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환경과조경 뉴스

법‧정책

뉴스 상세검색 닫기

카테고리
기간	~
검색어

다자녀 가족에게 궁·능 무료 개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다자녀(다둥이) 가족에게는 궁·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7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찰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의 궁·능 무료입장 혜택 ▲전각마케팅 대상 궁궐 전각(경복궁 함화당, 창덕궁 가정당)의 장소사용료 50% 감면 등이며,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문화재청이 전각 활용을 위해 회의, 교육, 세미나 등 소규모 모임을 위해 개방하는 전각으로, 전각마케팅 대상이 되는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다자녀(다둥이) 부모 무료입장 혜택 대상은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로, 궁·능 입장 시 다자녀카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이 가능하다. 궁궐 전각의 마케팅 장소사용료 50% 감면은 경복궁 함화당과 창덕궁 가정당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장소사용 신청을 통하여 감면된 요금으로 궁궐 전각을 사용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4-04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저감시키는 그린인프라…일몰대상에 '국공유지' 빼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도시공원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기재부는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창구로만 도시공원을 바라보고 있을 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린 인프라로서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의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합에 따르면 전국의 미집행 공원 면적은 437㎢이며, 이중 국공유지 면적은 113㎢로 전체 미집행면적 대비 약 26%를 차지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전망이다. 특광역시 중 국공유지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50%), 인천광역시(40%), 서울특별시와 경기도(33%), 제주도(33%) 순이다.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일몰대상에 제외시키기 위해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은 ‘토지의 사적이용권 제한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취지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 대상이 아니므로 도시계획 실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연합은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의지가 있다면 지금의 도시공원이라도 지켜야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를 제외시킬 것을 촉구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4-04
조경 4개 단체 “자격시험 과목 조경사 폐지 결사반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이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막기 위해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 한국조경수협회(이하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5일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조경기사 종목 필기시험에서 ‘조경사’ 과목이 빠지고, ‘조경식재’와 ‘조경시공구조학’ 과목을 ‘조경식재시공’과 ‘조경시설물시공’으로 바뀐다. 전체 과목수는 기존 6과목에서 5과목으로 줄게 된다. 이런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4개 단체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불과 두 달 사이 소문대로 조경사 과목을 폐지하고 다른 과목명을 수정하는 개편안이 나왔다는 셈이 된다. 이는 관련 학계와 업계 협의 과정상 불가능한 시간으로, 명백한 거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노를 표했다. 4개 단체는 “이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조경사 폐지를 결정하고 공론화 과정 또는 의견 수렴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입법예고가 될 때까지 우려의 여론을 잠재우고 관련 학계와 업계의 대응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 단체들은 현재 사태 발생과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3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먼저 조경학계와 업계 모두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있는 자격시험 과목의 변경이라면 조경계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함에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며 필수적이란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6월 한국조경사회(현 한국조경협회) 주최로 열린 ‘조경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3년 9개월간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또는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국가기술자격 과목 변경 과정에 참여한 조경 분야 전문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제기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자격 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등의 변경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조경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경분야 전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고, 회의 참여자는 누구이며, 어떤 논의와 대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경 학계와 업계의 대표성 있는 위원을 통해 합의된 심의인지 등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에 4개 단체는 “실제 참여자가 조경분야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공단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조경인은 “협의 절차는 적법했을지 몰라도 전통조경업역에 유일한 합의체에 해당하는 전통조경학회에 단 한 차례도 문의한 바 없으며 의견수렴 대상자들도 조경사와 관련 없는 계획·설계 분야 업체들로 구성하고 일부 편파적인 분야의 의견만 물어 이를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세 번째 문제는 성명서를 발표한 4개 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협회 전·현직 회장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조경사가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협의한 적이 없다는 점이 거론됐다. 지난해 말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이 폐지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으나, 언론 취재 결과, 조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조경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조경 일선 현장에서 활용하는 한국전통조경학회는 물론,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와 어떠한 의견 교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최소한의 학계 및 업계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격시험 정책에 꿰맞추어 자가당착적으로 해석한 뒤 결정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4개 단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누적된 자격시험의 부실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 자성에서 찾아야 한다. 조경기사의 자격은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지 공단은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할 때 개정안이 사회적 동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CS 등 성과 지향만을 위한 개편이 되지 않도록 ▲조경분야 자격에 5과목 체계로의 개편은 정당하며, 꼭 필요한가? 합의는 있었는가? ▲과거 조경사 과목 시행으로 드러난 문제와 그 대안은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가? ▲논의된 대안들에 대한 조경계의 진정성 있는 적합성 검토는 이루어졌는가? ▲조경사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보는가? 기술과 예술에서 조경사는 무엇인가? ▲조경사 폐지에 따른 파장을 검토하였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기관은 학계와 업계 현황과 목소리를 알고 있는가? 반영할 의지는 있는가?란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4개 단체는 공동으로 “국민의 녹색복지와 생활환경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경의 역할을 되새기며, 한국 조경 교육과 조경 현장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번 조경사 폐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밀실 야합 행정의 실체를 밝히고 이 사태의 본질과 기만에 대한 응당의 조치로 지금 바로 정당한 절차와 공론 수렴에 당당히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4-02
