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인문학적 경관의 개념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역사, 사회학, 사회심리학, 인류학, 도시·건축, IT, 예술·디자인, 경관정책 등 서로 상이한 분야에서 모인 만큼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지만, 경제성 위주의 개발에서 사람과 장소가 중심이 되는 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하고 한국경관학회가 주관한 ‘인문학적 경관형성 전문가 워크숍’이 지난 11일 LH 오리사옥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휴머니티가 흐르는 인문학적 경관형성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인문학적 경관의 개념 설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는 ‘인간’과 ‘인문학적 경관’을 키워드로 경관형성 방안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경관학회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김권구 계명대학교 박물관장(역사) ▲정수복 '도시를 걷는 사회학자' 저자(사회학) ▲황상민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소장(사회심리학) ▲임재해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인류학)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도시·건축) ▲이두원 아니스트 대표(IT) ▲신일기 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예술·디자인) ▲임영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경관정책)이 참석해 ‘내가 생각하는 인문학적 경관’이란 공통 이슈에 대한 분야별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강문 LH 도시경관단장은 “시각 중심 개발에서 인간 중심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도시별 브랜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과거의 도시에서 한 발 물러나 미래로 갈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개발 기관으로서 LH의 경관 개념을 세우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주신하 한국경관학회 수석부회장(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은 워크숍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나 개발 패턴이 다르지 않다”며 “지역특색을 바탕으로 독창성과 다양성을 지닌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경관형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를 통해 잠정적으로 정의한 인문학적 경관의 개념은 인간적, 공간적, 시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 친밀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문화경관, 생활경관, 사람중심 경관, 장소성 등이 있으며 인간, 공간,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을 인문학적 경관형성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날 참가한 전문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관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학적 경관 ▲인문학적 경관형성을 위해 고려할 요소 ▲인문학적 측면에서 인상적 경관형성 사례라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인문학적 경관, 유의미한 공간과 보이지 않는 인문학적 가치의 결합 임재해 교수는 “인문학적 경관은 문화경관을 구심점으로 모든 경관에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 창출되는 창조적 경관 개념이다. 가시적으로 유의미한 공간에 불가시적인 인문학적 의미가치가 결합돼 있을 때 인문학적 경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모든 경관에 유의미한 이름을 불러주면 최소한의 인문학적 자질을 갖추게 된다.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결합돼 있는 인문학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 가능하도록 할 때, 인문학적 경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인문학적 경관은 무형의 의미로서 불가시적이기 때문에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등 장기간 심층조사를 해야 만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임 교수는 “역사적 문화유산의 복원작업은 고증작업의 기초 위에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생태환경의 복원처럼 문화유산의 복원도 역사적 생명성과 인문학적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문화경관 복원처럼 있었던 것을 본디 자리에 제대로 있도록 하는 작업과 반대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경관의 인문학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것도 인문경관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수복 작가는 “인문학적 경관이란 인간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간의 외형적 구조와 내면적 의미를 포함한다. 인문학적 경관의 구성을 위해서는 과학정신과 인문정신의 조화,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을 인문학적 경관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또한 정 작가는 “분주하고 요란하고 들뜬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히고, 차분하고 평화롭고 기품 있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느낄 수 있도록 빠름을 강조하는 공간 속에 군데군데 느림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문학적 경관의 고민 속에 개발의 속도를 차분하게 전환하는 것과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포함시켰다. 인문학적 경관의 핵심은 ‘연결’ 유현준 교수는 “인문학적 경관이란 경관 안의 사람이 느끼는 인식의 산물이다.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지능이 인식하는 바에 따른 것이기에 모든 의미는 개인적인 인식의 문제다”며 사람을 위한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물리적 환경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문학적 경관의 핵심은 연결이다. 근대화 이후 개발은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나 빨리 연결하느냐는 측면에서 시간의 거리를 줄이는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먼 곳으로 가려는 욕구가 많아지고, 바로 옆 동네와의 연결은 끊어졌다. 옆 사람과의 징검다리를 놓아주면 사람들의 연결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며 본인이 참여한 전주시 첫마중길 프로젝트를 인문학적 측면에서 형성한 경관의 사례로 소개했다. 전주시 첫마중길은 차선 숫자를 줄이고 가운데 나무를 심은 광장을 조성했다. 좌우측의 차선 숫자가 각각 3차선 이하가 되도록 해 징검다리 공간구조를 만들었으며, 차도는 곡선으로 만들어 속도를 낮추도록 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달 27일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아시아 인간주거환경협회,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7 아시아 도시경관상’에서 최고의 국제상을 수상했다. 