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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 변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명도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관리·운영 중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을 보유한 지역이며, 이곳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8
경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북도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거점지역의 중점 육성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경상북도는 향후 10년간(2019~2028년) 추진될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최종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역개발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경상북도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거점육성형 계획은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점지역과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미래성장과 주민행복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이란 비전으로 ▲환경 보전·고용·교육·정주환경의 개선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이란 4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기존 11개, 신규 16개 등 총 27개 지역개발 사업에 1조7380억 원을 투자해 문화관광거점, 지역혁신거점, 신전략산업거점에서 각 전략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신규사업에 국비 1224억 원을 확보했다. 먼저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지역 간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한다. 지역별로 특화기능을 담당하도록 해 상호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 활성화 전략마련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모색하고, 경북 산업입지 계획수립 시 권역별(지역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일환으로 경북이 지닌 역사·문화가치를 특성화해 문화정체성도 확립할 계획이다. 경북의 역사·문화유산에 리노베이션을 통한 차별화를 통해 문화브랜드화 및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차원의 지역 간 이동성 향상을 위해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관광지의 원활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의 기능을 개선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도·주민체감형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으로 2028년까지 경북도 지역경제에 1조257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932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상북도의 지역별 잠재력과 특화자원을 활용해 거점지역과 인근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7
미추홀구, 담장허물어 '조경시설·주차면' 늘린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주택 담장을 허물고 조경시설과 주차면을 설치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그린파킹사업은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단독과 다세대주택에 보조금을 지원, 주차면과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점포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담장과 대문이 없는 주택의 법적주차면 외 주차면을 설치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주차면 1면 설치시 지원금을 5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면 750만 원, 최대 10면 15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공사비의 30%까지 증액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구는 최근 5년간 6억9100만 원을 투입,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161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올해는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공·민간 모든 영역이 개방·공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령 개정 노력, 개방 시설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골목골목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7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 항목이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4
환경영향 중점평가 대상에 ‘습지’ 포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의 습지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습지 훼손 시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하고,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최근 3년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립습지센터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한 제2차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 중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국립습지센터에서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2499곳의 습지 중 총 1408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은 5년 단위로 전국의 내륙습지를 대상으로 습지의 소실 여부와 습지 경계 및 주요 생물종 변화 등 내륙습지의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소실된 습지 74곳을 지역적으로 나눠보면 ▲경기 23곳 ▲충청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이다. 면적이 감소된 습지 91곳은 ▲전라 52곳 ▲경기 19곳 ▲경상 12곳 ▲강원 8곳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훼손이 확인된 165곳의 습지 중 90%(148곳)는 논, 밭,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으로 밝혀졌다. 습지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문호천 수대울 하천습지의 경우 2013년에는 원시 자연적인 상태로 잘 보전돼 있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하천정비 사업 후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총 45곳)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 대부분이 무분별한 개발압력에 노출돼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습지조사를 계기로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총량제와 같이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전·후의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평가하여 훼손된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 상쇄 또는 대체하거나,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은 국정과제의 하나이며,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습지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즉 습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결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주민 등의 친환경적 행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생태계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해 ‘생물다양성법’ 개정과 함께 경북 문경시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습지보호에 적합한 영농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금을 지불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4
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정원 지정 더 어려워져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운영실적’을 포함하는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정원 면적과 시설 종류와 같은 물리적 조건 외에도 운영실적과 연동되는 ‘기간’까지 충족시켜야 국가정원 지정이 가능해진다. 과열 양상을 띠었던 지자체 ‘국가정원’ 경쟁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정부가 2017년 12월 발의했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운영실적’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가정원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정한 ‘지방정원’ 가운데 ‘총 30만㎡의 정원 면적(녹지면적 40% 이상), 5개 이상의 주제정원, 정원 전담조직, 정원관리 전담인력, 지방정원 조례’ 등을 갖추어야 했다. 이번 정원법 개정으로 운영실적이 지정요건에 새로 추가됐다. 