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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여의도 423개 산림 증발… 산림청 존립 근거 ‘흔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모두베기’로 지난 5년간 증발한 산림 규모가 여의도 423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산림청이 재해방지 대책은커녕 벌목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존립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베기’,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총 12만2902ha다.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산림의 나무들이 베어졌으며, 매해 약 2만4580ha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산림청은 목재수확은 경제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만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2만5308ha의 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면적은 어느 목적의 산림에서 벌목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1343ha에 걸쳐 총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전무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벌기령(벌채 가능 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과 관련해서는 “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가 산림청에 부담한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 확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석탄보다 더 많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량이 지난 5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산량을 기존 40만 톤에서 500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산림청이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에 육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시행령 등의 입법예고 및 개정 시 국회에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98조2를 산림청이 위반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유림의 인공조림지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회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 전체에게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림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는 무시했다”며 “산림청이 존립의 이유를 망각하고 산자부의 해결사 역할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8
동아대 조경학과, 한국연구재단 사업 선정… 10년간 12억 지원

[동아대학교 = 하예진 통신원] 동아대학교 조경학과가 한국연구재단의 보호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동아대 조경학과는 지난 25일 한국연구재단의 보호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10년간 12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보호연구지원사업은 이공분야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의 하나로, 기초학문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후학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에게 총 연구비의 20% 이상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조동길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되며, ‘생태복원 지역의 관리효율성 향상을 위한 식재 및 관리 개선 기법 연구’에 대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과제의 주된 목적은 생태복원 후 잡초 및 침입종 발생 저감을 위한 최적의 식재 및 관리 개선 기법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경학과는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식재 기법 및 복원 후 관리 기법 조합방식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유목(묘목) 규격 식재종의 안정적 생장과 빠른 천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잡초 및 침입종 제어 관련 기술도 연구하게 된다. 연구 실험은 동아대 종합농장 중 하나인 경남 김해 대동농장에서 진행된다. 조동길 교수는 “그동안 생태복원 분야에서 소홀히 다룬 ‘복원 후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 분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10년 동안 장기 연구를 통해 생태복원 후 식생의 변화와 천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생태복원뿐만 아니라 조경 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하예진 동아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1-06-28
“자연환경보전, 조경 주력분야에 추가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단체들이 공동 웨비나를 통해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복원 사업 문제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아닌 발주 제도 개선과 조경공사업 주력분야 추가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지난 26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부당성과 조경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웨비나가 개최됐다. 이번 웨비나는 김석기 한국조경협회 법제분과 부회장의 사회로 ▲송우준 한국조경협회 법제분과 법제1분과위원장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시도 및 경과’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부회장의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조경의 대응’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의 ‘조경공사업과 자연환경/도시생태 복원사업 등의 기술적 차별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토론에는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명예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영민 한국조경학회 집행이사 ▲서은실 한국조경협회 상임이사 ▲장석규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사무국장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웨비나는 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조경협회 법제분과, 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분과, 조경지원센터 주관, 환경조경발전재단, 나루환경디자인이 후원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자연환경보전(복원)업 신설을 추진해왔다. 2007년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업종 신설’과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건설교통부, 산림청, 조경업계 반대 및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조경계에서는 ‘조경건설업 선진화 방안 연구’를 통해 조경건설산업 구조체계 개편과 조경건설업의 업역에 환경생태복원공사업을 추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으나 환경부 반대로 무산됐다. 2010년에는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업종’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자 신설’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조경계 반대로 무산됐다. 2011년에는 시공을 제외한 ‘자연환경복원설계업 신설’을 추진했고, 2015년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추진했으나 조경계 반대 및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환경부는 전략을 수정해 2016년 ‘도시생태 복원사업’ 신설을 먼저 추진했다. 이러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2017년 9월 정부안과 다른 2개 법안을 병합한 대안반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당시 환경부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과 별개”이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시, 반드시 조경계와 협의할 것”이라 약속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복원·조사업계, 조경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자연환경조사·복원업 연구포럼’을 추진했다. 