도시 경관, 복잡한 인간의 욕망 뒤얽힌 것 황상민 소장은 “건물은 각자의 사람들이 가진 욕망이 번듯하게 드러나는 구체적인 상징물이다. 사람 중심의 경관은 편하고 살기 좋고 행복하고 조용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 층수를 낮추고 인동간격을 줄이면 사람들은 반대한다”며 “인위적인 경관이나 삶의 터전을 만들 때 욕망이 상충되는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다. 욕망을 통합하고 대표하는 뚜렷한 인문학적 경관 가치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소장은 “경관을 통해 투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욕망과 심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여러 가치가 구체적인 플랜으로 나타나야 한다. 욕망을 찾아낼 수 있을 때 실체가 드러나고 지역에서 경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신일기 교수는 “인문학적 경관은 공통의 정서를 느끼게 하고 유사하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며 유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사람들의 공간에 대한 맥락과 하나의 파장을 가지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걷고 싶은 경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념 정립보다 활용을 위한 실행방법 고민 필요 임영택 사무관은 “기존의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는 경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2007년 경관법 제정 때 관심을 갖고 2013년 경관법 개정으로 오늘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 이미 경관법상 경관의 정의에 인공적 요소와 휴머니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 정의보다는 경관심의나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인문학적 경관 연구에서 절차와 활용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김권구 관장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지형에 녹아 있는 것을 인문학적 경관이라 한다. 시대별로 살아가면서 지표상에 남긴 우주관으로서 여러 유적과 지형의 관계망이면서 시기별, 지역별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인문학적 경관형성을 위해서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 ▲지명에 맞는 조경 ▲유적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세우기 ▲유적을 최대한 살리는 도시계획수립 노력을 수반하는 등 과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품격 있는 문화국토건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토목 등의 전문직은 경관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실무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의무화하고 자격시험에 경관 관련 과목을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동반할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 랜드스케이프 시대, 경관 변화 예고 이두원 대표는 “제품의 주문, 생산, 배달을 원케어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가 생기고 있다. 불용제고 위험이 낮고 공간과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으로 점차 스마트팩토리 시대로 바뀔 것이다. 매장은 홀로그램으로 바뀌어 대리점이 사라지고, 구매 형태가 바뀌면 아기자기한 상점거리도 또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실감미디어 산업으로 경관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감미디어는 가상의 환경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실재감과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요소 미디어 정보들이 통합된 표현을 말한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를 통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경관을 눈앞에 보여줄 수 있고,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친환경적 조경, 에너지 문제 등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랜드스케이프가 빠르게 발전할 전망이다. 신일기 교수는 디지털화된 세대들이 가상세계와 현실의 연결통로로서 도시를 접근하고 있어 디지털화된 인간과 경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며, 인문학적 경관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일에 대한 실현가능성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수단매체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의선숲길공원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설계의 새로운 매체로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서출판위원회는 지난 8일 경의선숲길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센터에서 경의선숲길공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회가 추진하는 ‘이것이 도시설계’ 토론회 시리즈의 다섯 번째 행사로, 공원으로 살아난 경의선철길과 그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해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일정은 먼저 경의선숲길공원 용강동에서부터 공덕동까지의 구간을 답사하고, 조성과정 및 공원 전반에 대한 최광빈 전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의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를 기획한 오다니엘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도시를 가꾸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도시설계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점에 오늘날 되새겨봐야 할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경의선숲길공원을 주제로 선정했다”며 “도시설계란 건축, 조경, 도시계획, 거버넌스가 얽혀 있는 하나의 개념이다. 도시 조직 안에서 공원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지 도시설계에 초점을 맞춰 더 좋은 도시를 만드는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은 오다니엘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수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형석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 ▲한광야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한국도시설계학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했다. 최광빈 전 국장은 발표에서 “경의선숲길은 주민들이 완성해갈 수 있도록 비워둔 미완의 공간으로 설계됐다. 현재 경의선숲길 협의체가 시민주도로 공원을 운영하는 등 공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자칫 폐허가 되거나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을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녹색의 공간으로 바꾼 의미 있는 공간”이란 의미를 짚었다. 