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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본 ‘갯벌’,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흡수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기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로서도 각광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지역 내 개발 및 이용행위를 최소화하는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한국판 그린뉴딜, 블루카본 등 갯벌 미래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을 제정해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참고로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서비스(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 ▲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 탄소 흡수, 기후조절, 재해 방지 등) ▲문화서비스(생태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 ▲지지서비스(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를 포함한다. 이번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은 ‘갯벌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 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 전략 1.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해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갯벌등급은 갯벌 현황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해 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하며,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또한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가치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 ◆ 전략 2.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의 확대 갯벌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갯벌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갯벌의 이용·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해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민 중심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지역주민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도 지원한다.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정 환경 및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수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최근 해루질 등 갯벌 체험활동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갯벌은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사고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전략 3.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총 4.5㎢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또한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오염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 및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 시행하며, 23만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의 갯벌에 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갯벌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4.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활용성 증진 갯벌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율형 관리체계 운영의 핵심인력으로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양질의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어업인 등 다양한 갯벌 이용자들에게 갯벌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태관광 테마별(생물, 철새 등) 해설·탐방 가이드 육성, 증강·가상현실을 접목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해양박물관과 해양생물자원관 등을 통한 기획 전시·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전략 5. 갯벌관리 거버넌스 확보 해류와 지질·지형적 특성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또한, 생태권역 단위의 갯벌 통합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등 또한 국가·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사자료의 수집·이용·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모니터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시민·환경단체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및 조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적으로 우수한 우리 갯벌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하고, 와덴해 3국(독일, 네델란드, 덴마크)과 같은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멸종 위기 철새 등에 대한 동아시아(한-중-러-북한)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보전·관리 강화 해수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과 연계해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보전·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7월 26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우선 철새 서식지 보전·모니터링, 해양쓰레기 등 오염관리, 생태계조사·복원을 통해 갯벌 고유의 기능 및 가치를 보전하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산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등재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계유산통합센터 등 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갯벌관리·복원 정책방향을 기초로 체계적·통합적인 관리·보전을 위한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는 동시에, 세계유산으로서의 갯벌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8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현행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상 실제 복구가 필요한 곳은 대상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사업비가 투입되는가 하면, 사업 시행 시 또 다른 추가 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27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4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 결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으로는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훼손지도 복구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공원을 대상으로 한 복구사업 문제 등이 나타났다. 복구계획의 내용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이다. 복구사업의 실행력은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 재규정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복구기준 차등화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제안했다.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내외의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구기준은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 및 복구면적 등의 복구기준을 차등화하고, 복구면적 산정기준과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시기를 조정해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7