조사업 신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복원업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경계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2020년 11월 30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의원의 발의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시공업 등의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하고,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조경단체에 공유한 ‘자연환경보전업 체계 마련 방안’에는 ▲환경부 소관 자연환경보전·복원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보전업(조사·설계·시공) 범위 설정 ▲학·경력 대체요건 인정을 통한 토목·조경업 등 기존 업종 보호 ▲자연환경보전업 등록 사업자가 복원사업(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포함)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단일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경력 대체요건을 보면 ‘자연환경복원 설계업’은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인 이상,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인 이상을 갖춰야 한다. (산업)기사 1인은 조경으로 대체 가능하다. 조경 등 관련 전공 박사는 자연환경복원 설계경력이 1년, 석사는 3년, 기사 취득자는 5년 이상 되면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대체할 수 있다. 기사는 석사 이상, 학사 후 설계경력 3년 이상이면 대체된다. ‘자연환경복원시공업’은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인, 조경·토목·산림(산업)기사 1인 이상 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혹은 학사 후 자연환경복원 시공경력 3년 이상이면 자격이 대체된다. 경력 대체 시에도 자연생태복원기사 1명은 필수로 보유해야 하며, 기존 조경설계, 시공업체는 기술 인력을 중복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안승홍 교수는 발표에서 “1974년부터 조경공사업 등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온 점 등으로 인해 제도적 중복업무, 중복예산 등의 혼선과 더불어 산업적 침해 및 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유사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조경공사업 업무범위와 충돌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는 걸 상기시켰다. 특히 안 교수는 이번에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로 재추진되는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은 조경산업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부당·불공정행위”란 점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선 2017년 도시생태복원사업 신설 시 환경부가 별도의 업종 신설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연환경분야 전문업종을 신설할 경우 조경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임을 약속한 문서를 조경단체에 발송한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안 교수는 1972년의 ▲청와대 조경 세미나 ▲오휘영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 임명 ▲조경학회 창립 ▲서울대·영남대 조경학과 신설, 1973년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설립 등이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문제의 부작용 대응 필요성에서 시작됐으며, 1974년 ‘건설업법’ 건설업 시행령 특수공사업에 ‘조경공사’가 추가된 이후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르기까지 ‘경관 및 환경’의 가치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또한 2017년 기준 전국 50여 개 대학에 조경학과가 존재하고, 생태복원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는 점, 다수의 학생이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취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도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사법’ 등에서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보전업’을 포함해 그 이상의 프로세스를 담고 있으며, ‘조경설계기준’, ‘조경표준시방서’, ‘조경공사 적산기준’,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생태조경’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안 교수는 “동일한 특정 공사에 대한 새로운 업종을 신설할 경우 해당 사업 발주를 둘러싼 불필요한 업역 분쟁 및 기업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조달청이 조경건설사업자로 발주하는 자연환경복원공사를 못하게 돼 영세 조경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조사업’과 ‘설계업’ 신설은 제외하고, ‘시공업’은 건설업 대업종 하위 주력분야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안명준 대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를 보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은 법 자체에서 스스로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산양 복원을 예로 든다면, 산양 서식지 조성에 엔지니어링, 건축적, 조경적 기법이 쓰이는 것이지 분리돼서 전혀 다른 기술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이어 “자연환경복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상황을 무시한 채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는 건 문제다. 조경이 개발해놓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새로 간다는 것은 자연환경보전법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조경, 환경계획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경에서 환경복원을 조경계 일부로 연구해왔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발전된 지식을 보완하고 충족시키는 통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오순환 본부장은 기존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문제로 지적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역량도 보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대한 실태점검·보고서가 없다는 점에서다. 오 본부장은 “모든 건설업종 중 유일하게 생물을 다루고 자연환경을 많이 다루는 분야가 조경이다. 자연환경보전업은 조경업과 상충된다”며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등 발주 및 공사 시스템 문제를 업역 신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대업종화에 따른 조경건설업 주력분야에 환경생태를 포함 시키는 것뿐 아니라 수경시설, 놀이시설 등 조경의 영역들을 세분화해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영민 교수는 조경계가 내부 체계를 정비하고 생태복원사업 역량을 강화할 것, 고용창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경기사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이상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서은실 상임이사도 조경계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이와 함께 조경계의 실적을 체계화한 정량적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윤 명예이사장은 ‘경안천 수변생태벨트 공동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를 예시로 들며 현행 제도상 공사 성격에 따라 계획, 설계, 조사, 시공 등에 필요한 전문 분야를 아우르는 발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수한 공사를 각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수행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만, 특정 분야에만 자격이 주어지면 역량이 있더라도 하도급으로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그러면 공사 품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발주 제도 개선이 아닌 업역 신설은 결국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김 명예이사장의 주장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7
학교를 탄소중립 지역 거점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학교가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을 위한 탄소중립 지역 거점으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3일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각 부처는 전문분야를 활용해 학교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 꿈꾸는 환경학교(환경교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교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여건과 학교 특색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설계, 실천 중심의 학습공동체 운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부처합동 공모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50개 학교가 신청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은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해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참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6개 관계부처와 5개 중점학교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사업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환경교육 공간설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촉진 활동과 참여관찰자를 지정해 탄소중립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에도 환경교육 콘텐츠와 체험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고, 중점학교와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시도별 6개교, 총 102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선정 학교 수를 확대하는 등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을 계기로 미래세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7
