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밀착형 녹색인프라’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김영진 국회의원실,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스마트포용도시포럼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와 포용도시 실행 전략’이란 제목으로 기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유주은 환경조경발전재단 국장의 사회로 이재준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대한민국 스마트 포용도시 실행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윤은주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의 이해와 현황’ ▲허현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수원시 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 연계 사례’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생활SOC연구회장이 ‘녹색인프라 중심의 통합적 정원도시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재준 교수는 포용도시를 ‘모두를 위한 도시’라고 정의하며, 공급자나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포용도시는 향후 20~30년 동안 도시 정책의 화두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UN 해비타트 등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포용도시의 구성요소로 ‘공간적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 사회‧문화적 포용성’을 구분하고 각 실행전략을 소개했다. 그중 공정한 자원배분과 생활SOC로 대별되는 ‘공간적 포용성’은 적정한 가격의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공공교육을 제공받는 스마트 포용도시라고 설명했다. 최근 도시정책의 핫한 이슈로 손꼽히는 생활SOC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줄임말로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뜻한다. 하지만 2022년까지 정부가 30조 원을 투입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에는 도시공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 윤은주 연구원은 “초기 정책자료에는 생활SOC의 대표 선수로 공원을 내세웠지만 실제 3개년 사업에서는 공원이 제외됐다”고 했다. 당초 생활SOC 3개년 계획안에서 도시공원은 안전, 안심 분야에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의 발표자료에는 빠졌다는 것이다. 일정 공원을 선별해 지방채 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도시공원을 다른 생활SOC 사업과의 연계 가능한 시설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윤 연구원은 제외된 내용 역시 조경분야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담겨있다고 했다. 다른 생활SOC 사업과 연계를 한다는 것을 공원을 다른 사업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도시재생뉴딜 및 생활SOC 사업은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양을 확보하는 데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 부지나 이벤트 주제 정도로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대형공원 위주의 정책요구가 아닌 도시재생‧생활SOC에 적합한 공원유형을 조경계가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7월 이후 벌어질 ‘포스트 일몰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도시 쇠퇴,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공원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원유형, 규모, 설치규모, 조성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차별화된 공원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안명준 생활SOC연구회장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으로 ‘녹색인프라’에 주목했다. 정부의 생활SOC 사업은 관련부처에서 사업기획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중간 단계에 있는 전문가 참여가 미진하고 제대로 작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 회장은 “생활SOC와 포용도시의 성패는 시민과 밀착하고 있는 전문분야의 역할에 달려있다”며 도시의 핵심적 공유공간인 ‘녹색공간, 조경공간’에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조경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도시 옥외공간의 향상은 도시를 쾌적하게 하는 필수 요소기 때문에 녹색인프라 중심의 통합적 관점에서 생활SOC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도시 공동체의 활성화, 도시 풍경의 회복, 녹색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한 ‘통합적 정원도시론’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경작본능을 지원하는 주민사업 확대 ▲경관과 정원의 도시적 기능 적극 활용 ▲지속가능발전(SDGs) 기반의 접근사고 재편 등을 통해 숨 쉬는 도시를 위한 새로운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녹색을 대하는 시민의 태도가 바뀌었다. 가드닝을 호사라고 하는 취급하는 시대는 지나고 일상적인 활동이 됐다”며 “무엇인가를 돌보고 가꾼다는 측면에서 포용도시는 정원문화와 닿아있다”고 말했다. 허현태 센터장은 수원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거점센터 사례를 소개했다. 수원시는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는 바텀업 형식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정부의 생활SOC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포용도시를 위한 정부의 소규모 공원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경윤 한국조경협회 고문은 “생활SOC 사업은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건물중심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개소별 20~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다보니 자지단체장의 치적을 쌓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작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의 피부로 와닿는 생활밀착형 사업인데 사업대상에 넣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생활SOC 사업은 생활밀착형이라는 의미에 부합되도록 주민과 가장 가깝게 필요한 시설부터 조성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취약계측이 요구하는 시설, 즉 소규모 정원과 같은 시설을 발굴하여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은 몇몇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조경가를 전방위로 확산시키고, 활동 범위도 늘려 ‘마을 조경가’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생활SOC 사업에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숲, 휴양림 및 야영장 확충’ 등 산림청 제안 사업에 대해선 “휴양림과 야영장보다는 국민이 일상에 늘 접하는 도시공원과 가로변 녹지가 지역밀착형 생활SOC로 더욱 적합한 시설”이라며 포함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재준 교수는 “공원이 왜 생활SOC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복합화가 핵심인 이 사업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원모델을 학계와 산업계가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안세헌 대표는 “공원은 유지관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서, 앞으로 소공원과 가로환경을 중심으로 녹색인프라 사업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이라는 부분에 매몰돼 지역의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성장, 동반성장을 고민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반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희숙 부장은 향후 3기 신도시 건설을 기점으로 ‘가로공간 중심의 공유도시’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시흥은계지구 수변가로 특화계획, 평택고덕국제화지구 수변카페거리 등 가로공간 계획과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과천과천지구, 수원당수, 안산신길2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LH는 도시 기획단계부터 도시, 건축, 