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심을 벗어나 새소리, 물소리 등이 울려 퍼지는 자연에서 생태탐방을 연계한 자연 속 작은 결혼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과 국립공원공단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연 속 작은 결혼식’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운문산과 국립공원 자연경관 속에서 생태탐방활동과 더불어 간소화된 예식 진행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지원은 경북 청도 소재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대의 시설을 비롯해 지리산, 설악산 등 10곳의 국립공원 시설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하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가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결혼할 경우, 예복(한복) 대여, 전문 사진작가 촬영, 간단한 다과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립공원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생태탐방원 내 강당 또는 잔디광장 등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며, 생태탐방원 객실 또는 야영장 등 무료 숙박 시설도 제공한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소백산 연화봉정상의 산상결혼, 다도해해상 순찰선박의 선상결혼 등 이색 결혼식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자연 속 작은 결혼식’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신혼부부 총 40쌍을 선정해 5월과 6월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신청사연 등을 검토해 결혼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작은 결혼식은 도심을 벗어나 새소리, 물소리 등이 울려 퍼지는 자연에서 진행되는 가족중심형 이색 결혼식으로, 신혼부부와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이번 작은 결혼식 지원이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 청년들이 급변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생각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는 ‘2021 Korea Future Eco Art Awards(대한민국 미래환경예술 공모대전)’이 개최된다. ‘Korea Future Eco Art Awards’는 미래 세대들이 환경에 대한 이슈를 단순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자세를 벗어나 직접 예술로 표현함으로써 환경의 가치와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환경예술공모전이다. ‘2021 Korea Future Eco Art Awards’는 환경전문매체 ‘에코앤퓨쳐’와 ‘2021 Korea Future Eco Art Awards’ 운영위원회가 주최하며, 환경전문지 FUTURE ECO와 인터넷 뉴스 efn이 주관한다. 본 공모대전은 국회환경노동위원장상, 환경부 장관상,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장상과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상을 비롯한 한국주재대사상, 각 시·도교육감상이 수여된다. 공모대전 접수는 4월 15일부터 시작돼 9월 30일까지 전국 유치부(만4세 이상)·초·중·고·대학(원)생이 대상이 되며, 같은 연령대라면 소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의 중요성(바다, 토양, 강, 기후·대기, 농림수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 ▲우리가 추구해야 할 환경의 가치이다. 시상은 각 부문별로 이뤄진다. 심사의 신뢰성을 위해 국내 미술대학 교수와 작가, 환경 관련 교수 등 환경과 예술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심사는 자연환경성, 예술성, 접근성 세 항목으로 나누어 집계하며, 공모대전의 주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표현한 작품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전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이 수여된다. 작품 접수는 2021 Korea Future Eco Art Awards 홈페이지 efn 공고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로 사전신청 후, 작품 뒷면에 ‘부착용 신청서’를 부착해 접수처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따로 없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수상작 발표는 10월 11일 개별공지 하며, 시상식은 10월 30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인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선정이 불발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4월 15일 오후 개최 예정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재공모 실시 여부와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 등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후속대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제도 개선 및 학교 숲 조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은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 부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체험관·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해 학생 대상의 기후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며 우수모형을 확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부처협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6개 관계부처는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부처별 과제와 교육·홍보 등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함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부터, 교육부터, 어릴 때부터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학교환경교육 제도개선, 탄소중립 콘텐츠 개발 등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해양 기후변화 실태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바다의 역할 및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어촌인성학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육과 연계하여 농촌생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 청장은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학교 숲 조성,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사업 추진 등 산림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석 기상청 청장은 “기후위기의 원인·현상 등 기후과학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2021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해, 도내 총 9곳의 생태관광 거점을 선보인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1일 ‘2021년 생태관광거점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천 도립리 산수유마을, 연천 삼곶리 임진강 일원, 가평 백둔리 백둔천 일원 등 3곳을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거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우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등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지 육성을 지향한다. 