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 광교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태통로가 실제 야생동물들의 이동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단국대학교 공간생태연구실은 카메라 트래핑과 환경DNA 기술로 야생동물 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수원시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포유류가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2007년 수원시 광교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도시개발로 훼손될 수 있는 청명산-관악산 광역녹지축을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생태통로를 여러 주체가 함께 조성했다. 10개의 생태통로에 약 180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주변 산림녹지에 대한 시민의 수요를 고려해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생태통로가 만들어졌다. 조성 10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 많은 생태통로가 시설물이나 사유지 철망, 건물 등으로 막혀 있고, 시민의 산책로 이용이 많은 상황에서 생태통로의 본래 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환경부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프로젝트 연구팀(서울시립대학교 주관, 단국대학교 협동)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장조사, 카메라 트래핑 및 환경DNA(eDNA) 등 다양한 생태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해 도시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을 파악하고 있다. 10주간의 카메라 트래핑 모니터링 결과 ▲너구리 498회 ▲고양이 130회 ▲고라니 93회 ▲멧토끼 33회 ▲개 16회 ▲청설모 8회 ▲다람쥐 2회 등 다수의 포유류가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카메라에 촬영되기 어려운 멧밭뒤 및 집쥐 등 소형포유류는 eDNA를 통해 생태통로 이용이 파악됐다. 환경부의 전국자연환경조사와 수원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에는 고라니를 비롯해 너구리, 오소리, 족제비, 개, 고양이, 멧토끼, 청설모, 다람쥐, 두더지, 멧밭쥐, 집쥐 등 12종의 포유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곳 대부분 포유류의 생태통로 이용이 확인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포유류가 도시민과 시간을 나눠 생태통로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낮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야생동물은 저녁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카메라에 주로 촬영됐다. 사람의 생태통로 이용이 야생동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도시생태계에 적응하고 있는 야생동물들은 인간의 교란을 피하면서 생태통로를 이용하고 주변 산림 생태계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이번 관찰을 통해 확인됐다. 송원경 단국대 환경원예조경학부 교수(공간생태연구실)는 “보행로를 통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야생동물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야생동물 습성상 사람에게 잘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조성 이후 10년 이상 그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생태통로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결과는 202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발표된 “카메라트래핑을 활용한 광교신도시 내 도시형 생태통로 모니터링”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의 상생안을 제시하며 탄소중립 명목으로 벌목사업을 확대하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산림청에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지난 3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발표하자 4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논평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산림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논란을 빚은 쟁점이 벌채방식, 벌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전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산림청이 ‘늙은’ 나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를 베어 탄소 흡수를 잘 하는 기후수종을 심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벌목 후 재조림 한 숲에서는 탄소 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림으로의 전환은 산림 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기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던 동·식물군의 생물다양성을 저감 시킨다. 신규 조림 후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기까지는 최소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이 전면 재조정 되지 않았다면 의결해서는 안 된다.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결코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확보한 수치는 필요 없다. 탄소 흡수 수치가 줄어든다면 배출 부문에서 그만큼 감축하면 된다”며 산림청이 민-관협의체와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조정하는 데 반영할 네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기존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내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산림 조성 확대 및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계획만 그대로 남겨두는 수준을 요구했다. 두 번째는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천명하는 것이다. 또한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벌기령(나무 베는 시기)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생태계 보전 방안의 수립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산림탄소 전략뿐만 아니라 기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이다.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이라면 산림청은 분명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여름철 도심지는 산지나 강변보다 온도가 2.32℃ 높고, 이를 통한 불쾌감을 일찍, 오래 느끼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IoT(Internet of Things) 도시데이터 플랫폼인 S-DoT을 통해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S-DoT는 온도, 습도, 조도, 초미세먼지 등 17종 도시현상 데이터를 2분 간격으로 수집하는 서울시 자제제작 IoT 복합센서다. 서울 도심지역 및 산지, 강변 등 다양한 시민 생활공간에 총 1100대가 설치돼 보다 촘촘한 도시현상 확인 및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S-DoT 측정항목은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소음 ▲조도 ▲온도 ▲습도 ▲자외선 ▲진동 ▲풍향 ▲풍속 ▲방문자수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오존 ▲흑구온도 등 17개다. 시는 서울시내 주요산지와 강변에 설치한 S-DoT과 인근 도심에 설치한 S-DoT로부터 수집된 1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해 도시 안 지역 특성별 시민 생활환경 차이를 살펴봤다. 측정된 주요산지는 ▲수락산 ▲시흥계곡 ▲관악산 ▲삼청공원 ▲남산 ▲서대문 안산 등 6개 지점이며, 주요강변은 ▲여의도 ▲반포 ▲이촌 ▲광나루 ▲망원 한강공원 등 5개 지점, 주요도심은 ▲공릉역 ▲서울대입구역 ▲아현역 ▲서울역 ▲대방역 ▲강동역 ▲독산동 ▲창신동 ▲명동 ▲논현동 ▲서교동 일대 등 11곳이다. 도심의 기온은 4~8월 평균 산지보다 2.32℃, 강변보다는 1.08℃ 높고, 11~3월 평균 산지보다 2.16℃, 강변보다는 1.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지역에 설치돼 S-DoT와 주변 산지와 강변에 설치한 S-DoT 측정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도심의 기온은 평균 1~3℃가량 높아 도심의 기온이 산지나 강변보다 높은 열섬현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가장 맑고 더운 날 기준(6월 22일, 8월 26일) 도심은 산지에 비해 평균 3~3.4℃, 최대 7℃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6~1.9℃, 최대 4.3℃가량 높았다.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린 날(6월 30일, 8월 11일)은 도심이 산지에 비해 평균 1.2~1.4℃, 최대 3.6℃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0.8℃, 최대 2.8℃가량 높아 맑은 날 대비 기온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겨울 가장 맑고 추운 날 기준(12월 15일, 1월 8일) 도심은 산지에 비해 평균 1.7℃, 최대 5.3℃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6℃, 최대 4.6℃가량 높았다. 눈이 많이 오는 날(12월 29일, 1월 5일)은 도심이 산지에 비해 평균 1.6~2.3℃, 최대 6.9℃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8~2.2℃, 최대 4.6℃가량 높았다. 