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고양시 소재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환경부는 장항습지가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한국에서 24번째 람사르습지로 공식 인정(등록)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장항습지는 람사르협약 사이트에 오는 21일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된다. 람사르습지는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을 보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으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을 통해 인정받는 곳이다. 현재 171개 국가에 총 2421곳, 총 면적 254만5898㎢의 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에 고양 장항습지를 신규 람사르습지로 등록해 줄 것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신청했다. 고양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신규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 대암산 용늪이 최초의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이후, 총 24곳, 면적 202.672㎢의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게 됐다. 참고로 아시아 지역 람사르습지는 367곳, 21만8725㎢다. 이 중 중국 64곳 7만3269㎢, 일본 52곳 1547㎢다. 한강하구에 위치한 장항습지는 저어새,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조류 7종)을 포함해 총 427종이 살고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이곳 장항습지를 포함한 한강하구를 2006년 4월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장항습지는 환경부 소관 람사르습지 17곳(내륙) 중 8.652㎢ 규모의 우포늪 다음으로 큰 규모인 5.956㎢다. 대륙 간 이동 철새 중간 기착지이자 서식지로 저어새, 재두루미 등 매년 3만여 마리의 철새가 도래‧서식하는 습지로 국제적‧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버드나무와 말똥게가 공생하고 있는 독특한 버드나무 숲과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형성된 갯골은 국내 대표적인 자연형 하구 특성을 유지하며 수려한 경관가치가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고양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것은 이곳이 철새 서식지로서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하천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천공간 활용방안’을 발굴·추진한다. 도는 올해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 공간의 창의적 활용,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는 7월 20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창의적인 공간 활용방안을 찾아 도 하천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시·문화형 ▲여가·체육형 ▲관광·균형발전형 총 3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시·문화형’은 도심 내 하천을 도시공간과 융합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거나, 지역의 문화·역사 자원 등과 연계한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분야로, 2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여가·체육형’은 도심에서 30분 거리 내 하천을 생태공원 등 도민들이 여가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드는 분야로, 1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관광·균형발전형’은 도심에서 1시간 거리 이내 하천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 모델을 적용해 주변지역을 관광 자원화하거나 축제·체험·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새로운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중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열어 1차 서면 및 2차 발표 심의를 진행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사업 위치 및 필요성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사업 일정의 적절성 ▲사업추진 의지 및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사업비는 도시·문화형에 도비 200억 원·시군비200억 원을 포함한 총 400억 원, 여가·체육형과 관광·균형발전형에 도비 100억 원·시군비 100억 원을 포함한 각각 200억 원씩 총 1200억 원의 규모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하천을 지역 대표 문화공간이자 쉼터 역할을 만들 것”이라며 “하천과 지역공간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서비스와 환경복지를 외면한 채 임업 중심 사고로 대규모 벌목 사업을 강행하면서 촉발된 논란의 불씨가 산림청 해체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3400만 톤의 탄소를 저감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니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불과 20~30년 수령의 나무를 늙은 나무로 규정하고 이 나무들을 베는 대규모 벌목계획을 포함해 논란이 됐다. 산림청은 19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침염수는 30년, 활엽수는 20년으로 규정하고, 이 시점마다 나무를 벨 수 있도록 벌기령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결국 20~30년마다 나무 베고 심기를 반복하겠다는 선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림청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재 전국 산림의 72%가 이러한 늙은 나무들로 이뤄져 있다. 전문가들이 산림청의 이번 정책을 비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오래된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어린 나무보다 떨어진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산림청이 베고자 하는 대상은 불과 20~30년생 나무도 포함되는데, 이는 어린 축에 속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두 번째는 탄소저감은 나무가 주는 혜택 중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산림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규모 벌목이 이뤄지면 더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한 근거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산림청이 지난 2018년 5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 번호 S111515L040120)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내용이다. 