공원시설에 '방재시설' 포함…공원녹지법 입법예고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공원에 방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에 입법예고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진·폭염·폭우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의 범위와 강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표발의한 배경을 전했다. 방재시설이란재해로 인한 피해와 그 영향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로서 하천제방, 댐, 저수지, 방풍설비, 사방·축대시설, 방조제, 유수지 시설을 비롯하여 방화·소화설비, 지하대피소, 하수도, 우수저장시설 등이 포함된다. 윤 의원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공원시설에 방재시설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4-02
수목원에 '식물원' 포함…수목원정원법 개정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수목원정원법'에 식물원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에는 전기요금 감면, 수익사업 허용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 수목원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수목원의 기능에 수목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상의 식물원과 동등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받도록 했다. 현재 국내 수목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정의에 ‘조사’와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물원에 대한 중심부처를 산림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무조정실의 업무조정 결과를 반영해 식물원을 수목원에 포함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목원과 식물원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용어정리가 되지않고 있어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 수목원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산림청 운영 국립수목원 2개소, 지자체 운영 공립수목원 29개소, 사립수목원 24개소 그리고 학교수목원 3개소로 총 58개소가 등록돼있다. 그러나 사립수목원의 경우, 등록된 24개 수목원 중 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그동안 입장료, 간이휴게점 등 수익으로만 운영된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수목유전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목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목원 대한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제 마련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산림청이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CBD GSPC(세계식물보전전략)에서는 희귀·특산식물의 75% 이상을 현지내외 보전시설에서 보전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종합계획(2006∼2015)'에 따르면,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931종 중 200여종이 멸종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 도입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미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식물원 등의 수목원, 정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목원이 많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4-01
정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설립 나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범국가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나섰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출범하기 위해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오는 4월 1일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빌딩 313호에서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한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범국가기구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참여 하에 도출해 정부에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범국가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며, 사회의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본회의(약 30~40명)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피해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 회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500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가칭)’을 운영해 논의과정에서 각 분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의 틀을 갖추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급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범국가기구를 4월 내로 조속히 발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설립추진단장은 유엔(UN) 등 외교·국제협력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가진 김숙 전 유엔대사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정책입안을 주도해온 안병옥 환경부 전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설립추진단은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돼 범국가기구의 설립규정 제정, 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 지원,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31
어린이놀이시설, 구조변경하면 부분안전검사 받아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어린이놀이시설의 부분안전검사의 실시 요건이 추가된다. 놀이시설에 신규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 외에, 구조변경 발생 시에도 부분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추가된 부분안전검사 실시 요건은 ‘놀이기구 교체, 설치된 놀이기구 재설치 및 이동설치’ 등 어린이놀이기구의 일부 교체로 구조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부분설치검사’로 쓰여졌던 용어도 ‘부분안전검사’로 변경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시상해 오던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 아동발달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하도록 했다.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효력은 3년이며, 우수놀이시설로 지정받은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첫 안전교육의 이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검사기준의 적용, 검사방법, 검사관련 민원 대응 등 검사업무 관련 실무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협의체 구성’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조치 대상 추가 ▲안전검사 재검사 신청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27
