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공원이 아니라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집 근처에서 반려견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조만간 공원을 순찰하는 패트롤 로봇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7 혁신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선정됐다. 먼저 수소·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8월 중 개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시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공원 내 패트롤 로봇 도입 길도 열렸다. 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장치를 장착한 패트롤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30㎏ 이상 동력장치는 도시공원 내 출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내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부지 내에서 증·개축이 허용되도록 개보수 규정을 완화하며, 반려견 놀이터가 보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최근 반려견 증가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놀이공원 등에만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일정규모 이상 공원 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이용 실태 등을 고려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시설은 설치주체를 기존 지자체장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확대하되 설치면적·허용개수 등을 제한토록 개정한다. 녹지에 시설이나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열수송시설도 포함토록 개정한다.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기준이 불분명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림청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독점할 수 있게 조경업체 입찰참여를 막지 않을 경우 예산을 회수한다는 협박이 담긴 공문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발송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응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30년간 조경공사업에 종사했다는 청원인은 “산림청에서 2008년 산림자원법을 개정하며 산 아래 도시생활권 즉 인도를 지나가다 보이는 나무들을 산림이라고 정의했다. 상식적으로 도로 옆에 인도가 산입니까?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 도시숲, 도시림, 생활림 등 뒤에 숲이랑 림만 붙이면 다 산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며 분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산에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으로 계속 죽어가고 참나무시드름병으로 온 산이 병들고 있습니다. 또 매년 큰 산불로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산림청은 본업에 충실해도 모자를 때에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하던 고유업역을 그냥 뺏어갈려고 하는가”라며 한탄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이 제정됐으니 모든 도시녹지는 산림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 산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자격이 안 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법인으로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일도 할 수 없는 건가”라면서 산림청의 행태를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비유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 개정 시에도 건설공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을 고려해 조경업역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입법 후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 조경업역을 침범한 전례가 있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서로 상생을 하겠다는 표면적인 행태였다”며 “도시숲법 제정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에게도 업역 문제가 없듯이 같은 짓을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논란이 촉발된 계기도 이러한 행태와 닿아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4차 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이 도시숲법 제정에 있어 조경계와 상생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바로 다음날 조경업계 참여를 배제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2월 전국광역자치단체로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 입찰에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을 줄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조경계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3월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공문 철회와 함께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로 돌입했다. 재단은 법무법인 에스엔과 공동 명의로 지난 13일 산림청과 광역시 사업부서 및 재무부서 17개소, 전국 지자체 사업부서 223개소에 “즉시 공문을 취소해 투명하고 적법한 산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24일 각 언론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기사화했다. 이에 청원인은 “30년 동안 해오던 일을 빼앗기게 된 셈이다. 이 문제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산림청의 업역침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 마감은 5월 29일이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의 공문은 현행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체(이하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를 배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청 공문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재단은 지난 13일 산림청과 광역시 사업부서 및 재무부서 17개소, 전국 지자체 사업부서 223개소에 “즉시 공문을 취소해 투명하고 적법한 산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에 발송한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의 주요 골자는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이하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경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참가자격이 없는 자를 참여시킨 지자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라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단은 산림청 공문에 대해 법무법인에 법률검토 의뢰한 결과 “산림청의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조치이며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조경업체, 산림사업법인 등록 않고도 도시숲 사업 ‘가능해’… 해당 공문은 ‘위법한 행정조치’ 법무법인과 재단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이하 조경공사업 등)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쟁점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의 취지다. 산림사업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업체들의 공사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유무와 무관하게 산림법인 등록을 한 업체에게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하지 않은 조경업체는 도시림 등 산림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고 이것이 산림청 공문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 해석은 산림자원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 산림자원법이 산림사업에서 조경업체를 제외시키는 취지였다면 법에 ‘산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경공사업 등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규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규정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어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체가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견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 신설 이전부터 있던 면허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호의2 단서 ‘도시림 등의 사업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입법 연혁에 따르면, 해당 단서규정은 2008년 산림청의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었으나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에 대해 아예 조경업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불필요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하는 등 불합리가 있을 수 있다”는 조경업체들의 의견에 의해 추가된 조항이다. 산림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조경업체가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을 일체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명확히 한 규정으로, 조경업체를 제외시킨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단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의 취지가 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2009년 5월 13일자 법제처 유권해석이다. 