선정된 3곳에는 올해 각각 1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를 통해 탐방시설 확충, 체험 상품 기획·운영 및 연계 콘텐츠 개발, 주민 참여형 자원조사, 보전 활동과 해설사 교육 등이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이 선정 지역의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문도 제공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이천시는 ‘나와 함께 크는 숲’이라는 제목으로 500여년 된 마을 숲에서 산수유축제와 더불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숲속 쉼터, 걷기 쉬운 숲길 등 누구에게나 열린 생태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임진강 유네스코자원과 DMZ·민통선이라는 우수한 자원을 토대로 조류탐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삼곶리 마을 주민과 두루미 마을 거점으로 만들 예정이다. 가평군은 항아리바위에서 백둔천을 따라 올라가는 ‘청정계곡 트래킹’을 주제로 계곡 방문객을 위한 자연체험·편의시설 조성, 주민이 참여하는 계곡 모니터링 활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도민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지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9부터 2020년까지 총 6곳의 거점을 조성했다. 이번 공모로 3곳이 더 선정돼, 도내 총 9곳의 생태관광 거점을 선보인다. 생태관광거점 9곳에 대한 통합 정보는 연내 ‘경기관광포털’ 등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게시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확립시키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생태수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환경교육 집중학년제로 초 5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중 희망학급 156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생태수업을 운영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찾아가는 환경생태수업은 환경재난 시대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환경문제의 올바른 대처능력과, 학교로 찾아가는 강사단을 파견해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학교 밖에서 공동으로 환경생태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변화와 우리의 노력’을 주제로 전북도의 여러 환경단체와 연계해 찾아가는 기후강사단을 구성하고, 기후강사단들은 담당 학년별로 협의회를 통해 각 학년의 수준에 맞는 수업안을 개발하고 있다. 2021년도는 신청학교가 많은 관계로, 학년을 정해 집중학년제로 운영된다. 자유학기제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및 교과 수업시간을 활용하고, 수업은 학급 단위로 1차 또는 2차 연속으로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구 살리기를 실천하는 생태시민을 양성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적 역량을 함양할 것”이라며 “학교의 환경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및 교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인 환경생태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펼치는 금융기관과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새활용산업의 단계별 예산지원, 판로 개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사이클 기업의 매출과 성장단계에 따라 인프라 구축, 기획·디자인, 인·검증, 유통망 구축 등 사업화 과제를 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업사이클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업사이클 홍보매장 운영, 업사이클 소재 활용 패션쇼, 전시회 등 다양한 홍보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존의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해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안내서(가이드라인)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환경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도록 하겠다”며 “환경분야에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6개 생애주기별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담은 『생애주기별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활용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제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에 맞춰 수립된 제3차 서울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은 고령화 사회, 1인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평생학습, 생애주기맞춤 환경교육 정책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생애주기별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활용서』에서는 인간의 생애주기 발달 특성에 맞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후 성인전기, 성인중기, 성인후기 총 6개 생애주기로 세분화한 13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아프로그램의 경우 기후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그리기 등 놀이, 창작, 체험활동 프로그램(2019 개정 누리교육과정)을 소개한다. 청소년프로그램은 견학과 체험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인근 공원을 찾아 어떤 나무가 있는지, 나무 종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알아보는 프로그램부터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바자회 개최, 챌린지 왕중왕전, 유튜브 영상 등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교과 과정 주제와 연계를 통해 정규 수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1회성이 아닌 연속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심도 있는 주제 수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성인프로그램은 직접 체험에서부터 기후인문학 강좌 수강, 에코트레킹 등 시민들의 여가 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학생·청소년이 중심이던 환경 교육의 울타리를 넓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인 성인들의 관심 사항, 활동 반경, 시간 활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공유 부엌에서 채식 레시피를 따라하거나 기후 인문학 강좌 수강 등과 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문화예술과 접목하거나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에코리더 교육, 기후변화 가치 실천의 내용이 포함된 에코트레킹 등과 같이 삶의 여가와 함께할 수 있는 생활 실천형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병행 또는 선택할 수 있도록 표기해,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당초 도봉구와 도봉환경교육센터에서 개발·운영하던 콘텐츠를 활용해 ‘서울형 생애주기별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활용서’를 제작했다. 시는 활용서를 자치구 및 서울기초환경교육센터(9개소)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책자는 PDF형태로 제작돼 서울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향후 서울시 환경교육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행정의 주도나 지원 없이 생태전환사회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에 뜻이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획과 번역에 참여한 『환경사전』이 발간됐다. 