산림청(국립수목원)은 보도자료에서 “큰나무는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생물체에서 아주 큰 생물체에 이르는 모든 먹이사슬을 부양하는 ‘소생태계’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은행’의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외국의 저명학술지에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산림청은 “즉 크고 오래된 나무 한 그루는 수많은 야생동물에게 엄청난 먹이와 다양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그것의 소실은 그와 연관된 생물종(의존생물종)의 동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3월(2018년)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에서는 유럽의 토지이용 변화에 의해 큰나무들이 감소함에 따라 나무 딱정벌레의 25%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큰나무들은 산림생태계의 고유성, 자연성, 역사성 등을 담보하는 소중한 산림자산으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으며, 국제적으로 많은 보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흡수 기능이 우수한 큰나무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구체적인 보전 그리고 증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대부분 큰나무가 많은 성숙림을 벌채로부터 보호하거나, 분포 현황과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최근 세계적 각지의 큰나무들은 벌채, 산불, 서식지 단편화, 기후변화 그리고 기타 복합적 요인으로 감소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생활사를 큰나무에 의존하는 수 많은 곤충류와 대형 포유류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큰나무 생육분포도’ 완성의 가치를 역설했다. 불과 3년 전엔 정부 예산으로 오래된 나무의 가치를 증명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성과 홍보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가치가 없으니 베자고 나선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정책 제동에 나섰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최병성 목사를 필두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산림청은 정책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긴급 국회토론회를 열거나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등 논란을 잠재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산림청을 해체하라”는 주장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이는 이번 정책 발표 때문만이 아니라, 생태계서비스와 환경복지를 외면한 임업 중심 산림사업의 폐해를 전 국민이 인지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SNS를 통해 “지금 산림청이 나무를 확 밀어내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문재인 정권은 모르고 있는가? 100년 된 아름드리나무를 자르는 데는 1분도 안 걸리는데 다시 자라려면 100년이 걸린다. 전자제품이나 옷처럼 바로 생산할 수도 없다”며 “정권 말기 희한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강을 세워 민둥산을 만드는 산림청장을 파면하고 즉각 중단시켜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산림정책을 세워라!”고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산림청은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 시절 벌채가 더 많았다며 또 반박 자료를 내고, 17일에는 현재 벌채는 “경제림에서의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이라며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전체 산림의 약 1/3인 234만ha를 경제림으로 운영”하면서, 이 영역을 중심으로 임업경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산림보호구역(167만ha)에서는 벌채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차피 산림경영을 해야 하는 경제림에서만 추진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림청이 앞으로 30년간 경제림에서 모두베기-조림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면적은 90만ha로 경제림의 약 40%, 전체 산림의 14%에 해당한다.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정책 추진을 시작했는데, 경제림에서만 현재 수준의 3배를 더 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림 내 생태현황 파악을 위해 233만ha에 대한 임상별 영급자료를 산림청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제공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림청의 모두베기-나무심기 사업은 경제림에서만 해오던 것이 아니다. 산림청은 2020년에 2만5308ha를 벌채하고 2만3170ha에 조림사업을 추진해 약 5~6000만 그루를 심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경제림에서의 사업실적은 1만1667ha에 약 2800만 그루로 절반에 불과하다. 최진우 환경생태연구활동가는 “최병암 산림청장은 토론 자리에서 사업량을 더 많이 늘려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생태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14%로 결정했고, 벌채로 인해 환경적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 86%를 손대지 않을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산림 14%, 90만ha 면적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일까? 서울시 전체 면적이 약 6만ha이고 경기도 행정구역 면적은 약 100만ha이다. 앞으로 2년마다 서울시 면적만큼의 숲이 날아가고, 30년간 경기도 면적만큼의 숲이 파괴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헌장을 내팽개치고 있다. 산림헌장에는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청이 산림의 환경보전을 외면하고 임업에만 몰두한다면,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진흥부서로 축소하고, 산림생태계 보호와 생태계서비스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 후 자연환경보전청을 신설하여 맡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산림청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 하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숲가꾸기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간벌, 임도사업, 사방댐 만들기, 병해충방제사업 등이 모두 산림복지, 생태계서비스를 위협하는 사업들”이라며 “산림청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업 분야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산림에서 임업이 갖는 가치는 극소수다. 생태계서비스, 환경복지 측면이 더 크고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 자체가 임업에 맞지 않는 환경을 타고 났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산업을 억지로 할 이유는 없다. 임업은 극소화 시키고 국민들이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복지로 나가는 게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며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내 임업국이나 과로 흡수하고 나머지 업무를 환경부 자연환경관리·생태계관리, 문화재청의 자연환경관리와 통합해 하나의 새로운 부처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윤여창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주로 산림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치유, 수자원 보전,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탄소흡수량을 늘리기 위해 벌채 시기를 짧게 하고 빨리 자라는 나무를 새로 심는다는 전략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탄소를 빨리 흡수하는 숲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년의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은 그간 산림녹화로 축적된 탄소가 일시에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지는 못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나무를 더 오랜기간 자라게끔 잘 키워줘야 한다”며 현재 산림청 정책 방향엔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그럼에도 윤 교수는 “산림청 해체가 답은 아니라고 본다. 