정부, 기후·환경 석학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협력’ 선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우리나라 기후·환경 석학들과 정부부처 및 기관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 수립과 탄소중립 이행,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실천 결의를 다지는 ‘기후위기 대응 협력 선언문’을 발표한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오는 28일 오후 국회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서울 중구 소재 신라호텔에서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석학들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제8대 유엔사무총장),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물 분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6)의 이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서 국회물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는 변재일 국회의원,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8대 유엔사무총장 재임 당시 2015년 파리협정 타결을 끌어낸 경험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기 위한 정부와 정책연구기관,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한다. 이날 모인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석학들은 ‘기후위기 대응 협력 선언문’을 발표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 수립과 탄소중립 이행,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실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선언문 낭독 이후에는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이종진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이 각각 발제하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심보균 유엔 거버넌스센터 원장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7
멸종위기 ‘삵’, 서울 암사생태공원서 살아… 생태계 회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정해 자연성 회복에 중심을 둔 공원 관리와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을 시행 중인 암사생태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삵’의 서식이 확인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삵이 암사생태공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삵은 식육목 고양이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처음 지정됐으며,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암사생태공원에서 이번에 확인된 개체는 어미로부터 독립한 새끼 삵으로 물웅덩이 주변에서 사냥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암사생태공원에서 삵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해 6월로, 한강변 목재 데크길에서 배설물이 관찰되었고, 이후 탐방로와 관리사무소 주변에서도 종종 배설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사생태공원에서는 삵 외에도 너구리, 수달, 족제비, 두더지, 고라니 등 포유류와 맹꽁이, 두꺼비, 남생이, 줄장지뱀, 렌지소똥풍뎅이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생태공원에서 서식 생물종이 다양해지고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자연성 회복에 중심을 둔 공원 관리와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의 성과로 보고 있다. 각 생태공원에서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종의 분포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전문가·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생물종 변화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원을 관리하고,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강의 생태공원이 가진 가치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에서 멸종위기종이 잇따라 발견되는 것은 한강 생태숲 조성 등 자연성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한강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5
정부, 공항개발 확대… 탄소중립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대응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계획이라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제2공항 ▲무안·광주공항 통합 이전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추진 등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있다. 환경연은 “세계적 기후 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며 “정부의 이런 행태는 ‘탄소 배출 제로’라는 인류와 우리 사회에 대한 공동 목표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항공수요 전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이처럼 항공수요를 부추기면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환경연의 설명이다. 또한 “이 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항공 정책의 변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불확실한 계획이고 여기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1990년대 일본이 토건국가로 한창 버블 경제를 키워 97개에 달하는 공항을 짓고 지역 경제 위기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지방경제 위기에 봉착한 사례를 제시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환경연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2021년 정부에서는 공항 건설계획을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도구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개발 공약을 부추기는 선심성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회생을 빌미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토건 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기만을 버리고 우리와 미래세대가 누릴 국토 환경과 생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시 고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3
