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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댐 홍수터 ‘친환경 수변완충지대’로 복원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홍수터’를 친환경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시범사업’을 마무했다고 14일 밝혔다. ‘댐 홍수터’는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질 때 상류 지역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그런데 이곳에 무단으로 건축물 등이 들어서고, 무단 경작과 농업폐기물이 투기가 이뤄지면서 댐 수질과 수생태계가 훼손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같은 댐 운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홍수터를 자연형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수변구역 매수토지와 연계하는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대청댐 상류 서화천 유역의 충북 옥천군 이백리와 지오리의 홍수터 2곳이며, 전체 면적은 약 6만2000㎡다. 수자원공사는 여기에 수질 정화를 위한 정화림과 생태습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고로쇠나무 등 약용나무로 조성되는 소득작물림 구간, 생태관찰 및 탐방로 등을 조성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해 금강 수계의 대청댐과 용담댐 홍수터에 대한 추가 사업과 수변생태벨트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금강 외에 다른 수계의 댐 홍수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 활용되지 않던 댐 홍수터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생태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게 되었다”며,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4
용산공원 부지 일부 반환, 미군기지 반환 가속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첫 국가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하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중 일부가 우리 정부로 반환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 간 상호 신뢰와 존중,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했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다. 이번에 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등 2개 구역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 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12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체계 마련… 생보금 상한선 폐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절차가 마련됐다.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 사업 수행자에게 부과하는 ‘협력금’ 명칭은 ‘부담금’으로 바뀌고 상한선 제한도 폐지됐다. 최종윤, 안호영,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통합·심의 의결됐다.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국가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와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해 환경 변화 적응의 고려,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의 고려 등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의 작성, 환경부장관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업 시행 권고 및 비용지원 등,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 법에서는 각종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징수액 중 약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현행 부담금의 용도 규정에 부과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역계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50억 원까지 제한된 부담금 상한액을 폐지하며, 부담금 산정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권역 및 지역을 추가했다. 아울러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를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자연환경보전업의 신설안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검토 및 심사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2
환경보전 이해도 증진 위한 ‘찾아가는 낙동강하구 생태교육’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찾아가는 낙동강하구 생태교육’을 진행한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습지와 낙동강하구의 중요성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낙동강하구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내년에도 이를 보완·발전시켜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낙동강하구 생태교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학생들이 현장체험 생태교육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에코센터 교육 강사가 사전 예약한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 및 체험교구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조류▲갯벌 ▲식물 ▲곤충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분야별 영상을 활용한 강의형 수업과 체험지 학습, 만들기 체험 등 체험형 교육을 병행한다. 11월에는 총 13개 학교, 792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12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학교 집합 교육이 제한되어 학생들에게 교재 및 체험교구를 사전 배포하고 비대면 위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애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학생들에게 외부 활동 없이도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접수일 당일 바로 마감될 만큼 반응이 좋은 교육으로, 2021년에는 이를 더욱 내실 있는 교육으로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에코센터는 ▲비대면 랜선체험인 ‘동영상으로 낙동강하구 생태체험 즐기자’ ▲을숙도 인증 여권에 도장을 받고 기념품 받는 ‘을숙도 문화·생태여행 완주하기’ ▲에코열차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2