산림이 주는 혜택, 산림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조직을 없애는 것보다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산림청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다면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당부했다. 지속되는 논란에도 산림청이 현 정책을 고수할 경우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기후환경부’ 격상안과 연계해 산림청을 ‘기후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 차기 정권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해 ‘산림공원청’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임업으로 환골탈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대중 정부 때 산림청의 환경부 이관이 논의되다 무산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산림청은 너무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적어도 환경부로 이전하면 기본 취지부터가 달라질 테니 이참에 환경부로의 이관을 재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며 식품생산과 농촌주민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추천했다.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산림청 해체론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오히려 청에서 부처로 승격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산림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 산림은 1/4이 공익용 산지로 수원 함양, 자연환경 보호, 산림휴양을 위한 곳으로 지정해서 임업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하는 곳이다. 나머지는 임업활동을 보장한 임업용 산지다. 사람들이 목재를 사용해야 하니 나무를 베어서 쓰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재의 83%를 수입해서 쓰는 실정”이라며 벌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임업 현장에서는 나무를 심고 40~50년마다 벌채를 한다. 40년 키워 팔아도 100만 원 받기가 어려워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 나무를 베면 반드시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하고, 나무를 벌기령에 맞춰서 벨 때조차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생기면 벌채 허가를 잘 안 해줘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산림을 보존해야 하는 곳이 있고, 적극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환경부 관할 국립공원은 산불예방, 병해충관리, 종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산림경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산림청과 환경 측면에서 바라보는 환경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지, 환경부로 넘어가는 건 안 될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전국 산림의 67%가 개인 소유인 사유림이란 점을 강조하며 ▲아무런 보상 없는 공익용 보전산지 지정 확대 반대 ▲자율적인 임업활동 보장 ▲사유림에서의 탄소흡수, 자연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하다면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학습교재·교구 중심의 교실 안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생태친화 어린이집’ 10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올해 2개 자치구 동대문구와 동작구를 추가 선정하고, 이들 자치구에서 어린이집(구별 5개소) 10개소를 ‘생태친화 어린이집’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활동의 중심을 실내에서 실외로 옮겨 기존 보육과정에서 취약한 자연체험, 놀이활동을 확대한 어린이집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정해진 보육일정에 따라 학습과 수업중심의 일과에 맞춰 활동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 연령구분 및 교재·교구 활동 등 교사의 통제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어렵거나 아이 주도적 놀이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제철 음식을 수확해보거나 산책‧바깥놀이를 통해 자연변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현재 10개 자치구에 50곳이 있으며, 올해 10곳이 추가되면 12개 자치구·60곳으로 확대된다. 2019년 4개 자치구 2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6개 자치구 30개소를 추가 선정해 지원했다. 시는 텃밭·산책로·놀이터 등을 조성해 다양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별로 최대 500만 원(이번 선정된 자치구의 어린이집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각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태친화 보육 안내서와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하며, 우수사례는 시 보육포털 ‘생태친화 보육소식’에 게시해 공유한다. 이번 자치구를 선정할 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태친화 보육 취지에 맞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자치구 자원·프로그램 연계계획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중랑구 어린이집 관계자는 “예전에는 보육실 내에 교사가 준비한 자연물을 돋보기로 관찰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마당 텃밭에서 직접 흙을 만지면 식물도 심고 곤충도 관찰하는 자연체험을 하고 있다”고 달라진 모습을 밝혔다. 강희은 시 보육담당관은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자연친화적인 보육활동을 넘어 아이의 놀이욕구를 중시하고 아이다움의 구현을 도와주는 보육을 지향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 식생의 과도한 증가가 홍수 위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기후변화로 인해 하천 식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설연에 따르면 하천 식생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모래나 자갈, 물이 있어야 할 부분이 식생으로 덮이면서 하천 고유의 모습이 사라지고 수상생태계가 육상생태계로 바뀌는 육상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상시 물이 흐르는 좁은 수로만 남겨두고 하천 전체가 식생으로 덮이는 것은 생태적인 측면이나 홍수관리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란 것이 건설연의 설명이다. 과도하게 발생한 식생은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홍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20년 큰 홍수가 발생한 섬진강의 경우 조사대상 구간(고달교~구례교, 22km)의 56%가 식생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식생은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북 영주의 내성천에서는 2011년에서 2017년 사이 식생 면적이 16.5배 증가했다. 경기 여주의 청미천은 2010년 이후 6년 동안 2배 증가했다. 