생태교육을 할 때는 사전을 활용해 생물종에 대한 이해를 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개념을 찾기 위해 전문서적과 사전을 활용한다. 이미 유럽과 북미, 일본은 환경 현장과 환경교육시설에 다양한 교구와 교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환경교재와 교구들은 환경학습을 하는 데 훌륭한 디딤돌이며, 나침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과 환경교육에 대한 실천과 연구를 하다보면 모르는 개념과 생물종이 무수히 나온다. 국내에도 생물도감들이 꾸준히 출간됐고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찾기 쉬워졌지만, 환경사전이 출간되지 않아 전문성을 가진 단어들은 인터넷 사전이나 국어사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출간된 『환경사전』은 2013년 일본환경교육학회가 집필한 『환경교육사전』의 830여 개 어휘 중 일본에 국한된 용어들을 제외하고, 최근의 시의성 있는 단어들을 추가해 총 679개 용어를 선별해 담았다. 자연의벗연구소 관계자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는 1도씨가 상승했고 2030년까지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시민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환경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환경사전의 출간은 기후위기 시대 학교와 시민활동,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민활동에 의해 출간된 『환경사전』은 기존의 환경단체의 역할과 위상에 또 다른 변화와 의미를 시사한다. 행정의 주도나 지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난 6년간 자료조사와 번역, 한국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현안을 반영하는 작업 등이 이뤄졌다. 자연의벗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교육의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생명 평화의 가치를 구현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교육 전문기관이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커뮤니티를 통해 지구 환경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립 이후 사회환경교육지도사양성기관, 서울시마포구환경교육센터운영, 지자체, 지역 교육청과 함께 초록학교 정책개발, 인천광역시환경교육종합계획연구, 환경교육(미세먼지, 자원순환,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꿈의놀이터운동 등을 수행했다. 기획자 오창길은 도쿄가쿠게이대학 대학원에서 환경교육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원양성커리큘럼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그 뒤 한국에 돌아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생태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환경문제는 지구적 시각에서 세계 시민들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해결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생명가치교육에서 찾고자 국내외 현장에서 얻었던 의미 있는 교훈을 전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교사직을 내려놓고 자연의벗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 자연의벗연구소 대표로 재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 어린이환경활동지원협회(LEAF) 이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서울시마포구 환경교육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수목 정비 후 부산물 활용을 위해, 서울대공원 협업해 폐기비용 절감과 동물복지 증진 등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다가올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한강공원 내 나무를 정비하고, 정비 후 발생한 나뭇가지와 밑동 등을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정비한 나무의 가지는 비버, 바바리양 등 초식동물의 별식이 되고, 부패된 가지와 밑동은 큰개미핥기의 먹이 및 재규어 등 육식동물의 장난감으로 활용된다. 정비는 고사한 나무와 썩거나 동공이 발생해 비바람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등을 잘라내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매년 재해에 대비해 한강공원 내 나무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부산물은 비용을 들여 폐기했다. 이에 폐기비용을 줄이고자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협업을 제안 후, 농약살포가 불가한 한강공원 나무의 부산물이 동물의 먹이와 장난감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이 추진됐다. 이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진행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사업이 지속되면 부산물 폐기비용 절감과 함께 동물의 행동 풍부화를 통한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여의도한강공원 강변 약 2만9000㎡ 면적의 재해위험 지장수목을 정비하고, 400그루 정도의 임목부산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상국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비하는 나무의 부산물이 의미 있게 활용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수달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서울 수달보호 네트워크’가 4월 2일 서울시청 본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수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수달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장 후보들의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들은 서울시와 시장 후보들에게 좁은 서식지에서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 있는 수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또 수달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였다. 서울수달을 보호하는 시민들의 활동은 수달이 돌아왔다고 알려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작년에 광진교 아래와 성내천 하구에 발견되기 시작하여 중랑천, 청계천, 고덕천에서 연이어서 관찰되었고, 올해에는 안양천, 밤섬, 여의샛강에서 추가로 확인되었다. 한강 본류와 지류 곳곳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증거는 하천생태계가 건강성을 되찾아 가는 희망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330호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수달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수달보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홍보, 하천청소, 정책제안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 수달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고, 여러 언론매체에 신속하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서울 하천에 서식하는 수달의 삶은 매우 고달픈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과도하게 정비되어 단조로운 호안, 깊은 수심,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방된 공간 등은 수달이 지내기 어려운 곳이다. 무인 카메라에 확인된 수달들의 목, 몸통, 꼬리 등에서 상처가 확인되었다. 수달들의 똥에서도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섞여 나올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다. 