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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 생수물천·홍성 신리천·성남 창곡천, 최우수 소하천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 충남 홍성군 신리천, 경기 성남시 창곡천 3곳이 올해 최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최종 14개 우수 소하천정비사업지구를 선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모전은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행됐으며 최근 5년 내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 지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최종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소하천은 평균 하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은 콘크리트 제방과 같은 소하천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살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소하천 가꾸기를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됐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역사문화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휴식 공간과 주민 편익 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 결과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 ▲충남 홍성군 신리천 ▲경기 성남시 창곡천 3곳이 최우수로 선정됐으며, ▲경기 남양주시 도심천 ▲전북 익산시 대판천 ▲경북 영주시 원당천 ▲강원 횡성군 고든천 ▲충남 예산군 관작천 ▲경남 합천군 봉두천 6곳이 우수로 선정됐다.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은 자연석 쌓기 호안으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 주변에 친수 시설물을 설치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홍성군 신리천은 하류 배수갑문 증설 등 상습침수지역 내 소하천 정비로 재해위험을 개선하고 산책로,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경기 성남시 창곡천은 위례신도시 내 도시하천 특성을 살려 치수 및 친수 기능이 복합된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행안부는 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개인 및 기관 표창과 재해예방사업 국고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13
순천시민이 만든 ‘생태도시 기본 조례’ 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민들의 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순천시는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난해 2월, 순천시민 546명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태 조례 제정 관련 정책토론 청구’에서 시작됐다. 순천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려 지난해 5월 12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순천시민들이 직접 100인의 연구모임을 구성해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세부 법률 검토를 통해 조례안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올해 2월 17일 생태도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5540명의 시민이 입법청원 서명부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에 각각 접수했다. 순천시는 내부검토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에 순천시의회에서 의결하고 지난 7월 5일 조례가 공포됐다. 생태도시 조례에는 5년 단위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순천시 지속가능지표(SDGs) 평가, 연도별 중점 환경실천 사업 선정 및 범시민 참여사업 등이 담겨 있다.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생태적인 삶의 실천을 바라는 순천시민들의 요구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응답해줬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허석 시장은 “생태도시로서 순천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도시 조례 제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태의 가치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 실천활동 등을 통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생태수도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13
경남교육청, 학교를 탄소흡수원으로 조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이 도내 학교를 생태환경이 갖춰진 탄소흡수원으로 조성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운영할 ‘탄소중립 모델학교’ 8개교를 선정하고 지난 12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한 탄소는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EU 등 세계 127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다.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 모델학교’는 학교에서의 탄소 배출량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탄소흡수원이 되는 생태환경 조성, 에너지 절감 설비 마련, 구성원 교육 등이 추진된다. 계획서 공모를 통해 에너지 중심형 탄소중립 모델학교로 ▲거제 신현초 ▲통영 벽방초 ▲함안 중앙초 ▲창원 신방초 ▲창원웅천중 ▲창원용원중이 선정됐으며, 생태환경 중심형 모델학교로는 ▲함양 안의중 ▲합천평화고가 선정됐다. 태양광 발전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활용하는 학교 중에서 선정된 에너지 중심형 모델학교에는 생태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이, 일정 규모의 생태환경을 갖춘 생태환경 중심형 모델학교에는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설비와 교육활동이 지원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런 모델학교 운영을 통해 태양광 발전, 생태환경 조성에 따른 탄소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절감 설비와 교육활동을 모색해 내년 초 ‘탄소중립 학교생활 매뉴얼(가칭)’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에는 환경부 산하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교직원·학부모 연수, 외부자원 연계 방안에 관한 학교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서 학교를 방문해 탄소 배출량 진단 및 저감 방안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경남교육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모델학교 워크숍’에는 올해 선정된 8개교의 관리자, 교사, 행정직 24명이 참석해 사업 목적과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날 진행된 워크숍에서 국가환경교육센터 신주영 계장은 국가적 목표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적 실행 방안을 설명하였고, 학교별 특색있는 추진계획 공유, 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13