자연기반해법의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탐색

[경희대학교 = 소수현 통신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연기반해법’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탐색하는 ‘자연과도시 - 지속가능한 도시, 자연에 답이 있다’ 릴레이 웨비나의 첫 토론장이 지난 9일 마련됐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 등 생태적 기반을 강화하는 활동과의 연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 NbS)’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주요한 방법론으로 새로이 인식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NbS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실험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사업인 ‘코넥팅 프로젝트(2017~2022)’의 정책 정보 교류 프로그램이다. 이 웨비나는 국내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며 보다 전향적인 생태보전과 생물다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자연과도시’를 주제로 첫 웨비나는 ▲마커스 콜리어 커넥팅네이처 코디네이터의 ‘커넥팅네이처 프로젝트 소개’ ▲티아고 프레이티시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장의 ‘유럽연합의 자연기반해법 접근법’ ▲다니엘라 리찌 이클레이 유럽본부 선임담당관의 ‘자연과 도시 프로그램 소개’ ▲이나무 ESP 아시아 사무소장의 ‘국내 관련 정책 동향 및 분야별 이행 현황’ ▲‘자연기반 해법의 적용과 활용 과제’에 대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을 좌장으로 ▲김진수 강원도 환경과 사무관 ▲전남규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주무관 ▲이종훈 창원시 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관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마커스 콜리어 코디네이터는 커넥팅네이처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자연의 공동 혜택을 실현하는 새로운 방안을 고안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혁신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과 금융, 건강과 복지, 도시 거버넌스의 혁신을 유발하고 도심의 사회적, 기후적 회복력을 구축하는 실효적인 도구로 기능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티아고 프레이티시 국장은 자연기반해법은 다양한 혜택들과 과제들을 동시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며, 개발과정에서 언제나 지역주민을 포함하고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니엘라 리찌 선임담당관에 따르면 ‘자연과도시’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지방 정부들이 자연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자연의 혁신적인 가능성을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과도시’ 프로그램의 7단계로 ▲참여 ▲검토 ▲우선순위 결정하기 ▲약속과 계획하기 ▲이행하기 ▲모니터링 ▲업스케일을 제시했다. 이나무 소장은 자연기반해법은 기후위기 대응, 경제 사회적 발전 등 전 세계 사회적 위기 대응에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기반해법 NbS 가이드라인과 국내 관련 정책, 자연기반 해법 관련 최근의 시범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김진수 사무관은 경포 가시연습지 복원사업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자연기반 해법은 수질 정화 및 물 순환, 과거로의 복원,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개발, 생태습지 교육의 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전남규 주무관은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한계로 지적했다. 전 주무관은 “지방정부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만으로는 ‘자연기반해법’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 공사, 신도시 공사 등 모든 사업에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하기 우해서는 제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훈은기후환경정책관은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 ▲시민생물조사단 활동 ▲생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민관 산학 협약식 ▲하천 수생태 민관협의체 구성 ▲생태하천 복원 민·관 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사례 활동을 제안했다. 김은영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찬 공기를 생성해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미래의 도시숲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도시숲을 단순히 양적으로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무의 배치도 고려해서 높은 질의 도시숲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유럽사무소, 강원도, 창원시, ESP아시아사무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수원시정연구원, 창원대학교가 주관하고 환경부와 유럽연합이 후원하는 ‘자연과도시 - 지속가능한 도시, 자연에 답이 있다’ 릴레이 웨비나는 ▲자연기반햅법 - 자연과도시(6월 9일) ▲자연기반해법 - 도시숲(6월 16일) ▲자연기반해법 - 그린인프라(6월 23일) ▲자연기반해법 - 기술과 재원(6월 30일) ▲지방정부의 자연기반해법 - 정책평가(7월 7일) ▲지방정부의 자연기반해법 - 계획수립(7월 14일) 순으로 진행된다.
- 소수현 경희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1-06-27
도시재생·환경·평생학습 전문가, 도시 비전 고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킨텍스 등 고양시 관내 지역에서 ‘2021 고양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시민 행복도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고양시는 도시재생·환경·평생학습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도시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토론한다. 포럼은 현장방문을 통해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로컬투어 ▲로컬포럼 ▲정책포럼 ▲종합세션으로 마무리된다. 먼저 환경분과에서는 28일과 29일 양일간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향동탄소저감 청정지구 등을 방문하는 로컬투어를 하고, 29일 오후에는 킨텍스에서 로컬포럼을 진행한다. 도시재생분과는 29일 ‘원당’, ‘일산’ 및 ‘능곡’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로컬투어에 이어 토당문화플랫폼에서 로컬포럼을 진행한다. 2일차인 29일 오후에는 개막식과 더불어 이재준 고양시장의 기조연설과 평생학습 세션을 시작으로 정책포럼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에는 도시재생 세션이, 오후에는 환경세션과 종합세션으로 고양도시포럼이 마무리 된다. 2021 고양도시포럼에는 각 분과별로 국내·외 전문가가 연사와 패널로 참여해 글로벌 우수사례 공유와 고양시에 맞는 정책을 제언한다. 평생학습 분과는 ‘포스트 코로나,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와 정책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연사로는 ▲안드레아스 슐라이허(Andreas Schleicher) OECD 교육국장 ▲라울 발데라스 코테라(Raúl Valdés Cotera) UNESCO 평생학습연구소 정책본부장 ▲강대중 국가평생고육진흥원장이 참여한다. 도시재생은 ‘공간(空間, 비어있는 공간)에서 공간(共間, 공유하는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시모네 카레나(Simone Carena) 홍익대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클라스 클레쎄(Klass Kresse)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 ▲정광섭 고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주제로 환경 세션에 참여하는 연사들은 ▲마크 버티지(Mark Buttigieg) 주한 영국대사관 경제 참사관 ▲더그 왓킨스(Doug Watkins)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P) 파트너십 대표 ▲남종효 UN해비타트 최고기술고문이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2021고양도시포럼’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어 사전이벤트, 프로그램, 연사소개 등 유용한 정보에 대한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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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조경단체 합동 웨비나,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정당성 논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부당성과 조경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웨비나가 개최된다. 