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조경과 신설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제도상 기관 재량으로 가능한 정원·조경팀을 먼저 신설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원·조경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원·조경팀�…

태양광발전시설 등 산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이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2015년 이후 대폭 증가했다. 산지태양광 허가현황은 ▲2014년 352건…

자연공원 지정·관리·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이 법제화됐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통상 쌈지공원 형태로 일반에 개방하는 공개공지를 서울에서는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역맞춤형 도시관리제도’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획일적 규제와 평면적 계획에 그쳤던 기존…

환경부가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산림분야 독자생존 원칙으로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숲법이 업역 칸막이를 제거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회부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시숲법은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공사에서 인건비를 자재비 등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간 합의로 도시숲법률(안)이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지난 6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서는 도시숲법률(안) 제정뿐만 아니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가 건설산업 분야의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인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강화하고 관련된 기능을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에 적용토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쪽방촌과 같은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원·녹지 의무 면적을 낮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지난 12일 고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1인당 6㎡ 이상 또는 면적의 12% 이상 되는 곳 중 가장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게 돼 있었다. 이번 지침…

LH가 미세먼지가 심해 공사를 중지할 경우 공사기간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공사비도 조정하기로 했다. LH는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및 관련 질환 증가로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토부는 ‘초미세먼�…

전라남도 담양에 전통정원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정원 특구가 생겼다. 담양군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제4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담양 인문학교육특구를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로 변경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

정부가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

수원시가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3D 경관심의를 의무화한다. 수원시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한 ‘2020 수원시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가 경관 관련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 경관위원회는 2016년 33건, 2017년 34건, 2018년 62건, 2019년…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이 지방분권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특정 분야 참여를 배제토록 한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5월…

대규모 공원이 아니라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집 근처에서 반려견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조만간 공원을 순찰하는 패트롤 로봇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7…

산림청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독점할 수 있게 조경업체 입찰참여를 막지 않을 경우 예산을 회수한다는 협박이 담긴 공문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발송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응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산림청의 공문은 현행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체(이하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를 배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청 공문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재단은 지난…

국토부가 2022년까지 건설업 사고 사망자를 250명대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