또한 “철길의 연속성을 깨지 않는 것을 희망했지만 개발 등으로 허리가 잘린 것이 아쉬운 점이다. 철도 역세권과 같이 개발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기재부는 서울시에 매년 70억 원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국가가 외면하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교수는 토론에서 “도시 개발은 분절된 커뮤니티를 연결해서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가 가지는 시간적 거리와 보행의 시간적 거리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했을 때 도시의 경제적 가치는 커진다. 경의선숲길공원은 철도로 인해 끊어졌던 맥을 되살려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프로젝트다”며 경의선숲길공원이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서울의 자긍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특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정해서 공원을 관리하면 경제적, 지역사회 효율도 좋아질 것”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수혜자에게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다시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과 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서 적정가격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김영민 교수는 “도시설계는 여러 루트가 있지만 건축을 뿌리에 두고 건물이 모이면 블록, 마을, 도시가 된다. 블록단위로 경계를 설정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경의선숲길공원이 도시설계적 영향이 있다면 기존과 다른 특이한 매체가 된다. 도시를 연결하고 공공을 중심으로 푸는 새로운 방식이자 환경적, 생태적 가치가 들어가는 새로운 매체다”고 해석했다. 한광야 교수는 경의선숲길공원은 지하에 기차가 다니는 살아 있는 공간이고, 다른 지자체의 선형 공원은 폐선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곳은 유동인구를 끄집어낼 동력이 없지만 경의선숲길공원의 경우는 지하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나라 지하철과 지하철 출입구는 도시의 큰 구조를 뒤집는다. 배후블록은 죽고 어느 구간은 살아남을 것이다. 공공공간으로서 어떤 기능을 부여할지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란 교수는 펜스가 사람들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제어장치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땅에서 이어지는 흐름을 방해하는 작은 요소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환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도권공사 도시재생협의회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세계로룸 3층)에서 제3회 수도권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인천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수도권 3개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분야의 정보 공유와 공동 활동 촉진을 위해 ‘수도권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신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 지방분권화 및 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에 따라 지역 기반의 장소 맞춤형 도시재생의 중요성 및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공사 도시재생협의회는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정책방향과 공공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의 ‘지역맞춤도시재생뉴딜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 ▲조준배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생사업기획처장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김종일 경기도시공사 미래전략처장의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공공참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이우종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 ▲박형균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장 ▲김지홍 대구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 ▲김순휴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이 참여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한국정원디자인학회는 오는 16일부터 전북 부안군에서 ‘2017년 부안군 생활정원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정원디자인학회와 부안군 푸른도시과가 주관하는 행사로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총 60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부안군민, 사회지도자, 공무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내 정원사 양성을 통해 정원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내용은 영국·프랑스·일본 등 해외 우수 정원 사례에서 식물생리·병충해 등의 유지관리까지 정원의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 수업이 진행되며, 실제 정원을 조성하는 실습도 병행된다. 특히 일상정원의 소득창출, 소규모 정원 견적 산출 및 자재 수급 등 정원 조성을 통해 소득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수업을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부안군(063-580-4226)으로 문의하면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홈페이지(www.kigd.co.kr)를 참고하거나 사무국(02-2649-6546 )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하고 한국경관학회가 주관하는 ‘인문학적 경관형성 전문가 워크숍’이 오는 11일 오후 2시 LH 오리사옥 306호 종합상황실에서 열린다. ‘휴머니티가 흐르는 인문학적 경관’을 주제로 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도시건축은 물론 역사, 사회학, 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문학적 경관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전해줄 예정이다. 패널에는 ▲김권구 계명대학교 박물관장 ▲정수복 도시를 걷는 사회학자 저자 ▲황상민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소장 ▲임재해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두원 아니스트 대표 ▲신일기 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임영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이 월간 『환경과조경』에 3년간 연재한 글을 엮은 『시네마 스케이프』가 오는 25일 출간될 예정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31일(목) 오후 7시 RAON(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9길 4-1)에서 출간 기념 북파티를 연다. 