도심과 산지, 도심과 강변 간에 발생하는 기온차는 지역, 시간, 날씨, 계절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도심과 산지, 강변 간의 습도차가 커질수록 기온차도 커지는 명확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기상관측소의 기온과 습도 측정값은 서울시내 산지 주변에 설치한 S-DoT 측정값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산지에 설치된 S-DoT 측정기온 대비 도심에 설치된 S-DoT 측정기온이 높은 것을 통해, 시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도심지의 생활환경 기온은 기상관측소 측정 값보다 다소 높고, 습도는 다소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준화된 환경에서 측정하는 기상청과 달리 S-DoT는 도심에 설치돼 인접 건물, 도로, 에어컨 등 도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S-DoT은 시민들이 평소 많이 머무르는 건물, 도로 주변, 정류소, 역사 주변 등의 생활공간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산지 일대, 한강공원 등 야외생활 공간에도 설치돼 도시 내 다양한 지역 간 생활환경 특성 비교가 가능하다. 여름철 도심지는 산지나 강변보다 불쾌감을 일찍 느끼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 강변, 인근 도심에 설치한 S-DoT 측정데이터를 주간 단위로 살펴본 결과 도심지의 불쾌지수는 산지보다 2~3주 먼저, 강변보다는 1~2주 먼저 한 단계 높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지표값을 보였다. 2020년 가장 더운 날 기준(8월 26일) 수락산 일대는 오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불쾌지수 ‘높음’ 단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매우높음’ 단계가 측정됐으나 공릉역 부근은 하루종일 ‘매우높음’ 단계를 보여 여름철 더운 날 도심지역의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열지수는 8월이 높았고, 도심지역이 산지나 강변보다 1.4~3.1가량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비가 오는 날 열지수는 크게 떨어지는 점이 확인됐다. 겨울철 초미세먼지는 산지가 도심보다 낮고 그 외 계절에는 도심과 산지, 강변의 초미세먼지 값은 대체로 유사하게 측정됐다. 겨울철 산지의 초미세먼지는 인근 도심보다 11~3월 평균 11.5 ug/m3가량 낮고 2~3월의 경우 약 15ug/m3 가량 낮아 다소 큰 차이를 보였고, 강변과 도심은 대체로 유사한 측정값을 보였다. 겨울철 외에는 도심, 강변, 산지 지역별 초미세먼지 측정값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 특성과는 관계없이 주변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의 경우 초미세먼지 측정값이 공사기간 동안 인근지역보다 약 2배 이상 높아지는 현상이 관측됐다. 시는 온도 1℃가 시민생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대해 도시 곳곳에 설치한 S-DoT 측정 데이터와 연동해 보면, 도심이 여름철에 산지나 강변보다 더워(평균 1~3℃가량) 냉방비용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겨울철 역시 기온이 높아(평균 1~2℃가량)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심 지역은 산지나 강변에 비해 여름철 더 높은 불쾌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도시 내 강력범죄나 폭력범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름철 도심지 내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여름철 도심지역은 산지나 강변과 비교해 열지수가 높고 열대야가 오래 지속되므로 폭염 발생 시 고령자나 노약자,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시는 올 8월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S-DoT의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도시 생활환경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서울맵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S-DoT를 선택하면 시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지역의 생활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DoT 수집데이터는 현재 일반 시민, 기업, 연구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과 깃허브(GIThub) 등을 통해서도 개방되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논란을 빚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거치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을 수용해 전략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주요 환경단체 및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목재수확(벌채) 방식과 벌기령(목재수확이 가능한 나무연령) 단축, 목재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산림청은 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전문가군을 지난 1일 환경부로부터 제공 받았다. 협의체의 본격적인 구성에 앞서 사전 논의를 위해 한국환경회의 소속 주요 환경단체들과 2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일 환경단체 간담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3자를 통한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회의를 다음 주 중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산림청이 소재한 대전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산림청의 탄소중립을 빙자한 벌목행위를 규탄하고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산림에 ‘경기의 숲’을 조성한다. 경기도와 강원도, 강원 고성군은 2일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마을 산불피해지 현장에서 ‘산불예방 및 피해복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역 경계를 넘은 지자체 간 긴밀한 상생 협력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지 복구에 대해 서로 연대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와 회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고성군은 사망 1명, 이재민 506세대 1,196명이 발생했고 전체 산림면적 10퍼센트에 해당하는 929ha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더욱이 최근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염, 가뭄, 태풍, 집중호우, 산불피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산림 확충 등 선제적인 녹색 자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6월부터 총 7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산6-2번지 일원 총 3ha 면적에 ‘경기의 숲 조성사업’을 실행키로 했다. 대학교수, 연구원 등 산림분야 전문가와 고성군, 주민의견을 반영,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를 위주로 꽃나무 등 경관수 등을 조림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우려지에 대한 사방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대비 6월 중 사방사업을 우선 착수하고, 올 10월까지 산책로, 정자 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림 적기인 가을부터 나무를 본격적으로 심어 올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협약 기관들은 ‘경기의 숲’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물론,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기 이뤄질 수 있도록 진화 인력·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피해조사 ▲응급복구 ▲산림복구 등에 대해서도 적극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박근철 경기도의원, 권석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 탁창석 성천리 마을 이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청년봉사단원 20명이 참여해 협약을 기념하기 위한 나무심기를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경기의 숲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산불 악몽으로부터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경기의 숲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어 산림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성군과 지역주민 분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 세계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특히 태양광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태양광과 배터리,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2015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다. 한때 이런 주장에 동의했던 세계적인 환경, 에너지, 안전 전문가 마이클 셸런버거는 그의 책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서 이는 ‘착각’이었다고 고백한다. 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밀도와 효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2002년 오늘날 전 세계적 화두로 대두한 ‘그린 뉴딜’ 정책의 선구자 격인 ‘뉴 아폴로 프로젝트’를 입안해 오바마 정부로부터 1500억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바이오 연료 실험까지 했다. 하지만 현실은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2018년 전 세계 1차 에너지원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11퍼센트였는데, 그중 7퍼센트가 수력 발전이고 태양광과 풍력은 고작 3퍼센트, 지열 발전은 0.1퍼센트에 불과했다. 