환경교육협회·한국다우,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콘테스트’ 실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환경교육협회는 한국다우와 충청권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환경보전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2021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콘테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충청권역의 대표적인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배출 감소,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 세종, 충청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동아리 및 학급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지역사회 및 교내 탄소배출 감소,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을 위한 실천 및 조사연구 활동을 실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동아리(학급)에는 활동지원금 각 100만 원이 지원되며 활동 결과를 토대로 2022년 1월 중 활동결과 발표대회와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환경교육 TV’ 채널을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과 활동 지원을 위해 동아리(학급)별로 총 3회 강사가 파견돼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아리(학급)는 오는 8월 9일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12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미세먼지 저감 신규정책 및 감축수단 발굴‘ 등을 주제로 열리며,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환경부 또는 미세먼지통합뉴스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6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외부전문가와 환경부 관계자의 합동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을 선정하며, 8월 중 환경부와 미세먼지통합뉴스룸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상작 중 단기간 내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는 올해 겨울 3차 계절관리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커다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11
어린 자녀 둔 부모, 학교 내 자연 친화 공간 필요성 높게 인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교에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인식과 기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5%가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2025년까지 40년 이상 노후 건물 보유 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첨단학교로 바꿔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미래형 통합 운영학교, 시설 복합화 등 경기 교육정책과 도내 지역·학교 특성을 반영한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에서 도민들은 ‘현재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부족한 공간’으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공간 26.1% ▲공동체 활동·학생 자치 공간 20.4% ▲자연 친화 생태 공간 19.8% ▲학생 소통·휴식 공간 16.5% ▲스마트 환경의 첨단 정보화 공간 13.6%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30대(28.2%)와 미취학 아동 부모 집단(26.0%)에서 많이 나왔다.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종합적인 학교환경 개선 추진 39.1% ▲다양한 활동 공간 마련 38.4% ▲스마트 환경 구축 33.3% ▲실내외 광장형 공간 조성 32.2% ▲학교 숲 조성 29.4%였다. 광장형 공간을 조성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생태학습과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실내 외·공간 접근성이 좋은 광장’이 필요하다는 답변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특히 답변자 ▲연령대로는 40대(51.9%) ▲미취학 아동 부모(56.5%)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집단에서(56.7%) 높게 나타났다.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학교 변화에 미칠 영향’으로는 ▲미래교육을 위한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35.5%) ▲학생 활동 중심 공간의 재구조화(26.6%) ▲생태 숲 조성 등 쾌적한 그린 학교 조성(21.4%) ▲지역과 함께 이용하는 학교 시설 복합화(13.1%)라고 답했다. 생태 숲 조성 등 쾌적한 그린학교 조성은 무자녀(34.6%), 가정주부(29.4%) 집단에서 비교적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 ▲2025년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필요(36.6%) ▲학교, 지역 여건 고려해 대상교 선정 기준 종합적으로 적용(25.5%) ▲사업 기간 동안 학생 안전과 수업권 보장 대비(18.9%)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홍보 확대(9.4%)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 부담 경감 방안 마련(6.6%)이라고 답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자연 친화, 생태, 숲 관련 필요성을 높게 본 답변자 30~40대, 무자녀, 미취학 아동 부모,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젊은 부부 혹은 예비부부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학교 ‘미래’ 주역들의 답변이 ‘그린’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자녀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이들이기에 이 집단의 답변을 좀 더 면밀히 진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11
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공급 기반 구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산림생태복원과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청의 수입식물 수급 금지 및 자생식물 활용 권고 조치에 따라 국내 산림복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종자수입과정에서 혼입된 외래식물의 우리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자 시행된다. 올해는 1차년도로 척박한 땅에 심었을 때 대기중의 질소를 토양에 고정해서 다른 식물이 서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콩과식물 4종 조록싸리·싸리·참싸리·비수리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대상 확보를 위해 7월부터 과제를 수행한다. 앞으로 수목원은 자생종자의 종자 이동 가능 범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복원지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드존모델 개발과 지속적인 자생식물 종자를 모니터링으로 이력과 품질을 관리해 자생식물 대량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강기호 백두대간보전부장은 “수목원의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공급 기반 구축으로 자생식물 종자주권 확보와 농가 및 임업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국내 종자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7-08
자연기반해법, 기술과 재원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전남대학교 = 조다은 통신원] 자연기반해법의 비즈니스모델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EU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자연과도시 - 지속가능한 도시, 자연에 답이 있다’ 4차 릴레이 웨비나가 지난 30일 개최됐다. ‘기술과 재원’을 주제로 한 이번 웨비나는 ▲시오반 맥퀘이드 커넥팅 네이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의 ‘자연기반 비즈니스’ ▲조영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원이 ‘자연기반해법 이행을 위한 기술과 재원’ 등 2개 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오상호 창원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장 교수(좌장) ▲김완두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위원 ▲채낙중 김포시 자원순환과장 ▲남길현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 ▲이나무 ESP아시아사무소장이 참여했다. 시오반 맥퀘이드에 따르면 커넥팅네이쳐 프로젝트에서는 자연기반해법 재원 마련을 ▲계획, 기획, 설계 비용 조달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위한 인프라 관련 자금 조달 ▲자연기반해법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비용 등 주로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한 커넥팅네이쳐 프로젝트가 3개의 선도도시들과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툴을 소개했다. 그 툴은 ▲주요 활동 ▲주요 자원 ▲가치 제안 ▲주요 파트너 ▲주요 수혜자 ▲거버넌스 ▲비용구조 ▲비용 저감 ▲가치 구현이다. 