‘한국의 갯벌’ 보전·관리 토대 마련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한국의 갯벌’의 보전·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신안갯벌, 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법’ 제28조와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새롭게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계획 재수립 기간이 된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자산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200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열린 지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는 ‘각 국가는 전 세계 바다의 1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아이치목표(Aichi Target)’가 채택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도 국제적인 해양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에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약 1200㎢의 서남해안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라, 총 28개소, 약 1777㎢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작년에 확대 지정된 신안갯벌(+1012㎢), 보성벌교갯벌(11㎢), 고창갯벌(44㎢) 습지보호지역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돼 지난해 12월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보령소황사구해역 ▲계획 재수립 기간이 된 마산봉암갯벌 등 총 8개소의 관리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관리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별로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방안 ▲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소득 향상 방안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역공동체에 특화된 관리기본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순천만갯벌 및 서천갯벌과 함께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 고창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등재에 성공할 경우,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이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27
과정평가형 취득자 2020년까지 20배 늘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검정형 자격 취득자에 비해 0.5% 수준인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내·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됐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 노동부는 지난 20~25일 2019년도 제1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서면회의)를 열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 노동부는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기준을 현재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줄인다. 종목 특성에 따라 반드시 6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기존 시간대로 운영될 수 있다. 기능사 등급 자체가 기사·산업기사에 비해 현장실무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평가 항목 중 작업형 시험점수 반영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교육·훈련생들이 외부평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부평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도 늘린다.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형으로 먼저 시행하고,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와 연결해 검정형 자격은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특히 정규 교육기관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 폴리텍 대학 등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적극 발굴해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과정평가형 자격 전 종목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로 알맞은 자격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해 자격시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27
“중앙정부, 공원일몰 방치하면 국민 저항 부딪힐 것”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1년 4개월 이후 해제된 도시공원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토부와 정부는 더 이상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아서는 안된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과 민홍철, 전현희, 이원욱, 김현권, 김영진 국회의원은 공동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세미나가 26일 오후 1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얽혀있는 공원 실타래를 푸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 등 국가의 미온적 도시공원 일몰대책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심지어 한 토론자는 “공원일몰의 가장 큰 산은 정부”이고,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일몰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게 될 것”이라며 공원일몰의 가장 큰 책임은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는 공원 일몰 대응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도시재생사업 연계, 지방채 이자지원, 실효대응 협의체 운영, LH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내놓았다. 이중 도시재생과 연계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미집행 공원 30개소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7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를 대비해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LH 등과 협의체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 남은 기간동안 민간공원 사업의 추가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인허가 단축이 가능한 LH 공공주택‧민간임대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성 검토를 마치는 올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토론석에서는 지방채도 아닌 그 이자의 50%를 5년 동안만 지원하는 소극적인 국비지원에 대한 지적, 국공유지를 공원 일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래의 사회자본인 도시공원의 실효를 막기위해 국가에서 ‘긴급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는 도시공원 일몰문제를 지자체 사무로 선긋기를 해왔다. 하지만 일몰이 되어 버리면 도시 안의 자연환경 보전, 난개발 방지, 도시인 삶의 질은 ‘국가적 책무’로 전환되므로, 일몰 전에 ‘긴급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 사유지 보상을 진행해왔고, 2020년까지 우선보상대상지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2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현실 시 공원조성과장은 “지자체 재정 여건 상 단독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사유지 보상에만 총 16조 214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 56%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를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미집행 공원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제도 개선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실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는 사유지가 아닌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가 26%를 차지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가가 국공유지를 공원 일몰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데에는 그 부지를 이용해 개발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정부에서는 ‘국공유지 매각시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그들의 사유권을 위해 도시 시민이 공원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국공유지를 공원 일몰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이번 정부는 2020년 7월 국민으로부터 몰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매일 언론으로부터 깨지며 질타를 받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실에 대해서도 잘 안다. 문제는 예산”이라며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했다. 한편 객석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과 산림청에서는 도시숲 사업을 하려는 예산을 가지고 나무만 심지 말고 부지 매입에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27