건설연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댐의 유무, 하천의 규모나 위치에 관계 없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급격한 식생 증가의 원인이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 1984년부터 2018년까지 35년 동안의 전국 19개 지점 월 강우량을 분석한 결과, 최근 7년(2012년~2018년)의 월별 강우 발생 양상이 과거(1984년~2011년, 28년)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분석 결과 봄 강우량은 증가하는 반면 여름 강우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4월의 평균 강우량은 71.5㎜에서 93.2㎜로 30% 증가한 반면 5월에서 9월 사이 강우량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6월에는 161.2㎜에서 82.2㎜로 49% 감소했다.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월 강우량 감소가 하천의 침수시간을 줄어들게 해 식생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했고, 결과적으로 식생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하천 침수시간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횡성군의 섬강은 2012년 이후 하천 전체가 침수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내성천은 2012년 1202시간이던 침수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어 2015년에는 0시간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기후변화가 여름철 강우량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하천 침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하천 식생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이 결론은 일본 사례 분석으로도 증명된다. 연구팀이 일본 중부지방 6개 지점의 강우량을 분석한 결과 5월에서 7월 사이 강우량이 최소 10%, 최대 34% 감소해 우리나라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에서도 하천식생 과다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 건설연 박사는 “하천 식생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와 더불어 하천 식생을 조절하여 원래 하천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1호경상남도 지방정원 거창창포원이 개장했다. 도는 지난 15일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일원에 조성한 경남 지방정원 1호인 ‘거창 창포원’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거창 창포원은 ▲방문자센터 ▲열대식물원 ▲에코 에너지학습관과 화초류 ▲습지 ▲유수지 ▲실개천 등 6개 유형의 4계절 생태공원으로 42만4823㎡에 239억3000여만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봄에는 꽃창포가 주 테마로 유수지와 습지 주변에 꽃창호 100만 본 가량이 식재돼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름에는 연꽃과 수련, 수국을 테마로 볼거리를 제공과 더불어 어린이 물놀이 체험 행사도 실시한다. 가을에는 국화와 단풍나무를 테마로 각종 행사를 실시하며, 겨울에는 식물온실 관람, 습지주변 갈대와 억새를 테마로 어린이 키즈카페 등 다양한 테마행사를 펼친다. 경남도는 창포원 조성사업으로 수생식물을 통한 합천호 녹조저감과 수질개선은 물론 6차 산업을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창포원은 합천댐 수몰지구내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난 창포를 심기로 결정하면서 명칭도 ‘거창창포원’으로 하고, 지난 1월 22일 경남도 지방정원 제1호로 등록됐다. 윤동준 도 산림휴양과장은 “경남도 지방정원 제1호인 거창창포원 개장을 시작으로 민간정원 발굴 및 정원문화 진흥을 통해 생태관광자원 다양화에 기여하고, 인근 대도시 관광객 유입 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하남시가 미사섬을 시민들을 위한 녹색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미사리 경정장 이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미사섬을 시민들의 체계적인 휴식공간인 ‘하남 미사숲(가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미사리 경정장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13일 문체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미사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지난 3월 30일 인구 30만 명을 돌파해, 중견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휴식 및 녹지 공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선사시대 유적 등 역사와 천혜의 자연 환경이 어우러지는 미사섬이야말로 수도권의 명품 휴식공간으로 만들 가치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사행사업인 경정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 증가 및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다수·만성 민원이 지속 발생돼 경정장 이전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경정장 이전이 본격화되면, 중장기적으로 미사리 녹지축의 체계적인 정비와 한강수변공간을 활용해 휴양레저·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을 도입한 ‘하남 미사숲 조성 및 테마파크 추진’을 구상 중이다. 또한 접근성 등을 고려해 미사섬이 수도권의 시민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생태도시로서 이미지 제고 및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미사섬을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공원 조성이 시민들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직접 경정장 이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 및 매출액 감소로 경정장 이전을 검토해, 명분과 대체지만 확보된다면 경정장 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계 최초 도심형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생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제슬로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생태와 자연,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슬로시티 전주 위상을 확고히 하고, 슬로시티 운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국제슬로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제3기 국제슬로시티로 재인증을 받은 시는 제2기 종합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오는 2025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세웠다. 제2기 계획이 전통·문화·예술 중심이었다면 제3기 계획에는 생태 슬로시티에 초점이 맞춰진 게 특징이다. 5개년 계획은 ‘친자연 슬로시티 전주’를 비전으로 ▲생태슬로시티 ▲슬로라이프&슬로지기 ▲슬로 투어리즘 ▲슬로시티 푸드 ▲슬로시티 브랜드 등 5대 전략과 9개 중점과제, 24개 실행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생태 슬로시티로 나아가기 위해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으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원도시 인프라 조성, 시민참여 정원문화 조성, 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 에너지디자인 3040 추진, 생태교통수단 확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생태슬로시티 운동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과 노송동 일원, 전주시 양묘장, 팔복예술공장 등에서는 ‘전주정원문화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시민중심 슬로라이프 운동과 슬로지기 육성 등 민관 협업도 강화한다. 전주형 슬로라이프 강령을 제정해 슬로공동체들의 실천운동을 펼치고 오손도손 슬로시티 전주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음식, 전통놀이, 생태 등을 주제로 한 슬로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주한옥마을과 그 주변에는 전주형 슬로마을을 조성한다. ‘천천찬찬 진짜관광’을 주제로 한 슬로투어리즘 분야에도 힘을 쏟는다. 