시설을 아우르는 도시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개인중심의 공간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도시 조성방식을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시와 건축의 통합계획 속에 공원녹지 계획을 도시의 중심축으로 끌어와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지금의 조경계는 구조화된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시기적으로도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생활SOC 사업에서도 조경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번에 토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국민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정부 시책에 조경계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정부와 공유돼 한다”며 앞으로는 조경계가 앞장서서 정부 정책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조경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 조항 없이 소관위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조경학회나 조경협회 등 조경대표단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숲법이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난 20일 최종 수정가결됐다. 도시숲법은 지난 8월 산림청과 조경단체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되면서, 세 가지 쟁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쟁점 사항은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 ▲도시숲법을 제정하면서 삭제 및 변경되는 법률 조항들에 의해 조경업체가 도시숲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설계·감리 시행 주체로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이다. 이에 조경단체에서는 일방적인 입법예고에 대해 항의하며,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도시숲법 반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소관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우선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한 위원은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를 모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모두 삭제하고 시행령 등에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설계·감리 조항은 추가되지 않은 채 수정가결됐다. 이대로 법이 통과될 경우 도시숲 설계 및 감리 업무에서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배제되고 산림용역업체들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도시숲법을 무산시키지 않으면 이후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기회를 잃게 된다”며 “도시숲법 반대”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특히 법사위 심사에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도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조경계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김창수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사무국장은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조경계의 전체적인 의견이 중요한 만큼 구심력 있는 의견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통합놀이터' 조성 환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김영호 국회의원,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 더 도시연구소는 내달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합놀이터 관련 법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의 '평등한 기회, 완전한 참여 - 통합놀이터의 가치'를 시작으로,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대표의 '통합놀이터 관점에서 본 놀이터 안전기준', 엄선희 두루 변호사의 '아동의 놀 권리와 통합놀이터' 순으로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이영범 경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팀장,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조윤주 서울시 공원문화팀장, 한동운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토론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호 의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저성장,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를 공간 전략으로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했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동안 대한국민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지만,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계획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제4차 계획은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했던 반면에, 제5차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국가계획을 수립할 연구기반이 없었던 1970년대에 수립한 1차 계획은 외국인의 손에서 시작됐고, 이후 세 번(2~4차)의 계획은 정부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더 나은 국토를 위한 바람을 담아 국토계획헌장도 제시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셋째로,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서술하고 있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심의회에는 국토, 도시, 건축, 산업, 환경, 문화 등의 분야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심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해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도심형 수목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9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도시수목원 확대를 촉구했다. 안 부의장은 "수목원이 기존 산책과 여가의 기능에서 현재는 교육을 비롯한 체험·건강·힐링 등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 수목원을 찾는 발길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콘텐츠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확대하고 세부적으로는 가족단위 대상 방문객을 겨냥한 미취학·취학 아동 중심의 테마별 프로그램을 요청하였다. 또 도교육청과 연계해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주문하였다. 안 부의장은 “무엇보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제2, 제3의 도심 속 수목원에 대한 수요가 절실하다”며, “수원수목원을 도내 도시공원들을 연계해 광역적인 도심 속의 거점 수목원 모델을 만드는 선례가 되도록 하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안 부의장은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약속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원인증제와 시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양철민 경기도의회 의원은 19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에 대한 인증 및 시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공원조성과 관리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에 대한 성과나 홍보가 부족했다고 진단하며, “공원의 조성과 관리차원에서 우수한 사례를 인증하고 시상제도 도입을 통해 공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의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도와 환경정책과의 환경대상을 사례로 들며, “우수 공원에 대한 인증제도나 시상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부심을 줄 수 있고, 관광 활성화 및 수익창출 기회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은 “우수 공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내년 