[새책] 얘들아, 생태환경 놀이 가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지금, 생태환경교육은 당장 해야 할 필수 미래교육이다!” 신간 ‘얘들아, 생태환경 놀이 가자!’는 저자가 수년간 아이들과 함께 산과 들, 학교 주변을 다니며 보고, 듣고, 느끼 학생들과 함께한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다양한 생태체험 활동을 담았다. 특히 학생들이 생태환경 지킴이가 돼 세상 밖으로 뻗어 나가는 체험 활동(생태환경 시화집·동화책·만화책으로 만들기)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환경교육은 ▲교실(생태환경 온책 읽기, 천연 염색하기, 생태환경 소프트웨어 만들기, 생태환경 주제로 연극 꾸미기 등)에서 출발해 ▲학교(학교 식물 관찰, 상자논에서 벼 기르기, 학교 텃밭 활용 등) ▲학교 밖(산·들·강·습지·논으로 생태탐사 떠나기) ▲에코 라이프(플라스틱 쓰레기·일회용품·미세먼지 줄이기 등) 등으로 확장된다. 더불어 교육과정에 연계 지도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의 계획부터 구체적인 활동 가이드까지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은 학생들과 함께한 생생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또한 QR코드로 제공되는 생태환경 수업 활동지 원본 파일은 수년간 저자가 연구해 왔던 ‘체험 중심’ 수업을 어렵지 않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노하우까지 제공한다. 이는 생태환경교육을 실천하려는 부모, 교사, 전문가 모두에게 다방면에서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교육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생태환경교육의 블렌디드 수업 설계 및 활동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자 김용만은 교육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현재는 서울삼정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과 체험 중심의 ‘살아 있는 생태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저자는 “생태환경교육이 우리 미래에 끼칠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 전망한다. 생태환경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며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이 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9-18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 해남에 설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전라남도는 17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영향과 대응 방향 설정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부지로 해남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성 아열대작물실증센터에 이어 기후변화대응센터까지 유치하면서 전남도가 대한민국 기후변화대응 중심지로 부상하게 됐다.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총 407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ha 부지에 정책지원부, 기후데이터부, 첨단인프라부, 기후변화대응 종합 홍보관 등 시설을 갖춘다. 도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6004억 원, 부가가치 1965억 원, 취업 3847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남도는 기후변호대응센터의 해남 유치에 따라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장성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무안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고흥 아열대 중심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기후변화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에는 전남을 비롯해 충남, 충북, 경남 등 4곳이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였다. 전남도는 기후변화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점과 연구 최적지임을 집중 부각해 이번 성과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으로 채택하고 자체 용역을 거쳐 농식품부에 설립 필요성을 최초 제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필요면적 3ha보다 20배 많은 60ha까지 부지를 확보해 확장성, 국토균형발전, 혁신역량 측면에서 준비가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전국 1위 아열대작물 재배와 친환경농업 재배상황, 전남 과수연구소의 아열대작물에 대한 15년의 재배기술 노하우 보유 등도 비교우위 요소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17
“귀 닫은 산림청, ‘레드플러스 불량국가’ 낙인 우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이 16일 내놓은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 논란 해명에 환경운동연합이 곧장 성명을 내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업지의 총면적은 2015년에 시작 당시 7만42ha에 달했고 실제로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4만1196ha는 ‘사업 회계 지역’(Project Accounting Area:PAA)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2015년 시작 당시에 5만6000ha였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연은 “산림청이 주장하는 4만1196ha는 2018년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현지 답사 당시, 그때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남은 산림의 면적을 보고한 수치”라면서 “산림청이 이렇게 행정적 면적을 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호도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에, 우리는 이 보수적인 수치(5만6000ha)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서 4만1196ha가 본래 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용어를 동원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부끄러운 태도의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Global Forest Watch’ 지도를 보면 산림청이 말하는 PAA 지역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 외에도 PAA 지역 내의 훼손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다. 이에 환경연은 “산림청은 무작정 산림파괴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지역들이라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발표의 문제점을 짚었다. 환경연에 따르면 연평균 1.68% 훼손이란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개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연의 설명이다. 환경연은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이미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훼손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주요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률을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과 비교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산림청의 현저히 낮은 기준을 드러낼 뿐이다”고도 말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산림청이 주장하는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했을 때의 보호 성과”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문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예측 불안정성 때문에 레드플러스에서 대표적으로 유수한 국제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세계 3대 탄소상쇄 관련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도 이러한 기준의 불분명함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지역주민 산림감시단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해하는 산림청의 해명은 의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위해 산림감시단 고용 확대 및 이들에게 안전한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나온다. 