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밀착형 녹색인프라’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김영진 국회의원실,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스마트포용도시포럼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와 포용도시 실행 전략’이란 제목으로 기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유주은 환경조경발전재단 국장의 사회로 이재준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대한민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조경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 조항 없이 소관위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조경학회나 조경협회 등 조경대표단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숲법이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난 20일 최종 수정가결됐다…

'통합놀이터' 조성 환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김영호 국회의원,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 더 도시연구소는 내달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합놀이터 관련 법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의 '평등한 기회, 완전한…

저성장,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를 공간 전략으로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했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에…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도심형 수목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9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도시수목원 확대를 촉구했다. 안 부의장은 "수목원이 기존 산책과 여가의 기능에서 현재는 교육을 비롯한 체험·건강·힐링 등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 수목원을 찾는…

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원인증제와 시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양철민 경기도의회 의원은 19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에 대한 인증 및 시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공원조성과 관리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에 대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내년 1월에 도입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7월 서울시 절반 면적의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공원일몰제’의 입체적 대응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6개 법안에는 국가의 공원용지 보상비 지원, 토지소유자 세제혜택,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회계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액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11일 입법예고된 6개 공원일몰 대응 법률안�…

앞으로는 산림 및 조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즉시 산림기술자 기술초급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산림분야 업무에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소유주체에 따라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휴부지를 국가에서 통합적·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휴부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5일 주간 국토정책 Brief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방안'을 통해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도시…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브랜드를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위해 도시공원, 산림, 정원 등 공원녹지 사무를 총괄하는 ‘녹지정원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수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수목원관리사무소로 새롭게 설치된다. 1일 울산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인 도시공원을 국가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도시공원을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11월 1일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이를…

세종시가 자연과 역사, 문화가 두루 잘 어우러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오는 1일 연기면사무소에서 ‘경관디자인 공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관디자인 공감단은 공모와 읍면동 추천을 통해 확보한 시민 77명과 전문가 15명 등 모두…

물 부족 뿐 아니라 홍수와 폭염도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범위에 포함되고, 정부의 빗물관리 관련 시책 수립·시행이 의무화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11월 1일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사업자'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안이 11월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도 ‘건설사업자’ 용어 시행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 수단으로…

정원유적 등에 대한 발굴조사에 전통조경 전공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9일 전통조경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매장문화재법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요원 등급별 수행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른…

금천구가 공개공지 기본계획에 대한 건축심의 상정 이전 단계에서 조경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계획을 반영토록 하는 '공개공지 사전심의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공개공지 사전심의제’는 사유지내 공적 개방공간인 공개공지가 고유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축건물의 건축심의 상정 전 공개공지에 대한 활용 계획안을 전문위원회에서…

가로수 식재 예정지역에 토양조사와 분석을 의무화해 수종을 선정하고 식재기반을 확보토록 하는 대전시 도시림 조례 개정안이 최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손희역 대전시의원은 그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가로수 식재기반 확보를 위해 식재 전 토양조사 및…

바닥으로 조명을 쏘아내 빛으로 광고를 하는 바닥조명 광고가 눈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14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닥조명 광고 빛의 밝기는 촛불 12만 9000개를 켠 것과 같은 수준의 광도인 12만 9000cd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빛을 직접 보면 눈과 시력에…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72개소에서 발생한 한해 적자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조성한 172개 자연휴양림에서 한해 50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했다. 청은 2005년 95개소이던 자연휴양림의 지난해까지 81% 증가한 172개소로 확대 했다. 이용객도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