직접시공 의무제 '70억 미만', 대상공사 확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직접시공 의무공사가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됐다. 26일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하여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예가대비 60%에서 64%로 확대했고,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그 밖에,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를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26
고양시, 나무가 풍성한 녹색복지 도시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28일 생활권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나무권리선언’ 선포식을 갖는다. 고양시는 환경도시를 향한 첫 단계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자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국 최초! 나무권리선언’ 선포식을 오는 28일 호수공원에서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나무권리선언은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함과 동시에 30년 이상 된 나무의 벌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가로수 2열 식재 의무화를 포함한다. 시는 2022년까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 2열 식재 ▲맑은 하천 푸른 숲길 조성 ▲도시숲 환경개선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을 통해 생활권 주변 도시숲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흥동, 오금동, 대화동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나무를 식재해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내유동 문화공원, 화전1어린이공원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양시만의 특색으로 운용 중인 공유임야특별회계를 활용해 사유토지를 우선 협의보상 후 행정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공원녹지분야의 현안사항을 개선하고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형성 및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녹색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26
공공 토목사업,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앞으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는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먼저 교육부 소관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 소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은 기존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민간),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 외에도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시·도지사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소 확충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상당함에도,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에도 제동을 걸었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리고,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는 앞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과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이 가능해졌다.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한다.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선박, 하역장비, 화물차 등 항만지역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오는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26
'전문관리인 1인 이상' 민간정원 등록기준…"정원 등록 피할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민간정원 등록시 정원전문관리인 1명 이상을 배치하는 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민간정원 확대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20일 정원전문관리인 자격과 민간정원 등록요건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원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정원은 면적 제한 없이 녹지면적이 40%를 보유해야 하며, 정원전문관리인도 1명 이상을 배치해야 등록할 수 있다.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은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조경·임업·농업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보유자로 관련 분야 경력자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및 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련 분야 경력자 등에게 부여된다. 시행령안은 ‘정원전문관리인’을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원 일자리 창출'에 초첨을 맞추고 있지만, 운영 기반이 취약한 미등록 정원주로서는 정원 등록을 기피하는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간정원 대표자는 “현재 등록된 민간정원은 21개이지만, 아직 공개를 망설이고 있는 정원주도 많다. 민간정원은 정원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강한 동력원인 만큼, 잠재적 등록 희망자를 배려한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민간정원 등록요건은 민간정원 가운데에서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받는 곳에서 적용되는 최소한의 시설‧배치 기준이고, 박물관, 미술관에서도 학예사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다. 등록 기준이 마련되면 정원의 품질확보와 방문객 편의 제공에도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부영 한국민간정원협회 회장은 “민간정원에 전문관리인를 배치하는 산림청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안정적인 민간정원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원전문관리사 자격에서도 현재 민간정원 정원주에게는 경력 면제와 같은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 회장은 “민간정원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정원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전문관리인 교육만으로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심한 제도 설계를 요청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24
“범조경 TF 구성해 조경사 폐지 대응해야”… 분위기 확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사 종목 내 조경사 과목 폐지를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해 조경계에서는 공동 TF 구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조경기사 종목 필기시험 과목에서 조경사 폐지를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경기사 필기시험은 기존 6과목 중 조경사를 폐지하고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시공, 조경시설물시공, 조경관리 5과목으로 개편된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무와의 관련성 부족’과 ‘높은 난이도’로 인한 합격률 저하가 조경사 과목 폐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조경기술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은 그 어떤 과목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 조경사와 따로 떼어놓고 디자인·시공 근거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조경사 폐지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폈다. 