운영실적의 세부 기준은 정원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담당자는 운영실적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청 정원정책 담당자는 “과거엔 운영실적 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기간을 확답하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최소 3년 이상을 운영실적 기간으로 설정하더라도 지방정원이 완성돼야 실적이 쌓이기 때문에 준공까지의 기간을 생각하면 국가정원 지정은 4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원법 개정안은 시행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 7월 이전까지는 ‘운영실적’이 지정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호 국가정원을 노리는 울산시의 경우도 개정안 적용 이전까지 지정을 받겠다는 생각이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2호 국가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지자체는 현재 ‘울산시’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의 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산림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구두에 의한 선언에 그치고 있다”고 낮게 봤다. 울산시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1월초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보완서류를 완성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산림청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산림청은 울산시에 풍수해에 대비한 침수대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강수량에 따른 수위 상승, 하천기본계획 등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실시간 수위계측을 위한 장비도 완비했다. 이를 토대로 수위별 대책까지 마련했다”며 전반기까지 국가정원 지정이 무난할 것으로 보았다. 장기적으로 국가정원을 대하는 지자체 거품도 빠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선 30만㎡ 규모로 정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의 지방정원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할 생각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도 못할뿐더러 대부분 국가정책과 맞지 않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와 강력한 의지,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3
상반기 조경 노임단가 '16만9758원'…전년대비 15% 상승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올 상반기 조경공 노임단가가 '16만9758원'으로 공표됐다. 작년 하반기 15만9410원보다 약 6.5% 상승됐고, 전년동기 대비 15% 정도 올랐다. 대한건설협회는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를 1일 공표했다. 123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전반기 대비 3.38% 상승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8.48%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공은 전체 직종의 평균 상승치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23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 대비 3.77% 상승하였고, 광전자 3.61%, 문화재 2.81%, 기타직종은 3.54% 상승하고 원자력 직종만 2.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및 기능인력의 고령화, 불법 외국인력 단속 등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가 건설업 취업자 증가와 맞물려 임금을 상승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직종별로는 미장공(11.4%) 등 마감공종과 용접공(10.2%) 등 외국인 근로자 진입이 어려운 직종이 크게 상승했고,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인해 원자력 관련 직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작업반장은 15만3186원, 보통인부는 12만5427원, 특별인부는 15만2019원, 조적공은 18만5725원, 석공 20만4601원으로 공표됐다. 금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의 2018년 9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3
2019년 조경수 가격 확정, 작년보다 0.73% 올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2019년 조경수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0.73% 상향 조정됐다. 조달청은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조경수 244종, 1577규격에 대한 가격을 확정하고, 2일 나라장터에 ‘2019년 조경수 가격’을 게시했다. 조경수 가격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격조사 대상을 결정하고, 조경수 다량 수요기관들과 합동으로 생산업체에 현지 출장하여 가격조사를 거쳤다. 현지 가격조사 결과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 노임 및 유류단가 등의 가격자료를 분석해 반영하였다. 위원회는 조달청 토목환경과장을 위원장으로 산림청, 문화재청,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경수협회, 대한전문건설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에서 참여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가격정보 메뉴에 조경수 가격을 게시해 놓았으며, 공공기관, 설계사무소가 적정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3
생활SOC 부지 "장기미집행 시설 활용하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생활SOC 사업에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31일 국토정책 브리프 “생활SOC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활SOC란 ‘생활’과 ‘SOC’가 결합된 용어로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여가, 건강, 안전, 환경 분야 등)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학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문화· 체육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구 연구원에 따르면 생활SOC 이용 측면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불평등 수준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역 간 불평등 수준은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축소도시 내 근린지역(500m×500m 격자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 병·의원, 공공도서관에 가려면 평균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SOC 공급측면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따라 부지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도시는 기존 생활SOC를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소도시 18곳(2015년 기준)에서 대규모 생활SOC(설치비 100억 원 이상 공공시설)를 운영하는 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곳(태백시, 보령시, 익산시, 김천시, 영천시)은 당해 지방세징수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자인 상황이다. 이에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생활SOC정책의 전략적 추진방향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활용을 비롯해 생활SOC에 대한 공간계획제도 도입, 지역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생활SOC 사업과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의 매입비용 일부를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생활SOC 사업과의 적합도는 경제적가치와 사회적 가치(창출가치)에 대한 평가로 이뤄진다. 한편, 2017년 12월말 기준 정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403.9㎢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하천(15.4㎢), 광장(12.6㎢) 순이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일정규모 이하(소규모)의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도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만 일정규모 이하면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행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금과 같이 건축물의 대비면적이 792㎡ 이하이고, 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로부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2
국토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인 5%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임차인에게 유리한)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하고,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서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가내몰림’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상생협력상가는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청년 창업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2