이번 웨비나는 김석기 한국조경협회 법제분과 부회장의 사회로 ▲송우준 한국조경협회 법제분과 법제1분과위원장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시도 및 경과’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부회장의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조경의 대응’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의 ‘조경공사업과 자연환경/도시생태 복원사업 등의 기술적 차별성’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명예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영민 한국조경학회 집행이사 ▲서은실 한국조경협회 상임이사 ▲장석규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사무국장 ▲박상천 한국엔지니어링활동주체조경부서대표자협의회장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웨비나는 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조경협회 법제분과, 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분과, 조경지원센터 주관, 환경조경발전재단, 나루환경디자인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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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오락가락 ‘탄소중립 산림전략’, 지자체 행정 낭비 우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미확정 안이라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책 추진에 참고하는 지자체가 있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후원하고,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한-EU 기후행동이 주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국제웨비나’가 지난 8~9일 개최됐다. 8일 진행된 ‘기초지방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예산’에서 발표를 맡았던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탄소흡수원을 많이 만드는 녹지예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중 탄소인지예산제 추진전략 ‘녹지예산’ 부문에서 ‘숲과 나무’를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으로 한다면서, 수목의 나이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경제림에서만 영급(나무 나이) 구조와 탄소흡수량 개선을 위해 90만ha 면적을 벌채하고 26억 그루의 어린 나무를 심는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한 논란이 된 안은 아직 미확정이라며,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중 안을 확정하겠고 했다. 그런데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5월 28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청의 전략을 발표해 민관협의체 운영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는 나무가 오래 될수록 탄소흡수량이 줄어든다는 산림청의 주장은 거짓이며, 대규모 벌목이 경제림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며 정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중 경제림이 한 곳도 없는 대덕구청이 이번에 영급 구조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것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대전시 대덕구에는 경제림이 없다.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울산에도 경제림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논란과 관련 대덕구청 관계자는 “나무의 나이나 영급 개선 발표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막 들어가는 단계다.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탄소흡수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내용이다”며 “산림청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건 아니다. 탄소인지예산 관련해서 녹지예산을 만들어보려다 들어간 것이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니 나무를 베지 않고 더 많이 심어 숲과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해 늙은 나무를 베어내자’라는 정책 프레임은 그간 나무를 베고 싶어 하는 지역 공무원과 카르텔에게 ‘탄소중립 기여’ 명분과 ‘지금이 기회’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1일 산림청이 주관한 ‘오피니언 리더 초정 산림정책 간담회’에서 산림청장에게 직접 물어 확인했다. 산림청장은 ‘수종갱신은 경제림에서만 시행하며 도시숲은 당연히 보전해야 하며, 몇 지자체의 사례는 산림청도 매우 황당하다’며 ‘신호가 잘못 전달되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외국은 1영급에 30년씩 해서 5영급 이상이 많이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1영급을 10년씩 정해놓고, 5영급(41~50년) 이상을 노령목이라 부른다. 영급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가 잘못됐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5영급 이상이 나이가 많다 하는 건 숲을 모르는 것이다. 나무를 자르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기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나무의 수확이라는 것은, 저장한 탄소의 50% 이상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시작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생산활동이 된다. 여기에 살아있는 나무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모조리 버리는 것”이라며 30년 이상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산림청의 늙은 나무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과 환경부는 최근 중재를 맡은 위원장 1명과 산림청 추천위원 6명, 환경부 추천위원 6명, 정부 위원 3명, 4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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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낙동강 하굿둑 1차 개방, 안정적 기수환경 조성 확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약 1개월간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한 결과 안정적인 기수환경이 조성되고 바닷물고기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낙동강 하구에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4월 26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1차 개방운영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1차 개방은 해수면 높이(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높아 바닷물이 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대조기)를 포함해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179만㎥의 바닷물을 유입시켰다. 이번 개방은 2019~2020년 실시한 세 차례 실험개방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기수생태계를 조성하고 계절(봄)적 생태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올해 1차 개방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3차 실험에서와 같이 장기간 수문을 개방해 유입 기간 내내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을 재현했다. 개방운영 기간 동안 바닷물과 강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 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낮은 상황에도 바닷물이 유입되는 현상이 확인됐으며, 생태소통 기간(개방운영 기간과 동일)에도 추가로 바닷물이 유입됐다. 참고로 동일 밀도라면 바다조위가 하천수위 이상 높아지는 시점에 유입이 발생하나, 바닷물의 밀도가 높아 바다조위가 조금 낮은 상황에서도 일부 유입이 발생한다. 생태소통은 바닷물 유입 시기를 포함한 전 기간 동안 수문 1기를 위 또는 아래로 열어두어 바닷물고기가 상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차 개방운영 기간 중 하천의 염분은 상류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며 하굿둑 기준 최장 10㎞ 지점에서까지 확인(5월 4일, 0.23PSU)되다가 강우 및 상류 유량 증가의 영향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PSU(피에스유)는 실용염분단위로 바닷물 1㎏당 녹아있는 염분의 총량을 그램(g) 수로 나타낸 것이다. 개방운영 종료 시점(5월 21일)에는 유입된 염분이 하굿둑 상류 7.5㎞ 지점의 최심부에 일부 남아있었으나, 지속적으로 희석됐다. 하굿둑 개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염분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293개 관측정에서 수위 및 염분 변화를 관측했으나, 평상 시 변동범위 내로 농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지하수공을 확대 설치하고 지하수 염분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해양 염분도 하굿둑 개방에 따른 변화가 작았으며, 강우 및 상류유량에 따른 하굿둑 방류량 변동에 따라 변화했다. 생태소통 개방 전·후 하굿둑 상류(3지점), 하류(2지점)에서 어류를 조사한 결과, 개방 전 상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뱀장어가 개방 후 확인돼 개방에 따른 생태소통이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개방 직전 수문 하류에서 관찰됐던 숭어가 표층 개방 시 상류로 이동하는 모습이 수문에서 확인됐다. 저층 개방 시에는 수중 어류를 관찰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에서 어린 숭어의 이동이 확인돼 저층 및 표층 개방 모두 생태소통이 가능한 것이 입증됐다. 한편 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은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며,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계기관 합동상황실(하구통합운영센터)을 구성·운영한다. 2차 개방기간 중에는 겨울 철새 고니류의 주요 먹이원인 사초과 한해살이풀인 새섬매자기의 군락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도 2차례 추가 개방(3차 8~9월, 4차 10~11월)을 시행해 다양한 방식의 하굿둑 개방을 시도하고, 계절별로 생태복원 효과를 확인 및 분석할 예정이다. 올해 총 4차례 개방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굿둑 상시 개방 및 기수생태계 조성범위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1