파타고니아, ‘송악산, 제발 이대로 놔둡서’ 캠페인 전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송악산, 제발 이대로 놔둡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연적, 역사적 보전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제주 송악산을 지키기 위한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전개하는 환경 캠페인으로, ‘송악산’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 지역의 환경 단체들과 함께 기획했다. 파타고니아 코리아는 송악산 보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환경운동가 김정임 선생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제작해 송악산 보존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정임 선생은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농부이자 환경운동가이며, 1986년 송악산 군사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송악산의 자연 환경을 위협하는 개발 활동에 대항하는 인물이다. ‘송악산, 제발 이대로 놔둡서’ 캠페인의 추진 배경은 지난 2013년 중국의 한 기업이 19만1950㎡ 넓이의 송악산 토지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에 착수하면서, 이에 반대하며 일어난 제주 지역 환경단체들의 송악산 보존 운동에 있다. 파타고니아는 지난 6개월 동안 ‘송악산 개발 반대 대책 위원회’,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 제주 지역 단체들과 함께 하면서 토론회 자료집의 디자인과 발간, 영상제작 등을 지원하며 이 문제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올해 초 제주도의회에서 심의 공정성과 자연 환경 훼손 우려를 사유로 송악산 개발 사업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부동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월 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송악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천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주상절리를 지켜내겠다”고 말했고, 지난 11월 2일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국비로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을 추진한 김광현 파타고니아 코리아 환경팀장은 “송악산 보존을 위한 싸움이 완전히 끝나기 위해선 송악산의 영구적 보존을 위한 제도를 실제 마련해야 하고, 중국 기업이 소유하는 송악산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며 보존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조했다. 또 “송악산이 우리 모두의 공유지가 되고 문화재로 등재해 완전한 보존이 보장되는 날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제주가 ‘제주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재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은 파타고니아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2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제동… 정부 “당사자들 더 협의하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지리산 정상에 호텔을 짓고 산악열차 등을 설치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생조정기구’에서 7차례 전체 회의, 20여 차례의 소그룹 회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최종 논의결과를 도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1650억 원을 들여 경남 하동군 화개·악·청암 3개면 일원에 무가선열차(12㎞)와 케이블카(3.6㎞), 모노레일(2.2㎞)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규제특례 시범사례’로 선정됐다. 하지만 반달가슴곰 서식처 파괴를 비롯한 대규모 산림 훼손 우려로 환경·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정치권까지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멸종위기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지리산을 개발하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마저 찬성 측인 ‘하동산악열차유치추진위원회’와 반대 측인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등으로 나뉘면서 갈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지난 6월부터 논의해왔지만 결국 조정이 무산됐다. 군이 제시했던 기본계획(안)에 대해 ▲원안 폐기 ▲원안 추진 ▲환경 영향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조정기구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기재부는 “하동군이 제안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하동군은 조정기구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원점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가 ‘상생조정기구’를 설립해 5개월간의 조정 끝에 “당사자들이 더 협의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이 실패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의결과 도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확히는 ‘논의결과 없음’, ‘한걸음모델 합의 실패결과’, ‘상생조정기구 파기환송결과’가 정확한데 말이다”며 “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저질스런 행태를 보게 된다”며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지리산 산악열차를 한걸음모델 의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는 의제임을 알고도 강행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로 인한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답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대충 발을 빼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것이고, 한걸음모델 추진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홍남기 장관이 사과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2
서울 아이들, 농촌으로 유학 간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의 아이들이 생태친화적인 자연환경을 일상에서 경험하고자 농촌 학교로 유학을 떠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전라남도교육청과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이 일정 기간 흙을 밟을 수 있는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 도시의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생태친화적인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의 경험 속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고자 추진됐다. 서울시·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학생 유학비 일부 지원 ▲학생 모집 ▲농촌유학 운영 학교 및 농가, 지역센터의 선정·관리·지원 ▲농촌유학생 모니터링 ▲기타 유학생 교육 및 생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부분에서 협력한다. 농촌유학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 중 100명 내외의 희망 학생이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공립초 1~3학년까지, 유학생의 형제·자매인 경우 공립초 3학년 학생도 가능하다. 농촌유학의 거주 유형은 ▲해당 지역의 농가에서 농가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생활하는 지역센터형으로 나누어진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전라남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농가에서 생활하게 된다. 농촌유학 기간은 매년 3월 1일 시작해 6개월 이상 학기 단위로 운영되며, 희망할 경우 학기(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유학생은 전라남도 관내 유학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하교 후나 주말, 방학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특색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유학생의 학적은 전학으로 처리된다. 