풍력 터빈의 최대 효율은 59.3퍼센트, 태양광 패널의 최대 에너지 밀도는 1제곱미터당 50와트 수준이다. 반면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에너지 밀도는 1제곱미터당 2000~6000와트다. 한 연구에 따르면 원자력과 수력은 각각 투입한 에너지의 75배와 35배를, 화석 연료(석탄 가스, 석유)는 약 30배를 생산한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는 각각 1.6배, 3.9배, 3.5배만을 생산한다. 산업혁명은 석탄의 에너지 밀도가 나무보다 훨씬 높아서 가능했다는 것이 셸런버거의 설명이다. 같은 원리로 에너지 밀도가 훨씬 낮은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오늘날의 고에너지 도시 산업 사회와 문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이 날씨에 좌우되는 신뢰할 수 없는 간헐적 에너지라는 점이다. 그래서 태양광 또는 풍력 시설이 대대적으로 들어선다면 그 불안정성을 감당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천연가스 발전소가 세워져야 한다고 셸런버거는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더 많아지고 전기 요금도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인 독일은 2007년 이래 전기 요금이 50퍼센트 늘어났으며, 2019년 요금은 유럽 평균보다 45퍼센트 높다. 신재생 에너지 의존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는 2011년 이후 다른 주에 비해 6배나 빠른 속도로 전기 요금이 올랐다. 친환경이라는 풍력 발전이 도리어 박쥐와 대형 조류, 곤충 등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또한 넓은 면적이 필요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건설 시 원전보다 자원은 16배 많이 소비하고, 300배나 많은 폐기물을 만들어 낸다. 2016년 이후 수많은 태양광 업체가 파산했으며 2018년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세가 멈췄다. 2019년 <슈피겔>은 “풍력 발전 붐은 끝났다”라고 결론 내렸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은 마이클 셸런버거가 30년간의 현장 활동과 연구, 고민과 열정, 대안과 해법을 총결산해 선보이는 문제작이다. 이 책은 기후변화를 둘러싼 논란, 특히 최근 만연하고 있는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환경운동 진영과 과학계뿐 아니라 언론과 일반 대중에게까지 큰 파장과 충격을 불러일으키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책에서 우리는 “얼음이 녹아 북극곰이 굶어 죽어 가고 있다”, “아마존이 곧 불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린피스가 고래를 구했다” 같은 익숙한 통념과 정반대되는 과학적 근거와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또 “공장이 떠나면 숲이 위험해진다”, “자연을 구하려면 인공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역설을 이해하게 된다. 나아가 “원자력은 지극히 위험하고 비싸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유일한 길이다”라는 주장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명히 깨닫게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미확정 안이라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국제사회에 공표해 민관협의체 운영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논평을 내고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개최국인 한국정부가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생물 다양성 손실이 동시대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한 입장과 정확히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숲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자명하지만 정부는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는 벌채하여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무심기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애꿎은 나무에 덜어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에서 더욱 획기적인 배출 감축과 생물다양성 증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생태 연구활동가인 최진우 박사는 1일 ‘부천YMCA 진단과 전망-헐값 나무, 비싼 숲’ 기고문을 통해 “최병암 산림청장은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발표하여 민관협의체 운영의 진정성을 저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박사는 산림청의 산림경영은 환경뿐만 아니라 임업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수확벌채에는 다시 나무를 심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조림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주는데 1ha에 900만 원 소요된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지난 5월 10일 낸 성명에 따르면 산림 1ha 면적에 나무를 40년 키워 팔았을 때 100만 원의 수익을 내기도 어렵다. 최 박사는 “산림청이 발표한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 221조를 1ha로 환산하면 3500만 원이다. 벌목 시 산주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되고, 900만 원의 세금을 들여 새로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 기준 40년생 1ha에는 낙엽송 536그루, 잣나무 644그루가 있다. 즉 벌목 시 산주들에게 40년생 낙엽송 1주에 1865원, 잣나무 1주에 1552원이 지급된다”며 “40년 자란 나무 1주가 커피값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헐값에 팔리는 벌목을 활성화해서는 안 되며 숲 보전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산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 박사는 “산림헌장에는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의 환경보전을 외면하고 비싼 숲을 헐값 나무로 만드는 임업에 몰두하는 산림청의 탐욕을 끊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고 산림청의 조직구조도 개편되어야 한다”며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진흥부서로 축소하고, 산림생태계 보호와 생태계서비스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해 자연환경보전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투명 유리창에 수직 간격 5㎝, 수평 간격 10㎝ 마다 점을 찍으면 조류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투명 유리창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폐사하는 야생조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 참여 조사 지침서’를 31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는 야생조류 폐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 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담고 있다. 아울러 야생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이유를 투명유리의 특성과 조류의 생태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야생조류는 안구가 측면에 위치해 원근 구별을 위한 시야의 범위가 좁아 유리창 충돌에 취약하며, 빠른 비행속도와 약한 골격구조로 인해 유리창에 충돌하면 매우 치명적이다. 투명 유리창에 ‘5×10 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점을 찍으면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 수평 간격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지침서는 조사 시 준비사항, 장소 물색, 사체를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 등 실제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실었다. 조류 충돌 교육 자료 및 1인 조사 활동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진들도 함께 수록했다. 지침서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PDF 형태로 공개된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의 전체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야생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해 2019년 2월 ‘조류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해 국립생태원과 함께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이행 중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 국토환경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범부처 녹색복원 추진을 위해선 충돌하는 개념과 용어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국립생태원이 공동 주관한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전문가 세미나’가 지난 28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됐다. 오는 12월까지 수립하는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목표 설정 및 체계적 복원을 위한 기반이 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8개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 분야에 속하며, ‘탄소중립 추진전략’과도 연관된다. 연구는 KEI에서 수행 중이다.