1월에 도입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7월 서울시 절반 면적의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공원일몰제’의 입체적 대응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6개 법안에는 국가의 공원용지 보상비 지원, 토지소유자 세제혜택,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회계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액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11일 입법예고된 6개 공원일몰 대응 법률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원일몰 부지 중 국‧공유지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도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 현행 10년에서 20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그간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일몰대상 도시공원의 평균 26%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우선매입대상 지정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우선관리지역의 토지보상비 절반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도 조정토록 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비중을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조정된 전입액 20%는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도심의 환경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의 부지확보 및 추가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환경개선사업계정’으로 집행된 특별회계를 ‘환경개선사업계정 및 도시공원조성사업계정’으로 변경한다. 도시공원조성사업계정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등에 사용되며, 국토부에서 관리를 맡는다.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때 피해를 입을 토지소유자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됐다. 먼저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를 줄이도록 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일부를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장기간 재산권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들에 과세혜택을 부여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6개 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연동되는 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6개 법안이 연내 입법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11일 국회에 입법예고된 6개 법안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받고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앞으로는 산림 및 조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즉시 산림기술자 기술초급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산림분야 업무에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11월 시행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기술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 개정안에 담았으며. 이를 통해 산림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기사’ 자격은 취득 즉시 기술초급 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산림복원사업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범위로 1인 이상을 필수 배치하도록 해 녹지조경기술자 업무범위에서는 배제됐다. 이 외에도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더 자세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자에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가 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소유주체에 따라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휴부지를 국가에서 통합적·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휴부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5일 주간 국토정책 Brief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방안'을 통해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도시 내 유휴부지가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률로 관리·활용되고 있어 유휴부지의 현황 파악이 어렵고 지역 중심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체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변 유휴부지 활용에 제약이 따르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유휴부지의 개발·활용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유휴부지 관리 및 개발·활용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존 개발·활용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는 유휴부지 기본방침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유휴부지의 통합개발·교환·매각·대부·추가부지 매입 등을 위해 ‘유휴부지특별관리구역’(가칭)을 지정하고 50년 이상의 장기임대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 직속의 ‘유휴부지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활용계획·구역 지정 승인, 소유주체 간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까지 제안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브랜드를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위해 도시공원, 산림, 정원 등 공원녹지 사무를 총괄하는 ‘녹지정원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수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수목원관리사무소로 새롭게 설치된다. 1일 울산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녹지정원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사방사업, 보호수‧가로수, 산지관련 사무,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관리 및 생태정원에 관한 사무’ 등 공원녹지 사업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 녹지정원국 신설에 따라 태화강정원의 운영과 관리를 관장한 태화강정원사업단은 폐지되며, 환경과 공원녹지 사무를 맡아온 환경녹지국은 환경국으로 이름을 바뀔 전망이다. 울산 대운산 계곡에 조성 중인 울산수목원 관리를 위한 수목원관리사무소도 설치될 예정이다. 울산수목원은 최근 대운천 사방공사 과정에서 자연형 하천에 석축을 쌓아 자연경관을 훼손시켜 논란이 되었던 곳이다. 울산수목원관리사무소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 225-19에 설치되며, 수목원과 산림교육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는 이달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울산시의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가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인 도시공원을 국가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도시공원을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11월 1일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이를 위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2020년 7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340㎢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120㎢와 국공유지 90㎢ 등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100만 그루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하여 4400만 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 배지숙 의장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50%),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숲가꾸기(50%) 등의 국비매칭 사례처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원 매입비의 50% 및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다. 