을 막아 준다. 이 밖에 배수로 횡단‧탈출 시설 등도 설치해 야생동물들이 인공구조물로 단절된 지역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안에는 아직 도로로 생태계가 단절된 지역이 많아 이를 연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생태통로가 필요하다”며 “생태통로와 같은 효과적인 저감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5-14
환경부·행복청 등, '생활 속 친환경 빗물관리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한국환경공단, LH와 공동으로 ‘생활 속 친환경 빗물관리 아이디어 공모전’과 ‘저영향개발(LID)기법 용어 순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은 빗물의 순환을 도시개발 전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를 의미한다. 이번 공모전은 행복도시(세종시)에 LID 기법을 전면 도입해 도시의 물순환 회복, 도시열섬화 및 비점오염 저감 등 환경문제 해소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속 친환경 빗물관리 아이디어 공모전’은 ‘빗물을 모으고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생활 속 친환경 빗물관리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것을 주제로 생활 속에서 빗물의 침투, 저류시키는 방안을 찾아 제안하는 방식이다. 아이디어 접수는 공모전 누리집(www.raincontest.co.kr)에서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받으며, 개인 및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특허출원이 가능해야 하며,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의 특허나 실용신안 등과 중복성이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아이디어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기술하는 참가신청서와 설명서, 파워포인트 파일 등을 20MB 이하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각각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6월 중 1, 2차 심사를 거쳐 6팀을 선정하고 수상자는 공모전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팀에 환경부 장관상과 200만 원, 최우수 2팀에 행복청장상과 각 100만 원, 우수 3팀에 LH사장상과 각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함께 열리는 ‘저영향개발(LID)기법 용어 순화 공모전’은 ‘저영향개발(LID) 기법'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변경해 제안하면 된다. 접수는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공모전 누리집(www.lid.or.kr)에서 받으며, 다른 응모자와 응모 내용이 유사할 경우 먼저 접수된 내용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시상은 대상 1명에 환경부 장관상과 30만 원, 최우수 2명에 행복청장상과 각 20만 원, 우수 3명에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각 10만 원 등 총 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행복청은 지난 2015년 3월 세종시 6생활권 저영향개발(LID) 기법 전면도입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적용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5-11
경북 청송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종 승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북 청송군은 지난 8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탄생을 기념하는 식수행사를 가졌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일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세계지질공원 최종 승인으로 지난 5일부터 오는 2021년 5월 4일까지 총 4년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이은 두 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자 내륙으로는 국내 첫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현장으로서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보전, 교육 및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전세계 33개국 127개소가 인증됐고, 청송과 함께 이번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프랑스 Causses de Quercy, 이란 Qeshm Island, 스페인 Las Loras 등 6개국 8개소이다. 청송군은 지난 2011년부터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해 학술조사를 실시해 지질명소들을 개발하면서 학술적 가치를 발굴해 왔다. 또한 세계지질공원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박차를 가해 2014년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했다. 군은 청송지역 관광자원만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의 발굴과 함께 지역 정체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어느 관광지에서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가 아니라 오직 청송만의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로 승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이에 따른 초기 홍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유네스코라는 국제적 브랜드가치를 적극 활용해 청송의 인지도 향상과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명품 관광도시로 거듭나 기존의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며 힐링하는 체류형 관광 청송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5-10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생태복합단지’ 조성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있었던 권선구 탑동 종전부지 4지구에 생태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8일 수원시청에서 ‘서수원생태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종전부지를 ▲친환경 주거단지 ▲문화·교육 클러스터(집적지) ▲Biz(사업) 서비스 기능을 갖춘 생태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지와 연계한 주거용지를 만들고, 주거지와 상업용지 사이에는 공원·문화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기본구상(안)에는 ▲자족시설 및 상업업무 기능 강화 ▲주거 기능 강화 ▲주거 및 상업업무 기능 강화 등 3가지 대안이 있다. 종전부지 전체 면적은 33만5620㎡로 ▲주거용지 13만1568㎡ ▲상업·업무용지 6만7404㎡ ▲자족시설용지 1만7502㎡로 구성된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연결녹지, 도로, 문화복합시설 등이 들어서게 될 기반시설용지는 11만9146㎡로 계획인구는 5046명, 계획세대는 2018세대다. 시는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변경, 개발계획수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2022년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태호 제2부시장은 “서수원생태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우리 시 도시개발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동·서 지역 간 균형 발전,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5-09