시오반 맥퀘이드는 “커넥팅네이처 기업플랫폼의 핵심은 활기찬 이해관계자 공동체다.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흥미로운 것은 모두 업계 리더들이 중재하며, 각 부문의 모범 사례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며, 주요 이해당사자 간 네트워킹이나 대화를 증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각 산업 부문에서 기회나 도전과제를 만들거나 파악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아 연구원은 자연기반해법의 개념과 관점에 대해 소개했으며,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R&D 개요 및 중점기술을 발표했다. 자연기반해법에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녹색채권을 소개했다. 조 연구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대부분 국공유지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의지가 관건으로 작용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채권은 녹색투자 확대를 위해 도시생태 분야 수익성을 분석해야 하며 생태계 기능, 서비스, 건강도 등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 연구원의 설명이다. 토론에서 김완두 연구위원은 환경부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산시가 합동으로 개최한 국제청색경제포럼을 소개하며 “산학연관,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성공적인 NbS 모델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채낙중 과장은 “행정단위에서 자연기반해법과 유사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길현 국장은 SDGs와 MGoS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을 소개하며 관련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버넌스는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논의와 안에서 이뤄지는 거버넌스 추진에 관한 이해와 결과를 얻은 방식이 자연기반해법과 관련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훈 실장은 SK그룹의 ESG와 EPS를 소개했다. 기업들이 스스로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이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하며, 측정과 인센티브가 핵심키워드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관점에서 실제로 환경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나눠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정책실험을 통해 성과를 정확히 측정해 향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나무 소장은 자연기반해법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있어 ▲자본 투자 집중 ▲재원의 정부 의존성 ▲관련 부서·부처 간 소통 및 통합적 전략의 어려움 ▲지방정부의 전문지식 부족 ▲혁신적 비지니스 모델 구현이 어려운 거버넌스의 복잡성 등 5가지 난제 대응을 위해 구상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새로운 정책 입안해서 이행할 때는 차별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평가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연기반해법의 통합적 가치 구현, 재원의 다양화, 실제 지방정부 입장에서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일은 향후에도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다은 전남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1-07-07
갯벌, 탄소흡수원으로서 가치 높아… 연간 차 11만 대 수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의 갯벌이 연간 승용차 11만 대 수준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갯벌의 가치가 높다는 과학적 근거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처음으로 입증했다. 해양수산부는 김종성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 및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갯벌의 블루카본 흡수량 및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김종성 교수 연구팀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국가목록(인벤토리) 구축에 필요한 연구들을 추진해 왔다. 참고로 블루카본은 연안에 분포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말한다. 김 교수 연구팀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전국 연안의 약 20개 갯벌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량과 유기탄소 침적률을 조사한 후, 인공위성 촬영자료를 활용한 원격탐사 기법을 통해 전국 단위의 연안습지 내 블루카본과 온실가스 흡수량을 평가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우리나라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수준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자연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연안습지 중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해초류, 염습지, 맹그로브를 대상으로 연안습지가 보유한 블루카본 잠재량 및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을 보고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 호주뿐이다. 이번 연구는 세계 학계에서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산정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참고로 맹그로브는 연안의 염분이 있는 곳이나 기수에서 자라는 나무나 관목 혹은 열대 해안의 식물 군락을 말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3년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습지분야의 온실가스 산정지침 작성을 주도한 캐나다 맥길 대학의 게일 쉬무라 교수 등 국제 학계에서도 그간 해수부의 갯벌 블루카본에 대한 선도적 연구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감을 피력해 왔다. 김종성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가 갯벌의 역할을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갯벌 블루카본이 탄소감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갯벌, 염습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부터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 블루카본의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연구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한국 갯벌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갯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한국 과학계가 국제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07