이는 산림자원법 개정 이후에도 위 단서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 산림청과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법제처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도시림 등 사업과 조경공사업 등은 내용상 별개의 사업이라 하기 어렵고 ▲단서규정의 해석상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조경업체도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호의2 본문은 산림사업법인만이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단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업체에 대해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재단은 “산림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한다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고 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 12년간 조경업체는 도시림 등의 사업을 실제로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0년 후 2019년, 산림청은 단독으로 법제처에 ‘산림사업으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했으며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단은 이 두 유권해석을 두고 봤을 때, 법체처가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2019년 법체처 유권해석은 2009년 유권해석의 번복이 아니다.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를 포함한 누구라도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만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산림사업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업체는 산림자원법과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산림자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통합적 해석이자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0호의2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즉 산림청 공문에 명시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인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하며, 산림사업법인 없이도 조경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과 재단은 산림청의 공문 ‘조경공사업 등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산림자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이자 ‘보조금법 위반’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의해 사업수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동등한 계약당사자·사경제 주체로 계약하지만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청 공문은 조경업체 등이 도시숲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 및 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있다. 법무법인과 재단에 따르면 조경업체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도시숲 조성사업이 가능하기에 애초부터 조경업체의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 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을 뿐 특정 사업 수행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철회하겠다며 사실상 강요할 권한이 없다(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지자체 사무가 위법한 경우라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로 한정돼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후적 시정조치를 할 권한도 없다(제169조). 심지어 도시숲 조성사업은 관할 지자체의 자치사무다. 지자체장이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산림자원법 제20조 제1항), 산림청장은 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항). 이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자체 자치사무인 도시숲 조성사업 시행 전에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라는 공문을 보낼 법률상 권한이 없는 것이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방비로 운영되는 자치사무이며,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산림청장은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수행주체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삭감을 경고할 권한이 없다. 결론적으로 해당 공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이자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산림청 공문 따른 지자체도 법적 책임질 수 있어 법무법인에 따르면 지난 13일 재단이 발송한 공문을 통해 산림청의 공문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산림청의 지시를 따른다면 지자체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산림청이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호의2 단서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점은 명백하며,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규정을 적용해 처분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기에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은 “산림청의 공문과 같이 조경공사업 등을 배제한 입찰을 실시한다면 위법한 행정으로 해당 업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다”며 “단순히 산림청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와 담당공무원이 면책되지는 않으니 도시숲 조성사업의 진행을 보류하는 등 필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단은 산림청에 “산림청의 공문은 위법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조경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헤아려 해당 공문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부가 2022년까지 건설업 사고 사망자를 250명대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고,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고, 이는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로, 공공공사에서 사고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지난해 4월 발표한 추락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면서 하반기 기준 추락 사망자는 20.1% 감소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혁신방안은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분야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취약분야 집중관리’ 방안으로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민간 공사의 감리자격을 강화한다. 기계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를 도입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 예방 덮개 등 종류별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굴착·고소작업과 철골·도장·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방안으로는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하고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한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으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서류처리를 간소화해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하며 국민감시단을 운영해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을 확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국민대상 TV·대중교통 영상광고 및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정책설명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문호를 열어달란 조경계 요청에 귀를 닫은 산림청 불통행정에 결국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까지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 중앙회는 23일 산림청에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에 조경업체 참여를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참가자격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전건협은 건설사업자 상호협력 증진 및 권익 옹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올해 3월 기준 22개 공종 4만5000개 이상의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전건협은 지난달에도 도시숲 입찰참가자격 개선을 건의했으나 산림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재차 건의문을 발송했다. 1차 건의 때는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 한다”는 2019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번 2차 건의를 통해 “2019년 법제처 해석은 건설업 등록 여부를 판단했을 뿐이고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는 조경업체 입찰 배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건협의 주장이다. 산림청은 지난 2월 26일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며,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를 배제토록 종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도시숲법 제정을 위한 국토부, 산림청, 조경계, 산림계 4자 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이 상생을 약속하며 조경계의 요청안을 검토한 후 재협상하기로 한 바로 직후라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참가자격에 조경업체를 배제하고 조경시방서를 따르도록 모순된 발주를 하는 등 실무에 혼란을 빚기도 했다. 