덕진공원 등 휴식공간과 서노송예술촌 등 문화예술 도시재생지를 중심으로 한 전주형 슬로 10선을 발굴하고 조선팝과 슬로길 등 관광상품 콘텐츠 강화로 체류형 관광도시를 구현한다. 특히 관광트램을 한옥마을에 조성하고 정감 있고 소박한 슬로여행을 육성해 낭만도시로 리브랜딩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슬로쿠킹 힐링 클래스 운영 등 슬로시티 푸드 전략과 세계슬로포럼&어워드 등 슬로시티 브랜드 강화 전략도 마련했다. 향후 시는 제3기 국제슬로시티 전주 종합계획 세부사업들이 연차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국제슬로시티 인증 72개 평가항목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세계 최초 슬로시티인 전주시는 사람과 생태,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슬로시티를 선도하기 위해 착실히 걸어가고 있다”면서 “슬로시티 정신과 철학을 전파하는 슬로라이프 운동과 전주형 슬로마을 조성, 슬로투어리즘 구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부심과 행복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갯벌’이 자문기구 심사에서 ‘반려’ 권고를 받아 적신호가 켜졌다. 문화재청은 올해 7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오던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이하 IUCN)으로부터 반려 권고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은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2019년 1월 제출했으며, 2020년 4월까지 현장실사와 패널회의 등 IUCN의 평가를 받았다. IUCN은 47종의 고유종과 5종의 멸종위기 해양무척추동물과 2150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점등을 세계유산 등재기준 중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식지’로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신안갯벌 외에는 대규모의 지형학·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범위가 넓지 못하고, 인접 핵심 지역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핵심지역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 의견을 제시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IUCN의 권고 의견을 참고해 세계유산 등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한국의 갯벌 보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늙은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벌목 사업을 강행하는 산림청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4월 29일 후속 브리핑을 내고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해명에도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그동안 산림청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계획 관련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은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은 탄소흡수 기능 증진이 아닌 벌목 확대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위해 30년간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은 신규·재조림 사업이 아닌 기존에 하던 산림경영사업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2018년 이래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매년 약 2900만 그루를 심어왔다. 26억 그루 계획에 의하면 2050년까지 매년 8600만 그루를 심어 그 규모가 총 3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6억 그루를 신규·재조림 사업으로 늘린다면 산림청의 계획은 환영받아 마땅하겠지만 실상은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ha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새로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체 산림의 36.9%를 차지하는 경제림 중 13%에 해당하는 공익용산지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74%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는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를 평가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 도입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탄소흡수량 계산과 영급불균형은 편향된 주장”이란 지적이다. 국제학술지·단체 등은 잘못된 방식의 경제림 식재 등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및 생물다양성 감소와 경관 등에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숲이 고령화되면서 탄소흡수율은 저하될 것으로 보는 산림청의 2050년 산림흡수량 전망치는 객관성의 부재 및 과다하게 전망돼 있다”며 외부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량뿐 아니라 탄소저장량에 대한 평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영급은 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산림용어로 우리나라 영급구조는 6영급으로 돼 있다. 산림청이 비교자료로 이용하는 독일의 영급구조는 20년 단위로 9영급까지 분류돼 100년이 넘는 숲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전체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해 ‘영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숲이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산림청이 말하는 ‘늙은 나무’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4영급에 해당하는 31~40살의 청년림이다. 녹화사업 이후 40~50년 동안 숲에서 자연 천이가 이뤄지면서 다양한 나무들이 혼재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숲의 존재 이유는 탄소 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연의 오래된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원천일 뿐 아니라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대규모 벌목은 탄소저장량을 크게 낮추고 산불, 산사태와 같은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 번째로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확보하겠다는 3400만 톤은 상당 부분 부풀려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현재 456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이, 2050년에는 1400만 톤밖에 흡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기존 산림을 베고 새 나무를 심어서 국내 산림의 흡수량을 207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이 2070만 톤이 모두 산림청이 새로이 확보하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2070만 톤 중에는 해당 사업과 별개로 원래 그 자리에 존재하던 산림의 흡수량이 상당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에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한 탄소흡수량 수치는 다른 부문의 탄소감축량 수치와도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근거와 계산식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빙자해 30년 이상 된 나무에 ‘늙은 나무’라는 낙인을 찍어 벌목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규탄한다”며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생물표본 