기후위기 시대, ‘기업 ESG 경영’ 실천방안 논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모색해 보는 ‘2050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토론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에서 추진 중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환경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과 서울시가 동참해 각자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총 2차 토론회 중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기업 관계자, 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 모여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과 과제를 논의한다. 오는 9월 개최하는 2차 토론회에서는 협치 참여를 통한 기업 환경경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의 기조발제 ‘기업의 ESG 경영과 환경경영’ 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사례에 대해 녹색위 자원순환분과에서 활동 중인 손승우 유한킴벌리 상무와 김광현 파타고니아코리아 팀장이 각 기업에서 추진 중인 지속가능경영 노력과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100명의 전문가, 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관 협치 기구다. 1995년부터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 시민의견 수렴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서 녹색위 기후대기분과에서 활동 중인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시민·기업·행정의 역할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녹색위 사무담당위원인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가 ‘ESG는 한때의 유행인가, 지속할 메가트렌드인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발표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 간 전체토론도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현장 참여 대신 서울시 유튜브에서 ‘라이브 서울’을 통해 1시간 30분 동안 생중계한다. 시민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패널들의 각 발표 자료는 토론회 당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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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학교 수목·생태환경 유지·관리 의무화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초·중·고등학교의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교육시설유지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35동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약 20% 시설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IT 인프라와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학교 내 수목 관리 또한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시설안전관리법」은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으로 건축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장의 적정성 검토 수행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상황에 걸맞는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하여 마을 교육주체들이 ‘사전기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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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민통선 이북지역, 국내 생물종 16% 서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면적의 1.13% 규모를 차지하는 민통선 이북에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16.1%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민북지역에서 실시한 ‘생태계 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민북지역은 민통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까지 1133㎢에 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주관했으며, 민북지역을 동부해안 등 5개 권역 39개 조사경로로 구분하고, 매년 1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형, 식생, 동·식물 등 10개 분야를 계절별로 조사해 분석했다. 민북지역의 특성상 담당 연구진의 안전이 확보된 경로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민북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을 포함해 총 4315종으로 확인됐다. 분류군별 확인된 종(괄호 안 멸종위기종 수)은 ▲식물 1126종(2) ▲포유류 24종(6) ▲조류 145종(17) ▲양서·파충류 29종(5) ▲육상곤충 2283종(4) ▲어류 81종(8)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334종(4) ▲거미 293종(0)이다. 양서·파충류의 경우 국내 서식하는 54종 중 29종(53.7%)이, 어류는 213종 중 81종(38%)이 이번 민북지역 조사에서 관찰됐다. 민북지역(1133㎦)은 국토면적(10만413㎦)의 1.13%를 차지하나 생물종 분포는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2만6814종)의 16.1%를 차지했으며, 1㎢ 면적 당 생물종의 수를 비교한 결과 보호지역인 국립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 중 두루미 및 재두루미, 사향노루, 버들가지는 각종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현재 민북지역에서만 서식하거나 또는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루미와 Ⅱ급인 재두루미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 생존개체수의 약 50%가 철원평야를 중심으로 연천, 파주를 월동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 지역은 먹이자원이 풍부한 농경지와 휴식지로 활용 가능한 하천, 저수지가 넓게 분포해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과 사향노루는 강원도 화천, 양구, 고성의 산악 암반지대에서 서식이 확인됐으며 야간에 산등성이에서 내려와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버들가지는 우리나라 최북단인 고성군 남강 상류, 지경천 등 제한된 하천 또는 산간 계곡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냉수성 물고기로 서식 범위가 매우 좁은 것으로 확인됐다. 5개 권역의 생물종을 비교한 결과, 파주·철원·연천 등의 서부지역이 양구·인제·고성 등의 동부지역보다 생물종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부평야(철원·연천) 2409종 ▲중부산악(철원·화천) 2066종 ▲서부임진강하구(파주·연천) 1843종 ▲동부해안(인제·고성) 1401종 ▲동부산악(양구) 1350종 순으로 생물종이 다양했으며, 이는 서부지역이 산림, 하천 및 농경지 등 다양한 서식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됐다. 5개 권역의 39개 조사경로를 대상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평가한 결과 철원 토교, 화천 고둔골 경로 등 12개 경로가 ‘우수’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다. 철원의 토교 경로는 두루미·흰꼬리수리·새호리기·벌매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 조류가 서식하고 생물종다양성이 풍부(1202종)하며, 화천의 고둔골 경로는 지형·멸종위기종 등 11개 지표에서 ‘상’으로 평가되고, 사향노루와 산양이 서식하여 보호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12개 생태계 우수 경로 중 화천 고둔골 등 6개 경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아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화천의 고둔골 경로는 사향노루와 산양의 서식지이나 백암산 일대 케이블카 등 인위적 교란이 증가하고 있으며, 철원의 토교 경로는 두루미의 핵심 서식지 보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의 지경천 경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버들가지, 한둑중개, 물장군의 서식이 하천교란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연천의 두현리 경로는 하상교란으로 인한 모래하천(사미천)의 훼손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천의 빙애 경로는 다양한 하천지형(사력퇴적지, 여울, 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가는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등을 위해 인근 군남댐의 효율적인 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원의 성제산 경로는 이 지역 전술도로의 절개사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분홍장구채(멸종Ⅱ급) 집단서식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북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생태계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민북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제2차 비무장지대(DMZ) 및 민북지역 생태계 조사(2021~2026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7