산림 벌채 장려 REC 가중치, 건물 태양광은 더 낮춰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 벌채를 동반하는 산림 바이오매스에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가중치를 높게 주고 건물 태양광에 대한 지원은 더 축소하려는 정부 정책에 환경단체가 반기를 들었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지난 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매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의 하향 조정 및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인 REC 가중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중치가 여전히 2.0으로 명시돼 있으며, 일반 바이오매스의 경우도 기존 발전소에 하향된 가중치를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서 함께 대규모 산림 벌채 및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다루면서 관련 비판 여론이 확산됐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산림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날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고시 개정에서 대형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산림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0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산림 바이오매스는 또 다른 화석연료인 바이오땔감에 불과할 뿐”이라며 “태양광 발전의 3배에 이르는 가중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주는 정부 결정은 탄소중립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가공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에너지원 중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고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였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 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 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설명이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산림 바이오매스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더 이상 탄소중립을 핑계로 산림 벌채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건전한 확대를 저해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을 지속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의 발원지인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자들도 산림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을 위해 이뤄지는 산림 벌채, 가공, 운송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 시 대체로 생태 악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가 이뤄지며,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목재를 다량 연소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할 시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밖에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연료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지적됐다. 단체들은 “작년 한 해에만 국내 목재 약 13%가 목재펠릿으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태워졌다”고 강조했다.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산 미이용바이오매스라고 다 친환경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산림, 에너지 정책 보조제도하에서는 가장 환경파괴적이고 임업인 소득 창출에도 도움되지 않는 단벌기 수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서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기존 1.5에서 1.2~1.4로 낮추기로 한 정부 결정도 비판했다.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환경영향이 가장 낮은 건물 태양광의 인센티브는 오히려 축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태양광 가중치를 낮추는 것은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인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멈추고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라”면서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06
자연기반해법 정책 수립·추진에 ‘자연환경 공간정보’ 역할 중요

[경희대학교 = 제갈갑성 통신원] 자연기반해법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같은 자연환경 공간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연과도시 - 지속가능한 도시, 자연에 답이 있다’ 3차 릴레이 웨비나가 지난 23일 개최됐다. ‘그린인프라’를 주제로 한 이번 웨비나는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확보 방안’을 주제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개발공간 전략과 폴란드 포즈난의 자연기반해법 사례를 살펴보고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의 ‘도시 내 훼손지 생태복원’ ▲엄정희 경북대학교 교수의 ‘도시 숲 바람길’ ▲패널 토론 ‘지방정부의 자연기반해법 활성화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권혁수 국립생태원 신임연구원(좌장)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박종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그래스고는 자연기반해법을 정책으로 통합시켜 환경, 건강, 복지, 사회적 결속, 경제 등의 변화를 추적해 그린인프라를 구축했다. 포즈난은 다양한 소규모 자연기반해법을 통합해 그린인프라를 구축했다. 기존의 놀이터를 자연친화적 놀이터로 전환하고, 유치원이나 기타 공공기관에 ‘오픈 가든’ 등을 만들었다. 전성우 교수는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및 환경자원총량 관리계획제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토록 돼 있으며,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전 교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기타 부처 협의가 지연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자연자원총량제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법에 따라 자연자원총량제 관련 내용이 법 따라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빠르면 2022년 말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며, 이러한 사례가 국가 차원에서 자연자원총량제와 연동한 개발계획 및 보전계획 수립 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란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엄정희 교수는 도시 미기후 관리를 위한 그린인프라 활용 차원에서 도시 바람길숲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바람길숲 조성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의 열섬현상을 저감하기 위해서 도시 내외곽의 산림에서 나오는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하고 확산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엄 교수는 “바람길숲은 각 도시마다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람길숲의 유형을 총괄할 수 있는 조례 제정 혹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용훈 교수는 “그린인프라와 도시의 관계에서 궁극의 목적은 도시 안에서 자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다”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는 개발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개별적인 차원이 아닌 도시계획 차원에서 녹지의 위상을 높이고, 상생 녹지공간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순 연구위원은 “생태현황지도 및 환경자원총량 관리계획제도 도입 시 생태적 가치 고려가 가능하고, 무질서한 개발의 억제, 환경자원총량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바람길숲을 조성할 시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과 바람을 차단해야 하는 공간을 고려해야 하고 기존의 공원녹지, 하천 도로망 등을 고려해 바람길숲의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수 연구위원은 “자연기반해법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세부적인 자연환경 공간정보가 필요하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고려되고 있는 목표 총량제는 총량의 대상을 핵심자원을 선정해 보전하고 나머지는 NNL을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총량의 대상 선정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제갈갑성 경희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1-07-06