수장기관들이 생물표본 확보와 관리를 위해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 학술조사를 실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등 5개 기관과 오는 13일 오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충남 서천군 소재)에서 생물표본 정보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물다양성 연구의 발전을 위해 각 기관 생물표본의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표본을 확보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협약을 통해 생물표본 분야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연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1월 이번 협약에 참여한 5개 기관과 공동으로 ‘생물표본 수장기관 기관장 협의회’를 발족해 우리나라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상호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표본 확보·관리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과 공동 학술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수장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생물표본의 디지털화로 전시·교육·연구 융합 분야 등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인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선정 공모를 재실시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대체매립지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재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이번 재공모 실시는 1차 공모 이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에 개최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응모조건 완화 후 재공모 하는 방안이 제안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모 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줄였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부대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은 유지하고, 1차 공모에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은 제외됐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차 공모에 포함됐던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한 대체매립지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2016년 1월부터 연평균 800억 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재공모의 응모조건을 완화하되, 지원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용기 있는 행보를 담은 영화 <그레타 툰베리>가 오는 6월 국내 개봉한다. <그레타 툰베리>는 전 세계적으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를 확산시키며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 아이콘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는 영화다. 2018년 어느 금요일, 학교 대신 거리로 나선 그레타 툰베리는 어른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기후 학교 파업’ 1인 시위를 시작한다. 곧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 전환된 시위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확산되고, 거리 위 혼자였던 그레타 툰베리는 전세계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 물결을 일으킨다. 그녀는 2018년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 학교 파업’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 2019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최연소 수상, 3년 연속 노벨평화상에 노미네이트된 인물이다. 영화 <그레타 툰베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 장면부터 요트로 대서양을 건너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그레타 툰베리의 여정을 담았다. 영화는 미디어, 정부, 각국 정상들 앞에 당당한 환경운동가로 나선 그녀에게 한편으로 지워진 책임감과 부담감을 조명하며 단순히 세계적인 환경 아이콘이 아닌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모습도 담아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9일 개막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그레타 툰베리>는 예매 오픈과 동시에 온라인 좌석 매진을 기록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환경교육협회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학교 만들기’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천행동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학교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학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교육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중점학급 교육지원’ ▲탄소중립 학교의 실현을 위한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탄소중립학교 에너지 컨설팅’ ▲학부모와 교원대상으로 진행되는 탄소중립의 이해 교육인 ‘탄소중립 연수과정’ ▲탄소중립학교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학교 선언’으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학교 만들기의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소정 양식의 참가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별도로 안내된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탄소중립학교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교육협회 교육운영팀으로 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학회가 후원하는 ‘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 토론회’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하천관리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오후 열린 첫 번째 토론회는 세종시 소재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하천정책 분야’를 주제로 했다. 1차 토론회에서는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이 ‘하천관리 일원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이삼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미래지향적 하천관리 정책추진방향’ ▲이승오 홍익대학교 교수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른 하천유지 관리 방향 전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사회로 ▲이상열 이산 전무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이병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하천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하천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됐으며,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유튜브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환경부 뉴스룸’으로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바라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차 토론회는 수량, 3차는 수질, 4차는 수생태계 등 분야별로 나눠 6월 말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김해 조만강이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난다. 