도시공원에 '수목원·드론연습장' 허용…논란 많던 '자연휴양림'은 삭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도시공원에 수목원, 드론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논란이 됐던 자연휴양림은 최종 개정안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월 28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개정안은 드론연습장(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설치·관리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대비해, 공원관리청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목원을 공원시설로 추가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 수목원을 설치하기 위해선 근린공원 면적이 10만㎡ 이상이어야 하며, 지자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드론연습장의 설치·관리 기준도 제시했다. 공원 내 드론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선 주변에 주택 및 상업시설이 없고, 소음과 같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드론이 장소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물망도 반드시 설치되야 하며, 안전요원 배치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에서 국토부 녹색도시과가 공원 시설로 추가하려 했던 '자연휴양림'은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조경업계에서는 산림사업인 '자연휴양림'이 공원 시설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수목원의 경우 건설산업진흥법에 따라 조경공사업체의 조성을 허용하고 있고, 산림기술용역업에도 녹지조경업체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업체 사업으로 조경기술자 없이도 조성이 가능한 산림사업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연휴양림이 공원시설로 포함되면 산림조합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태로 번지게 될 것"이고 "공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조경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조경건설업을 위축시키는 정책 입안을 시도했던 것이어서 조경계의 빈축을 샀었다. 한편, 현재 공포대기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초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1
경기도, 신규 도시재생사업지에 '문화영향평가' 도입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문화영향평가를 도입한다. 31일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건축·도시계획에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을 선정해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 원, 공기업투자 3조 원, 기금 5조 원 등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여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7개시 50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내년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도의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31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소규모 체육활동시설과 폐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바닥면적 500㎡ 미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0㎡ 이상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500㎡ 미만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는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의료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등이 허용되는 유사 입법사례를 고려해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설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2-27
"도시숲 R&D, 환경·조경 전문가 참여시켜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재생과 결합하는 도시숲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조경 분야의 공원녹지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연구원은 지난 20일 그레뱅 뮤지엄에서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그린인프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현재 국토부의 도시공원법은 도시 내부의 작은 공간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재생, 그린벨트 등과 연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숲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및 활용기술 개발’이라는 주제의 연구는 도시숲의 공간적 정의 제안, 도시숲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실효적 도시숲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예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도 “면단위로 숲 조성이 어려운 공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재생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객석에서는 환경‧조경분야와 함께 논의가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천구청의 한 공무원은 “도시숲 정책은 규정적으로 조경설계기준, 녹색건축물인증, 대지의 조경 등으로 보완될 수 있고, 업역 침범의 갈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경, 환경분야가 함께 자리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갖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국민이 느끼는 것은 같은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도시숲 정책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숲 정의에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조경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산림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연구를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 이예지 사무관은 조경분야 참여에 대한 언급 없이 “공원과 관련한 내용은 국토부와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어 이 사무관은 “미세먼지 도시숲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으로 반영됐지만 도시숲 사업 전체로 이어지기 위해선 실증적인 근거와 논리가 중요하다”라며 실증화된 도시숲 데이터 확보를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도시숲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에는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식물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발생원 대응 도시숲 조성 모델 개발 ▲도시숲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및 활용 기술 개발 ▲대국민 인식증진 기술 개발 ▲실내외 벽면녹화 기술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원주 서울연구원 박사가 ‘서울시 그린인프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평가’를 ▲손정아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의 선별 및 시범 모델’을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그린인프라 연구 추진 방향’을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조교수의 ‘서울대수도권 도시외곽림의 도심 미세먼지 저감 효과 시범 연구’ 순으로 진행됐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25
문화재 허용기준 조정, ‘개별심의구역’ 감소율 증가 두드러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규제 정도가 가장 심한 ‘개별심의구역’ 감소율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지난 3년간(2015~2017) 조정·고시한 622개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에 대한 개선효과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으로, 현재 1951개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약 2495㎢(서울 면적의 4배)가 설정돼 있다. 각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작성해 고시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 필요하다. ‘허용기준’ 조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목적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문화재 주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문화재 특성과 주변여건 고려에 미흡했던 기존의 ‘허용기준’에 대해 26개의 문화재 유형별로 장소성, 일체성, 조망성, 마루선, 왜소화 등 5대 경관지표를 적용해 2020년까지 약 1300여 건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선효과 분석은 지난해 1차(로 재조정 개선효과를 분석한 268개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과 2017년 재조정을 실시한 354건을 더한 622건에 대한 누적효과 분석이며, 대상 면적은 622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813.7㎢다. 먼저 구역별 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규제정도가 가장 강한 ‘개별심의 구역’(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청장 허가)은 당초 면적대비 14.7% 감소한 312.6㎢로 나타났다. 규제정도가 가장 약한 ‘타법령 처리구역’(지방자치단체장 자체허가)은 22.7% 증가한 399.9㎢로 조사됐다. 특히 1차 개선효과 분석과 비교할 때 개별심의구역 감소율이 9.9%에서 14.7%로 증가하고, 고도제한구역의 감소도 -16.4%(1차 -5.0%)로 나타나 행위제한이 강한 구역의 면적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다. ‘타법령 처리구역’의 증가는 ‘개별심의구역’ 14.0%(51.3㎢)와 ‘고도제한구역’ 25.7%(31.2㎢)가 ‘타법령 처리구역’으로 이동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타법령 처리구역’이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면서도 허용기준상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도시계획 등 타 관리계획에 따라 처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고도제한구역’에서 4.8%(5.9㎢), ‘타법령 처리구역’에서 1.6%(5.2㎢)가 ‘개별심의구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허용기준’ 조정이 규제의 완화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돼 규제의 합리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2-20