한국전통문화대, 익산·대전 자연마당 현장학습 다녀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성재 통신원] 한국전통문화대 전통조경학과는 지난 4월 26일 익산 소라산 자연마당과 대전 정부청사 자연마당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현장학습은 학과 개설과목 중 ‘문화재적산’과 ‘문화재조경관련법규’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조성된 공간에 쓰인 시설물시공, 관련법규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 소라산 자연마당과 대전 정부청사 자연마당의 설계 및 시공에 참여했던 허갑래 교수는 공간별 중요 특징과 이에 관련한 시공방법 및 사용재료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문화재조경관련법규 과목을 맡고 있는 김지연 송림원 본부장은 관련법규의 적용에 대해 설명했다. 교수들에 따르면 익산 소라산 자연마당과 대전 정부청사 자연마당이 각각 주거지역과 사무 및 업무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생태공원의 형태가 달라진다. 또한 도심 속의 자연의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날 교수들 강연 내용의 핵심이었다. 김지연 본부장은 “녹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네트워크, 물을 기반으로 하는 블루네트워크, 바람을 기반으로 하는 화이트네트워크 등을 모두 연결시켜 우리의 대상지에 완전한 집합체로 그려내는 것이야말로 조경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 강성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17-04-27
[장미대선 녹색이슈 세 가지③-끝] 4대강 재자연화, 입장차 '뚜렷'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4대강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산업연맹과 건설노조는 지난 1일 ‘건설노동자 대선정책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안철수·심상정대선후보가 4대강 복원·생태공원조성·에너지 절감·친환경자재 등 친환경기반 건설산업과 원전설비 비중 축소, 친환경 발전설비 확충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질의서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난 2일 열린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가뭄을 없앤 잘한 사업”이라고 평가해 사실상 복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토론에서 홍 후보는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생긴다”며 “강의 유속 때문이 아니라 지천에서 들어오는 축산폐수와 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나 녹조가 생기는 것”으로 수질오염은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수질악화가 4대강 때문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식 발표”라며 “질소와 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된다. 녹조는 물을 가둬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대응했다. 심 후보는 “4대강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실패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5-07
수원시, GIS 기반 ‘물 순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는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하는 ‘물 순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GIS는 모든 형태의 지리 공간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화해 ‘수치 지도’로 만들고, 이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수자원관리, 국토·도시계획, 수자원관리, 통신·교통망 가설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GIS 기반 물 순환 통합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시스템에 접속해 수원시의 물 순환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수원시의 빗물관리 정책, ‘레인시티 사업’의 과정·관련 시설 현황, 레인시티 사업의 효과 등을 상세하게 소개해 누구나 쉽게 수원시 물 순환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2009년 ‘수원시 통합 물 관리 조례’와 ‘수원시 물 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레인시티 사업’을 시작했으며, 민선 6기(2014~2018년) 시민 약속사업으로 ‘레인시티 수원 시즌 2’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2020년 12월까지 ‘물 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업은 도시 물 순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물 순환 체계를 평가하고 물 순환 목표량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을 통해 수원시 4대 하천(수원천·원천리천·황구지천·서호천) 유역을 평가하고, 저영향개발 기법(LID) 시설 설치 시나리오를 만들게 된다. 이후 적정 지역 1개소를 선정해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공사, 식생 수로와 같은 빗물 침투·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이훈성 수원시 환경정책과장은 “GIS 기반 물 순환 선도도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친환경 물 순환 생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원시가 물 순환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적용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5-07