김해시는 올 상반기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착공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주촌선천지구, 이지일반산단, 서김해일반산단 등 도시 개발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태하천 복원 요구에 부응한 사업이다. 시는 2018년 3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5월 환경부 공모사업인 2019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총 사업비 22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조만강 총연장 16.3㎞ 중 개별공장,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수질 개선이 시급한 주촌면 원지교~명법동 정천교 5.36㎞ 구간의 수질 개선과 생태호안, 생태탐방로, 생태보전데크 등을 설치한다. 최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확보한 예산 32억원으로 올 상반기 공사 착수할 예정이며 2023년 12월 공사를 완료한다. 김상준 환경국장은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수질 개선은 물론 우리 시 주요 도심하천인 해반천, 율하천과 같은 명품 친수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하천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생태하천 복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흡수원인 댐 저수구역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관리 중인 댐 저수구역 37곳을 대상으로 생물서식 환경 개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복원사업은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전이지대인 댐 저수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생태계 보전·관리 및 복원 전략 등을 구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복원사업을 202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 기본계획에는 댐 주변 지역의 생물종 출현 현황 조사·분석 및 생태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태복원이 필요한 대상지를 비롯해 생태계 복원 전략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댐 저수구역 생물서식 환경 개선 및 무단 경작 해소가 시급한 임하댐 저수구역을 선정해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범사업을 4일부터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송강리 일원 약 14만㎡다. 임하댐 저수구역은 무단 경작현황, 지형특성(완경사), 국가 생태축 인접성(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출현), 댐 운영수위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곳 저수구역 인근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에 조사한 자연성이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송강습지가 있다. 또한 이곳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산림도 연결돼 있다. 시범사업은 송강습지와 산림을 연결하고 무단경작지와 훼손지를 생물 서식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4일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2년간 복원사업에 들어간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임하댐 저수구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무단 경작, 서식지 훼손 등으로 교란된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차례로 복원하여 댐 저수구역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흡수원인 댐 생태공간의 복원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고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해 자연·생태기반 탄소중립 달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과 학생들이 누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경쟁하는 대회가 열린다. 기후행동을 적극 실천한 시민의 이름으로 나무가 기부된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행동을 확산하기 위해 기후변화주간인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기후행동 학교대항전(스쿨챌린지) 및 시민도전(시민챌린지)’ 대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기후행동 1.5℃’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1.5’로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앱은 탄소중립 및 저탄소 생활 정보 제공, 기후행동 실천일기 쓰기 및 참여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한 점수 산정 프로그램이 탑재됐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30일간 진행된 학교대항전에는 512개 초등학교와 초등학생 3400여 명이 참가해 기후행동을 실천했다.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초등학생 전 학년과 중학생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생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민도전 대회가 시범운영된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참여 실적을 평가해 우수학생과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학생 부문에서는 학교 대항전 기간 중 앱 사용 점수를 획득한 초등·중학생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실천일기 평가점수 등을 기초로 상위 30명의 우수 학생에게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학교 부문에서는 참여 학생별 점수, 전교생 참여율, 전교생 참여인원, 응원점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학교 14개교를 대상으로 환경부·교육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 교사 부문이 신설돼 우수학교 담당 교사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시민도전 대회는 기후행동을 적극 실천한 시민을 선정해, 우수시민 이름으로 나무를 기부한다. 시민도전 대회 기간 중 앱 사용 점수를 획득한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자동 신청되며, 기후행동 점수가 높은 상위 100명의 우수 시민 이름으로 생태복구 숲에 나무를 기부하고, 숲에 세워지는 현판에 이름이 각인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전 국토의 72%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를 제거하겠다는 산림청의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앞에서 산림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림청은 4영급 이상 된 ‘늙은’ 나무는 탄소흡수량이 급격히 떨어져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베어내겠다 선언했다. 2018년에는 산림이 46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는데, 2050년에는 흡수량이 1400만 톤까지 떨어진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나무 영급별 탄소흡수량 계산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그러나 2008년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100년이 넘은 숲에서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는 300년이 넘어가는 숲이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인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산림청의 논리는 이 그래프에서 초기 20~50년 정도 데이터로 국한된다. 