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은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 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의 원칙, 기준 및 추진 절차,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 과업 수립 배경을 설명하고 ▲구본학 상명대학교 교수가 ‘국토환경 녹색복원의 흐름과 방향’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가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후 전성우 고려대 교수를 조장으로 ▲박종원 부경대학교 교수 ▲박종순 국토연구원 박사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송영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녹색복원 기법과 기술의 산업화’ ▲신현석 부산대학교 교수가 ‘도시 녹색복원을 위한 물순환 그린인프라 기술과 인력 양성’ ▲김한수 경기연구원 박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녹색복원 기반 조성’을 주제로 발표한 후 윤정호 KEI 박사를 좌장으로 ▲송인주 서울연구원 박사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홍진표 우영환경개발 박사 ▲서창완 국립생태원 박사가 토론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전재경 대표는 “녹색복원을 자연환경의 복원 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복원과 동의어로 할 것인가, 양자가 동일하다면 정책계획은 왜 양자를 달리 규정했는가, 녹색복원은 녹색 생태계의 복원과 동일한 개념인가? 복원은 복구와 동일한 개념인가, 녹색복원은 절차적 개념에 국한되는가의 여부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은 복원을 보전의 핵심요소를 파악하고 곳곳에서 복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복원의 개념을 정의하지 아니하고 보전의 다른 요소, 보존·보호·조성·관리와 복원의 차별화를 시도하지 아니한다”면서 “복원을 다른 유형들과 차별화해 체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복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 당국은 녹색복원의 규범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절차와 직역에 머물러 있는 ‘자연환경·생태·녹색’ 복원의 내용 즉 실체를 충족시켜야 한다. 종래 망라적으로 적용되던 ‘보전’ 체계를 활동유형에 주목해 다변화하면서 그 안에 복원을 자리매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자연환경 외에 생태계서비스의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은 진취적이지만 “향후 자연환경복원업이 다른 업역처럼 진입장벽을 치게 되면 녹색복원이 외려 위축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토론에서 박종순 박사는 “녹색복원은 그린인프라 확충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된다.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기존 도시의 공간계획, 환경계획과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도시에서는 생물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거주하고 여가하는 공간도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생태계건강성을 우선하고, 도시공간에서는 생태계건강성과 시민의 이용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혜택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면서, 도시 차원에서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원 교수는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을 복원 자체가 아니라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사업’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하천, 습지, 산림 등의 자연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회성 사업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타 법과 부딪쳐 장애가 되는 지점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필요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 외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구본학 교수는 “복원은 원생태계대로 가는 것, 복구는 기능과 구조가 비슷하게 회복되는 것, 기능을 강조하고 구조가 달라졌을 때 대체라 한다. 각 분야별로 흩어진 법의 이론과 체제가 다르지만, 방향성은 비슷하게 가야 할 것”이라며 “도시에서 사실상 같은 공간을 공원녹지, 생태휴식공간, 도시숲 등 각각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할 상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재경 대표는 “산림자원법의 약점은 산지와 산림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지와 산림, 산림자원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원해도 산림 관련법에서는 산림생태계와 축을 언급하지 않고 단계별 체계화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분법화 하면서 급하게 만들어 개념과 체계의 정합성이 없다”며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연구에 있어 “분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사회와 식전행사, 기후변화와 생태복원을 주제로 한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의 특별강연, 정기총회 및 시상식, 학술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학술발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생태모니터링 및 생물다양성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 ▲생태계서비스와 환경평가 ▲기반환경 모니터링 및 시나리오 분석 등 6개 분과에서 이뤄졌으며 ▲도시생물종 서식환경 관리를 위한 종 탐지 및 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국토환경 녹색복원 방향 ▲자연환경복원사업 등 3개 주제의 특별세션이 운영됐다. 시상식에서는 강완모 국민대학교 교수가 ‘생태네트워크와 접근성 분석에 의한 서울시 미집행도시공원의 보전 우선순위 평가’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최유영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환경계획 및 조경학전공 ▲이동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환경계획 및 조경학전공 ▲이재욱 단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과 조경학 ▲반권수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 ▲신민진 단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과 조경학 박사가 학위취득 축하패, ▲권재환 국립공원공단 연구원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취득 축하패를 받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는 오는 28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이사회와 식전행사, 기후변화와 생태복원을 주제로 한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의 특별강연, 정기총회 및 시상식, 학술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학술발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생태모니터링 및 생물다양성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 ▲생태계서비스와 환경평가 ▲기반환경 모니터링 및 시나리오 분석 등 6개 분과에서 이뤄진다. 또한 ▲도시생물종 서식환경 관리를 위한 종 탐지 및 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국토환경 녹색복원 방향 ▲자연환경복원사업 등 3개 주제의 특별세션도 운영한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국립생태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토환경 녹색복원 방향’ 세션은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세미나에서는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 과업 수립 배경을 설명하고 ▲구본학 상명대학교 교수가 ‘국토환경 녹색복원의 흐름과 방향’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가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후 전성우 고려대 교수를 조장으로 ▲박종원 부경대학교 교수 ▲박종순 국토연구원 박사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송영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녹색복원 기법과 기술의 산업화’ ▲신현석 부산대학교 교수가 ‘도시 녹색복원을 위한 물순환 그린인프라 기술과 인력 양성’ ▲김한수 경기연구원 박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녹색복원 기반 조성’을 주제로 발표한 후 윤정호 KEI 박사를 좌장으로 ▲송인주 서울연구원 박사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홍진표 우영환경개발 박사 ▲서창완 국립생태원 박사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구상 가장 큰 유기탄소 저장고인 토양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아시아 토양지도가 올해 말 완성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와 공동으로 ‘아시아 토양지도 발간 및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토대가 되는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를 개선,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 토양지도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와 FAO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이며, 한국을 포함한 14개 회원국 50여 명의 토양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 목표는 아시아 국가별 토양 특성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 작성 역량을 강화해 아시아 토양지도 발간 또는 토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토양은 대기보다 탄소량이 3배나 많은 지구상 가장 큰 유기탄소 저장고로, 토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다. 