대나무 울타리로 태안하구사구 생태계 복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나무 울타리로 만든 모래포집기가 침식된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사구 지형을 복원해 사구식물 생태계가 되살아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01년부터 20년간 기지포 등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사구 14곳을 복원해 사구식물종 서식지 면적 6.575ha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참고로 1헥타르는 1만㎡이며 이번에 확보한 면적 6만5750㎡는 축구장 9배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해안사구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 만들어진 언덕으로, 태풍이나 해일을 막아주는 자연방파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양한 생물이 사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러나 태안해안 일대의 해안사구는 1970년대부터 인공구조물이 설치되면서 파도 방향이 바뀌고 바닷모래 채취, 하천 퇴적물 유입 감소 등의 이유로 침식이 빨라져 훼손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직원 및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침식된 해안사구인 기지포, 삼봉 등 14곳에 모래포집기를 설치해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모래포집기는 대나무를 엮어 만든 약 1.2m 높이의 울타리로 해안가에 갈지자 형태로 설치해 두면 바람에 날려온 모래가 걸려 그 자리에 쌓이게 된다. 설치된 모래포집기의 총 길이는 약 10.7㎞이며, 퇴적된 모래량(부피)은 약 7만8900㎥로 25톤 트럭 4641대 분량과 비슷하다. 복원된 해안사구에는 통보리사초, 갯그령 등 10종의 사구식물이 자연적으로 유입돼 사구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도 해안사구 복원 작업을 지속한다. 이에 6월 17일 오후 태안군 안면읍 기지포 해변에서 해안사구 복원 행사를 시작으로 총 넓이 9000㎡의 사구를 복원할 예정이다. 복원 대상지는 바람에 의한 침식, 탐방객 출입 등으로 훼손된 ▲태안 기지포 5000㎡ ▲먼동 2000㎡ ▲굴혈포 2000㎡ 등 3곳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25년까지 전국 해상‧해안 국립공원 해안사구를 지속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지난 20년간의 해안사구 복원 및 생물서식지 확대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훼손지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증진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탄소흡수 역할 증대에도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6
박찬 교수,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의사결정 모델 개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 정책결정자들이 국가별 배출량 목표를 비교·평가해 전 세계 장기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됐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연구다.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연구팀은 유럽연합의 Horizon 2020 연구비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일본 후지모리 교수와 아시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2015년 12월 12일 19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별 장기전략을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됐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장기전략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기후정책의 비교 및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개별 국가의 목표는 다를 수 있고, 어떤 배출 허용량(탄소예산) 할당 규칙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여러 국가에 적용 가능한 동일한 저감 목표의 표준화된 시나리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찬 교수의 설명이다. 표준화 시나리오는 기준 배출량 시나리오와 2010년 대비 30% 감축부터 100% 감축까지의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했다. 경제 발전 단계, 경제 규모, 에너지 소비 패턴 등이 서로 다른 아시아의 6개 국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에 표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했다. 2010년 배출량 대비 70% 감축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공급방식이 크게 변동되지 않지만, 80% 이상의 감축목표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아시아 국가 결과를 가지고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에너지 체계가 기름에서 전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원전·신재생에너지·CCS가 있는 화력발전소 등 저탄소 에너지원의 활용 비중이 높아져야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찬 교수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기후정책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국가 간 저감이 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무시한 모델링 결과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기준 배출량 시나리오 대비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목표다. 미국 등 선진국은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백신을 국제적으로 같이 쓰는 것처럼, 선진국 기술을 계도국으로 이양하게 되면 탄소중립 목표에 함께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성과 관련한 부분은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 팀이 개발한 시나리오 프레임워크는 국가별 에너지, 토지 이용, 농업 시스템 및 경제적 영향의 역학을 나타낼 수 있으며, 흡수원의 역할을 하는 자연생태계의 역할 등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 및 모델링 연구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 뒷받침이 가능하고, 국가별로 배출량 저감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기후 정책결정자들이 국가별 배출량 목표를 비교 및 평가해 전 세계 장기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논문에 함께 참여한 연구자들은 시나리오 및 모델링을 통한 탄소중립의 길을 분석하는 연구가 어떤 측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누적된다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가 2021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조직되어 2050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때, 이러한 연구가 협업과 소통의 도구로 기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5