공동산림사업에 '정원' 포함…도시숲경관과도 "몰랐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동산림사업 사업범위에 정원이 포함됐지만 결국 사업 수행자에서 조경은 배제됐다. 산림청은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하 국유림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각 11일,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동산림사업 제도는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동산림사업의 종류로는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이번에 정원을 비롯해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 재배, 수목부산물류 활용 사업을 포함했다. 수행자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이번에 추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동산림사업에 정원사업을 서둘러 무리하게 포함시킨 산림청의 속내에 의혹을 제기했다.현행 정원법조차 정원사업 주체가 명문돼있지 않다. 국유림법 하위법령을 근거로 산림청이 정원법 개정시 정원사업 수행자의 범위를 전문성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정원정책 담당자는 “국유림경영과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도시숲경관과와 협의가 없었고, 검토 요청도 없었다. 그 법령에 (정원이)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정원을 공동산림사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정원으로 과연 수익이 창출될까?”라고 반문했다. 이 담당자는 “정원에서는 조경을 배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원은 조경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공동산림사업에 ‘정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아해 했다. 한편에서는 최근 신설된 녹지조경업체에서 정원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반응도 있다.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 중에는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법예고 당시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던 정원이 최종적으로 삭제됨에 따라 정원사업에서 조경을 배제시키거나 정원사업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산업과의 한 사무관은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을 기초로 산림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며 “녹지조경의 범위에서 정원이 빠진 것도 현 산림자원법에 정원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담당자 역시 국유림법 하위법령에 정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에서 정원이 빠졌다고 하는데 왜 국유림법에서는 공동산림사업에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수행자가 존재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유림경영과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담당 사업을 맡는 부서에게 검토조차 받지 않았다는 점은 국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원을 포함한 산림사업에서 녹지조경기술자의 참여없이 조경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정원도 녹지조경업이라는 산림사업 등록을 통해 정원사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적어도 녹지조경기술자나 녹지조경업종의 고유업무 범위에는 ‘정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조경분야에서도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며 조경분야에서 산림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9
정부, 3기 신도시 발표…"공원녹지 1.5배 수준으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남양주가 가장 넓은 1134만㎡ 규모이며, 하남 649만㎡, 계양 335만㎡, 과천 155만㎡ 순이다. 정부는 4곳에 12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등 4곳(12.2만호)이며, 100만㎡ 이하 6곳, 10만㎡ 이하 31곳 등 전체 41곳에 15.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1.9만호가, 서울에 1.9만호, 인천에 1.7만호가 공급된다. 대규모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국토부는 GTX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법정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이다. 이 가운데 부천역곡, 고양탄현, 성남낙생, 안양매곡 등 4곳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사용해 1만24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성은 미집행 공원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중규모 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 보상 등을 거쳐 2021년에 주택공급을 개시한다. 소규모 택지의 경우 설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 진행한 후, 2020년에 주택공급을 개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2차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며 “내년 상반기 11만호의 추가공급 계획으로 수도권주택 총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9
환경부, 옥상·유휴지에 생태휴식공간 40개소 만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내년에 66억 원을 들여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에 도시생태 휴식공간 4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 중점 추진하는 4개 과제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이다. 먼저 ‘미세먼지 총력 대응’ 측면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할 계획이다.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연구를 통해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하여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보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여건이 충족된 수계·보별로 단계적으로 처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는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서(섬), 산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에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해 접근이 쉽고 환경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생태 휴식공간 40개소를 조성(66억 원)할 예정이다. 도시 외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주변의 낙후된 지역에 친환경 숙박·탐방시설을 조성해 저지대 중심의 탐방문화를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지역(26개소) 중 역량이 있는 지역에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해 수익창출 모델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특히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물 산업은 물산업클러스터 원스톱 지원, 분산형 실증화 시설 구축(생태산업) 생태모방 R&D(31억5000만 원), 생태모방기술 혁신센터 지정 등에 투자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약 2만4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2-19
정부,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내년에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정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올해 선정된 뉴딜사업(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100개 사업지역 중 재생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30곳 내외)은 3월에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하여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약 70%(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생활SOC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등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주도적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특례를 부여하는 ‘(가칭)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한다. 내년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최대 1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국공립‧민간 어린이집과 놀이터는 5분 거리 이내에 있어야 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연계되도록 하여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SOC 공급도 확대한다. 이번 특위 심의에서는 20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국토부는 “2017년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의 재생계획이 모두 확정돼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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