학생의 주소지를 농가 및 센터로 이전하여 전학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전라남도의 관내 학교 소속 학생으로 편성되어 유학 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 서울 주소지의 변동이 없다면 농촌유학 후 서울 원적교로 복귀하게 된다. 유학비는 1인당 월 80만 원이다. 홈스테이형·지역센터형은 학생 생활비 일부를, 가족체류형은 농가 임대료의 일부를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1월 중 농촌유학 희망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희망 학생·학부모와 유학 학교와의 첫 만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사업을 바탕으로 서울과 농촌 마을의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해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향후 농촌유학 대상 지역을 타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는 가속화될 수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농촌살이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감각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1
[새책] 시민과학자, 새를 관찰하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누구에게나 사시사철 새를 알고 바라보고 싶어지며 일상이 시처럼 여겨질 ‘사계절 새 설렘주의보’가 내릴지도 모르겠네요.” 신간 『시민과학자 새를 관찰하다』는 평범한 직장인이 사시사철 회사와 집 주변 등에서 지켜본 새 100종에 관한 기록이 정갈하면서도 말맛 넘치는 언어로 담겨 있다. 때로는 짝사랑을 앓는 소년이 쓴 수줍은 사랑 시집 같기도 하고, 때로는 호기심 가득한 과학자가 쓴 관찰일지 같기도 하다. 새를 찾아가고 바라보고 기록하는 일은 언뜻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특별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새)이 자꾸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궁금한 그 삶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새를 비롯해 생물을 관찰한 기록이라 하면 흔히 생물 도감에 실리는 것과 같은 정보성 글이 떠오르지만 이런 글은 대개 사실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니 간결하지만 딱딱하고 건조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생물에 다가가려면 올바르고 간결하면서도 한결 보드랍고 촉촉한 기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는 ▲봄에는 방울새가 우듬지에 앉아 또르르르 소리를 내는 모습을 ‘또르르르 봄을 굴린다’ ▲여름에는 개개비가 개개객 고함치는 모습은 ‘붉은 여름을 토해 낸다’ ▲가을에는 아주 짧은 거리를 계속 날아다니는 노랑눈썹솔새를 ‘톡 톡 날아다니는 국화 같다’ ▲한겨울에는 먹이를 찾느라 부리에 눈을 묻힌 멋쟁이새는 ‘하얀 겨울을 휘휘 노래한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한 종, 한 종에 대한 설명글마다 정갈하고 말맛 넘치는 한 편의 시 같은데, 각 종의 형태나 생태 같은 정보 또한 흐트러짐 없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새 100종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때로는 시집처럼, 때로는 관찰 일지처럼 느껴진다. 새를 바라보고 찾고 기록한 시민 저자의 시선이 짝사랑을 앓는 소년처럼 조심스럽고 애틋하면서도, 열정 가득한 과학자처럼 꼼꼼하고 지긋하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0
육지의 섬 방우리, ‘자연생태문화관광지’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 금산 육지의 섬 방우리에 ‘생태관광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금산군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55억원을 투입해 방우리에 자연생태문화관광지를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웠던 방우리는 지난 7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이뤄지며 수통~방우리 연결도로 개설이 추진 중이다. 현재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군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방우리의 생태계를 복원해 전 국민이 찾아오는 자연생태문화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생태관광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우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통해 생태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며,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방문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0
정부, 도시별 맞춤형 그린인프라 보전‧확충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일환으로 도시별 맞춤형 그린인프라 보전‧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건물 노후화 및 낙후 도시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개별 건물단위의 에너지 소비 감축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국토차원의 거시적 계획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시 차원에서 건물의 탄소배출량 전생애주기 관리 및 마을·도시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 최소화,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에너지 성능 개선한다. 도시 내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수소도시 등 생산-공급-사용까지 친환경에너지 기반도시를 적극 늘린다. 국토 차원에서는 중장기계획 등을 통해 국토를 분산·압축적으로 개편하고,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 보전·확충을 지원한다.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망계획 등 거시 중장기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요소가 반영된다. 탄소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압축형 도시구조를 통해 이동경로, 에너지관리 효율을 최적화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 그린인프라 보전·재생을 추진하고,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공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훼손된 생태계의 녹색 복원 등 자연 생태기반 회복력도 강화한다. 농림·해양 부문에선 산림, 갯벌 등 농림·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흡수력이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목재이용 활성화, 산림·갯벌‧습지 복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녹색연합은 7일 오후 논평을 내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만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의 과감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농업의 전환, 대중교통 확대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탄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서 탄소인지예산은 ‘도입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정책에 대해 ‘탄소영향평가’ 도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탄소예산(배출가능한 탄소량)’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신규석탄발전건설, 해외석탄투자, 가덕도공항, 제주2공항 등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모순된다면서,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원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빠른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같은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8