이날 행사는 청중과 영화 속 경관에 관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서영애 소장이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송영탁 가이아글로벌 상무의 사회로 청중들이 생각하는 ‘내 인생의 영화 속 한 장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네마 스케이프』는 영화를 통해 바라본 물리적 공간 혹은 공간과 사람의 관계를 주제에 따라 장소, 경관, 도시, 시간, 일상, 유머 등 여섯 개의 키워드로 정리했다. 이 책은 ▲공원은 왜 만들어졌는가(카페 소사이어티) ▲정원의 본질은 무엇일까(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한 공간이 특별해지는 계기는 무엇일까(브루클린) ▲도시의 정체성은 어떤 요인으로 생성되는가 또는 쇠락하는가(라라랜드, 경주, 로스트 인 더스트)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디올 앤 아이)와 같은 도시 공간에 대한 궁금증부터 ▲설계가로서 느끼는 지난한 여정(버드맨) ▲일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동지 의식(조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르는 일상의 공간(걸어도 걸어도)과 같이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까지 폭 넓은 스펙트럼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희 씨네21 초대 편집장은 “서영애의 영화 이야기에는 일반적인 평론의 시선에서 비껴나 있는 것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그녀의 안내 덕분에 우리는 새삼 영화의 배경에 주목하게 되고 그 장소나 공간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행사 참가비는 2만원(학부생1만5000원)으로 『시네마 스케이프』 1권과 와인, 샌드위치를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24일(목)까지 참석자 이름과 소속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고 참가비를 입금(국민은행 810102-04-101290 예금주 정경화)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 지자체의 작은 단위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는 9, 10일 양일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리는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로 9회를 맞는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사회적경제 분야 ▲도시재생 분야 ▲청년문제해소 분야 ▲참여예산제 분야 ▲지역문화활성화 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325개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52개 사례를 지난달 20일 발표한 바 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팀들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본선에서 PT 발표를 하게 되고, 현장에서 최총 시상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예년에 비해 많은 수의 본선 진출 프로젝트를 선정했는데, 이에 대해 주최측에서는 좋은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더욱 많은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사례당 발표 시간을 조금씩 줄여서 발표 사례 수를 늘리게 됐다고 밝혔다. 본선 진출작을 살펴보면, 총 152개 사례 중 지역문화활성화 분야와 도시재생 분야가 각각 47개와 40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회적경제 29개, 청년문제해소 22개, 참여예산제 14개 순이었다. 도시재생 사례로는 ▲“폐정수장을 자연학습과 생태체험의 기회로” 부천여월농업공원(경기 부천시) ▲버려진 지하보도의 새로운 변신 “청소년들의 배움터, 놀터, 쉼터 – 톡톡톡”(경기 고양시) ▲‘도시재생의 혁신 플랫폼’ 시민과 호흡하는 창원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프로젝트(경남 창원시) ▲“근대 역사의 그늘, 재생의 빛을 드리우다” 연호2리 새뜰마을사업(경북 칠곡군) ▲작은 섬 폐교의 드라마틱한 변신 “느린섬 여행학교”(전남 완도군)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는 사례 당 10분, 심사위원 질의응답 3분으로 구성되며, 심사는 1차 70%에 2차 30%를 합산해 체점하고, 시상은 시․군으로 나눠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한편 행사 첫 날은 청년 문제와 청년 자치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며, 둘째 날 현장 발표 및 시상식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www.localmanifesto.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효율적으로 선제 대응하기 위해 3일 오후 2시부터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민간전문가,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TF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월 말 시작되는 중앙공모에 대비해 구성된 TF팀의 첫 만남으로, TF팀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팀과 사업추진팀,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뉴딜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형 개발사업으로, 주민공동체, 마을활동가 등이 직접 사업계획 실행, 운영에 참여해야 공모에 선정되는 만큼 지역 도시재생 전문가인 이재우 목원대 교수와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박사가 간담회에 참여해 뉴딜정책 방향 및 대전형 모델 등을 설명을 통해 주민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뉴딜 사업 선점을 위한 전국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주민이 참여하는 TF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대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 발굴 등 공모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낙후도가 심한 원도심에 대해 정부 공약발표 단계부터 지역 정치권 협조를 요청하고, 권선택 시장이 국토부장관 면담을 통해 배려해 줄 것 요청하는 등 뉴딜사업 유치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김봉찬 더가든 대표가 주관하는 ‘자연에서 공부하는 정원 모임(이하 자공정모)’은 지난 30일 서울 푸른수목원에서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답사는 연중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일정과는 별도로 진행한 비정기 모임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신청한 사람을 포함해 15명의 인원이 답사에 참여했다. 답사에서는 ‘조경의 스케일’과 ‘식물원·수목원과 정원의 차이’를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푸른수목원 한 곳만을 대상지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점심과 저녁 시간을 활용해 2차에 걸친 토론을 진행했다. 푸른수목원은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시립수목원이다. 구로구 항동 일대 10만3000㎡ 부지에 기존 자연지형과 항동저수지를 그대로 살려 조성했다. 수목원의 공간은 크게 산림식물원지구, 습지·계류식물원지구, 테마가든 등 3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산림식물원지구는 침엽수원, 활엽수원, 식용식물원 등 수종에 따라 공간을 조성하고, 습지·계류식물원지구는 습지원, 계류원, 수변전망대 등 저수지와 수생식물이 어우러진 곳이다. 테마가든엔 향기원, 암석원, 프랑스정원 등의 다양한 주제원이 마련돼 있다. 김봉찬 대표는 “식물원도 정원이다. 