‘생물다양성 증진’ 통해 기후위기 해법을 찾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와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영상 중계방식으로 함께 진행되며 정부, 국회,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과 12개 학술단체 학회장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위기 해법에 관해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단체는 ▲한국곤충학회 ▲한국균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식물분류학회 ▲한국양서·파충류학회 ▲한국어류학회 ▲한국원생생물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등 12개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환경부 차관을 지낸 안병옥 호서대 교수가 ‘두 가지 위기와 하나의 해법–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민기식 인하대 교수(한국동물분류학회장)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기반해법’을 주제로 기후위기 해결방안을 소개한다.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은 기후변화 및 인간에 의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자연 기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말한다. 패널 토론은 ▲현진오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위원장(한국식물분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소희 사무총장(기후변화센터) ▲이동근 서울대 교수 ▲이우균 고려대 교수 ▲신동만 한국방송공사(KBS) 프로듀서 ▲장성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최서인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학생 서포터즈 등이 참석한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으로 보는 기후변화와 생물종의 의미 그리고 자연기반해법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추정 생물종 수의 과학적 접근을 통한 재평가 방법 등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검색 후 공식채널에서 방영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3
곤돌라 운영 가리왕산 ‘반쪽짜리 복원’ 지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후 3년 만에 가리왕산 복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면복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반쪽짜리란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 기간 동안 곤도라를 한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했다. 협의회는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총 14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즉시 복원에 착수한다. 강원도와 관계부처는 동 경기장 조성 협의 시 전제조건이었던 산림복구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복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복원에 앞서 복원계획 수립, 묘목준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과 올림픽 유산으로서 곤돌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선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해, 경기장 내 곤돌라는 복원 준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선군은 금년 내로 곤돌라 운영준비를 완료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 곤돌라를 운영하게 된다. 금년 내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곤돌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곤돌라 운영 기간 종료 시 정부는 향후 곤돌라 시설의 유지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검토기준, 방법 등은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곤돌라의 한시 운영 기간 및 종료 후 유지여부 등에 대해 환경단체의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고 운영 종료 시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 자연재해 발생 등 곤돌라 시설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의 한시적 운영 기간 중이라도 정선군과 협의해 곤돌라를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선군에서 부담하고, 곤돌라 운영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향후 복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강원도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복원추진단을 운영해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계획 확정을 위한 환경부·산림청과의 협의를 금년 중으로 개시하는 등 복원에 즉시 착수한다. 또한 노랑무늬붓꽃, 도깨비부채, 가래나무, 분비나무 등 가리왕산에 자생하던 식생의 복원을 위해 종자채취, 양묘, 시범식재 등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곤돌라 유지와 관련 없는 시설은 복원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시설보수·안전점검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법적절차와 시설점검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리·감독하고, 산림청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센터’를 구성해 복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녹색연합은 같은 날 “곤돌라 존치는 가리왕산 정상부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관광시설을 허가하는 것이다”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광지로 전락시키는 일에 정부가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가리왕산은 ‘전면복원’을 전제로 올림픽 경기장으로의 사용이 허가됐다. 또한 복원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생태복원추진단이 구성됐고 2017년 12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한 복원범위를 확정했다. 이는 강원도, 정선군, 전문가 등등 참여자 전원이 서명날인한 내용인데, 올림픽이 끝나자 강원도는 태도를 바꾸고 정부는 복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철거 대상이었던 곤돌라가 갑자기 올림픽 유산이 되었다. 가리왕산을 방치하는 강원도에 환경부가 벌금을 내리고, 산림청이 국유림법에 따라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2018년 12월 31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니, 정선군민은 산림청장을 감금하고 재합의를 위한 기구를 제안하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합의기구가 만 2년 동안 14번의 회의 동안 만들어낸 결과가 경제성도 없는 곤도라를 존치해 가리왕산 정상부를 유원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산림보호구역이었다. 지금도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가리왕산 정상부는 법적으로, 산림정책 측면에서도 단 한평의 땅도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다. 정상부로 이어지는 곤돌라를 존치하는 것은 복원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온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치고, 이 나라의 법치를 땅에 떨어뜨린 강원도의 행태를 눈감아주고 받아주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진영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많은 인사들이 정계에 진출했다. 역설적으로도 이 정부는 제주제2공항, 설악산케이블카, 가덕도신공항 등 육해공 역대급으로 온 나라를 헤집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며 가리왕산 전면복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3
제주민간공원특례 ‘도의회’ 통과, 시민사회 반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9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각각 상정하고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숱한 문제제기와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도심권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의 포문을 제주도의회가 열고 말았다”며 “민의의 전당이자 난개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또한 당장에 닥칠 하수처리와 상수공급, 심각한 교통체증, 심각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될 오등봉공원의 문제부동산과열과 투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제주도의회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협의내용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주환경연의 설명이다. 지난해 4월 국토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하며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도시공원 일몰이 전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각 지자체장이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업 강행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의 훈령까지 나 몰라라 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환경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난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밀어가며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대한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0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자연·인간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자연과 인간 사이 균형에 초점을 맞춰 물환경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을 근거로 국가 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국무총리, 허재영 충남도립대 명예총장) 포함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된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해 상향식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협업과 소통의 결과물이다. 