환경부, 여름 앞두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본격 가동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올해 초 법제화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수질·관리기준의 준수실태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여름철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 본격적인 가동 전 실태점검과 홍보를 5월과 6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인공시설물을 이용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침의 형태로 운영돼 관리가 미흡했으나, 지난 1월 28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신고와 수질 검사·기준 준수가 의무화됐다.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해 6개월 간 신고를 유예했다. 환경부는 기존 시설도 유예기간 전에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통해 조속한 신고와 함께 시설을 가동할 경우 법적 기준에 준하는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민간시설 등이다. 국가 및 시·도 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시·군·구 및 민간 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 또는 검사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으로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항목 수질기준(pH, 탁도, 대장균)이 올해부터 법령에 규정됐고, 유리잔류염소 항목(0.4~4.0mg/L, 염소소독 시)이 새로 추가됐다.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주기를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추가적인 관리기준도 정했다. 환경부는 개정된 법률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시설 관리자에게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시설의 본격적인 가동 전에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5월 30일 대전통계교육원에서 진행하고, 관련 소책자와 포스터를 제작·배포해 관리 필요성과 준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내용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시설 내의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과 이물질을 물에 버리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주요 실태점검 사항은 신규 시설의 신고 및 수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기존 시설의 적정 관리·운영 여부 등이며,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시설은 조속한 신고와 수질·관리기준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국민들도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간단한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5-07
심곡천, 31년 만에 생태하천으로 복원…“청계천과 달라요”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콘크리트로 복개됐던 심곡천이 31년 만에 생태하천으로 복원됐다. 부천시는 생태하천으로 돌아온 심곡천을 5월 5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심곡천은 본래 부천의 구도심을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이었다. 도시화 과정에서 1986년 콘크리트로 복개돼 31년 동안 상부는 도로로, 하부는 하수도 시설로 사용됐다. 부천시는그간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심곡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추진했으며, 지난 2014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4월 16일 준공했다. 심곡천의 복원 구간은 소명여고 사거리에서 부천시보건소 앞까지 약 1km이며, 사업비 400억을 들여 현재는 폭원 18.6m, 수심 25㎝로 하루 2만1000여 톤의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 공간으로 되살아났다.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흙바닥에 자연적으로 모래가 퇴적되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서, 하천 유지용수는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재이용수로, 수질등급 2급수의 깨끗한 물이 사용된다. 복원된 심곡천에는 ▲하천생태탐방로 ▲전망데크 및 워터플랜트 ▲원미교 하부 수위기록표 ▲세월의 기둥 ▲참여와 희망의 벽 ▲유리 전망데크 및 시민참여 기부광장 ▲문인 이름을 명명한 보도교 등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물길을 따라조성된 ‘하천생태탐방로’ 양쪽으로 소나무, 이팝나무, 산철쭉, 조팝나무 등 나무 3만8000여 그루와 갈대, 물억새 등 지피류 11만여 본을 심었다. 하천에는 상동 시민의강과 역곡천에 서식하던 붕어, 잉어, 갈겨니, 피라미, 돌고기와 모기유충의 천적인 미꾸라지 등 2500여 마리를 풀었다. 하천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심곡천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데크’와 화단 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는 ‘워터플랜트’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원미교 아래에서는 강물 높이를 재는 ‘수위기록표’를 볼 수 있다. 많은 비가 내릴 때 심곡천의 최대 수위를 기록하는 곳으로 부천시에 큰 비 피해가 있었던 지난 2010년과 2011년 심곡천의 수위가 표시돼 있다. 흐르는 강물에 서 있는 ‘세월의 기둥’에서는 1986년 도로로 복개됐던 심곡천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복개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던 507개의 기둥 중 2개를 철거하지 않고 남겨서 생태하천 복원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참여와 희망의 벽’도 볼거리 중 하나다. 시민 5000여 명과 기업·단체 41곳의 기부를 통해 희망메시지를 담은 타일 2만 장으로 심곡교 하부를 장식해 예술공간을 만들었다. 종점광장 유리 전망데크와 기부광장 하천이 끝나는 종점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든 기부광장이다. 광장 바닥돌에는 1500여 개의 시민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전망데크에서는 발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와 하천을 관람할 수 있다. 심곡천에는 총 6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 중 보도교 4개에는 부천시와 인연을 맺은 문인들의 이름을 붙였다. 부천의 옛 이름을 따 호를 지은 수주(樹州) 변영로,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로 유명한 소설가 양귀자, 심곡동에 소사희망원을 설립한 펄벅, 아동문학가 목일신이 그 주인공이다. 부천 곳곳에 남아있는 문인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 10일 심곡천 종점광장에서 심곡천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심곡천을 두고 제2의 청계천이라고들 하는데 복개된 하천을 되살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인공하천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복원한 청계천과 달리 심곡천은 본래 자연하천이었던 것을 복원하면서 31년 전에 흘렀던 하천바닥을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또한 한강물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청계천과 달리 심곡천의 물은 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로, 생태적 복원이라는 점에서 다른 독보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5-03