이에 환경연은 “산림청의 발언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값진 노동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낮은 담당 공무원들의 처참한 의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말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인권 테스크 포스 대표이며, 이번 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산림감시단과 접촉하고 인터뷰한 욱 렝은 “산림감시단은 단순 자원 활동이 아니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레드플러스가 인정하는 정식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들로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감시단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돈을 사업에 써놓고, 어떻게 관련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며 분개했다. 이 활동이 자원봉사라면 산림청과 캄보디아 정부 양측이 산림감시단 활동을 레드플러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해당 체계를 강화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지 조사 결과 정찰당 50달러도 안 되는 낮은 그 실비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환경연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시인 하듯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뒤늦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산림청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장 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는 산림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산림청이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본인들 말만 계속해서 떠들어 댄다면 얼마 안 가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가 아니라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16
완도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국내 9번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 완도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5일 오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은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이용, 그리고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정부 간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는 환경부 훈령 제1020호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제33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에 열린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유산·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생태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우수 생태계 보유 지역이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체 면적은 40만3899ha로 완도 본섬을 포함한 55개의 유인도와 210개의 무인도로 구성돼 있다. 이번 완도 지정으로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다도해(2009) ▲광릉숲(2010) ▲고창(2013) ▲순천(2018) ▲강원생태평화(2019) ▲연천임진강(2019) ▲완도(2021) 등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규제 이외의 추가적인 행위제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완도군은 자연공원법, 특정도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주민·여성·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할 계획이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유네스코의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국제적인 위상은 물론, 생물권보전지역 가치를 활용한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관광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16
백두대간수목원, ‘생태탐방구역의 산림생물자원’ 발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하 수목원) 생태탐방구역에 안착한 생물부터 3색 생태탐방길, 계절별 탐방 포인트까지 만나볼 수 있는 간행물이 발간됐다. 수목원은 코로나 블루 및 비대면 관광에 발맞춰 치유, 휴양에 적합한 생태탐방길 등을 담은‘생태탐방구역의 산림생물자원’간행물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목원 생태탐방구역은 여의도 17배 면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전, 연구, 교육 체험을 목적으로 지정돼 중점조성구역(전시원 및 연구시설)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간행물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생태탐방구역에 서식하는 ▲곤충 ▲지의류에 대한 정보와 생물자원 활용방안 등이 담겨있으며, ▲금강솔향기길 ▲철쭉꽃향기길 ▲산등바람길’등의 3색 생태탐방길과 계절별 탐방포인트를 안내한다. 특히 간행물에 소개된 철쭉꽃향기길에서는 옥석산 전망대에서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조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580년 철쭉을 만날 수 있다. 580년 철쭉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철쭉으로 2006년 생태학적, 경관학적 가치가 높이 평가돼 보호수로 지정된 이후, 2020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도 지정돼 있다. 한편 간행물의 발간의 기초가 된 조사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수목원 생태탐방구역’의 생물은 총 1728종으로 밝혀졌고, 그중 15종의 신종과 미기록 후보종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본 조사를 통해 백두대간접시지의라는 지의류가 국제 학계를 통해 처음으로 보고됐다. 그뿐만 아니라 보고서에는 다양한 버섯과 지의류 미기록 후보종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양종철 백두대간수목원 산림생물자원보전실장은 “앞으로도 백두대간의 보전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방안에도 기여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9-16