각 부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5개월간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으며, 4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해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의 목표 아래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 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구성했다. 혁신정책 첫 번째는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 추진을 추진하는 것이다.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해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도 구축한다. 세 번째 혁신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를 펼치는 것이다.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해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략도 제시했다.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해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제1의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이웃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 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스마트 상수도 도입,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등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세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물 분야의 현장 맞춤형,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물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고품질 물 정보 생산을 통해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 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지진 등에 대비해 안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드론,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유지관리 성능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 번째는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물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 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8
수원시민들, 야생조류 보금자리 지킴이로 나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민들이 둥지 지을 공간이 부족한 도시 야생조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환경부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연구팀(서울시립대학교 주관, 단국대학교 협동)은 지난 2월 수원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인공새집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시민이 직접 인공새집을 만들어 나무에 설치하고 새끼 새들의 성장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프로젝트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앞마당 조류 모니터링단’이 꾸려져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도시에 서식하는 야생 조류들도 번식기가 되면 알을 낳고 안전하게 새끼를 키울 수 있는 둥지를 지을 곳을 찾아다닌다. 도시에 살고 있는 작은 새들 중에서 박새과 조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새 중 하나다. 박새, 곤줄박이, 쇠박새, 진박새 등의 작은 새들은 산림이나 녹지가 풍부한 지역 근처 주택가나 공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박새과 조류다. 이 새들은 자연생태계에서 나무구멍에 둥지를 짓고 알을 낳는 특성이 있다. 도시는 딱따구리와 같이 구멍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새가 부족하고 줄기가 충분히 큰 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른 봄부터 늘 집을 지을 장소를 찾아다닌다. 인공새집은 나무구멍을 이용하는 새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식 공간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단국대학교 공간생태연구실에 따르면 수원시민 103명이 시민 모니터링단에 참여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카드뉴스로 제작된 교육자료를 통해 인공새집 설치와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3월부터 각자 제작한 인공새집을 집 근처에 설치하여 조류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총 171개의 인공새집이 수원시 전역에 설치됐으며 현재까지 49개 인공새집에서 새들이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냈다.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공새집 제작과 설치, 관찰 등에 대한 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밴드(BAND)를 이용해 참여 시민 서로의 모니터링 과정을 공유했다. 또한 전 과정을 시민 모니터링단이 흥미를 잃지 않고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캐다(CADA)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현금으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매주 직접 설치한 인공새집에 새가 찾아왔는지, 알을 낳고 새끼를 얼마나 키워갔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내용을 공유했다. 약 3달 동안 진행된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민들은 평균 5.6회 인공새집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원경 단국대 환경원예조경학부 교수(공간생태연구실)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조사원분들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하면서 기존에는 시도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수의 인공새집을 설치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과 개선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직접 설치한 인공새집에 작은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내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시민 모니터링단은 다음 기회에도 이 소중한 경험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 공간생태연구실은 수원시와 천안시를 대상으로 인공새집을 설치해 조류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8
“제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결” 목소리 커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겁박에 무너진 심의이며, 책임정치와 제주도정 견제의 역할을 저버린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여부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환경연)은 “도심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와 제주시가 도리어 사업자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 왔던 것”이라며 “이미 5년 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제주시 스스로 내려놓고는 이제와서 사업의 강행을 위해 안하무인으로 나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에 미분양 공동주택과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인 데다, 부동산과열·투기를 막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힘쓰겠다던 제주도가 초고가 아파트를 대규모 공급하는 데 열을 올린다 하니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음에도 제주도정이 이를 밀어붙이는 데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주환경연의 설명이다. 이어 “특권과 특혜로 반칙을 일삼고 사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온 수많은 국가공기업들이 여론의 철퇴는 물론 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며 “이런 와중에 제주도가 나서서 공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난개발사업을 제주도의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막대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재물삼아 부동산과열과 투기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도시공원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공원을 유지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가파식 개발사업을 동의한다면 이는 도민의 민의에 대한 배신임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길 바란다”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부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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