또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남산 회현자락 등의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켜를 같이 하는 공간, 이사부 독도 기념공원, 동학농민운동 기념공원, 제주 4.3공원 등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공간, 자연·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및 그 자체를 목적물로 하는 공간 등의 설계를 위해서는 조경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조경사는 단순히 조경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외우는 과목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조경기술사사무소 B 대표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한 것을 쓸 수 있는 자료로 구축하는 것도 조경사를 배운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에게 맡겼을 때 천지차이다. 심지어 대학원을 졸업한 직원에게 4대 궁 중 하나에 대한 조사를 맡겼더니, 그 궁 자체를 몰라 당황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자료를 조사한 후 설계를 통해 공간에 구현하기 위해서도 조경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남양주시 다산도시 조경 설계공모의 경우는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의 기록을 지침삼아 설계를 해 당선됐다. 역사적인 주제와 관련된 당선자들이 조경사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인터뷰나 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도 조경사가 실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며 A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조사분석과 설계가 양립되는 경향은 조경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종종 지적되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조경사가 빠질 경우 그 경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통조경학회는 지난 16일 구례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에서 조경사 폐지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수차례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오는 29일에는 긴급이사회를 발의해 이 문제에 대한 학회 의견을 확대 결집할 계획이다. 한국전통조경학회 관계자는 “지난 2014년 6월 이후 3년 9개월간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조경사 폐지를 포함한 내용이 입법예고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난 1월 공단 관계자도 환경과조경과 인터뷰를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소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입법예고 되는 것은 대응을 못하도록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응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노재현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회장 취임식에서 예시했던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실린 문화강국론을 재차 언급하며 “지금 이 땅에 면면히 새겨진 문화와 혼을 담지 못하는 조경계획과 설계는 우리의 정원과 공원도 아니며, 결코 우리의 문화경관이 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한국전통조경학회는 조경사 폐지 대응을 위한 범조경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조경단체들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조경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 TF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국전통조경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24
서울시, 건설공사 전 길고양이·들개 보호조치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전 길고양이나 들개 등의 동물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려견놀이터 확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동물 공존도시의 3대 중점분야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이며,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들개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동물보호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야생동물의 소규모 생물서식공간은 현재 91개소에서 2023년까지 109개소로 늘리고, 현재 25개소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은 2023년까지 5개소를 추가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반려견놀이터는 2018년 현재 4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충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에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동물복지지원센터도 마포구 1개소를 2023년까지 권역별로 4개소로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반려견놀이터는 2018년 일평균 550여 명, 반려견 450여 마리가 방문할 정도로 호응도 높은 편의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공원녹지법의 동물놀이터 공원면적 제한(10만㎡ 이상), 하천법의 가축 방목행위 금지 규정으로 설치가 제한돼 있다. 이에 시는 지방하천, 소규모 공원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자치구에 설치비용 등을 지원해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동물원, 수족관 동물복지도 강화한다.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특히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기존 전시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올해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연구용역을 거친 후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동물설명 및 교육활동을 위한 동물전문해설사(주슨트)를 양성하는 등 교육중심의 동물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 ▲24시간 운영되는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동물보험 납입료 지원 ▲반려동물 무료 정기교육▲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확대 시행 ▲‘동물의 날’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동물 공존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20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계획 확정…1곳 해제, 공원면적 68만㎡ 축소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광주시가 10개 민간공원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 가운데 1곳은 해제하고 나머지 14곳에 대한 공원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재정투입 사업계획이 확정된 15개 공원은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지난해 4월 제안한 공원경계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검토해 경사지 임야에 있는 1개 공원(광목)은 공원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14개 공원은 각각 공원면적 재설정과 소요 재정 확정 등 공원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재정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공원효용성이 낮은 지역과 보상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을 제척하였다. 이를 통해 14개 공원면적은 215만㎡에서 68만2000㎡가 감소된 146만8000㎡로 조정됐다. 시는 2023년까지 2080억 원을 투입해 토지매수, 공원시설 조성 등을 실시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예산 427억 원을 확보해 월산근린공원 등 7개 공원의 사유지 6만1000㎡를 협의 매수했으며, 올해는 12개 공원 14만1000㎡을 추가 매수할 계획이다. 시는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통해 공원조성계획(변경) 절차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20