도시숲 표준시방서가 없어 실제 현장에서도 조경시방서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3월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도 입찰을 잠정 보류하게 됐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공문 철회와 함께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로 돌입했다. 재단은 법무법인 에스엔과 공동 명의로 산림청, 광역자치단체 도시숲 관련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도시숲법 제정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건축물 하부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개공지 등으로 활용하면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다. 굴착공사 시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가 상주하도록 강화했고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4월 24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야외 테라스와 건물 옥상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옥외 영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옥상녹화가 더욱 활성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영업적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른 실외가구 등의 시설물, 식물 배치 등의 조경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에서도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238개 지자체 중 97개(41%) 지자체에서만 옥외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 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노천카페나 옥상 등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매칭사업이다 보니 민간의 관심이 적은 상황이다. 하지만 옥상 영업이 허용되면 옥상공간을 활용하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할 테니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내 카페나 식당이 차별화를 위해 정원으로 가꾸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고객들도 있다”며 옥상정원을 조성하면 공간의 메리트를 한 층 높일 수 있어 새로운 소비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도 “선진국일수록 옥외 식당이나 카페가 활성화돼 있다. 옥외 영업을 활성화하다 보면 파라솔 정도만 놓는 사례도 있지만, 요즘은 생활수준이 높아져 나름 조경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한다”며 옥외 영업 활성화가 조경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옥상녹화가 환경적인 측면, 경관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영업장으로 활용하면 이용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영업적으로 외부공간과 옥상을 오픈한다면, 그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조경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법을 만들면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에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든다. 당장의 몇 가지 시행착오는 있더라도 이용기준이 제대로 확립되면 적극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은 “전국 영업장이 공평하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공간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부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테라스나 옥상에서는 안전, 빛공해, 소리공해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바람 특히 태풍의 영향에 대한 기준을 잘 마련해야 한다. 난간 및 하중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하는데, 하중문제 검토는 어떻게 진행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외 테라스와 옥상의 영업적 이용 허용에 그치지 말고 도시의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업하려는 면적에 비례해 의무적으로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분별한 옥상 활용으로 인해 경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식약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면 다른 정부부처나 지자체와 협의해 조항으로 만들면 좋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제상우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부사장은 “옥외 영업은 비점오염원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옥외 영업 허가를 할 때 직접 이용에 따른 비점오염원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가 내리면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이 녹지를 거쳐 1차로 걸러지고 녹지에 흡수되는 빗물은 잠열을 갖게 되어 건물의 온도를 낮추고 나아가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옥상녹화 면적이라도 확보해서 경관적, 도시열섬화 등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준이 없으면 데크나 시설물 위주로 운영될 소지가 높다. 영업 공간 일정 면적을 녹화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2차 타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합회가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데, 국토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고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해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한 것과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전국 20여 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1% 중에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위주로 편중돼 있는 상황에 합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돼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는 합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는 여객자동차법의 벌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만인율은 평균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건산법 등 다른 법률의 벌점은 신고, 고발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일회성으로 부과하나, 건진법상 부실벌점은 대형 및 공공공사 중심으로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등 벌점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법률의 벌점과 같이 획일적으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책임 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대로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벌점 부과 시 구성원 간 부실 책임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4월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도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정 해제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실효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뿐만 아니라 실효 대상인 다른 공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공원에 대한 난개발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해 공원 해제를 막을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조경 전문가는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은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별도 유인책이 없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원이 해제되고 개발되기를 바라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빨리 움직이고 설득해서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할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후속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면피용으로 급하게 정책을 만든 것 같다. 공원 실효 60일 이전까지 계획 수립이 안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행정예고가 4월 22일이고 시행이 4월 말이라면, 지침이 시행되자마자 이미 데드라인이다. 지자체에 개발제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말고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지침은 4월 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내용을 행정예고 한다는 걸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일몰제 시행이 데드라인에 와 있지만 7월까지 손 놓고 있기 보다는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원 조성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난개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코로나19로 공원 이용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수용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최근 발표한 ‘공동체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인의 공원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의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회장은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공원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다. 