분산된 국내 보호지역 정보, 통합관리로 한 눈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그간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던 보호지역 정보가 표준화돼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한국 보호지역(KDPA,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 통합 DB관리시스템(http://www.kdpa.kr)을 5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보호지역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소관의 14개 법률에 의해 총 28개 유형, 2320여 곳으로 소관부처에 마다 각각 지정·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은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통합·공유하여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통합 관리로 통계분석에 필요한 보호지역 숫자와 면적, 공간정보(GIS) 등 현황정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때문에 국가 보호지역 비율을 산정하거나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이번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5개 부처별로 각각 관리해오던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한 곳에서 신속히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DB관리시스템에는 국내 보호지역 2320여 곳 중에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보호지역 지정년도, 유형, 명칭, 면적 등 30개 정보가 확보된 1499곳의 보호지역 현황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 별로 지정면적, 위성지도, 중복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조회기능과 함께 국가 보호지역 면적 비율, 년도와 기간 별 변화추이 등에 대한 통계와 시계열 분석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해 오던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한 곳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차원 또는 소관 부처별 보호지역 정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5-02
천편일률 해양공원 관리, 세부 보전기준 마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국립공원의 운영관리가해양 생물자원의 보전기준에 따라세분화될 전망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해양국립공원 4개소(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공원별 보전지역 유형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달 28일 발주했다. 공단에 따르면 바다는 서식지 유형, 해양 환경, 종의 특성 등에 따라 해역별로 중요 해양생물자원이 다르게 분포하지만, 해양국립공원의 해면은 공원자연환경지구로만 천편일률적으로 관리되고 있다.최근에는 탐방과 휴양 중심의이용행태로 자연환경 및 해양생물 훼손이 심각해졌고,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으로국민의 보전 인식도 저하되었다고 전했다. 실제 한려해상의 경우 지난해에만 678만 명이찾아 북한산 탐방객을웃돌아 구체적인 보전지역 설정이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해양국립공원 해양생태계와 생물자원의세부적인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보전지역 설정 기준과관리방안 연구를 올해 안에마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연구에서는 해양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를 세분화하기 위해 보전지역 설정 지표와 기준,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토대로 보전지역을보전구역, 완충구역, 이용구역으로 세분화해해양공원 보전구역의 유형별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양국립공원은 육상공원과 달리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해양공원자원의 보전과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보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5-01
2017년 응용생태공학회 학술발표대회, 28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응용생태공학회는 오는 28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삼성교육문화관 103호에서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지속가능성을 향한 리질리언스’를 주제로 하는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이병욱 세종대학교 교수(전 환경부 차관)와 우효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전 학회장)가 각각 ‘녹색산업 구조로의 전환’과 ‘하천과 인간활동 -문명의 여명기부터 기후변화시대까지’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수질 및 수환경관리 ▲어류생태 및 복원 ▲생태기후 및 오염관리 ▲생태계서비스 향상 위한 생태공학과 기술의 적용(특별 세션) 등 4개 세션에서 발표가 진행되며, 삼성교육문화관 1층 로비에서는 포스터 발표 전시회가 열린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응용생태공학회 사무국(02-552-75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4-26