‘2050 탄소중립 서울’ 담은 사진·동영상·포스터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기후위기 등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2050 탄소중립 서울’을 주제로 사진·동영상·포스터 3개 부문을 공모한다. 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25회 서울환경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전은 사진·동영상·포스터 총 3개 분야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방법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아이디어 ▲환경·에너지 문제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주제 등 공모 분야별로 ‘2050탄소중립 서울’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포스터 분야는 초등학생 대상), 수상자 22명에게는 ▲최우수상 6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 등 총상금 530만 원과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서울시 환경교육포털과 유튜브, SNS 채널 등을 통해 서울시 환경·에너지정책 홍보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수상 작품은 시 환경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작품 제출은 기준에 따라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환경교육포털에서 접수 가능하며, 포스터 부문의 직접 그린 작품은 기후에너지정보센터로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공모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환경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오는 9월 중 부문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2개 작품을 선정해 시 환경교육포털, 시 홈페이지 및 수상자 개별통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연지 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독려·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7-05
[기고] 자연환경복원업, 그린뉴딜 이끌 핵심

들어가며 지난 주말에 국토도시환경 1차 웨비나가 ‘자연환경복원업’ 주제로 열렸다. 포스터에 새겨진 ‘부당성’이라는 용어가 눈에 띄었다. 그동안 ‘자연환경복원’ 업종의 신설을 주장하고 추진해왔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었다. 왜 조경계에서 이렇게까지 부당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조경계 전체로 봐서는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환경이나 생물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자연환경복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닌지. 2시간 동안 참가자들이 쏟아내는 견강부회(牽强附會) 스타일의 주장을 듣느라 괴로웠다. 복원업종 신설이 추진된 지 14년 내내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다. 더구나 발표자들은 조경시공업계에 오래 몸담고 있던 분들이 아니라서 복원업종 신설로 인한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은 듯이 보였다. 복원사업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분야이다. 국회나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시행해온 자연환경복원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원업종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논거로 조경학 이론을 동원하고 지금껏 조경에서 복원 관련 설계·시공을 수행해왔다는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용어의 정의를 확인해보자. 조경 분야에서 말하는 ‘환경’과 생태복원분야에서 말하는 ‘환경’은 어떻게 다른지 현행 법률에 따라 정리해보자. 위와 같이 현행 법률에서는 정부 정책의 수립, 절차 그리고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는 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명시한다. 유사한 정책에 대한 일부 중복은 허용하지만 각 부처의 고유한 업무를 법률용어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조경 분야에서 법률용어가 아닌 조경 이론이나 건설공사 관례와 경험을 내세워 ‘자연환경복원사업자’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원칙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자료를 다시 정리해보자.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조경’은 정의, 업무내용 그리고 사업예시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경 분야에서 일해왔으니까 업종 신설은 반대한다고 십수 년째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7월 현재 상황 올해 1월에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정의하고 대상지 조사선정, 기본계획 및 시행청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그동안의 ‘생태복원사업’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을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사업보다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조사분석-계획설계-사업시행-모니터링 과정을 통하여 ‘복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담당하는 업종에 대한 규정이 건설업계의 반대를 의식하여 이번 법 개정 내용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부에서는 기존 건설업체 특히 조경업체의 반발을 의식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면허요건을 제안하고 있으나 조경업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업종 신설이 표류하고 있다. 조경업계에서는 2020년도에 산림청의 도시숲법 제정 시 도시공원에서 공사 및 설계에 조경면허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산림청과 협상하여 관철시킨 사례를 내세워 끊임없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지금껏 조경면허업체가 수행해왔으니 업종 신설은 불가하며, 신설하더라도 조경면허업체의 기득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발표내용 들여다보기 웨비나 첫 발표자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시도 및 경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자연환경보전, 조경 주력분야에 추가해야”, e-환경과조경 2021년 6월 27일자 기사 참조). 이러한 개정 과정에 참여한 당사자가 보는 관점은 발표자 의견과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이 무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조경업계의 반대 논리를 받아들인 국토교통부가 출석하여 업종 신설 반대의견을 밝혀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한 후에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는 입법절차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협의 테이블로 떠넘겨졌다. 당연히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업종 신설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의가 진전을 볼 수 없었다. 묘하게도 3번의 개정안은 전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해에 발의되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안 되어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국토교통부의 몽니로 무산된 것이지 업종 신설의 타당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다음 발표자는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조경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하여 조경의 역사와 기술자료 축적을 근거로 복원업종 신설 반대를 주장했다. 차라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종 생산체계개편과정에서 복원업종을 신설하여 조경의 위상을 확보하자고 제안하였다. 환경부 업종 신설은 반대하면서 국토교통부 업종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무논리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 수차례 업종 신설이 발의됐으나 조경공사업 업무범위와 충돌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과정을 모르니까 그러한 주장은 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도시생태복원사업 규정 신설과 관련한 법 개정 협의 시 자연환경분야 전문업종을 신설할 경우 조경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임을 약속한 문서를 조경단체에 발송한 것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사전에 협의한다는 문구를 마치 조경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이익단체에 불과한 조경단체에 그런 권능이 있는지 의문이다. 