대도시 서울 하천에서 살아가기 위해 서울수달은 처절한 몸부림과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금 한창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다. 곧 있으면 당선된 서울시장이 새로운 서울을 열어나갈 것이다. 유력한 후보자 2명에 대해 수달 서식지 보호와 연관된 한강 및 하천 관리에 관한 정책공약을 살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기후·환경 대전환 ‘21분 녹색길 조성’ 세부 공약에 ‘한강 숲 조성 확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한강 숲 조성사업은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한강 자연성 회복계획의 일부 사업일 뿐이다. 한강과 지천에 대한 큰 그림과 진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지난 2월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품격 있는 생태도시 서울의 꿈을 위해 5대 환경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하였다. 그중 ‘생명이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도시’를 위해 신곡수중보의 단계적 철거, 한강 본류 호안과 지류 하천 합류부 호안의 생태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세부정책을 제안하였다. 박영선 후보자는 뒤늦게 답변서를 회신하며 신곡수중보 철거의 신중한 검토, 한강 자연호안 복원 구역 확대, 합류부 자연친수공간 확대 등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선거공보물에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정책 추진의지가 미흡해 보인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자는 ‘서울 대개조, 뉴서울 플랜’을 주장하며 한강르네상스 시즌Ⅱ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서울시장 시절 그가 추진했던 사업이다. 반포한강공원과 세빛둥둥섬을 과도하게 개발하고 양화대교를 뜯어고치고, 아라뱃길을 여의도와 용산까지 연장하는 서해주운(김포-서울)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약 1조 원의 돈이 들어갔다. 원래 내세웠던 자연회복보다 대부분 토목·건축예산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업으로 박원순 시장 시절 대부분 폐기되었다.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도 지난 1월 한강에서 서해로 가는 주운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오세훈 후보자는 이를 다시 들고 나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정책제안 답변에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한강공원 인근을 정비하고 한강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는 자화자찬만 있을 뿐이다. 한강과 지천에 대한 생태적 관점과 고려가 너무 빈약하다. 오세훈 후보자가 당선되면 그간 애써 추진된 한강 자연성 회복계획이 좌초될 전망이고, 쓸데없는 정쟁으로 에너지만 소모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은 서울의 젖줄이자 서울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보물 같은 곳이다. 한강과 연결되어 마을 가까이에서 흘러가는 각종 하천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자연에 스며들어 이용하는 생활녹지이다. 수달이 서울에 돌아온 사건을 계기로 ‘수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도시, 서울’의 비전을 세우고 생태적 하천으로 관리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하천의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민은 돌아온 서울수달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야 한다. 서울수달이 한강뿐만 아니라 여러 지천에서 출몰하고 있어 서울 하천 대부분이 수달의 서식지 또는 이동통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당장에 서울수달 모든 개체의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위협요인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및 구청 치수과에서 진행하는 하천정비사업과 친수공간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최근 양천구 치수과에서 진행한 안양천 철새보호구역에서 호안블록 정비사업은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중랑천, 고덕천, 성내천 등에서 추진 중인 하천정비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수달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천관리 방안과 수달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달보호 활동 단체들은 3년 전부터 서울시에 체계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자연생태과)는 아직 활동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하천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한강과 지천 곳곳에서 발견되는 서울수달 보호를 위해서는 서울시민들에게 하천 자연성 복원의 비전을 홍보하고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오늘날 서울수달이 서울시장과 서울시민에게 함께 살자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SOS 요청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서울수달이 멸종되지 않고 서울시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진우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연구기획위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수원시에 ‘도심형 생태수목원’ 두 곳이 조성된다. 시는 서수원권인 장안구 천천동 일원에 ‘일월 수목원’과 동수원권인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 ‘영흥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두 수목원 모두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31일 밝혔다. 일월수목원은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되며 체계적인 식물 수집·연구, 생태 보전, 생태 교육 등의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수원시의 ‘생태랜드마크 수목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영흥수목원은 14만 5400㎡ 규모로 조성되며 논 경작지, 둠벙·산림 등 기존 자연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할 예정이며, 정원을 전시 및 생활 속 식물 가꾸기 문화를 보여주는 ‘정원문화 보급형 수목원’이다. 일월수목원에는 ▲생태정원 ▲웰컴정원 ▲전시온실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선다. 지상 1층·지하 1층 규모의 방문자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예정된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월수목원은 광교산·칠보산 등에 자생하는 수원시 주요 식물자원, 희귀·멸종위기 식물자원을 계승·보존하는 역할과 시와 연관된 식물자원을 역사·문화와 접목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방문객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영흥수목원에는 3422㎡ 규모의 ▲방문자 센터와 ▲전시온실 ▲주제정원 ▲생태숲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제정원은 기존 논경작지의 일부를 남겨 경관을 전시하는 논 전시원과 다양한 수국을 볼 수 있는 수국원, 그래스원, 암석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기존 숲은 중부온대수림의 천이 과정을 전시하는 생태숲으로 조성한다. 