정원은 가꾸고 만들고 전시하고 재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식물원·수목원은 여기에 더해 연구와 보존, 식물 수집 역할까지 맡는다”며 정원과는 다른 점을 주지하고 답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존 저수지를 활용한 대상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자연의 힘을 거스르는 지점과 순응하는 지점을 비교하면서 불안정함 속에 안정감을 가지는 형태와 힘의 관계를 역설했다. 김 대표는 “큰 바위가 쪼개져서 흩어지고 물을 따라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힘에 의해서 흐르다 적당한 지점에 불안하지 않게 넣어지는 것이다”며 “정원을 만들 때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원에서 땅의 모양은 90%의 중요도를 차지한다. 얼굴의 골격과 같은 것이다. 형태가 잘 들어오지 않으면 눈이 올 때를 연상해서 보고 그에 위반되는 것은 교정해야 한다. 정원을 만들 때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원에도 드라마와 같은 예고편이 있어야 한다. 입구에서 정원의 일부를 보여주고 일부는 보이지 않게 가려주면서 이용자가 정원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공정모는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실무자, 가드너, 식물 전문가, 정원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까지 자연을 통해 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부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제2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대규모 개발 압력으로 주거지에서 내몰리거나 일방향 사업추진체계로 배제됐던 주민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향후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국회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는 31일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연간 10조원 100개 마을, 5년간 50조 원을 들여 500개 마을을 재생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는 신규 사업지역 110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앞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기존 도시재생으로 이룬 성과와 사업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동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이란 개념과 동떨어진 물량 위주의 공급자 방식이다.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가면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재생 대상지의 세입자나 임대 상인과 같은 약자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가 전가될 위험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진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기 전 뉴타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주민 수십여 명이 행사장 곳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제2의 뉴타운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행사가 파행을 겪었다. 이들은 “여태 도시개발 사업이 주민을 무시했다. 그동안 건축사들은 어디에 있었나?”, “당신들 건축가들이잖아? 개발하던 사람들…”이라며 각자 발언권을 요구했는데, 주최측이 일부 주민을 강제로 끌어내면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윤혁경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이 시민대표 한 사람을 즉석에서 토론자로 배석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토론회를 재개할 수 있었다. 시민대표로 발언권을 얻은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주민 정혜선 씨는 “많은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이 주인이라 말하지만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했다. 몇 번이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시가 만든 계획을 보고받는 형태였다”며 일방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건축비가 정상가보다 비싸고, 몇 십억을 들여 시설을 만들어도 화장실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50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부지 보상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대문구 주민 장경찬 씨는 “준공공사 기준으로 20년이 지나면 건물 값은 안 주고 땅값만 공시지가로 받는다. 뉴타운 사업부지 보상비를 공시지가로 받아 전세금도 못내 거리로 나앉게 됐다”며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발을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서동수 씨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실태 확인이 먼저”라며 “기존 사업의 실태를 제대로 점검한 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주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시스템을 먼저 정비하고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거친 저항과 갈등이 생겨날 것”이라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김남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 도심재생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도시재생이다”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평가지표는 커뮤니티 재생이다. 기존의 문제에서 배워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건축가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반영선 선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는 직접 참여했던 현장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주도는 지속성을 담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다. 건축가들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의 여지가 있다”며 “지역의 사회성을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노후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와 조직의 협력이 중요하다. 인적 네트워크를 향상하려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과 도시설계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코디네이터로서 건축가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박혜리 네덜란드 KCAP 소장과 이광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이 각각 ‘유럽과 한국의 다른 경험’과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한 건축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혜리 소장은 유럽의 도시재생은 공공성이 명확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설정하고 점진적인 계획을 통해 변화와 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하나의 비전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개발 전과 후에도 삶이 지속되도록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모든 과정에 주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장기간에 걸쳐 안을 만들며 책임도 함께 지는 방식이다. 