서울시, ‘시민 주도’로 빗물마을 만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기존 시범사업인 ‘빗물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사업을 연계한다고 24일 밝혔다. ‘빗물마을 만들기’는 지난 2016년부터 10개소 조성을 목표로 시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빗물마을은 이용시설을 설치해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고, 침투시설을 통해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친환경 마을이다. 2016년부터 ▲강북구 인수봉 ▲성북구 장위 ▲은평구 불광동 3개소에 사업이 시작됐으며, 올해도 공모를 통해 2~3개소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빗물저금통 등 이용시설 설치 ▲투수성포장, 침투트렌치 등 침투시설 설치 ▲레인가든, 침투화분 등 식생시설 확대 ▲빗물테마 마을공동체 구성 및 협약체결이다. 빗물마을을 조성하면 텃밭 또는 화단을 가꾸거나 마당을 청소할 때 모아놓은 빗물을 활용해 수돗물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빗물침투시설을 통해 하수도로 배출되는 빗물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마을 모습을 구상해 이를 토대로 설계와 시공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빗물마을 조성사업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가 주도해 왔으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를 추진하는 부서와 협업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월 선정된 2단계 도시재생지역 중 주거지재생 ‘근린재생 일반형’ 7개소 대상지의 시민, 활동가, 공무원에게 조성된 빗물마을 사례를 소개하는 등 빗물의 중요성과 빗물마을 조성의 장점을 홍보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은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주민모임을 통해 빗물마을 사업 발굴과 함께 필요 시 예산 편성에 반영해 빗물마을 사업을 완성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또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부서와도 협업해 주민이 스스로 빗물마을 조성계획을 수립, 제안, 실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각종 홍보를 진행하고, 마을활동가, 강사, 상담사에게 ‘빗물마을 만들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도시재생·마을공동체와 빗물마을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물순환 도시 조성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4-24
생태면적률 개정안, “업계 현실 외면” 불만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해 개정된 생태면적률 가중치 적용 기준이 기존 인공지반 업체들의 기술 개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는 지난 21일 도곡동 스페이스락에서 ‘생태면적률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건설기술연구원 장대희 박사가 ‘생태면적률 개정안’에 대한 발제를 하고, 이어 이애란 청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업계·학계·관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생태면적률 기준 변경이 인공지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생태면적률 개정 이유, “녹지도 넓고 나무도 많아야” 장대희 박사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이 처음 서울시에 적용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서울시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또한 계획되고 적용되고 평가가 가능한 일차적인 순환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큰 개정 이유는 거주민들의 의견이었다. 조사결과 거주민들은 생태와 조경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커서 “대지면적 대비 녹지가 넓어야 하고, 그 녹지에는 풍부한 수목이 자라야 생태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기존 생태면적률은 나무를 심으나 심지 않으나 동일한 점수체계여서 이를개선·반영해야 된다고 본 것이다. 그 외에도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해 온 서울시의 경우, 생태면적률은 높지만 자연지반녹지 비율이 낮고 인공지반녹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태면적률 제도가 오히려 인공지반 녹화만을 유도해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자연지반녹지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장대희 박사는 조사결과 도면 인증을 받은 곳 대부분이 후에 생태면적률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주요 원인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틈새투수포장의 경우 너무 간격을 붙여서 시공을 하다보니 투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면투수포장의 경우도 2~3년이 지나면 공극 자체가 막히면서 거의 투수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면투수포장의 경우 투수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돼 있었다. ▲마지막으로 토심 20cm 이상에 가중치를 주다보니 21cm를 확보해 가중치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교목식재 하기에는 충분한 토심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가중치 기준이 변경됐다. ▲자연지반녹지의 경우 표층은 반드시 식생으로 피복하는 조건으로 가중치 1.0을 유지하고 ▲인공지반녹지의 경우, 토심 90cm 이상이면 0.7을 유지하되, 토심 90cm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토심 40cm 이상 충족시 가중치를 0.5로 산정하도록 했다. ▲옥상녹화는 0.6을 유지하되, 토심을 최소 40cm 이상으로 확보하고 토심 40cm 미만인 경우 최소토심 20cm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중치 0.4를 인정했다. 그 외 여러 기준을 전제로 ▲수공간 1.0 ▲투수포장 0.4 ▲벽면녹화 0.3 ▲저류 및 침투시설 연계면 0.1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대희 박사는 “급하게 제도화에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방향은 옳다는 믿음이 있다.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심 기준 가혹, “업계 배려 너무 없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애란 청주대학교 교수, 송규성 한설그린 조경생태디자인연구소 팀장, 김진수 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 이기완 녹색건축인증 운영위원, 제상우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전무,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송윤락 서울시 도시계획국 팀장, 김태한 상명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송규성 팀장은 개정안이 업체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며 특히 토심기준이 너무 강화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옥상녹화의 토심 기준에 있어서 기존의 많은 업체들이 경량형에 포커스를 맞춰 왔고 그 결과 기능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입장에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바뀐 개정안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존 가중치를 받지 못한 토심 10cm 이하의 제품들도 점차 검증이 되면 생태면적률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또한 그는 현재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경사형 지붕’의 경우 옥상녹화인지 