조경 분야에서는 각종 생태복원 관련 시방서, 설계기준 등을 이미 구비해 놓았으니 생태복원사업은 조경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최소한의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허가조건을 규정하게 되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행위에 대한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기관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생태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 생태계보전협력금 업무편람 및 반환사업가이드라인, 자연마당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생태복원사업 감리지침, 저향개발기법 적용매뉴얼,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자연환경보전사업설계 가이드라인,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가이드라인, 생태교란생물 현장관리가이드라인, 대체서식지 가이드라인, 생태보전실무지침서 등의 기술 자료를 구축해놓았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NCS과정에서도 생태복원 및 생태관리 편을 구축해놓았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계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은 반대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에 자연환경복원시공업 업종을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업종을 신설할 경우 해당 사업 발주를 둘러싼 불필요한 업역 분쟁 및 기업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조달청이 조경건설사업자로 발주하는 자연환경복원공사를 못하게 돼 영세 조경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에 신설하는 것을 주장하는 걸 보면 얼마나 모순된 논리로 환경부 업종 신설에 반대하는 걸 알 수 있다. 마지막 발표자는 ‘기술적 차별성’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발표내용의 주요 논점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를 보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를 들었다. 이는 법 조항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모든 이해관계자’란 대상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지역NGO, 생물생태학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조경이나 토목 등 기술 분야를 말한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주장하듯이 조경 분야에서 개발해놓은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개발행위 시 최소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허가조건을 시공하기 위한 기술지침서에 불과하다. 도시공간 곳곳에 ‘육생비오톱’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해놓은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다. 토론자들은 복원업 신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어떤 토론자는 현행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역량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지만, 2007년도 대행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늬만 생태복원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오톱 조성 및 훼손지 복원에 대한 다양한 사업 성과로 환경부, NGO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마무리하며 조경단체들이 이번 웨비나를 통해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복원 사업 문제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아닌 발주 제도 개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주력 분야 추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주관하는 환경부에서 반대하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 전술했듯이 조경에서 하고 있던 생태복원사업은 그대로 하면 된다. 택지개발, 골프장 그리고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에서 허가조건으로 정한 생태통로, 원형지보전, 생태면적확보 그리고 육생비오톱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던 사업은 계속 담당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한 훼손지 복원이나 비오톱조성사업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린뉴딜 중점사업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나 ‘그린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분야 기술자들의 주도로 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를 담당할 새로운 업종을 도입해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용인 조사, 설계 그리고 시공 등 3개 세부업종 신설에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 고문[email protected]
- 2021-07-01
그린뉴딜인데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제도 보완 필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를 통해 그린뉴딜 과제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정책이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시행령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하는 대신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에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충전소 부지 건폐율 완화 특례도 적용했다.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 자연녹지지역 20%다.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심·부도심, 지역거점 철도역,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 제한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써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녹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게 가능해졌다.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일단 보존녹지나 생산녹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한 부분은 납득이 된다.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녹지지역의 원래 취지인 자연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과 수소복합충전소를 확보하는 것은 잘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교수는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충전소 확충을 녹지 개발로 이룬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다. 녹지를 보존하고 더 확대하는 것도 그린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니 말이다”며 “녹지지역 난개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30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생태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주민생활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해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 아스팔트와 같은 포장 재료를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재료로 전환하는 등의 사례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댐주변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해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자체와도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의 주민의견 반영 및 우수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형 지원사업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사업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30