산림청 '정원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정원 배치 의무화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정원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신설한다. 업무 적합도를 고려해 조경기사 이상에게는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 교육 수료자도 경력 조건을 갖추면 정원전문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에서 정원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은 '조경·임업·농업 분야 자격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경력'을 기준으로 정한다.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조경분야의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조경·임업·농업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로 기능사는 4년, 산업기사는 2년 이상 정원조성·관리 분야에 종사한 자▲조경·임업·농업분야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임업·조경·농업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정원사 양성 교육과정(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주목할 점은 조경기사, 조경기술사에게는 별도의 경력없이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정원분야 업무가 조경과 근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경분야 전문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격에서 조경의 업무 적합성을 인정받은 것과 달리 교육·경력 부문에서는 임업, 농업과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정원전문관리인 자격 도입 초기에는 민간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인력풀 확보 차원에서 경력과 교육 부문은 포괄적으로 넓혀 놓았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와 기관을 통해 80시간 이상 정원사 교육을 받은 '시민정원사'도 취미·봉사 활동의 수준을 넘어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다. 정원전문가 교육 역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일자리로서 정원전문관리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배치 기준도 정해졌다. 시행령과 산림청에 따르면 10만㎡ 이상의 지방정원, 입장료를 받는 민간정원에는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의정원전문관리인을배치하도록 했다. 지방정원의 경우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예외적으로 10만㎡ 이하도 배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 시행령에서는 민간정원 등록요건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국가정원 지정 요건도 강화됐다. 민간정원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녹지면적이 40%를 차지해야 하며, 정원전문관리인도 1명 이상을 배치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정원은 지정요건에 3년동안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를 새로 반영토록 했다.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회장은 "정원은 조경의 기본적인 단위이긴 하지만 조경기사 이상에게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부여한 점은 산림청이 조경분야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이 정착하려면 정원의 지정 숫자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정원을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토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19
산자부, 디자인사업 대가기준안 마련…총괄디자이너 노임 평균 '25만5307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품, 시각, 패키지, 서비스‧경험 등 4개 디자인 분야의 ‘대가 기준’을 공개했다. 부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의 적용을 받는 디자인사업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5일 오후 3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디자인 용역 사업시, 대가 기준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합리적인 디자인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자는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애로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과 함께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연구와 간담회, 의견수렴을 거쳐 대가 기준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 용역 사업시 제 값을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했다.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마련되었으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로 구성된다. 특히, 사업 대가에 창작료를 도입해 디자이너의 창작성,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서 ‘기술료’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디자이너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노임단가과 품셈으로 산정한다. 노임단가는 디자이너의 수준에 따라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등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품셈은 제품, 시각(BI), 시각(Graphic & Editional), 패키지, 서비스‧경험 등 4개 분야에서 업무단계와 난이도에 따른 표준 품셈을 마련한다. 기준안에 제시된 ‘디자이너 등급’ 기준에서 ▲보조디자이너는 디자이너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 1~4년 미만을 ▲초급디자이너는 실무경력 4~8년 미만 ▲중급디자이너는 실무경력 8~12년 미만 ▲고급디자이너는 실무경력 12~16년 미만 ▲특급디자이너는 실무경력 16~20년 미만 ▲총괄디자이너는 실무경력 20년 이상을 가리킨다. 디자인 사업체(854개) 조사로 산출된 노임단가도 공개됐다. 총괄디자이너의 1일 노임단가는 평균 25만5307원이고, 특급디자이너는 23만736원, 고급디자이너는 20만1027원, 중급디자이너는 17만5246원, 초급디자이너는 14만5691원, 보조디자이너는 11만5072원이다. 디자인개발에 대한 투입 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난이도도 정해진다. 업무 난이도는 업무수행기간, 업무의 심도, 투입인원, 목표결과물에 따라, S, A, B 순으로 구분하게 된다. 토론에서는 디자인 대가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품 개발을 맡기는 클라이언트들이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아, 업체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디자인비를 끼워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기관 담당자들도 비용을 얼마만큼 깎았다는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 한다”며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계몽하고, 대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은 “공공디자인에 조경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본다”며 "산업디자인도 현황 중심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보고 등급별 대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부는 도시와 외부 환경과 밀접한 공공환경을 비롯해, 디지털, 종합디자인 분야의 대가기준을 추후 실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17
전주, 아파트 단지 내 ‘숲 놀이터’ 조성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지역에서 건축되는 대규모 공동주택에는 단지 안에 아이들을 위한 숲 높이터가 설치된다. 전주시는 사업승인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숲 놀이터를 포함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3월부터 접수되는 건축심의에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를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숲체험 공간을 갖춘 숲 높이터로 설치토록 권장키로 했다. 특히 숲 높이터 조성에 사용되는 제품은 놀이시설 안전인증제품일 때만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동계량장치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대상은 1만㎡ 이상의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등으로,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무선주파수인식장치(RFID)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RFID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과 시 한국환경관리공단 RFID시스템 자료로 공동주택 단지에 처리비용이 일괄 부과되고,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14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이전페이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