문화유산 헌장에 ‘자연유산’ 개념 포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3년 만에 개정된 문화유산 헌장에 자연유산 개념이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이하 ‘헌장’)을 국민과 학계, 문화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을 반영해 23년 만에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제정된 헌장은 그간 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서 낭독됐으며, 여러 간행물에 수록되며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가의 문화재 보호 의지를 널리 알리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 헌장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새롭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이에 따라 변화된 다양한 가치를 헌장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개정된 헌장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적 분위기 형성과 공동체 참여 가치의 중요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문과 강령으로 구분하고 맺음말로 마무리된다. 전문에서는 문화유산이 생성되고 현재까지 이어 온 과정을 설명한다.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는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점과 문화유산을 보호, 보존하는 방향성과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강령은 전문에서 밝힌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5개 조항으로 구성했으며, 맺음말은 헌장 제정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내용이다.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우리 세대에서 잘 지키고 가꾸며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미래 세대에게 오롯이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헌장 제정일인 8일 열리는 ‘2020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시상식에서 이번 문화유산헌장 개정을 선포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8
[기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적응계획 의사결정

지난 9월 24일 국회는 기후변화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된 내용은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 Emissions)’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며, 나아가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즉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같은 완화전략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로부터 인명과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 전략 역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전예방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여전히 기후변화대응 인력과 예산, 맞춤형 기후정보 및 적응대책의 효과 평가 부족으로 적응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필자는 2019년 본지에 기고한 ‘기후변화 적응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그린인프라를 통한 해결책 제안’에서 국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 생태 가치를 보전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그린인프라의 가치 평가 방법을 소개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인 ‘기후변화 적응정책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의사결정지원 도구개발 및 실증화·고도화’를 연구해오며 단기 및 중·장기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후정보와 적응대책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방법론을 고도화하였다. 단기 적응계획을 위해 지자체 맞춤형 우선순위 도출 결과는 다기준 의사결정분석기법을 도입하여 건강, 농수산(농축산과 수산),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산림과 생태계), 국토/연안(국토와 연안) 부문과 부문별 실천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를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한 부문 및 실천과제 우선순위 결과를 기본으로 제공하지만, 지자체는 정책과 평가지표(효과성, 타당성, 비용)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른 우선순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과 평가지표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지자체 맞춤형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실천과제의 발생 가능한 편익과 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공간적으로 시각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할뿐더러 인접 지역과 비교할 수 있다. 중장기 적응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는 국내에서 다소 낯선 개념인 적응경로 접근방식을 도입했다. 우리보다 앞서 적응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과 호주는 적응경로 접근방식을 활용해 기후변화를 시기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적응경로 접근방식을 서울과 부산 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목표에 따라 2020년부터 2100년까지 건강, 안전, 환경 부문 적응대책·기술의 도입 시기, 규모, 비용에 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적응경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함으로써 정책입안자가 이해관계자 및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추구하며, 장기적 비전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하며 행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수립된 계획과 이행이 함께 해야 가능하다. 국가와 지역, 지역 간의 교육홍보, 정보공유를 통해 원활한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고, 관련 연구와 함께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추후 적응계획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기후변화 영향 저감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론이 더욱 개발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계획이 수립·이행되길 기대한다. * 이동근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동경대학교 녹지조경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합적인 기후변화 영향평가, 도시 열섬 저감 기술을 비롯한 여러 R&D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론』, 『경관생태학』, 『환경계획학』 등 다수의 공저를 포함하여 국내외 논문 200여 편 이상을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 『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email protected]