이때 단기간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증가하다 얼마간 평행을 이루는데, 이는 자연 상태에서 밀생하던 수목들이 서로 경쟁하다 급격히 도태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산림청은 마치 이 평형이 지속될 것처럼 해서 30억 그루 프레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의 벌목정책은 불과 3년 전 자신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와도 배치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18년 크고 오래된 나무가 높은 탄수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역사의 살아있는 화석’이라 극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큰나무와 일반 크기 나무의 연평균 탄소흡수능 차이는 ▲1990년대 27.5㎏ ▲2000년대 29.4㎏ ▲2010년대 35.8㎏로 나타나 최근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큰나무의 지속적인 탄수흡수능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큰나무들은 산림생태계의 고유성, 자연성, 역사성 등을 담보하는 소중한 산림자산으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다”고 평가했었다.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탄소를 가두는 최대의 흡수원인 갯벌을 복원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무를 약탈하는 이런 방식의 정책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천연열대림 파괴 및 인권침해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수십억 원대의 융자를 지원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국가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멀쩡한 나무를 베고, 경제림을 심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겠다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림청이 온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른 나라의 멀쩡한 산림마저 탄소 장사 수단으로 이용하려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인간의 산업, 경제, 소비 활동에서 대대적인 변화 없이 멀쩡한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벌목으로 돈벌이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 전면 철회 및 수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 환경운동연합 벌기령 조정 금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에 포함된 벌채 예정지, 해당 지역 생태조사 계획 여부, 신규 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 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 공개를 산림청에 제안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환경부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지구의 날’ 5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을 행동으로 옮기는 ‘제13회 기후변화주간’을 진행한다. ‘지구 회복(Restore Our Earth) :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2050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지구의 날 행사, 전국 동시 소등 행사 등이 진행된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 지구의 날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13개 시민단체와 ‘2050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운영할 예정이다. 에코맘코리아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소비와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환경운동가 토크, 학부모 대상 아카데미 강연, 초·중·대학생 대상 지속가능 소비 관련 퀴즈 등을 진행한다. 기후변화센터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티커 꾸미기를 활용한 SNS 챌린지를 진행하여 미래의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갈 MZ세대를 대상으로 주도적인 탄소중립 인식을 제고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의, 식, 주, 교통, 에너지, 문화, 경제 등 생활 속 7가지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 실천을 안내하는 캠페인 자료를 제작하여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배포 및 교육을 진행한다. 자연의벗연구소는 ‘나와 지구, 동물을 위한 채식기후행동365’를 주제로 고기 없는 30일 온라인 챌린지 및 채식기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한다.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탄소중립 홍보와 기후행동 실천서약을 진행, E-티켓 내 QR코드를 활용해 SNS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기록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SNS 캠페인을 진행해 서로 간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는 그린리더 학생을 모집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 캠페인 동영상 제작, 포스터 및 표어 발표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탄소중립을 홍보한다. 환경정의는 50인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1인 1권의 환경 책을 매칭해 릴레이 형식으로 책 읽기를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지역 도서관에 기부하는 ‘기후위기 대응의 지혜를 담은 환경책의 여행’등을 운영한다. 대한어머니회중앙회는 거리홍보 캠페이너 대상으로 탄소중립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등 4개 지역에서 탄소중립 거리홍보 및 탄소중립 플로깅(거리정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녹색교통운동은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300인의 움직이는 소나무’를 모집하고 매주 1가지 미션을 제공하여 녹색교통수단(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녹색미래는 참여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걷기와 쓰레기 줍기를 병행하는 ‘탄소 줍기’와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부인회총본부는 ‘NO! 종이영수증! YES! 모바일영수증!’을 주제로 리플렛 배포, 실천 서약서 작성, SNS 챌린지 운영을 통해 종이영수증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세종환경교육센터는 천변길을 걸으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실천서약,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등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걸어서 탄소중립 가자~!’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을 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SNS 챌린지, 영상 홍보,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며 “올해 2050 탄소중립 실천 원년을 맞이한 만큼 시민들도 탄소중립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