특히 “한국은 친임대인법인데 반해, 네덜란드는 친임차인법으로,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이다”며 소유권과 사용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소장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팀 정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문가는 방향성을 인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 시행 이후에도 프로젝트를 장기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고,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물리적인 측면보다 사회복지 측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광환 소장은 “공동주택 재건축도 도시재생의 한 축이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오늘날 도시재생사업과 가장 연관돼 있다”며 “주민을 만나면 내 집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크다. 집단적으로 신축과 리모델링이 복합되는 도시재생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0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행복추구에 기여하는 공원에 한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등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와 지난 28일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이용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장기미집행 도로 중 도시골격을 형성하면서 국가지원지방도와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도로에 한정해 국가지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포용적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행복추구에 기여하는 공원에 한해서는 국가지원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하거나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사업, 환경부의 생태놀이터 지원사업처럼 기존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중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현실적으로 중앙부처 간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재산권 갈등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그간 집행되지 못했던 시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은 “국가에게 지원하라고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합의과정을 거친 선별 작업이 관건”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윤장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에 일몰된다고 해서 그 전에 사업들을 무조건 집행할 수는 없다”며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의 필요성, 지역의 특수성 등을 다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일권 충남도 건설정책과장은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나 집행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충남도는 국가적 현안과제 해소는 물론 도내 도시경쟁력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시·군,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기준 충남 도시·군계획시설 중 78.3㎢(결정면적의 19%)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규모는 47.8㎢(61%)에 달하고 조성사업비는 약 6조5000억 원에 이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활동가들이 일방통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활동가들은 도시재생의 핵심은 사람과 사회적경제가 작동하는 여건을 재생시키는 데 있다면서,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 또한 5년 동안 500개 지자체에 50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에 앞서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자칫 도시재생뉴딜 정책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사업 아이템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도 무게가 실렸다.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 준비모임은 27일 서울 사랑의공동모금회 지하1층 강당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주제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대응하는 1차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마을과사람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사회투자지원재단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 ▲부산마을공동체민간협의체 ▲녹색친구들 ▲아이부키 ▲이락 ▲뜻있는 주식회사 ▲마을발전소 맥협동조합 ▲두리공간연구소 ▲전남마을네트워크 ▲경기도지역공동체네트워크 ▲도시재생활동가협동조합 틔움 ▲녹색재단 ▲우리마을 ▲함께살이 성북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디자인 ▲러번다이나믹스 ▲도시를토론하는우리들 ▲도토리협동조합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연합체다.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주거복지, 도시계획, 행정, 중간지원조직 단체 등으로 이뤄졌으며, 도시재생뉴딜 대응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계속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활동가, 코디네이터, 선생님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면서 도시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온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공유하며 도시재생뉴딜의 새로운 방안을 발굴하고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사항을 한 목소리로 전달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권상동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 임시대표(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는 “도시재생뉴딜은 지역별·영역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융합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개념으로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를 모아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럼에서는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센터장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정책의 