- 2020-12-08
광주 장록습지, 철원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는 전라남도 광주시 장록습지와 강원도 철원군 용양보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록습지는 황룡강 하류부에 위치해 영산강과 생태적 연결통로를 형성하며, 습지원형이 잘 보전된 도심 내 멸종위기종 생물 829종이 서식하는 하천습지다. 도심지 습지로는 드물게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호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도심 내에 위치한 탓에 개발과 보전 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갈등관리전문가 박수선 갈등해결앤평화센터 소장과 지역주민 대표, 시·구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하는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를 운영했다. 용양보습지는 철원군 김화읍 암정, 용양리에 위치하며, 호소·하천·논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혼재돼 있다. 철원 화강 상류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위치하여 식생 및 생물서식 환경이 우수하다. 특히, 한탄강 수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의 서식도 확인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2곳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는 해당 ▲습지의 생태계 및 생물종 현황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습지복원 및 보전사업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불법행위 감시 등을 실시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생태적 가치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탐방로 및 관찰데크, 안내·해설판 등 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장록습지는 환경부가 갈등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합의를 도출한 모범적 사례이며, 용양보습지는 민통선 내 위치하여 오랜 시간 잘 보전된 습지”라며, “습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전관리 정책을 통해 생태적 가치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07
“생태복원기술 향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도시시스템 만들어야”

[가천대학교 = 홍수현 통신원] 한국생태복원협회는 지난달 27일 ‘2020추계심포지엄 및 제 20회 자연환경대상 시상식’ 일환으로 김귀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특강을 개최했다. 김귀곤 명예교수는 1970년대부터 한국의 생태복원 분야를 연구했다. 김 교수는 2004년에 출간된 ‘자연환경 생태복원학 원론’의 공동저자이자 현재는 한국생태도시네트워크 대표직을 맡고 있다.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생태복원’을 주제로 강의한 김 교수는 과거의 생태복원기술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바이러스 돌연변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파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태복원기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뜻한다. 온실가스 감축이나 저탄소성장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 정부는 최근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밝히며 디지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통합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서로 분리돼 있던 기존의 생태복원이 아닌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과 같은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장기적인 뉴딜정책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뉴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른 분야 간의 통합 ▲녹색사회로 통합되는 정책 수립 ▲생태복원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관의 통합을 제안했다. 또한 “인천 스마트시티처럼 지능화된 도시기반 시설을 통해 도시에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시스템에서 기후변화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생태복원 스마트시티, 자연현명도시와 같은 도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웨던 말뫼시의 ‘Urban Blue-Green-White Infrastructure’ 플랫폼과 런던의 반스 시 습지의 구조적 연결 플랫폼을 통해 우리나라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으로 각 대상지의 모니터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생태복원 분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강의는 한국생태복원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 홍수현 가천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0-12-05
2020년 서울시 환경상 ‘트리지움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사업으로 아파트 관리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트리지움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시 2020 환경상 대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감 등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선도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한 서울환경 지킴이 시민 및 단체 21명에 2020년 서울특별시 환경상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환경상’은 ’97년부터 시작돼 올해 24회를 맞는 환경분야에서 서울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이다. 환경 보전 실천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후환경선도 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에 시상된다. 시 환경상은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조경생태, 푸른마을 총 4개 부문에 걸쳐 수여한다. 예년과 달리 녹색기술 분야에는 지원자가 없어 시상하지 않는다. 올해 환경상 대상을 받은 ‘트리지움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369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트리지움 아파트가 지난 2017년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된 후 지하주차장 LED 등 교체, 승강기 자가발전설비 설치 등 아파트 에너지절약사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 2017년부터 승강기 75대에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해 승강기 고장률을 저하시키고 연간 2600여 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했다. 또한 관리동, 승강기 내부 및 지하주차장 6225개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해 연간 3만5000여 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 최우수상은 ▲에너지절약 분야 서울관광재단 ▲환경보전 분야 신세례 ▲조경생태 분야 현대건설 ▲푸른마을 분야 한민순이 선정됐다. 