배 의장은 “도시공원과 녹지는 한번 해제되면 지가상승으로 추가적인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예산배정 등으로 공공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협의회 내규 개정안,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11건의 정부 건의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채택된 정부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하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종시가 자연과 역사, 문화가 두루 잘 어우러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오는 1일 연기면사무소에서 ‘경관디자인 공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관디자인 공감단은 공모와 읍면동 추천을 통해 확보한 시민 77명과 전문가 15명 등 모두 92명으로 구성됐다. 경관디자인 공감단의 역할은 ▲권역별 회의 등을 통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이슈 공감대 형성 ▲주요계획 수립 때 의견 개진 ▲경관 시범사업 발굴 및 공동디자인 사업 제안 등이다. ‘경관디자인 공감단’은 기존의 관주도 경관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과 민간이 소통‧공감하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경관 시범사업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연구용역 보고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에 참여하고, 권역별 회의 및 워크숍도 가질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공공 공간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요소별 기준 정립 ▲진흥계획 및 시범사업(4개소 이상)제시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도 내년 5월까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마스터플랜 ▲경관자원 조사 ▲경관의 목표와 방향 ▲경관권역 등의 실행방향 및 단계별 사업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경관대학도 운영한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동체의식과 협동심을 고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경관계획을 수립·실현하게 된다. 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10주 동안 마을경관대학을 운영 중이며, 참가자들은 경관협정, 디자인에 대한 이해, 사업진행 능력 및 상권활성화 방안 등을 배우게 된다. 기본과정에서는 현장 분석 및 팀별 미션 설정, 마을‧가로경관의 이해, 우수 선진도시 답사 등을 진행하고, 심화과정에서는 마을경관계획(세부계획 및 주민참여계획) 수립, 계획 프레젠테이션 작성 등을 배우게 된다. 참여자들은 마을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강의를 듣고 선진도시를 답사하는 한편, 실제로 마을경관계획 수립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도담동 먹자거리, 아름동 해피라움상가, 나성동 상가, 조치원읍 침서지구 4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도시 동 지역은 마을단위 소규모 경관사업을, 읍면지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경관개선을 진행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시는 마을경관대학 참가자를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경관협정 모델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세종시청 조직개편 때 도시디자인, 경관관리, 옥외광고물 3개 담당을 둔 경관디자인과를 신설했다. 홍종선 세종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앞으로 건축물과 도로, 공원, 교량 등은 물론 가로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은 도시경관과 경관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름답고 쾌적한 세종을 만드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 부족 뿐 아니라 홍수와 폭염도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범위에 포함되고, 정부의 빗물관리 관련 시책 수립·시행이 의무화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홍수와 폭염을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빗물관리로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가뭄과 같은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홍수와 폭염 같은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빗물은 저류를 통해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고 땅속으로 침투해 지하수 충전 및 증발산으로 폭염을 저감시키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이 가능한데,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뭄과 홍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주 부의장이 설명이다. 주 부의장은 “21세기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전쟁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법 통과를 계기로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재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11월 1일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사업자'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안이 11월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도 ‘건설사업자’ 용어 시행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 수단으로 쓰여왔기 때문이다.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며, “일궈 온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이러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원유적 등에 대한 발굴조사에 전통조경 전공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9일 전통조경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매장문화재법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요원 등급별 수행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원 등의 등급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공자에 대한 자격이 규정돼 있지 않았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문인력 유입을 장려함으로써 조사 인력의 전문성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에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은 책임조사원과 조사단장의 자격기준 중 학사학위자의 경우 전문성 담보를 위해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갖추도록 했으며, 국외취득 학위도 자격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에 ‘전통조경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가 포함돼 전통조경 전공자도 발굴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졸업생은 매장문화재 조사원으로 곧바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통조경학과 외에도 조경학과에서 전통조경과 관련된 수업을 이수하거나 대학원에서 전통조경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원 등록이 가능하다. 문화재 관련학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졸업증명서(학위취득증명서), 이수 과목을 식별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희 한국전통조경학회 학술부회장은 “많은 분야 사람의 도움으로 전통조경이란 단어가 문화재 관련학과로 명문화됐다”며 “내년에 문화재청에 전통조경과가 생길 예정이고, 발굴 관련 문화재 관련학과에 전통조경이 들어가게 돼 고무적이다. 매장문화재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실측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조경이 경관을 다루기 때문에 향후 조경학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식 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는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조경 전문가들이 발굴에 참여해 조경유적을 찾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 우리나라는 발굴과정에 조경분야 참여 기회가 없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려웠다. 