토양의 탄소보유량과 배출량은 지역별 환경과 재배되는 작물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은 추운 날씨로 유기물 분해가 느려 유기탄소 함유량이 높은 반면, 고온지대인 사막은 매우 적은 양의 유기탄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농진청의 설명이다. 토양유기탄소지도(Soil Organic Carbon Map)는 지역별 토양의 유기탄소량이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조사해 표시한 지도다. 이는 국가별 농업부분 탄소제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다양한 토양관리 방법을 적용할 때 20~30년 후 토양 내 탄소저장(격리)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토양유기탄소격리지도(SOCseq Map: Soil Organic Carbon Sequestration Map) 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은 토양 탄소 배출과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인 만큼 토양유기탄소지도를 활용해 유기탄소량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맞춤형 토양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농경지의 탄소격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농진청은 1999년부터 ‘농업환경 자원 변동 평가’를 통해 농경지의 유기물 함량을 확인한 결과, 논에서 23%, 밭에서 13%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농과원 토양비료과 손연규 연구관, 전상호 연구사)은 토양 내 유기물함량의 약 58%로 존재하는 토양유기탄소가 대기로 배출되지 않고 논밭에 저장돼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진청은 농업인에게 유기물투입·작부체계개선·무경운재배·물관리·질소비료절감·바이오차 투입 등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법을 권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토양 파트너십(FAO-Global Soil Partner) 로날드 바르가스(Ronald Vargas) 사무총장은 아시아 토양지도 과제평가회에 참석해 “토양유기탄소지도는 토양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무기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해결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권택윤 농진청 기술협력국장은 “아시아토양지도 과제를 통해 유기탄소격리의 기본이 되는 토양유기탄소지도 제작은 국가별 탄소제로정책 추진에 중요한 정보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말 아시아 국가의 토양특성을 집대성한 아시아 토양지도 제작을 완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토양관리체계를 구축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국제적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변화로 생명이 사라진 미래의 자연을 표현한 작품이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에 마련됐다. 제1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이 22일(이탈리아 현지 시각) 개막했다. 이번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은 기존 비엔날레처럼 귀국보고전을 열지 않고 한국관 전시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미래학교 참가자들과 소통하고자 했다. ‘미래학교 온라인’은 미래학교 참가자와 관객이 함께 더 나은 미래에 대해 탐색하며 서로의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교류하는 장이다. 신혜원 감독은 “미래학교는 인류의 긴급한 과제인 ‘이주, 디아스포라의 확산, 기후변화의 충격, 사회적‧기술적 변화의 속도’ 등 현재와 미래의 과제에 맞서 새로운 다중적 연대를 구축하는 데 있다. 참가자들은 베니스 현지 캠퍼스와 미래학교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디지털 캠퍼스 속에서 기존의 배움을 내려놓고 새로 배우는 과정에 동참하게 된다. 전시, 워크숍, 설치, 대화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50여 개의 프로그램과 200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이러한 과정은 미래학교 온라인을 통해 기록하고 송출한다는 계획이다”고 전했다. 송률과 크리스티안 슈바이처(Christian Schweitzer)가 디자인한 한국관은 휴식과 명상을 위한 공유 공간, 소통과 교류, 토론을 위한 공유공간이다. 방문객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배움과 생활의 경계를 허물고 사유할 수 있다. 조경가 김아연(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이 제작한 갈대로 만든 카펫이 중앙에 자리해 방문객에게 자연과 생명의 이야기를 전한다. 안쪽의 미래학교 한지방은 옛날 가정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한지장판을 한국관에 재현했다. 김아연 교수가 시대조경,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구성원들과 함께 제작한 작품의 이름은 ‘블랙메도우: 사라지는 자연과 생명의 이야기’다. 이는 갈대 빗자루 명맥이 끊길 상황에서 공교롭게 동시에 생태계 교란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금강하굿둑 일대 갈대밭 상황을 모티프로 만들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는 수백 가지의 식물로 빗자루를 만들어왔다. 갈대(Phragmites australis)는 그중 대표적인 식물이다. 갈대는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는 벼과(Poaceae) 식물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 일대에도 잘 자란다. 충청남도 서천에는 금강 어귀에서 채취한 갈대 꽃으로 만든 빗자루인 ‘갈꽃비’를 만드는 장인들의 기술이 대대로 이어져 왔으나, 플라스틱 재질 빗자루와 진공청소기에 밀려 서서히 그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금강하굿둑이 들어선 이래 기수역 일대의 생태계가 교란되고, 갈대밭 역시 점차 훼손됐다. 이러한 사례를 접한 김 교수는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 최첨단 기술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데 생태계가 사라졌을 때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마을의 문화, 지역적인 기술이 사라진 미래를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이라 하면 초록, 생명을 당연하게 떠올린다. 기후위기가 진행된 극단의 상황에서 자연이라 부르는 것에 어떠한 생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 ‘블랙메도우’라 이름 지었다”며 기후변화로 사라진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매개로서 역할을 부여했다. 김아연 교수에 따르면 천연 빗자루의 소멸은 한 지역의 생태계가 교란되며 그에 기반한 오랜 전통 기술이 사라지는 것을 암시한다. 한 식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와 연관된 복합 생태계와 그와 연관된 인류 문화유산의 한 부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세계적으로 빗자루를 만드는 식물은 100가지가 넘는다. 그중 우리에게 친근한 대표적인 식물은 ▲싸리(Lespedeza bicolor) ▲수수(Sorghum bicolor) ▲대나무(Bambusoideae) ▲벼(Oryza sativa) ▲댑싸리(Kochia scoparia) ▲모시(Boehmeria nivea) ▲갈대(Phragmites communis) ▲사탕수수(Saccharum spontaneum)다. ‘블랙메도우’에는 서천 갈꽃비를 만들기 위해 금강변에서 채취한 갈대꽃과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쓰는 사탕수수 두 종류의 식물종이 쓰였다. 1000개가 넘는 빗자루를 해체해서 초지로 재구성했다. 미래학교 부엌에서는 도예가 정미선이 디자인한 제주 옹기에 담은 차와 음료로 방문객과 참가자들이 휴식을 취한다. 그래픽 디자이너 크리스 로(Chris Ro)가 디자인한 ‘프로세스 월’은 ‘미래학교 약속문’과 참가자들의 전시, 워크숍 결과물이 A4용지로 프린트되어 프로젝트 과정을 방문객과 공유한다. 한국관 옥상은 비엔날레 역사상 처음으로 방문객에게 개방된다. 신혜원 감독이 발의한 ‘큐레이터 연합’ 활동의 일환이다. ‘큐레이터 연합’은 지난해 5월 23일 신혜원 한국관 큐레이터의 제안으로, 전 세계 큐레이터들이 코로나19로 순연된 비엔날레 기간을 협업 기회로 활용하는 데 있어 공통의 관심을 표방하며 시작됐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인 가상 캠퍼스 ‘미래학교 온라인’을 신설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제17회 베니스비엔날레는 국제건축전 한국관 <미래학교>는 5월 21일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필룩스 오프닝을 시작으로, 5월 22일~11월 21일까지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에서 진행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댐 관련 정책이 신규 댐 건설 중심에서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댐건설법’은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장관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기존의 ‘신규 댐 건설’ 중심의 정책 체계를 노후화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댐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물관리일원화 후속 조치의 하나로, 상·하류,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실현과 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는 “환경부 장관이 댐 시설의 관리계획,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한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으로 촉발된 ‘늙은 나무’ 벌목 논란을 계기로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숲가꾸기’를 비롯한 기존 산림정책들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명분의 벌목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래전부터 산림청에서 시행해온 ‘숲가꾸기 사업’이 최근 정부의 탄소감축 정책 발표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벌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두를 뗐다. 