서울관광재단은 재단 임직원 전원이 참가하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를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텀블러 사용을 촉진하는 ‘텀블러데이 캠페인’, 환경퀴즈,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있는 친환경 체육대회를 진행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신세례 씨는 2013년 비영리법인 글로벌예술문화교육연구소와 글로벌ACE를 설립해 ‘모모프로젝트’, ‘알쓸공작소 : 알뜰하고 쓸모있는 공작소’, ‘새활용 브런치’등의 업사이클러 양성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독일 디자인 그룹 ‘쿠쿨라’, 스페인 업사이클 아티스트 그룹 ‘바수라마’ 등 해외 업사이클 그룹 및 명사들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삶과 새활용 확산에 힘써왔다. 현대건설은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을 시공해 주변 도시공간의 경관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옥외 외부공간과 옥내 중정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경관에 녹지를 제공했다. 한민순 씨는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2년간 21명의 마을정원사를 배출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정원을 가꾸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원터근린공원 등에 다채로운 정원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리 동네 녹색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우수상에는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조경생태, 푸른마을 4개 분야에서 ▲에너지절약 4명 ▲환경보전 4명 ▲조경생태 2명 ▲푸른마을 6명 총 16명이 선정됐다. 시는 자치구와 시민단체, 시민들로부터 총 33건의 환경상 후보를 추천받았으며, 지난 11월 24일 환경·에너지 전문가, 조경 전문가, 시의원, 언론인 등 14명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환경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고 환경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축하편지를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일상 속 실천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03
내년 자연환경보전 예산 8317억 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 환경부 자연환경 분야 예산이 831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대비 17.1% 증액된 11조1715억 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 원이 증액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 원이 감액됐다. 내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예산은 526억 원이다.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도시 생태축 복원 예산은 올해 13억 원에서 내년 115억 원으로,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은 138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늘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에 57억 원,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에 396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125억 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간다.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해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정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기후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고 수위관측소 확대 설치, 소형 강우레이더 추가 구축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댐-상수도-하수도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3
홍태식 회장 “조경-자연환경보전사업, 사업목표 다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장은 3일 서초이오빌에서 열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기자설명회’에서 “조경사업은 사람을 위한 토지나 시설물을 다루는 것,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생물서식지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며 사업목표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태식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도 강화되고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생태하천, 생태탐방로, 생태통로 등의 공공기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부분 ‘토목공사업’ 면허로 발주돼 생태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 시공해 생태복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적 문제로 인해 기존 생태하천사업은 토목공사업이 전체 사업의 90%를 수행하고 조경업체는 예산의 10% 정도로 식재 부분만 최저가 하도급으로 받아 수행하면서 비판을 떠안는 실정이란 것이 홍 회장의 지적이다. 현재 공사발주 체계로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나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기술 분야가 협력해 더욱 효과적인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악화 및 높아진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조경업체가 생태복원분야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고 해나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사업은 토목, 조경, 임학, 원예, 생물, 환경 등 어느 한 분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홍 회장의 주장이다. 자연환경보전업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지식을 생태계복원 관점에서 체계화하고, 자연환경조사–설계–시공–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시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기존 건설산업 기반 공사와 큰 차이점이란 설명이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조경계 반대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자연환경보전업 관련 법안은 17·18·19대 국회에서 상정됐으나 조경계 합의를 얻지 못한 채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이번 21대 국회 발의까지 총 네 번째 도전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원·조사업계, 조경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자연환경조사·복원업 연구포럼’을 추진했다. 