[새책]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말로만 친환경을 내세우며 부당한 이익을 얻어가는 것을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라 한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에 따르면 주로 기업이 하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나라는 국가가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살리기’란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막대한 세금을 일부 토건기업에 넘겨준 사건이다. 이와 비견될 만한 일이 산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바로 ‘숲가꾸기’란 이름의 산림사업이다. 홍 교수는 ‘숲가꾸기’가 인간이 자연 위에 있다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용어이자 산으로 간 ‘그린워싱’ 사업이라 꼬집는다. 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그의 저서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에서 탄소저장, 폭염, 홍수란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탄소저장 측면에서 본다면 ‘숲가꾸기’는 중립 자체가 불가능하단 지적이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숲의 간벌 이후 간벌하지 않은 숲과 연간 탄소저장량이 같아지는 시기는 38년이 걸린다. 이때까지 숲의 총 탄소저장량은 그대로 유지한 숲에서 연간 흡수할 수 있는 양의 약 650%가 감소한다. 38년 동안 6년 반 정도의 기간은 숲이 탄소저장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손해 본 탄소저쟝랑만큼 다시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7년이다. 숲을 한 번 간벌하면 이후 75년까지는 해당 숲의 총 탄소저장량이 간벌 없이 그대로 둔 숲보다 적다는 의미다. 간벌 후 75년이 지나서 조금씩 좋아진다 해도,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30년 정도 나무의 생장속도가 100살이 넘어서도 지속된다고 가정해야 한다. 사람으로 치면 20세 청년의 활동량이 60세가 되어서도 지속됨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벌한 목재의 사용량이 20%를 채 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나무들이 열심히 30년 동안 흡수한 탄소의 80%가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숲가꾸기’ 사업 중단만으로도 우리나라 대기 중 떠도는 엄청난 열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염과도 연관된다. 산림청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간벌 후 숲에서 증발하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고 유출되는 물의 양은 사업 전과 비교해 사업 후 10년간 평균 1.5배 증가했다. 최근 20년간 간벌한 산림 면적 중 최소 50%에서만 유출량이 증가했다고 가정해보면, 약 2만㎢에서 증발될 수 있었던 물은 64억 톤이다. 이 물의 기화를 위한 열량은 3800조 킬로칼로리다. 휘발유 1리터당 열량은 7500킬로칼로리다. 매년 5억1000만 톤이 넘는 휘발유가 만들어낸 열을 다시 흡수할 기회가 단 하나의 사업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홍 교수의 말이다. 정부가 약 30년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간벌을 했을 때 우수 유출량이 사업 이후 10년간 1.5배 증가하니 홍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다. 미국 교과서에 따르면 나무가 우거진 숲에 내린 비의 80% 전후가 증발하거나 지하로 침투한다. 우리나라는 대략 40~60%가 유출된다. 숲은 비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엄청난 양의 물을 잡아준다. 나무의 표면적이 모두 물에 젖어야 하니 숲의 밀도가 높을수록 많아진다. 땅을 적시기 전에 흙 위에 쌓인 낙엽이 물을 흡수하고 천천히 바닥까지 닿은 물은 또 천천히 땅속으로 흡수된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흡수되니 훨씬 많은 물이 토양에 스며들어 표면으로 흐르는 물의 양은 현저히 줄어든다. 지난 20년간 진행한 ‘숲가꾸기’ 사업 면적은 국토산림 면적 대비 112%다. 적게 계산해도 이 사업 하나로 모든 하천의 피크유량이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물난리가 주로 발생하는 산림 하부는 40% 이상 증가했을 수 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숲가꾸기’ 중단만으로도 현재보다 제방 여유고가 최소 20~40% 늘어나 홍수위험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홍 교수는 “숲이 개발되면 많은 물이 지표면을 흘러 한꺼번에 하천으로 몰리니 그 힘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꼬집었다. 이와 연관해서 “숲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일은 친환경이 아니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란 점도 짚었다. 숲의 탄소저장 기능, 미기후조절 기능, 홍수조절 기능 등 수많은 긍정적 효과를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홍 교수는 “산림청은 숲을 자연의 힘에 맡기면 쇠퇴한다는 엉뚱한 논리로 지난 수십 년간 줄기차게 숲의 나무를 베어냈다. 단 1회의 ‘숲가꾸기’가 탄소 흡수와 저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80년 가까이 지속된다. 본격적으로 간벌을 중심으로 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한 시점은 30년이 조금 넘었다. 초기에 이 사업을 진행한 숲이라도 임목축적량을 회복하려면 앞으로도 5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 숲의 공익적 기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홍 교수는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에서 이 같은 산림정책 외에도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파괴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여러 환경사업의 병폐를 지적한다. 왜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연환경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부와 산림청 등에서 드러나는 각종 환경정책 문제, 이를테면 에너지정책이나 산림정책 등을 지적하고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짚는다. 환경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해결과제와 실천 방안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30
“자연기반해법 공원·숲 역할 더욱 커질 것”

[계명대학교 = 정현희 통신원] 자연기반해법으로서 공원과 숲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연기반해법을 이해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탐색하는 ‘자연과도시’ 릴레이 웨비나가 지난 16일 개최됐다. 이번 웨비나는 ▲스튜어트 코놉 이스트 런던대학교 지속가능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도시지역의 자연기반해법 수요와 활용 경험’ ▲이나무 ESP아시아사무소장의 ‘국내 자연기반 해법 도입 수요 및 필요성에 관한 설문결과’ ▲김충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의 ‘국내 도시숲과 생태계 서비스’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박종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참여했다. 스튜어트 코놉 연구원은 “도시 전체에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도전이며, 규범이 될 새로운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의 과정을 되돌아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 ▲도시의 현재 모습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 ▲앞으로 방향 설정과 관련해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 등 3가지 차별적 관점에서 도시의 자연기반해법 이행 상황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나무 소장은 발표에서 전국 지방정부 환경정책 담당자 위주로 국내 자연기반해법 도입 수요 및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공유했다. 