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후 기존 나무병원에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양성기관 부족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 지원자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한 가운데 나무의사 양성기관 설치 확대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나무의사…

정부가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후보지 발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규제를 없애고 유사업종을 통폐합하는 대신 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설업종 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건설기술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반려동물산업과 공원을 연계한 조경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도시공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내년부터 공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는 데 이어 서울시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조경설계·시공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환경부가 물관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수돗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물관리 체계를 조성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환경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조성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안전한 물관리 체계 조성’은 지난 7월 발표된 그린뉴딜 계획에 도시·공간·생활 기반시설 녹색 전환 분야의 과제 중 하나로, 내년 환경부 예산이 편성될 때…

앞으로 퍼걸러, 조경석과 같은 조경시설 및 자재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한국산업표준(KS)과 단체표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조달청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확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생태환경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교육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교육기본법·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은 최근 기후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회�…

정부가 트램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도시계획 및 경관에도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이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달리는 노면전차를 말한다.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BRT의…

2021년부터 공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토대를 닦아온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범용디자인)’을 전면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처음으로 수립, 단계별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별…

산림청이 미세먼지 차단숲·자녀안심 그린숲 등 내년도 도시숲 조성 예산에 757억 원을 편성했다. 산림청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2조430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 편성은 산림재해 선제적 대처, 산림산업의 활력 촉진 및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등을 목표로 책정됐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국토교통부가 내년 스마트시티 예산을 1.5배 늘린다. 국토부는 지난 1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년대비 6조6000억 원 증가된 56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토부 예산은 23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했으며 기금은 33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가시적…

무장애 공간 조성사업 등이 포함되는 문화재청 문화유산 활용 분야에 내년 예산이 1187억 원으로 책정됐다. 문화재청은 2021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330억 원 증액한 1조124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은 ▲신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등이 포함되는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내년 예산이 116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12억 증액된 550억 원이다. 환경부는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환경부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8조5699억 원 대비 1조5036억 원 증액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3년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전면 적용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 프로세스, 생산성 혁신과 스마트 건설기술 선도를 위한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BEST, BIM basEd Smart Construction Techniques)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조경수로 많이 활용되는 주목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31일부터 철갑상어류 등 12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울산시 정원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추진전략 및 로드맵이 빠르면 올해 연말쯤 나온다. 울산시는 3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 과정의 하나로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해 시민이 공감하는 방안을…

홍기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원이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충청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정의·목적 ▲보조금 지원 및 적용범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역할·구성·운영 ▲변경심의 대상과 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국토교통부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품질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상향을 중심으로 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