산림 벌채 친환경으로 개선?… 전문가들 “더 악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신규 산림 벌채 정책에 임도 확대와 취약산림식물로의 갱신 등을 포함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생태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림 벌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림청 발표가 산림 훼손 지적을 받는 기존 사업 방식에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대규모 임도 확장을 친환경 벌채로 포장하는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다. 한 임업기술계 종사자는 “오늘 발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내용이다. 모두베기 가능 면적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사유지나 개인은 대면적 벌채가 없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포장한 것이고, 외부기관의 모니터링을 받겠다는 것은 산림청 연계기관에 일을 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임도 자체가 상당히 큰 환경 파괴다. 한국은 급경사가 많아 그 영향이 더 크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대규모로 임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산림 전체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고, 친환경 벌채라면서 외래종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논의를 통해 제시된 환경생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생태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산림조사 지침 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가슴높이 직경 6㎝ 이상인 나무만 조사하게 되어 있어 희귀동식물 서식 여부를 알 수 없어 무분별하게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산림에 대한 목재수확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나무는 산림청이 10여 년 전에 경제수종으로 부적합한 취약산림식물로 분류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종을 소나무로 대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석환 교수는 “소나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생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향후 10년 후에 다 죽이겠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서 기후대가 변해서 소나무 적지는 거의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이를 경제수종이라고 교체하는 건 국가 숲을 다 망치겠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30년이 되기 전에 나무들이 다 죽으면 또 수종 갱신을 반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2009년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소나무 고사 피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 무주, 진주 등지에서 발생했으며, 2009년에는 남부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2009년 5월 기준 소나무 고사면적은 8416ha에 달한다. 산림청은 2009년에 기후변화로 인해 21세기 소나무림의 생육분포범위가 크게 축소되고, 피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2010년에는 소나무, 낙엽송, 구상나무 등 100종을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로 분류하기도 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나무림의 면적은 2020년 기준 146만7758ha이며, 면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잠재적으로 최대 1370만㎥의 임목축적 손실이 전망된다. 단순히 국내 소나무 원목 가치로만 평가해도 최대 약 3조6441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휴양,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탄소고정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할 경우, 추정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2014년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미래기후자료와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연륜 측정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소나무의 생장이 저조해지고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 분포는 넓어질 전망이다. 4대강 사업과 비견될 산림판 ‘그린워싱’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숲가꾸기’는 허용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벌채 방식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홍석환 교수는 지적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숲가꾸기’는 숲의 탄소저장 기능, 미기후조절 기능, 홍수조절 기능 등 수많은 긍정적 효과를 없애버리는 사업이다. 매년 5억1000만 톤이 넘는 휘발유가 만들어낸 열을 다시 흡수할 기회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가 약 30년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간벌을 했을 때 우수 유출량이 사업 이후 10년간 1.5배 증가해 홍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 교수는 “모든 산림에서 나무 베기가 가능한 숲가꾸기가 가장 문제인데 이는 허용토록 하고 있다. 전체 산림은 630만ha인데, 목재생산이 집약된 경제림은 234만ha 규모다. 나머지 급경사, 자연림, 산사태 위험지와 나무를 심지 못하는 암반, 계곡부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해버렸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15
국립공원 ESG “자연과 사람을 잇는 그린 플랫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자연과 사람을 잇는 그린 플랫폼’이란 ESG 비전과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성을 반영한 ESG 경영 추진 전략을 마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ESG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으며, 공공 부문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시대를 겪으면서 기업활동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ESG 경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생겨난 경영 전략으로, 기존 CSR에서 환경적·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성을 반영한 ESG 비전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지표별 주요 추진 전략은 ▲탄소중립 사업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민간 파트너십 활성화로 선정했고, 각 활동은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탄소중립 사업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2030 국립공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탄소흡수원(거머리말) 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프로그램,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한 민간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기업이 ESG 경영 추진 시 국립공원의 유무형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 기반의 동반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실질적 노력 없이 겉으로만 ESG 경영을 표방하는 ‘ESG 워싱’을 경계하고 진정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이번 수립한 국립공원 ESG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ESG 경영 추진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양질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ESG 경영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15