이어 “산림청은 특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탄소흡수 효율이 떨어진다는 구실로 고목 위주의 오래된 숲을 없애고 어린 나무를 심어 탄소흡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 취지로 전 국토 1/3의 숲을 개량한다는 목표다”며 산림청이 ▲탄소흡수 효율이 좋은 젊은 숲 조성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어 수입대체와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경제성을 목표로 하는 부분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오래된 나무가 탄소흡수율이 현격히 낮다는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오히려 오래된 숲을 가꾸는 것이 더 좋다고 권장하는 연구나 학자도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또한 “오래된 숲은 그곳의 동식물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루어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단시간에 파괴하면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이 사람에게도 닥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래된 나무의 탄소흡수능과 생태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산림청 안에서도 전혀 다른 두 개의 근거가 제시되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5월 23일 산림청은 “큰나무는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생물체에서 아주 큰 생물체에 이르는 모든 먹이사슬을 부양하는 ‘소생태계’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은행’의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외국의 저명학술지에 보고된 바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30년간 비교한 큰나무 개체의 연간 탄소흡수능은 일반 크기 나무 개체보다 13배 높고, 큰나무의 소실은 그와 연관된 생물종의 동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큰나무를 육성시켜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오래된 나무(30년 이상)의 탄소흡수능력이 어린 나무보다 떨어진다면서 영급(수목의 나이)을 30년 이하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단기간에 오래된 숲을 파괴하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배타적인 사고로 향후 개발업자들이 쉽게 개발이익을 주장하며 자연을 훼손할 것”이라며 “오래된 나무와 숲이 신령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늙은 사람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고로 인명 경시와 노인 비하 풍조가 만연할까 두렵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미 선진국 대열의 국민은 어떤 복지정책보다 자연의 공간을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하여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보존은 최고의 복지투자’일 것”이라며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30년간 오래된 나무(30년생 기준)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어 탄소흡수량을 늘린다 해 논란이 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과 관련한 분야별 토론 자리를 마련한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환경부도 포함된다. 최근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산림청이 지난 1월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협의체는 최근 쟁점이 되는 목재수확, 산림의 탄소흡수량,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상반된 입장과 견해를 가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다양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6월 집중적으로 분야별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 올해 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협의체 참여 및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며 “국가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등을 위해 산림청이 구성·운영하는 민·관 협의체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다.” 비늘송이버섯은 숙주식물의 언어를 정확히 사용한다. 비늘송이버섯은 혼합림과 침엽수림에서 나무들과 공생관계를 맺는데, 가문비나무도 그중 하나다. 예나대학의 미생물학자들은 이 버섯이 ‘인돌-3-아세트산’이라는 화학 물질을 나무와 똑같이 생산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식물 역시 세포 성장을 위해 이 화학 물질을 생산한다. 송이버섯은 나무 파트너에게 세포성장을 ‘설득’하고자 할 때마다 인돌-3-아세트산을 방출한다. 식물세포가 많을수록 버섯 역시 공생파트너와 더 촘촘하게 연결해 양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한다. 생명은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어디에 빛이 있고 물이 있고, 어디로 가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지, 어느 쪽에 먹이가 있고 어느 쪽에 천적이 있는지와 같은 정보는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다. 인간도 속한 커다란 전체, 즉 생태계는 생명체들 간의 정보 교환과 무생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치열하게 작동함으로써 형성된다. 독일의 여성 행동생물학자 마들렌 치게는 『숲은 고요하지 않다』에서 바이오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바이오는 ‘생명’을 뜻하고, 라틴어에서 유래한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바이오커뮤니케이션은 ‘생명체들 사이의 활발한 정보 전달’이다. 인간은 언제나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경 정보를 감지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반응도 전혀 달라진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언어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자연의 생물들이 나누는 대화법에 비하면 말이다. 때문에 인간은 종종 일상에서 정보 교환의 한계를 느낀다. 이에 대해 마들렌 치게 이 책에 등장하는 생물들의 소통에 관한 비밀이 그걸 해결할 열쇠가 될 거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체내수정을 해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 대서양 몰리(물고기)에서부터 자신을 노리는 천적을 속이기 위한 암호를 발신하는 지빠귀, 특정 주파수에 반응해 방향을 바꾸는 옥수수 뿌리, 공중변소를 이용해 정보를 공유하는 토끼, 눈 대신 세포를 이용해 시각정보를 받아들이는 플라나리아까지, 기상천외한 생물들의, 더 기상천외한 소통의 기술을 만나게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고양시 소재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환경부는 장항습지가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한국에서 24번째 람사르습지로 공식 인정(등록)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장항습지는 람사르협약 사이트에 오는 21일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된다. 람사르습지는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을 보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으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을 통해 인정받는 곳이다. 현재 171개 국가에 총 2421곳, 총 면적 254만5898㎢의 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에 고양 장항습지를 신규 람사르습지로 등록해 줄 것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신청했다. 고양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신규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 대암산 용늪이 최초의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이후, 총 24곳, 면적 202.672㎢의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게 됐다. 참고로 아시아 지역 람사르습지는 367곳, 21만8725㎢다. 이 중 중국 64곳 7만3269㎢, 일본 52곳 1547㎢다. 한강하구에 위치한 장항습지는 저어새,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조류 7종)을 포함해 총 427종이 살고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이곳 장항습지를 포함한 한강하구를 2006년 4월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장항습지는 환경부 소관 람사르습지 17곳(내륙) 중 8.652㎢ 규모의 우포늪 다음으로 큰 규모인 5.956㎢다. 