발굴보고서를 읽는 교육은 유지하고 있었고, 조경고고학 과목 부활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자격 하나 추가됐다 해서 바로 참여하긴 어렵겠지만 고고학 분야에서 많이 양보하고 열어준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다. 앞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겠다. 조경학과 학생들이 발굴현장에 가면 우리도 유럽 모델처럼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장문화재 관련 조사연구원에 있는 A씨는 “국내 발굴은 고고학과 사학 중심으로 이뤄지고 건축이 일부 참여한다. 기존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발굴조사 당시 주변의 경관과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 조경이 포함되면 유적 외 환경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다. 발굴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위원회나 자문회의에서 보존이나 복원 등의 정비계획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금천구가 공개공지 기본계획에 대한 건축심의 상정 이전 단계에서 조경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계획을 반영토록 하는 '공개공지 사전심의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공개공지 사전심의제’는 사유지내 공적 개방공간인 공개공지가 고유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축건물의 건축심의 상정 전 공개공지에 대한 활용 계획안을 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도록 한 제도다. 구는 올해 3월부터 제도를 도입해 모든 신축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로 대지면적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 형태로 조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공개공지 기본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후에 조경분야의 실무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공개공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무적 의견 반영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공개공지가 나무 한그루, 휴게공간조차 없는 황량한 공간으로 운영되거나, 사적인 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공적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사전심의제를 도입했다. 공개공지 기본계획에 대한 건축심의 상정 이전 단계에서 조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경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조경계획이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10월 현재 공개공지 총 18건 8013㎡의 설계안을 조경전문 자문위원과 함께 면밀히 심의해 주민에게 공개공지를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는 공개공지 사전심의제 도입으로 그린SOC 확충에 따른 녹지조성 사업예산 절감효과와 동시에 공원소외지역 공원녹지 확충효과, 폭염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민.관 협치를 통한 녹지량 확충 등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태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공개공지 사전심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건축허가, 설계변경, 사용승인(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점검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금천구를 그린네트워크로 연결해 주민들이 내 집 앞 어디에서든 푸른 녹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가로수 식재 예정지역에 토양조사와 분석을 의무화해 수종을 선정하고 식재기반을 확보토록 하는 대전시 도시림 조례 개정안이 최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손희역 대전시의원은 그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가로수 식재기반 확보를 위해 식재 전 토양조사 및 분석을 의무화 했다. 대전시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 나무를 심어야 하며, 식재가 부적합한 토양의 경우에는 생장에 필요한 토심, 배수, 통기 및 유기물과 무기물 함량 등 수목의 생육 조건에 적합한 식생적합 토양으로 개량(치환)하여 심도록 했다. 토양은 수목 식재면적 20㎡당 1개씩 조사하게 된다. 손 의원은 “토양검사 후 토질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거나 토양을 바꾸고 난 뒤에 심으면 고사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고사에 의한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번 조례는 상위법 때문에 모든 나무가 아닌 가로수로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소속 당과 논의해서 전체 나무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바닥으로 조명을 쏘아내 빛으로 광고를 하는 바닥조명 광고가 눈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14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닥조명 광고 빛의 밝기는 촛불 12만 9000개를 켠 것과 같은 수준의 광도인 12만 9000cd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빛을 직접 보면 눈과 시력에 치명타를 끼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바닥조명 광고는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도 ‘보도를 포함한 도로 바닥’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건 금연 홍보와 같은 공익 목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돼 있다. 그러나 현재 바닥조명 광고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불법 조명광고가 우후죽순 생겨 확산해 나가고 있다”며 “국민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닥조명 광고에 대해 관계부처가 전수조사하고 즉각 조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처는 바닥조명 광고 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72개소에서 발생한 한해 적자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조성한 172개 자연휴양림에서 한해 50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했다. 청은 2005년 95개소이던 자연휴양림의 지난해까지 81% 증가한 172개소로 확대 했다. 이용객도 500만 명에서 지난해 1500만 명으로 3배 증가했다. 휴양림 이용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이용객은 9만3000명 ▲2015년 10만1000명 ▲2016년 9만5000명 ▲2017년 10만5000명 ▲2018년 9만3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야외활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용객은 사실상 줄어들었다"며 "손익문제 역시 지난해 기준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3000만 원 꼴인, 총 5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적자행진의 원인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산림청의 수요예측 실패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산림청의 수요예측이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산림청은 휴양림의 사회적·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도대체 사회적 지역적 특수성을 무엇이며 적절한 기법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실제 변산휴양림의 경우, 산림청은 연 평균 3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작년 실제 방문객은 8만 8000명으로서 예측 대비 21만명 이상 적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용역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자연휴양림 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연휴양림조성 단계가 아닌 지정 단계부터 수요예측 평가를 필수항목으로 제도화해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수요예측을 위한 대책을 종합감사 실시 이전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