구글에서 한국인의 공원 방문율이 51%가 늘어났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공원이 단순 녹지뿐만 아니라 오픈스페이스 등 도시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을 어필해 기재부에서 공원 예산을 집행할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에서 예산 관계 처리 방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공원을 경제논리로 따지면 취약하다. 보건, 환경 측면에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부가 일몰제 대응을 위해 정책적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그때그때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미리 주목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실내 전파력이 강하다보니 사람들이 공원을 더 찾게 되는 것 같다. 지난해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공원의 환경 기능이 부각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여가 측면에서 공원이 부각되는 걸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환경, 보건재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원마다 편차가 심하다. 도시공원 인증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도시공원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과 검토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공원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통합적인 공원녹지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울산시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공원녹지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공원녹지의 미래상,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6일 밝혔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관할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 관리계획과 부합되게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시는 2025년 울산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공원녹지정책을 반영하는 ‘2035년 울산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의 미래상 제시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중장기 전략계획과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도시자연구역 정비 등이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8개월로 내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단순 양적 확대에 집중했던 나무심기 프로젝트의 방향을 전환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수종, 장소, 식재 방법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년간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조성한 데 이어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시내 곳곳 자투리땅과 빈 공간에 827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올해부터는 양적 확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폭염, 도심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에 대한 전략적 나무심기 방안을 도입한다. 시는 시민단체, 전문가와 논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하고 서울시 생육이 적합한 권장 수종 113종을 선정하고 6개 유형의 숲 조성 방안을 지난 2월 마련했다. 동시에 나무심기 실적 관리 개선을 위해 연도·지역별 나무심기 실적의 시각적 정보제공 시스템인 트리맵을 구축해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11월 중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서울이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차단에 효과적인 식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향후 서울시 나무심기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다. 시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이 노후 경유차 6만400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 평균 25.6% 저감, 초미세먼지 평균 40.9% 저감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 달성을 위해 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 나무심기로 전략적 대응 강화 ▲대규모 생활권·자투리 유휴공간 활용 등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민관협력사업 대폭 확대 ▲홍보역량 강화를 통한 나무심기 일상화, 나무 심는 사회 공감대 형성이란 4대 핵심전략을 세웠다. 첫째, 도심·생활권역에 다양한 녹화방법을 도입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광장·옥상·벽면 및 교통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지역별·장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녹화방식이 추진된다. 둘째, 대규모 공터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나무심기를 통해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시킨다. 한강과 주요 하천의 수변환경에는 적합한 울창한 숲을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공개공지 등 유휴부지에는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초화류를 활용한 다층 숲이 조성된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녹화사업과 시민 참여형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한다. 작년 진행한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사업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시민 1300여 명이 참여해 시 전역 주택가 공지 및 나대지 등에 80만 그루를 식재해 좋은 성과를 거둬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나무심기 시민체감도 향상과 나무 심는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무심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많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SNS·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나무심기와 관련된 카드뉴스·웹툰·동영상 등을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원·지하철·버스·따릉이 등 공공시설에 전광판·조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며 재미와 의미를 부여한 릴레이 나무심기 캠페인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난 24일 제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는 초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측정기준, 불이익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점검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부실 측정 기준에서는 ▲포괄적 책임 범위 규정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벌점 부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 결여 ▲부실내용의 경중을 미 고려한 벌점의 균형 부재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결여 및 중복 처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불이익 제도 부분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불이익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대표적인 예로 선분양 제한 등이 있다.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해 정광복 부연구위원은 “현행 벌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비 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미 고려한 채, 벌점 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벌점 산정 방식을 기존 점검 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 방식에서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기존 출자 비율에서 대표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봐 이번 개정안은 처벌 중심의 개편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건산연은 벌점제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으로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선분양 제한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주택 건설기업의 주택시장 철수 ▲공동 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것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난항 등을 예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역 건설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벌점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5가지 개선 방안은 ▲벌점 산정 방식 및 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 ▲벌점의 경감제도와 이의신청의 제도화 ▲벌점 제도의 제척기간 도입 ▲현장점검의 내실화 등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벌점 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부산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을 연계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92개소를 지정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10년간 전략적으로 추진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안을 담았다. 시는 ‘다 함께 만들고, 다 함께 누리는 포용도시 부산’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행복하고 편리한 도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도시’를 3대 전략목표로 정했다. 