조사업 신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복원업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경계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시공업 등의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하고,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업의 구체적인 기술인력기준, 업역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시 관계부처‧이해관계자 협의 추진 후 환경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홍 회장에 따르면 업종 신설에 따른 기존 ‘자연환경보전사업’ 관련 건설면허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금 중복을 허용하고, 기술인력 기준 중 일부를 건설기술자로 대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기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조경업계 의견을 수렴해 설계(3인)·시공업(3인)을 분리해 기술자격을 제시하고, 기술자격 기준도 조경 분야 등의 기술인력으로 대체 가능토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홍태식 회장은 “조경업체들이 생태복원기술자를 신규 채용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생태복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업종신설 목표다”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과 관련해 조경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경업계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술인력기준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3
환경조경발전재단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반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조경계와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전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시공업 등의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하고,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문은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관련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미비했거나 공사시행과정에서 감독이 철저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발의문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환경부에서는 설계기준, 설계도서작성기준 및 시방서의 보완을 위해 우선 예산을 투입하여 완비하고, 향후 공사감독 매뉴얼 등을 보완한 후 공사감독자 교육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해결될 일이지, 굳이 업종을 신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업종을 신설할 경우 업계에는 새로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데에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이므로, 기존에 수행했던 기업들에게 추가부담을 주게 되고 중복투자에 의한 국가적 손실도 발생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에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해당 건설공사의 예시에 ‘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도 명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약관화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최종적으로 건설업을 통해 구현되는 사업으로서 토목과 건축분야에도 관련되지만 상당부분은 조경분야에서 시행해온 분야이므로 조경계에 부과되는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굳이 업종을 신설한다면 시공업의 경우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건설업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하위 주력분야에 자연환경복원공사업(생태복원공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2
서울시, ‘여의샛강’ 도심 생태탐방 명소로 탈바꿈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이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생태 탐방 명소로 탈바꿈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여의샛강 내 버들광장에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낸 후 실개천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또 경사로와 횡단교량도 새로 만들고, 수질오염저감시설도 설치해 여의샛강을 청정 생태계의 보고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여의샛강의 생태계를 복원·보전하는 하천환경 개선공사를 시작했다. 여의샛강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보호하는 운영방식을 통해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등이 차례로 발견됐다. 또 지난 7월에는 멸종위기 관심대상인 ‘두꺼비’의 개체가 확인돼 여의샛강의 생태적 가치를 입증했다. 이번 공사는 ▲버들광장에 생태탐방 공간 조성 ▲여의샛강 완충녹지 조성 ▲경사로 및 횡단교량 설치 ▲식생수로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버들광장은 콘크리트 포장을 없애고 한강 물을 유지용수로 활용한 실개천을 새롭게 만든다. 실개천 주변에는 약 1만9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관찰용 목재 데크를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생태탐방 공간을 만든다. 둘째 여의샛강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주변 약 3000㎡에 3만8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완충녹지를 조성한다. 셋째 여의샛강 공원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성모병원 부근에는 지그재그 형태의 경사로를 설치해 유모차,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보행약자의 이용편의를 개선한다. 넷째 식생수로와 비점오염저감시설 27개소를 설치해 강우 시 올림픽대로에서 여의샛강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을 차단한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서울시내 생태계의 거점인 여의샛강이 보다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천환경 개선을 시작했다”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02
경기도, 산지 난개발 막는다… 시·군에 관리지침 내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경우에 따라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기준지반고 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침을 각 시·군에 내렸다. 경기도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기존 기준지반고 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m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표고가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는 이런 방식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다. 경사도의 경우는 지형적 특성과 법률 상 규제정도를 반영해 전국 산림률 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도는 “이번 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찾아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지침의 내용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법률 상 효력을 갖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청정산림을 보전하려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을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이 지침내용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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