설문 결과 ‘자연기반해법’이라는 용어의 인지도가 낮고,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자연기반해법은 도시숲 조성 및 확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자연기반해법’도 같은 응답이 나왔다, 도입·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주민 인식 및 수요 부족과 재원 마련이란 응답이 나왔다. 김충기 연구위원은 “도시숲은 가로수나 도시공원의 나무군집 도시의 녹지, 산을 포함한 유연한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숲은 조절·문화 서비스에 가장 큰 역할을 하며 대기조절, 홍수방지의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코로나와 같은 공간 이동의 제약을 받는 시대에는 멀리 있는 곳보다 가까이 있는 공원이나 숲을 더욱 많이 찾을 것이며 더더욱 그 역할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종순 연구위원은 “기존의 다른 환경정책과 다른 점은 사회경제적인 효과와 편익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며,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 받는 혜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시사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생태축, 생태계서비스, 녹지축, 저영향개발 등과의 관련성, 명확한 정의, 원칙, 방법론 등의 논의가 필요하며 결국 도시 내 그린 인프라의 양은 질은 도시민의 삶 질과 연계된다”고 말했다. 박찬 교수는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명확히 인식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자연기반해법이다. 학계에서 좀 더 명확히 과학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창석 연구원은 “통합적인 솔루션과 다양한 기법·접근이 필요하며 자연기반해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작은 단위에서 많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란 의원은 “시민의 요구는 여전히 주차장, 도로포장과 같은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자연기반해법의 성공적인 효율 체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정현희 계명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1-06-30
정부, 람사르습지 행정·재정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람사르습지(이하 협약등록습지)와 람사르습지도시 및 그 예정지(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1월 5일 ‘습지보전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의 지원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정한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는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인증에 필요한 진단(컨설팅), 협약등록습지의 람사르정보 양식 관리,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각종 교육·홍보활동 등을 포함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대한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습지보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9
지자체 ‘공간환경정보’ 관리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계획 수립에 공간환경정보가 활용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공간환경정보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의 환경정보가 국토 위치 정보와 융합돼 환경계획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안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제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해 정비토록 함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중복 수립·시행되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환경 현황 등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공간환경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 범죄가 행해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유사 환경 범죄의 발생 차단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위반 사실을 공표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도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9
3대강 오염물질 부하량 2030년까지 73~88% 수준 저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권역 지자체들이 2030년까지 오염물질 부하량을 73~88%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개발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13개 시도에서 수립한 제4단계(2021~2030)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오는 30일 각 지자체에 총량기본계획을 통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수계별 기본계획 수립 광역 시도는 ▲낙동강 권역에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 등 5개 ▲금강 권역에 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전라북도 등 5개 ▲영산강·섬진강 권역에 전라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 3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수계구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경우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본계획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제4단계 총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수질개선 목표 아래 지역개발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낙동강 하류 주요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경우 목표수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단계 2.9mg/L에서 4단계 2.6mg/L로, 총인(T-P) 3단계 0.065mg/L에서 4단계 0.049mg/L로 강화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비점저감시설 설치 등에 약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5.2%, 총인은 75% 수준이다. 금강 수계 상수원인 대청호 지역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매우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총인은 3단계 0.018mg/L에서 4단계 0.016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3조5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2%, 총인은 87.1% 수준이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인 주암호 지역의 경우 총인은 ‘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목표수질은 3단계 1.4mg/L에서 4단계 1.3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할당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7%, 총인은 73.2% 수준이다. 또한 환경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난분해성 유기물질 배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호강, 남강 수계에 총유기탄소량(TOC) 총량제를 시범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담반을 구성해 오염원인 정밀조사 등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목표수질설정, 2023년부터 삭감사업을 이행해 2026년 종합평가를 통해 제5단계 총량관리제(2031~2040)에 본격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3대강 본류수질 개선을 위해 4단계 오염총량관리를 강화했으며,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류인 금호강·남강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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