전략계획은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의견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26곳을 지정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새뜰마을사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확대해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자치구별 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현재 뉴딜사업 권장면적에 맞게 기존 전략계획 지역을 분할·축소해 현실화하고, ‘구·군 도시쇠퇴진단’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 의지가 높은 지역 92개소를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16개소를 포함해 부산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108개소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유형으로는 ▲‘경제기반형’에 남구 우암부두 일원과 사상구 사상공업지역 등 7개소를 지정하고 ▲‘중심시가지형’에 동구 부평깡통시장, 금정구 부산대학 등 16곳 ▲‘일반근린형’에 북구 덕천시장, 사상구 모라시장 등 25곳 ▲‘주거지지원형’에 중구 영주동, 서구 남부민동 등 4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제된 12곳도 새롭게 포함시켜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조2100억 원으로 국비 1조1050억, 시비 6400억, 구비 4650억 추산된다. ▲경제기반형 7곳에 3500억 원 ▲중심시가지형 16곳에 4800억 원 ▲일반근린형 25곳에 5000억 원 ▲주거지지원형 44곳에 88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공간전략으로 시 전역을 크게 중·서·동부산 3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마다 2개의 재생구역을 둬 원도심, 동래, 강동, 강서, 동부, 기장 총 6개 재생권역을 설정했다. 이에 권역별 잠재력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전략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전략계획에는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 전문기업 육성 ▲빈집 등의 유휴공간 활용대책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방안 등 지속 가능한 부산형 도시재생 실행방안도 함께 담았다. 시는 지역별 인구, 사업체 수, 노후주택 등 쇠퇴지수와 잠재력 분석에 따른 우선순위에 맞춰 1~3단계로 구분해 2030년까지 매년 7~8개 활성화 지역에 국가지원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확정 공고되면 활성화 지역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설계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지침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보급 등 사람의 안전 강화, 편리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따른 도로설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를 통해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 마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 마련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 제시 ▲사람중심도로 설계방향과 유사한 기존 설계기준 통합 등을 추진한다. 먼저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하고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해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도로의 명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로 명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On통광장을 통해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15km/h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법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를 발굴해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분석 및 추가 개선점 발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사람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업체의 도시숲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막은 산림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선언하면서, 조경 관련 각 단체들도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경업계, 산림업계 간 4자 회담을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조경계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9일 언론사에 김경윤 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기고문을 내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재단 입장을 밝혔다. 그간 조경계는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대통령령(시행령)은 행정부 입법으로 산림청의 진정성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중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개정해달란 것이다. 반면 산림기술법 개정은 개정(안) 입법, 입법예고, 소관 상임위 및 법안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산림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목기사는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경기술자에게만 자격 취득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사업의 종류 중 기존의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가 수행해 온 업무와 그 내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도시림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등을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더불어 지난 2월 26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도시숲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조경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공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요약하면 도시숲사업을 비롯한 기존 조경 기술자 및 사업자가 수행해온 업무 내용과 동일한 산림사업의 문호를 개방해달란 것이지만, 산림청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조경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재단의 입장 발표와 함께 조경단체들은 재단과 공동대응 하는 동시에 각자 위치에서 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본지와 통화한 조경단체 관계자들은 “산림청에 전략이 노출되면 곤란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산림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미 행동에 나선 단체도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도 입찰을 잠정 보류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입찰공고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협의회에 자료를 보내고 해당사항을 공유했다. 공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조경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로 정의(법 제2조제4호)하면서, 구체적으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조경공사업)와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범위(시행령 제7조 별표1)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법 제4조)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의 조경 건설업자 업무영역 침범과 법률 간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에 따르면 이는 산림청이 지난 2008년 4월 15일 도시림·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산림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건설 및 산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마찰과 업역 충돌 방지를 위해 조경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2008년 5월 28일 산림청과 종합·전문 조경업계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6월 20일 법이 개정·공포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법제사법위원회)인 ‘도시숲법 제정 법률안’에도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 시공업자 범위에 조경 건설업자(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를 포함하고 있는데 조경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협회 공문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13일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조경 건설업자의 숲 사업 참여를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조경의 참여근거로 제시했다. 도시림(도시숲) 사업 수행자격과 관련한 산림청 및 국토부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종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자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안건번호 09-0075)을 내렸다. 