고민과 나아가야 할 방향’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현장 및 정책 활동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장인식과 진단’ ▲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이 ‘전국 상황 및 문제점 정리, 향후 뉴딜정책에 대한 활동가 대응’을 주제로 발제하고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김륜희 LHI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대표의 지정토론과 참석자 모두가 함께 한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토론 후에는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이 '대한민국 도시재생 10년 정책사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도시재생 상품화 우려, 과잉개발 지양… ‘축소도시’ 조명 포럼에서 김은희 센터장은 현재의 도시재생은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잘 보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끊임없이 상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화를 통해 도시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치와 분권, 시민 권력화를 추구하는 대신 사업비를 중심으로 참여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업비를 따내기 위한 ‘과잉개발’이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10조’에 대한 논의보다 ‘축소도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인구 5만~10만 도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도시재생’이라는 ‘광풍’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여덟 가지 질문을 던지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제안들을 내놨다. 여덟 가지 질문은 ▲법정쇠퇴기준, 타당한가? ▲창출할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인가? ▲사업공모방식이 최선인가? ▲쇠퇴지표 이전에 ‘보편적 삶의 지표’가 필요한 것 아닌가? ▲‘미래에 대한 지표’가 필요한 것 아닌가? ▲‘토지를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축소도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재생사업, 성공과 실패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김은희 센터장은 “보편적 삶의 질이라는 가치를 설정하고,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지표 등을 통합, 분석, 재구성한 보편적 삶의 지표를 기준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별 현황 DB’를 구축해야 한다”며 “독자적 지표가 아니라 ‘보편적 삶의 지표’, ‘쇠퇴 지표’ 등과 연계해 ‘미래 가치, 또는 미래 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은 서로 다른 경로라는 것을 이해할 것”과 향후 사회적경제와 토지자산, 재생사업 시스템, 민간자본 참여와 개발이익 등의 사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호 센터장은 부처마다 다른 평가기준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준이라도 어떤 부처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평가지표가 돼 각각의 현장에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센터장은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사업과의 연계가 평가기준에 들어가는데 이후 관리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전체 필수지표를 두고 지역에 맞는 가능지표, 유보지표 등 선택지표로 관리해나가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사업 아닌 ‘사람’에게 달렸다 권상동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을 견인한다고 말하지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중 지자체의 지원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도시재생뉴딜 통해서 많은 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지원금이 끊겼을 때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사회적 경제가 살아남을 여건을 고민하지 않으면 견인은 불가능하다”며 사회적경제 그룹이 도시재생에 참여할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에 준비된 사람이 없는데 외부에서 계속 불러오면 100년 후에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키울지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에 깔려야 한다”며 현장의 발목을 잡는 세부적 유형화와 가이드라인을 지양하고, 경험을 남길 수 있도록 주민과 활동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장원봉 소장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도시재생뉴딜은 지역장소기반의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도시재생의 이념형에서 물리적 개량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한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재생의 문제의식을 확장하거나 세분화를 통해 심화하기보다는 축소시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뉴딜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도시재생뉴딜에서 사회적경제의 정책목표는 건강한 도시재생사업자의 양성으로 고려할 것 ▲도시재생을 위한 공유공간운영을 주체로 등장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적극적인 지역사회소유권(community ownership)의 관점을 견지할 것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지향된 평가체계와 사회적 가치의 인정체계 수립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륜희 수석연구원은 “현장에서 오랜 시간 지역주민과 함께 하며 경험을 쌓아온 활동가가 학위가 없어 전문가로 등록할 기회조차 없다”며 활동가를 전문가로 인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 속도전 그만, 도시재생은 장기 레이스 안정희 대표는 “2006년 도시개발기본계획 10년 단위 계획이 전국적으로 개발 열풍이 일었다. 수혜는 부동산업자에게만 돌아가고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똑같은 부동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지만 접점이 있다. 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 현장에 대한 진단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해나가면 걱정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끝까지 자리를 지킨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종합토론에서 “재생은 단기간 성과가 아니라 오래 끌고 가야 하는 것인데 5년이란 단기간 사업으로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잘못하면 5년 뒤엔 재생은 입에 꺼내면 안 되는 것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며 “답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을 5년 사업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시급하다. 