환경부·교육계, ‘환경교육 강화’ 실천 선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와 교육계가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실천을 선언했다. 환경부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2021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기후·환경교육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선언식은 지난해 열린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시도교육감 비상선언’ 이후 그간의 교육실천 내용을 살피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ㆍ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교육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환경부는 이번 선언문에서 미래세대가 기후·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환경교육교재 보급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2020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교육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저탄소 제로에너지 지향 ▲학교 구성원의 미래학교 설계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기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적 관점으로 배움과 삶을 연결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선언식에 이어 학생, 환경부 및 교육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현장과 영상회의로 참여하는 환경교육의제 토론회가 펼쳐졌다. ‘2021 환경공동선언,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먼저 영상으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학교환경교육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환경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학교 내 기후·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설명했다. 이후 토론 참여자들은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최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54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의 한계가 2040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에 기후변화 환경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확정된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 대한 기후ㆍ환경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15
한국생태복원협회, ‘제21회 자연환경대상 공모’ 기간 연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사업의 대국민 활성화를 위한 ‘제21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응모 마감일을 당초 9월 17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에 대한 시민참여의 계기를 높이고, 지역 환경을 개선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는 복원사업부문과 설계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복원사업부문은 세부적으로 일반, 국비지원, 시민참여분야 사업으로 구분되며,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작품을 접수받는다. 접수는 설계자, 시공자, 시행자 모두 응모가 가능하며 ▲일반분야는 국비 보조·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지방비 또는 민자로만 이뤄진 사업 ▲국비지원분야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국비를 보조·지원받은 사업 ▲시민참여분야는 NGO 단체가 참여한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이나 내용 및 규모 등은 제한이 없다. 공모분야에 따른 사업유형은 일반분야에 ▲도시 및 인공지반 ▲하천 및 습지 ▲공원 및 녹지 ▲훼손지 복원 등이 있으며, 국비지원분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시생태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등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시민참여분야는 유형에 제한이 없다. 설계부문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유형에 상관없이 자연환경보전 관련 창작 설계, 기존 복원사업지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 등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우편 접수는 당일 소인이 찍힌 것을 기준으로 한다. 심사는 10월 1~2주에 제출도서를 근거로 한 예비심사가 진행되며, 본 심사는 10월 3~4주에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오는 11월 25일 시상할 예정이다. 복원사업부문 대상 1팀에게는 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과 기념판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최우수상 6팀에는 장관상, 우수상 8팀에는 협회장상과 기념판이 수여된다. 설계부문 일반부는 최우수상 1팀에 장관상, 우수상 2팀에 협회장상을 수여한다. 학생부는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며, 부상으로 장관상 및 상금 100만 원, 협회장상 및 상금 50만 원, 협회장상 및 상금 30만 원이 각각 주어진다. 자연환경대상 공모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태복원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14
국립생태원, 람사르습지도시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람사르습지도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람사르습지도시 홍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당 작품 1점으로 출품이 제한된다. 접수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국립생태원,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영상물과 함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의 핵심어는 ▲람사르습지도시 ▲탄소저감 ▲기후변화 ▲람사르협약 ▲습지보전 ▲생물종다양성 ▲사람 ▲교육 등 8가지로 응모자는 람사르습지도시와 다른 핵심어를 조합해 영상물을 제작, 응모하면 된다. 국립생태원은 기획성, 완성도, 흥미도, 활용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작품 총 10점을 선발하며, 최종 결과는 11월 8일 개별 통보와 함께 국립생태원 및 해양환경공단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상(환경부 장관상) 1점 ▲최우수상(국립생태원장상, 해양환경공단이사장상) 2점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나눠 시상하며 대상 400만 원, 최우수상 150만 원 등 총 930만 원의 상금도 각각 주어진다. 수상작품은 향후 람사르습지도시 알리기, 습지보전 가치 증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있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활동하는 도시로서 람사르협약을 통해 인증받은 지역이다. 2018년 제13차 람사르총회에서 창녕군(우포늪), 인제군(대암산용늪), 제주시(동백동산), 순천시(순천만)를 포함한 7개국 18개 도시가 인증됐고, 고창군(운곡습지, 고창갯벌),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 서천군(서천개벌)은 인증을 신청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13