숲속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일월 수목원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일월수목원 조성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은 1.489, 순현재가치는 275억 3700만 원으로 비용편익 분석이 1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경기도 내 생산 유발액 226억 원·부가가치 유발액 77억 원·취업유발 인원은 172명으로 분석했다. 영흥수목원이 들어서는 영흥공원은 1969년 공원 지정 후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난개발을 막으려면 공원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영흥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한 후 수원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이다. 공원 조성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난개발을 방지한다. 시 관계자는 “수목원은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공간이고 일월·영흥수목원을 통해 수원을 보여주고, 자연을 보전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은 산림복원정책의 전담부서인 ‘산림생태복원과’를 30일자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복원’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산림복원사업의 법제화,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산림생태복원과는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증진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및 제도 구축을 통해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도서·해안지역 등 핵심 생태축의 산림복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상나무 등 고산 수종 복원, 자생식물 보급 및 대량생산을 위한 체계 마련, 전문자격제도 도입,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원중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정책과 연구·기술, 산림현장을 연결한 양질의 산림생태계복원으로 우리 국토의 건강성과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산림복원 소재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예산 지원 없이 전 자치구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마련하는 계획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를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교육센터는 학교와 기업 등 각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행한다. 시는 구로·서대문·은평·중구에 위치한 기존 기초환경교육단체 4곳에 대해 ‘자치구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해, 3월 현재 서울에는 총 9개의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교육센터는 자치구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서 지역 내 환경교육단체 및 각종 환경교육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는 도봉·마포·서초·영등포·종로구 5개 자치구에 환경교육 기관·단체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올해 신규 지정된 환경교육센터는 ▲구로구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은평구 물푸레생태교육센터 ▲중구 환경교육센터 등 4곳이다. 신규 지정된 4개의 환경교육센터는 오는 4월부터 지역의 환경 현안을 반영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센터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해마다 5개소 내외의 환경교육센터를 신규 지정해 2025년까지 25개 구 전체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해 광역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광역지역환경교육센터를 주축으로 서울 전역에 환경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은 올해 지정된 4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난해 지정된 5개 자치구는 올해 10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인데, 예산적인 부분으로 서울시의 작은도서관·청소년 시설 운영비용의 관리비만 비교해 봐도 환경교육의 예산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요한 예산 지원이나 광역환경교육센터 없이 자원봉사 식으로만 운영되는 환경교육만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없다”며 “올해 받기로 한 보조금 1000만 원도 아직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국내 생태계의 ‘유입주의 외래생물 100종’을 신규 추가한 자료집을 제작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00종 Ⅱ’ 자료집을 제작해 관세청·지자체 등의 관계 기관에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 자료집은 신규로 추가된 100종의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5월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을 배포했으며, 이번 100종이 추가됨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으로 늘어났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 100종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붉은배청서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검은머리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이거나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조사해 지정한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개이빨고양이눈뱀·호주아카시아 등 80종이며, 특히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흡혈박쥐·오리노코플래코 등 10종이며, 특히 흡혈박쥐는 광견병·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질병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할 경우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왕성한 번식력으로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은 인도황소개구리·거울잉어 등 10종이다. 특히 인도황소개구리는 다른 양서류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포식성이 강하며 번식력이 높다. 이번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서 PDF파일로 공개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관세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수입 외래생물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 적법 반입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유입주의 생물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에 사전관리를 강화해 국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창원에서 도심 속 생물서식지와 먹이활동 조사, 생물다양성 보전 홍보 캠페인 등을 수행할 시민생물조사단이 발족했다. 