벽면녹화인지가 불분명하다면서, “이러한 애매한 사례가 최대한 정량화되길 바란다”며 가중치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상우 전무도 토심 기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옥상녹화에서 토심이 낮고 깊은 데 따라 기능의 현격한 차이가 없고, 8~10cm 토심만으로도 충분히 생태면적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덤류는 8~10cm 이하에서 더 잘 자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 많은 업체들이 대부분 20cm 이하를 기준으로 제품을 개발해 왔고 대부분 하자가 없다”며 현장에서 시공이 잘 안되는 이유는 토심보다는 현장에 적용되는 단가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심 20cm 이하에 가중치를 삭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는외국은 보통 옥상녹화 토심이 7~8cm부터 시작되고 성공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토심 기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토심을 낮춰서 면적만 인정받고 내팽개치는 국내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자조적인 발언을했다. 또한 그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나무를 많이 심는 조경을 바랄 것”이라며, 전문적인 기준을 만들면서 일반인들의 시각을 너무 많이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좋은 의견들을 좀더 모아 더 좋은 방안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술 대응 사회적 이슈 선점, 새부흥기 열자 김태한 교수는 어려워진 시장 상황에서 인공지반 산업의 활로를 위한 혜안을 찾는 게 이번 세미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 기술의 진보나 사회적 진보에 같이 동참하자”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생태면적률 개정안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생태적 기능성이 과연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느냐에 있고 이것이 바로 사회적 상황과 연결된다”며 “환경부에 5조 원 이상이 미세먼지 저감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처럼 인공지반녹화가 사회적 이슈들을 선점하면 상당히 많은 산업적 진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4-23
[조경논단] 일상의 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한 생태복지'의 길

일상의 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한 생태복지'의 길 구본학 논설위원(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 품격 제고” 정책이나 법률을 정비할 때 가장 흔히 듣는 말이며 그만큼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보편적 복지로서 가장 필수적인 수단 즉 생태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태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까? 미국은 1시간 이내의 거리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국립야생보호지역(NWR:　National Wildlife Refug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각종 법률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생태자원을 보전하거나 조성 또는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의 생태자원을 양적으로 확충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특히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태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규모는 세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세계 자연환경보전 관련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약 9240억 달러(한화 1049조6640억 원)에 이르며, 2020년에는 1조1610억 달러(한화 1318조8960억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환경부, 『환경백서』, 2016).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 시장은 약 1조 원 내외로 아직 국제 시장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2015년도 시행계획’,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2015). 이에 따라 적극적인 자연환경보전 시장 발굴이 요구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자연침해조정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를 훼손하거나 변형하는 경우 원인자인 사업자가 훼손비용 즉 복원비용을 지불해 원 생태계로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말한다. 현재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시행되고 있다. 나아가 국토그린인프라를 구축해 대 국민 생태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은 학술적 이론에 근거해 실무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후관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생태계 유형 및 훼손 유형에 따라 생태계 복원 모델이 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 훼손 진단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태복원 근거 법령을 제정해 자연환경보전 전문가 양성(대학 등 교육, 국가기술자격, NCS 등), 전담기관 지정 운영, 자연환경보전전문업 신설 육성, 생태변호사, 탄소시장 활성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가능할 것이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은 결국 동식물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을 녹색복지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녹색복지란 국가가 제공하는 국토와 국민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시대의 자연환경보전 분야의 핵심적 가치를 몇 개의 키워드로 요약한 바 있다. 주요 키워드는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탄소저감 ▲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발전과 생태복지 ▲습지 등 수생태계 ▲도시생태재생 ▲비탈면 및 훼손지 복원 ▲환경교육 ▲생태문화 ▲생태관광 ▲자원순환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환경정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가의 녹색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국민의 녹색복지 평가지표 및 국토 녹색지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생태총량관리 및 생태은행(eco bank), 생태계좌(credit), 대체비용 등의 제도 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또는 만물인터넷(IoE),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U-생태복원통합정보시스템 등 자연환경보전 R&D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복원 및 성능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융·복합적 이론과 기술 발전에 대한 노력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구본학[email protected]