국립공원 갯바위 훼손 심각… 생태휴식제 시범 도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레저 이용이 높아 생태·경관 훼손이 심한 국립공원 내 갯바위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낚시 등 해양여가(레저) 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13일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거문도(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해양여가 활동으로 오염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한 후 복원·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서 해양여가 활동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여가 활동의 대표적인 낚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시범 대상 지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지역은 낚시인이 즐겨 찾는 곳으로 오물·쓰레기 투기, 낚싯대 고정용 갯바위 천공 및 납 설치 등 생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올해 2월 국립공원공단에서 거문도 및 백도 일대의 갯바위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5개 조사지점 중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지역은 9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지점은 갯바위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폐납의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오염·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9개 지점을 중심으로 이번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설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갯바위에 대한 오염원 제거 활동을 시행한 후 1년간 갯바위 오염도 등을 재평가해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문도 9개 지점에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폐납 제거, 해양쓰레기 수거, 갯바위 천공 복구 활동(시범적용 및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거문도 다른 지역의 갯바위에 대해 주민과 협력하여 건전한 갯바위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납 사용 안 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취사‧야영하지 않기 등 ‘착한 해양여가문화 운동(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은 오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섬에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이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이용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13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후 관광지로 육성… 6423억 규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가 6423억 원을 들여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회복된 생태자원을 활용해 생태·문화 관광지로 육성키로 했다. 충청남도는 지난 8일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 리솜에서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관계 공무원, 전익현·오인환·양금봉 도의원, 환경부, 국토연구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용역 보고,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의 연구와 전문가·주민 의견을 반영해 완성한 기본구상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일원의 오염토지 약 48만 평(157만6000㎡)과 장항 갯벌, 유부도 등 주변 지역이다. 국토연구원은 해당 공간의 활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상위 계획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 현지 조사, 전문가 자문, 환경성 검토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진행해 비전과 목표, 세부 사업 등을 도출했다. 이번 기본구상의 비전으로는 ‘일제 수탈과 산업화의 산물, 서천 브라운필드의 재탄생 황해의 녹색 보석’을, 목표로는 ▲연안 생태의 보고 ‘대한민국 최초 브라운필드 활용 생태습지 조성’ ▲산업화 역사의 활용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지는 문화유산 활용’ ▲지역과의 상생 ‘생태습지 연계 지역 활성화’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는 ▲브라운필드의 생태계 복원 ▲복원된 생태자원의 연계 활용 ▲산업유산의 문화·예술 재생 ▲생태·문화관광 기반 구축을 꼽았다. 브라운필드는 활동이 미미하거나 폐쇄된 산업 지역을 말한다. 각 추진 전략의 세부 과제는 총 15건으로 사업비 규모는 6423억 원에 달한다. 우선 추진할 세부 사업 4가지는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으로 묶어 환경부와 협의해 올해 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4가지는 장항 브라운필드 생태습지 조성, 스마트 생태·역사 탐방로 조성 및 운영, 근대화 산업 치유 역사관 건립, 지역 해설사 육성 및 운영으로 총 104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인다. 이 4가지 사업은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B/C)이 1.21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국적으로 3019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121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 중간보고회 때 수렴한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 습지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 마련 및 서천 갯벌 연계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 등도 세부 사업으로 제안했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육 곰 방사센터 조성 계획도 발굴했다. 이 외에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생태습지 및 폐철로 주변 경관작물단지 조성,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센터 건립, 관광거점 연계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브라운필드의 원활한 운영과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 각계 전문가 등과 논의한 사항을 검토·반영해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금 우리 서천은 생태와 자연, 관광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고 화력발전소로 파괴됐던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공사도 시작됐다”면서 “브라운필드의 생태계를 복원해 새로운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복원된 생태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역사 문화 관광자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태·역사 탐방로를 운영하고 근대화 산업 치유 역사관을 건립하는 등 생태·문화 관광 기반 구축에 보다 힘쓸 것”이라며 “전국 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본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9
국회기후변화포럼, 산림 정책 토론회 13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13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산림청은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3400만 톤의 탄소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해당 계획은 수많은 논란을 낳았으며, 탄소흡수원 기능과 더불어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측면을 지닌 산림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를 두고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지속돼 왔다. 이에 포럼은 그동안 산림을 둘러싼 이견과 쟁점사항을 살펴보며,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고 도출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우균 고려대학교 교수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 ▲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이동근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구경아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 ▲장진구 산림조합중앙회 기후변화팀장 ▲사공정희 충남연구원 박사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윤재갑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등이 참여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이 불가하며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을 통해 행사 당일 생중계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8