창원시는 28일 창원천 일원에서 자연생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시민생물조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생물조사단은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생태환경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 어린이 등 총 71명과 현장에서 이를 이끌 전문강사단 10명을 선발하고 조사방법 등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시민생물조사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창원천, 남천, 람사르생태공원 등에서 강사단과 함께 매월 1~2회 정도 도심 속 생물서식지와 먹이활동 조사, 생물다양성 보전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생물조사 활동내용은 네이처링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물 종류와 서식지 발견 장소, 시간, 기후 등 환경정보를 기록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연을 관찰한 내용과 방법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시민생물조사단은 창원시, 창원대LINC+사업단,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창원YMCA, 경남양서류네트워크, BNK경남은행, 해성디에스, 무학, 현대위아, 덴소코리아와 민·관·산·학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며 조사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 2월 23일 개최된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에서 한국집행위원 생물다양성 정책 대표로 선출됐다. 이클레이는 전 세계 120여개 국가의 1750여 도시 및 지방정부들과 함께 저탄소, 회복력, 자원순환, 자연기반, 사람중심의 공정한 발전을 지향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생물다양성을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생태자원의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번 시민생물조사단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창원특례시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쉽게 가볼 수 없는 DMZ를 가상으로 여행하고, 생태계 보호 기부까지 할 수 있는 ‘1석2조’의 캠페인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 달 동안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캠페인은 가치 소비와 신념 표출에 적극적인 MZ세대 등을 대상으로 ‘DMZ 평화관광’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DMZ는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인 한반도의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자, 70년간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아 천혜의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한국 고유의 관광자원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등은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에서 온라인 게임 ‘이름 없는 땅’에 접속해 쉽게 가볼 수 없는 DMZ를 가상으로 여행하고, DMZ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접경지역 자연생태계 등을 지원하는 기부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게임 ‘이름 없는 땅’은 그동안 방문하기 어려웠던 DMZ를 온라인 가상공간으로 구현해 누구나 쉽게 DMZ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다. 해피빈 굿액션에 남긴 평화의 메시지는 ‘경기도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타워’에 조성될 ‘DMZ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DMZ 포털은 오는 4월 19일 개장할 예정이며, 캠페인 종료 이후에도 방문객들은 온라인게임 ‘이름 없는 땅’을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사로 인해 자연환경을 훼손한 만큼 복원·복구토록 하는 사업자 책무가 명문화됐다. 환경부는 12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처리된 12개 환경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이다. 이 중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합 심사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활동으로 비롯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게 복원·복구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했다. 또한 체납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체납액의 적정관리를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결손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이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규정을 담아 지난해 11월 30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 1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업종별 제재 수단과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필요하고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서귀포 일대 생물상과 자연유산 학술연구에 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함께 자연유산의 공동 학술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4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협약은 제주 서귀포 일대의 생물상과 역사·경관적 가치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천연기념물이나 명승 같은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세 기관이 자연유산 분야에 대한 교류와 연구자료 공유 등의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다. 세 기관은 앞으로 전문연구자간 참여와 협력으로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로 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공동 학술연구 결과를 2022년 7월 말 공동조사 보고서로 발간하고,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생물 정보를 전 세계에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관리 및 환경관리에 핵심정보로 활용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연구’에 이어 ‘광역 비오톱지도 작성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생태환경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분석･평가하고 공간정보지도화 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활용되는 정보다. 경기도에서는 28개 시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대상 기초지자체이며,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2022년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설정해 정확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광역지자체 차원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중요한 해법으로 제안했다. 중앙정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 의무화 이외에도 활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고,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세부적인 작성과 활용방법론을 확립해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되도록 기초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자연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DB 구축을 담당한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기도 광역비오톱지도 작성 ▲기초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운영을 지원할 코디네이션 기관 운영 ▲경기도 비오톱유형 목록집 및 해설서 작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작성과 5년 주기 갱신이 의무화된 관련법에 의해 지자체의 도시관리 및 환경관리에 핵심정보로 활용되므로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