- 2017-04-23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지 5곳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2017년 신규 사업지로 화성·천안·군위·통영·제주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혐오시설의 버려지는 폐가스·폐열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소득도 함께 창출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인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매년 3~5곳의 신규 사업지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5곳을 포함하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모두 14곳으로 늘어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5개 지자체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 타당성조사와 함께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이 추진되며, 타당성조사 결과와 최종 사업계획서를 고려해 2018년 초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선정된 사업 예정지는 모두 소각장이나 가축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기반으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소각장 인근에 폐식용유를 연료화하는 시설(15톤/일)과 이를 활용한 발전시설(2,300kW/h)을 설치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150톤/일)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에너지화하고 태양광발전시설(213kW), 오이 공동생산시설, 마을꽃길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50톤/일)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목욕탕 등 주민 공동시설에 공급하고, 태양광발전시설(330kW), 신재생에너지 체험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통영시는 쓰레기 소각시설(130톤/일)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곤충원·열대식물원·건강문화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쓰레기 소각시설(500톤/일)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유리온실, 관상어 양식장, 농산물 건조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의 성공은 기피시설 입지로 피해를 입던 마을 주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고, 올해 말에는 아산·경주 등 5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더 많은 성공모델이 나올 것이다”며 “이번에 선정된 5곳에 대해서도 폐자원이 에너지가 되고 마을에 보탬이 되는 성공사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4-23
생태하천, 해충방제 잘못하면 ‘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해충 박멸을 위한 약제를 잘못 사용하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창원천과 남천을 시작으로 산호천, 삼호천, 회원천 등의 하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곳곳에는 생활하수와 오수가 그대로 유입돼 악취가 풍기고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충이 들끓어 매년 방제를 목적으로 약제를 살포하고 있는데, 방제를 실시한 마산보건소가 어독성 약품을 살포하면서 하천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보건소가 방제작업에 쓴 그린벅플러스유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고기와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므로 주변 지역의 수생 생물계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어독성 약품이다. 또 다른 약품 박토섹의 경우는 발효생성물을 이용하는 친환경 모기유충 살충제로 알려져 있지만, 사용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부착조류와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하류로 흘러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상황이다. 배연재 고려대학교 응용생태학부 교수는 살충제 사용에 대한 인체 위해성과 생태계 악영향, 해충의 살충제 내성에 대한 문제점이 자명함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친환경적 방제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모기 등 해충방제에는 종합적 해충방제(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또는 종합적 모기방제(IMM: Integrated mosquito management)가 도입되고 있다. 배 교수에 따르면 이는 최소의 경비로 최적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시급한 경우 화학적 방법을 쓰기도 하기만 친환경적 방법인 생물학적, 생태적 방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배 교수는 “창원시의 하천에서 발생하는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서식처 유형과 해충 발생 양상을 먼저 분석해 적합한 해충방제 전략과 방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하천과 같은 대규모 서식처에서의 방제는 어려운 과제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내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과 시민이 합심해 준비된 방제 메뉴얼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적 모기방제는 공공보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모기방제 방법을 통합한 효과적인 모기방제 및 관리 방법이다.