대륙 간 이동 철새 중간 기착지이자 서식지로 저어새, 재두루미 등 매년 3만여 마리의 철새가 도래‧서식하는 습지로 국제적‧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버드나무와 말똥게가 공생하고 있는 독특한 버드나무 숲과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형성된 갯골은 국내 대표적인 자연형 하구 특성을 유지하며 수려한 경관가치가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고양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것은 이곳이 철새 서식지로서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하천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천공간 활용방안’을 발굴·추진한다. 도는 올해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 공간의 창의적 활용,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는 7월 20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창의적인 공간 활용방안을 찾아 도 하천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시·문화형 ▲여가·체육형 ▲관광·균형발전형 총 3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시·문화형’은 도심 내 하천을 도시공간과 융합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거나, 지역의 문화·역사 자원 등과 연계한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분야로, 2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여가·체육형’은 도심에서 30분 거리 내 하천을 생태공원 등 도민들이 여가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드는 분야로, 1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관광·균형발전형’은 도심에서 1시간 거리 이내 하천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 모델을 적용해 주변지역을 관광 자원화하거나 축제·체험·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새로운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중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열어 1차 서면 및 2차 발표 심의를 진행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사업 위치 및 필요성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사업 일정의 적절성 ▲사업추진 의지 및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사업비는 도시·문화형에 도비 200억 원·시군비200억 원을 포함한 총 400억 원, 여가·체육형과 관광·균형발전형에 도비 100억 원·시군비 100억 원을 포함한 각각 200억 원씩 총 1200억 원의 규모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하천을 지역 대표 문화공간이자 쉼터 역할을 만들 것”이라며 “하천과 지역공간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서비스와 환경복지를 외면한 채 임업 중심 사고로 대규모 벌목 사업을 강행하면서 촉발된 논란의 불씨가 산림청 해체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3400만 톤의 탄소를 저감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니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불과 20~30년 수령의 나무를 늙은 나무로 규정하고 이 나무들을 베는 대규모 벌목계획을 포함해 논란이 됐다. 산림청은 19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침염수는 30년, 활엽수는 20년으로 규정하고, 이 시점마다 나무를 벨 수 있도록 벌기령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결국 20~30년마다 나무 베고 심기를 반복하겠다는 선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림청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재 전국 산림의 72%가 이러한 늙은 나무들로 이뤄져 있다. 전문가들이 산림청의 이번 정책을 비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오래된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어린 나무보다 떨어진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산림청이 베고자 하는 대상은 불과 20~30년생 나무도 포함되는데, 이는 어린 축에 속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두 번째는 탄소저감은 나무가 주는 혜택 중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산림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규모 벌목이 이뤄지면 더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한 근거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산림청이 지난 2018년 5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 번호 S111515L040120)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내용이다. 산림청(국립수목원)은 보도자료에서 “큰나무는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생물체에서 아주 큰 생물체에 이르는 모든 먹이사슬을 부양하는 ‘소생태계’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은행’의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외국의 저명학술지에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산림청은 “즉 크고 오래된 나무 한 그루는 수많은 야생동물에게 엄청난 먹이와 다양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그것의 소실은 그와 연관된 생물종(의존생물종)의 동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3월(2018년)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에서는 유럽의 토지이용 변화에 의해 큰나무들이 감소함에 따라 나무 딱정벌레의 25%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큰나무들은 산림생태계의 고유성, 자연성, 역사성 등을 담보하는 소중한 산림자산으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으며, 국제적으로 많은 보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흡수 기능이 우수한 큰나무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구체적인 보전 그리고 증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대부분 큰나무가 많은 성숙림을 벌채로부터 보호하거나, 분포 현황과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최근 세계적 각지의 큰나무들은 벌채, 산불, 서식지 단편화, 기후변화 그리고 기타 복합적 요인으로 감소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생활사를 큰나무에 의존하는 수 많은 곤충류와 대형 포유류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큰나무 생육분포도’ 완성의 가치를 역설했다. 불과 3년 전엔 정부 예산으로 오래된 나무의 가치를 증명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성과 홍보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가치가 없으니 베자고 나선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정책 제동에 나섰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최병성 목사를 필두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산림청은 정책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긴급 국회토론회를 열거나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등 논란을 잠재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산림청을 해체하라”는 주장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이는 이번 정책 발표 때문만이 아니라, 생태계서비스와 환경복지를 외면한 임업 중심 산림사업의 폐해를 전 국민이 인지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SNS를 통해 “지금 산림청이 나무를 확 밀어내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문재인 정권은 모르고 있는가? 100년 된 아름드리나무를 자르는 데는 1분도 안 걸리는데 다시 자라려면 100년이 걸린다. 전자제품이나 옷처럼 바로 생산할 수도 없다”며 “정권 말기 희한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강을 세워 민둥산을 만드는 산림청장을 파면하고 즉각 중단시켜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산림정책을 세워라!”고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산림청은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 시절 벌채가 더 많았다며 또 반박 자료를 내고, 17일에는 현재 벌채는 “경제림에서의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이라며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전체 산림의 약 1/3인 234만ha를 경제림으로 운영”하면서, 이 영역을 중심으로 임업경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산림보호구역(167만ha)에서는 벌채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차피 산림경영을 해야 하는 경제림에서만 추진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림청이 앞으로 30년간 경제림에서 모두베기-조림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면적은 90만ha로 경제림의 약 40%, 전체 산림의 14%에 해당한다.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정책 추진을 시작했는데, 경제림에서만 현재 수준의 3배를 더 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림 내 생태현황 파악을 위해 233만ha에 대한 임상별 영급자료를 산림청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제공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림청의 모두베기-나무심기 사업은 경제림에서만 해오던 것이 아니다. 