산청군, 지리산·웅석봉 잇는 ‘생태터널’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청군이 지리산과 웅석봉의 마루금을 이어 생태터널을 조성하고, 지역의 자생식물을 이용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에 나선다. 군은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과 웅석봉군립공원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청이 시행하는 ‘2022년 산림복원’사업의 일원으로 추진되며, 일제에 의해 훼손되거나 산업·현대화 과정에서 단절된 백두대간 산림 생태축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산청군을 비롯해 장수군과 보성군, 제천시 등 5곳을 선정했다. 군은 이번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선정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5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삼장면 홍계리 밤머리재 정상 부근에 생태터널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태터널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갈라져 나온 산줄기인 웅석봉과 지리산의 마루금을 연결해 야생 동식물 서식지 단절이나 훼손을 방지하고 동식물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한편 백두대간은 한반도 산맥의 시발점인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말한다. 약 1400㎞에 이른다. 백두산에서 시작돼 동쪽의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뻗어 내리다 태백산 부근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남쪽 내륙의 지리산에 이르는 산맥으로 우리나라 땅의 근골을 이루는 거대한 산줄기의 옛 이름이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백두대간과 장백정간, 경남지역의 낙남정맥을 비롯한 전국의 13개 정맥 등 1대간 1정간 13정맥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복원과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우리 군은 현재 1000여종의 산약초가 자생하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림자원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밤머리재 생태터널 구축 사업도 같은 맥락”이라며 “지리산과 웅석봉의 끊어진 마루금을 이어 생태터널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의 자생식물을 이용해 최대한 비슷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9-07
건설연, 식물 잘 자라는 ‘바이오폴리머’ 제방 공법 개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존 제방보다 홍수에 더 강하면서 식물도 잘 자라는 공법이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바이오폴리머 혼합토를 활용해 식생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홍수로 인한 침식 방지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친환경 제방 공법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돌발홍수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20년에는 2694개소의 제방과 연결 도로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건설연에 따르면 이로 인해 연평균 1000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며, 2200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되고 있다. 국지성 돌발홍수 때는 강한 유속으로 인해 제방의 표면이 깎여나가는 침식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제방을 주로 적용했으나, 인공 재료로 만들어진 제방은 식물 성장을 방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다양한 친환경 제방을 적용하고 있으나, 홍수 시에 유실되는 경우가 많아 성능적인 측면에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설연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연의 이두한 박사 연구팀은 친환경 제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 신소재인 바이오폴리머를 적용했다. 건설연에 따르면 바이오폴리머는 미생물의 생체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부산물이며, 끈적한 성질이 있는 100% 순수 생체고분자다. 바이오폴리머 제방은 흙 제방 표면에 분해성 섬유 네트를 설치하고 바이오폴리머 혼합토를 3㎝ 정도 덮어 조성한다. 바이오폴리머 혼합토는 바이오폴리머, 점토, 모래, 물, 씨앗, 기타 보조재료 등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 만들어진다. 연구팀에서는 이 기술을 하천 제방에 적용하기 위해 혼합토의 혼합토의 입자 크기, 모래와 점토의 적정비율을 검토하고, 천연섬유 첨가, 흙의 유출을 막는 매트류의 결합을 통해 홍수 때 침식 방지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설명이다. 건설연에 따르면 바이오폴리머 제방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홍수 대응 성능이 60% 이상 우수하다. 기존 친환경 공법은 최대 3m/s의 유속을 견딜 수 있지만, 개발 공법은 5m/s의 유속에서도 침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3m/s의 유속은 하천 바닥에 잠겨 있던 사람 머리 크기의 돌들이 움직이는 속도이며, 5m/s의 유속은 콘크리트 제방의 토사들이 유실되기 시작하는 수준의 속도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기존 공법과 비슷한 수준이며, 시공방법도 바이오폴리머 혼합토를 분사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사전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건설연은 2019년부터 국가하천 임진강과 지방하천 충청북도 음성천에 시험 적용해, 홍수 시 바이오폴리머 제방 공법의 성능과 환경성을 검증했다. 2020년 8월에는 임진강 시험적용 구간에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200년에 1회 발생 확률의 홍수가 발생했다. 당시 유속은 4m/s 정도로 추정된다. 시험적용 제방은 유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자연적인 제방의 형태를 유지했으며, 미적용 구간에서는 침식이 크게 발생해 개발 공법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고 건설연은 설명했다. 김병석 원장은 “바이오 신소재를 활용한 고강도․친환경 제방 공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 기술지원을 통해 전국의 다양한 하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공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물관리연구사업 ‘친환경 신소재를 이용한 고강도 제방 기술 개발(2016~2021)’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진행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푸른공간에 기술이전을 완료해 실용화 단계에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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