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생태학적, 유전학적, 디지털 모기방제 등 각 방제방법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조합으로 방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모기개체수의 효과적인 저감과 방제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방법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방제방법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생물학적, 생태학적 모기방제 등 친환경적 방제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합적 모기방제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생물다양성생태학연구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천적생물과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종합적 모기방제 기술’을 개발해 지난 2011년부터 6년째 영등포구, 안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 적용해 왔다. 이 기술은 디지털 예찰 시스템을 이용해 모기 위험지역을 파악한 후 자동포획장치를 가동해 성충을 포집하고, 동시에 대량사육장치에서 사육한 ‘잔물땡땡이’ 유충을 방류해 모기유충을 포식하도록 함으로써 모기를 입체적으로 방제하는 기술이다. 잔물땡땡이 외에도 국내에서 연구된 모기의 천적생물로는 ▲송사리 ▲왜몰개 ▲미꾸리 ▲미꾸라지 ▲물방개 ▲장구애비 등이 있다. 한명수 응용생태공학회 회장(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은 “동식물이나 미생물 유래 물질을 이용한 화학제는 친환경적이고 생태계에도 무해하다”며 “화학적 약제가 모두 해로운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화학처리제 최대 장점은 효과가 높고 재현성이 높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방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독성이 매우 낮고 약효가 좋으며 부작용이 없는 약제는 써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하천 오염의 근본적 원인을 통합 시스템 부재에 있다고 지적한다.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창원시의 경우 하천의 치수는 하천과, 수질은 환경관리과, 하수·오수는 하수과, 방역은 보건소가 담당하면서 시민·전문가와의 소통마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물관리 일원화’를 차기정부 환경과제로 제시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4-17
생물자원, 환경분야 핵심과제 선정 위해 역량 집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물자원이 환경분야의 핵심과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는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글로컬 홀에서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박연재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2017년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박 과장은 강연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복원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라는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과장은 “자연환경정책방향의 트렌드가 생물 서식처를 관리하는 정책 중심에서 생물종 중심으로 변화하고, 최근에는 생물다양성을 활용하는 서비스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현명한 이용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과장에 따르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확보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가 미흡하고, 국토환경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욕구 확대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계자 간 인식 차이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 과장은 “대선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가 환경부문 공약에 포함됐는데, 생물자원은 상대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본학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연환경보전분야의 현안 과제가 많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제화를 비롯한 학술적 이론 정립과 기술개발, 국제화, 교육, 분야 간 협력 등 제반 과제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 학·협회,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우신 환경보전협회장은 축사에서 “21세기 중요한 화두는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이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생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분야 연구와 현장기술 개발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자연환경보전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생태원과 함께 소규모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과 자연마당 등의 우수사례를 모아 생태통로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에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로 건설이나 SOC사업으로 인한 기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체서식지나 생태통로 등의 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이사회 및 정기총회, 특별강연, 시상식, 학술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는 ▲1분과 훼손지, 도시·인공지반, 수생태계 복원 ▲2분과 생물다양성 보전 ▲ 3분과 환경계획 및 교육, 자연경관, 환경기후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시상식에서는 길승호 강원대학교 교수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의 비탈면 녹화 이후 치믹 안정성 평가 방법’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오현경 계명대학교 교수가 최다논문상을 받았다. 오희영 상명대학교 교수는 『산 왜 자연공원인가!』로 저술상을 받았으며, 일송환경복원의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한 인공습지시스템’과 산수조경건설의 ‘식생을 이용한 경사면 친환경사석매트 녹화공법’이 기술상을 받았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한 황소영 단국대학교 박사와 김형대 상명대학교 박사가 축하패를 받았으며,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취득한 ▲김광수 동일기술공사 ▲어양준 다인산업개발 ▲오정희 하이콘엔지니어링 ▲오한나 랜드아우라 ▲이동규 K-water ▲이상태 SH공사 ▲이용순 우신이앤씨 ▲최선미 상림원 ▲박순남 영일조경 ▲유재상 한국생태연구소 ▲이재욱 K-water ▲이재원 롯데건설 ▲최송훈 조경기술사사무소 후네스 등 13명이 축하패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학술대회를 후원한 기업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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