도시계획적 방법과 재생 방법 툴로 나누고, 5년 안에 뭘 해야 할지 축소해서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평택시는 지난 24일 오후 2시 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을 초빙해 공원일몰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공원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됨에 따라 현재 전국의 도시공원이 대거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토 중이며, 현재 전국 21개 시·군에서 8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총 625개소이고, 집행소요액은 약 5조7000억 원이며, 공원시설만 40개소에 약 6188억 원이 소요돼 전체 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공재광 평택시장은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 등을 활용해 최대한의 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 관계자는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민·관이 상생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꾸밈없는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시정 정책방향에 대하여 시민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환경부는 2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환경’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환경정책·전략 TF’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소속·산하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정책·전략 대책반(T/F)’를 운영하고 있다. TF팀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되는 환경 분야의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감시·모니터링·예측·관리 혁신 ▲지능형 환경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신가치 창출 토대 마련 ▲환경기술 산업생태계 혁신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사전예방적 지능형 환경관리, 국민 체감형 서비스 등 국민 생활 개선과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요소와의 접목을 시도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부문 6개 과제를 100대 과제에 선정하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어, 이에 그간 발굴한 과제를 알리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다. 컨퍼런스에서는 최두진 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변화 예측과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김종률 환경부 기후미래전략과장이 ‘4차 산업혁명 대응 환경정책 방향’ ▲김신엽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이 ‘지능형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예측시스템 구축사업’ ▲이창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장이 ‘환경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향’ ▲손동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이 ‘환경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석 KIST 센서시스템연구센터 박사를 좌장으로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김동우 한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최재식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장영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도농사업단 책임연구원이 참여했다. 김동우 교수는 “3차 산업혁명까지는 환경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4차 산업혁명은 환경이 주요 이슈가 돼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상은 연결과 융합 그리고 환경이다”며 “이날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진 저가형 센서 네트워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저가용으로 활용도를 높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진단했다. 최재식 교수는 인공지능을 접목해 더욱 정확해진 기상 예측 정보 등 환경 관련 데이터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발전을 꾀할 수 있고 IT, 서비스, 환경, 대기 전문가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협업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여라 박사는 “인공지능으로 폭염 취약성 정보를 예측하고 취합했는데 대책은 밖에 나가지 말라거나 물을 많이 마시라는 권유정도만 되고 있다. 시민의 아이디어로 설치한 횡단보도 그늘막처럼 간단한 것이 답일 수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기류를 타고 너무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빅데이터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다 무슨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영기 책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기반 사업이다. 기상청, 산림청, 농림부 등 각 기관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센서를 구축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중복되고 실시간 정보가 아닌 데이터가 많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 통합 및 이를 위한 국가적 통합 관측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임대웅 대표는 “국가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효율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선을 긋고, 공개할 정보와 통제할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 분야는 인프라와 데이터 권한 등으로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지만, 민간의 역할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시대적 과제는 일자리다. 민간이 창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의 투자방향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야 한다. 환경 분야와 다른 분야가 새롭게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정부 과제로 선정될 수 있다. 환경부는 정부가 기본 틀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안의 콘텐츠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설치하는 기구로, 위원장은 민간이 맡기로 했으며 총리급으로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이 간사를 담당한다. 주무부처는 미래부로 정하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까지 별도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