이에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조경식재 전문건설업체는 그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관내 도시숲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해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령 개정이나 여건 변화가 그동안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주되는 도시숲(도시림)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 내용을 경기도 소속·산하기관 및 기초 지자체에 안내 및 계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환주 전문건협 경기도회 실장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산림청 공문 때문에 조경업체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법제처 해석이나 산림자원법에 단서가 들어간 취지, 합의된 사항에 따라 조경이 도시숲사업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산림청이 보낸 문서 하나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산림청 사무관에게 공문 철회를 요청했으나 그건 위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자기 손을 떠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단 반발이 심하니 산림청 사무관이 직접 안성시 입찰 담당자와 통화해서 입찰을 취소하고, 조경계와 논의가 끝날 때까지 보류시키는 걸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나병인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안성에서 조경업체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내서 공무원이 당황한 부분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조경계와 논의 중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고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도시숲법과 관련해서 조경계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조경업체를 배제한 채로 공고하도록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조경업체는 산림사업으로 등록하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담당공무원이 보류를 한 것이다”고 공문에 밝힌 입장을 고수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법제처 09-0075, 2009.5.13.,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 1.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을 한 자를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영위하여야 하는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 및 단서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수목을 심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에 있어서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가로수 또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다. 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과 직접 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 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타 용도로 인출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해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에는 65%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 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했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이 면적에 관계 없이 전면 지원으로 확대됐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 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으며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 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과와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수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민간 지표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라남도의회에서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의 생태관광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 의회는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자연자산의 보존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전남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조사·교육·주민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생태관광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강정희 의원은 “전남은 리아스식 해변, 아름다운 섬, 갯벌, 습지, 숲 등 생태관광지로써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며 “개발의 패러다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체험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살아보는 것이 관광의 최고 경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 전남관광재단이 7월 출범하면 현재 각기 다른 부서로 분장된 관광 업무를 일원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며 “생태관광 지원센터가 시·군과 협력해 22개 시·군에 대표적인 생태관광지 1개씩을 발굴하고 국비사업 공모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문체부와 협의해 지정하고 홍보와 국비 등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전국의 26개소 중 전남의 경우 순천만과 완도 상서마을, 신안 영산도 3개소로 2개소는 지원이 끝났고 순천만은 2017년, 2018년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올해 430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고 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문화재 발굴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4대 전략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11일발표했다. 먼저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재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문화유산 분야의 미래역량을 강화한다.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올해부터 5년간 전수조사해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근현대 문화유산‧자연유산, 수중문화재‧비지정문화재의 관리체계를 법제화해 기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시군구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재 영향평가제도의 도입도 준비해 탄탄한 문화재 정책 실행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또 출토유물 분석연구센터 건립 추진과 유물 연대측정기 도입 등 문화유산 연구기반도 확충할 것이다. 문화재 조사 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발굴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 매매업 자격요건과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생활밀착형 문화재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재구역 위치범위 정보 등 문화재 공간정보 원본자료 15만 건을 전면 개방할 것이다.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문화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기업의 창업 지원 유형을 개발 ▲문화재 돌봄 인력과 안전경비원 및 궁능 일자리 확대 ▲무형문화재 이수자 대상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신규 배치 ▲지속 가능한 문화재형 일자리 창출을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궁궐·왕릉 등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적 명품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문화재 국제교류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궁중문화축전를 연 2회로 확장 개최하고 조선왕릉 문화제를 왕릉별 차별화된 궁능 명품 활용 프로그램으로 육성·지원 할 계획이다. 이어 조선왕릉 18개소를 연결하는 순례길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궁궐 전각 ▲경복궁 흥복전 ▲창덕궁 궐내각사 ▲덕수궁 덕흥전을 추가 개방과 함께 경복궁 야간관람 가능일수를 71일에서 91일로 확대한다. 교통카드를 이용한 현장 무인 입장시스템 사용가능 궁능을 5개소 추가 확대하고 궁중 문화축전 프로그램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 확대를 위해 올해 안으로 ‘한국의 갯벌’과 ‘연등회’가 등재되도록 노력하고, ‘한국의 탈춤’에 대해서도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를 이달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산 영향평가 도입 준비, 무형유산 협약이행 종합성과 평가체계 지표개발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문화유산 교류와 남북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 간 상호발전을 위한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와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내 세계유산을 거점으로 내외국인의 관광을 확대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같은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육성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무장애 공간 확충 등을 통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넓히고 한국전쟁과 4.19 관련 문화재의 복원·정비를 통해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전승환경 구축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허용 대지 개수를 3개 이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허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 중 ‘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에 따르면 빈 건물을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된다. 결합건축은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 내 2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 산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대지 간 최단거리 100m이내 한정된다. 개발 조건은 용적률 조정에 따른 기반 시설, 경관 문제 등을 감안해 기존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결합 한도는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 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