산림청은 2020년에 2만5308ha를 벌채하고 2만3170ha에 조림사업을 추진해 약 5~6000만 그루를 심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경제림에서의 사업실적은 1만1667ha에 약 2800만 그루로 절반에 불과하다. 최진우 환경생태연구활동가는 “최병암 산림청장은 토론 자리에서 사업량을 더 많이 늘려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생태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14%로 결정했고, 벌채로 인해 환경적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 86%를 손대지 않을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산림 14%, 90만ha 면적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일까? 서울시 전체 면적이 약 6만ha이고 경기도 행정구역 면적은 약 100만ha이다. 앞으로 2년마다 서울시 면적만큼의 숲이 날아가고, 30년간 경기도 면적만큼의 숲이 파괴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헌장을 내팽개치고 있다. 산림헌장에는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청이 산림의 환경보전을 외면하고 임업에만 몰두한다면,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진흥부서로 축소하고, 산림생태계 보호와 생태계서비스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 후 자연환경보전청을 신설하여 맡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산림청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 하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숲가꾸기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간벌, 임도사업, 사방댐 만들기, 병해충방제사업 등이 모두 산림복지, 생태계서비스를 위협하는 사업들”이라며 “산림청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업 분야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산림에서 임업이 갖는 가치는 극소수다. 생태계서비스, 환경복지 측면이 더 크고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 자체가 임업에 맞지 않는 환경을 타고 났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산업을 억지로 할 이유는 없다. 임업은 극소화 시키고 국민들이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복지로 나가는 게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며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내 임업국이나 과로 흡수하고 나머지 업무를 환경부 자연환경관리·생태계관리, 문화재청의 자연환경관리와 통합해 하나의 새로운 부처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윤여창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주로 산림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치유, 수자원 보전,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탄소흡수량을 늘리기 위해 벌채 시기를 짧게 하고 빨리 자라는 나무를 새로 심는다는 전략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탄소를 빨리 흡수하는 숲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년의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은 그간 산림녹화로 축적된 탄소가 일시에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지는 못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나무를 더 오랜기간 자라게끔 잘 키워줘야 한다”며 현재 산림청 정책 방향엔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그럼에도 윤 교수는 “산림청 해체가 답은 아니라고 본다. 산림이 주는 혜택, 산림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조직을 없애는 것보다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산림청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다면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당부했다. 지속되는 논란에도 산림청이 현 정책을 고수할 경우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기후환경부’ 격상안과 연계해 산림청을 ‘기후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 차기 정권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해 ‘산림공원청’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임업으로 환골탈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대중 정부 때 산림청의 환경부 이관이 논의되다 무산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산림청은 너무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적어도 환경부로 이전하면 기본 취지부터가 달라질 테니 이참에 환경부로의 이관을 재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며 식품생산과 농촌주민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추천했다.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산림청 해체론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오히려 청에서 부처로 승격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산림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 산림은 1/4이 공익용 산지로 수원 함양, 자연환경 보호, 산림휴양을 위한 곳으로 지정해서 임업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하는 곳이다. 나머지는 임업활동을 보장한 임업용 산지다. 사람들이 목재를 사용해야 하니 나무를 베어서 쓰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재의 83%를 수입해서 쓰는 실정”이라며 벌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임업 현장에서는 나무를 심고 40~50년마다 벌채를 한다. 40년 키워 팔아도 100만 원 받기가 어려워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 나무를 베면 반드시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하고, 나무를 벌기령에 맞춰서 벨 때조차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생기면 벌채 허가를 잘 안 해줘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산림을 보존해야 하는 곳이 있고, 적극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환경부 관할 국립공원은 산불예방, 병해충관리, 종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산림경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산림청과 환경 측면에서 바라보는 환경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지, 환경부로 넘어가는 건 안 될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전국 산림의 67%가 개인 소유인 사유림이란 점을 강조하며 ▲아무런 보상 없는 공익용 보전산지 지정 확대 반대 ▲자율적인 임업활동 보장 ▲사유림에서의 탄소흡수, 자연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하다면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학습교재·교구 중심의 교실 안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생태친화 어린이집’ 10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올해 2개 자치구 동대문구와 동작구를 추가 선정하고, 이들 자치구에서 어린이집(구별 5개소) 10개소를 ‘생태친화 어린이집’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활동의 중심을 실내에서 실외로 옮겨 기존 보육과정에서 취약한 자연체험, 놀이활동을 확대한 어린이집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정해진 보육일정에 따라 학습과 수업중심의 일과에 맞춰 활동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 연령구분 및 교재·교구 활동 등 교사의 통제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어렵거나 아이 주도적 놀이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제철 음식을 수확해보거나 산책‧바깥놀이를 통해 자연변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현재 10개 자치구에 50곳이 있으며, 올해 10곳이 추가되면 12개 자치구·60곳으로 확대된다. 2019년 4개 자치구 2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6개 자치구 30개소를 추가 선정해 지원했다. 시는 텃밭·산책로·놀이터 등을 조성해 다양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별로 최대 500만 원(이번 선정된 자치구의 어린이집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각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태친화 보육 안내서와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하며, 우수사례는 시 보육포털 ‘생태친화 보육소식’에 게시해 공유한다. 이번 자치구를 선정할 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태친화 보육 취지에 맞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자치구 자원·프로그램 연계계획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중랑구 어린이집 관계자는 “예전에는 보육실 내에 교사가 준비한 자연물을 돋보기로 관찰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마당 텃밭에서 직접 흙을 만지면 식물도 심고 곤충도 관찰하는 자연체험을 하고 있다”고 달라진 모습을 밝혔다. 강희은 시 보육담당관은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자연친화적인 보육활동을 넘어 아이의 놀이욕구를 중시하고 아이다움의 구현을 도와주는 보육을 지향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