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조경과 신설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제도상 기관 재량으로 가능한 정원·조경팀을 먼저 신설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원·조경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원·조경팀은 ▲정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민간정원의 육성·지원 ▲정원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원분야 실태조사·분석 ▲정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 인프라 확대 및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조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정부 각 기관 내에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제도 내에서 기관 재량으로 가능한 정원·조경팀을 먼저 만들고 행정안전부에서 조경과 신설이 승인될 수 있는 논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조직을 자체적으로 만들 때는 기간을 설정하게 돼 있다. 지난해 행안부에 조경과 신설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 때문에 과가 만들어지진 못한 상황이지만,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청 차원에서 조경과 신설을 포기한 건 아니다. 정원·조경팀 신설은 조경과를 만든다는 걸 전제로 하며, 과 신설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면 된다. 과 신설 논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자체적으로라도 꾸릴 수 있는 조직을 먼저 만드는 것이다”며 “정원·조경팀을 운영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니, 이를 근거로 과 신설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태양광발전시설 등 산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이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2015년 이후 대폭 증가했다. 산지태양광 허가현황은 ▲2014년 352건 ▲2015년 1086건 ▲2016년 917건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이다. 2018년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도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현장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붕괴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덮치는 등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 문제가 부각됐다. 이에 산림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과 주변 산지 및 인근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2014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확대 시행된다. 향후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이 수행하는 조사·점검·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경사도 기준을 강화해 재해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다시 산지로 복구해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공원 지정·관리·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이 법제화됐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되면서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이 확립됐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임에도 이에 걸맞은 지정·관리·보전 기본원칙이 법률에 담기지 않았었다. 5개의 원칙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에 기반한 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 ▲지역사회 상호혜택 ▲국제협력 증진이다. 자연공원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원기본계획의 경우 신설된 기본원칙에 부합토록 하고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원칙과 체계가 구체화됐다. 아울러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전문가 협력 증진 방안도 담겼다. 공원관리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토록 했다.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이 강화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통상 쌈지공원 형태로 일반에 개방하는 공개공지를 서울에서는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역맞춤형 도시관리제도’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획일적 규제와 평면적 계획에 그쳤던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계획 신설 등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466개(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는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2㎢)의 26%에 해당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개발예정지, 양호한 환경특성 보유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도시공간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해 수립되면서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도시와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계획을 유도하기보다는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지적했다.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관리할 때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지침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주민들에게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준이 되며, 결정 과정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 이후 달라질 지역의 모습을 예측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와 미래상을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같이 공공성이 담보된 시설을 역량 있는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지역기여시설’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공공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부담을 각각 덜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외부에 노출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건물형태로 휴게공간을 짓거나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실내형 공개공지’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재안전계획’과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저성장, 도시재생 등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대응한다. 또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운영기준도 마련했다. ‘방재안전계획’은 상습침수나 화재 같은 재해에 취약할 소지가 있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맞춤형으로 수립한다. 한옥 등 목조건축물 밀집지역은 소방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방재성능을 강화하는 외장재 처리를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문화재나 산업유산, 역사문화자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보전가치와 활용유형에 따라 다양한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유지 또는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지역매니지먼트’도 도입했다. 지역 내 공개공지를 활용해서 축제나 행사 등을 여는 방식이다. 또,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계획을 제안하거나 계획수립을 공공에 요청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관리운영기준’을 신설했다. ‘지역매니지먼트’는 토지·건물 등 소유자, 주민 등 민간이 스스로 지역의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 하는 계획이다. ‘주민제안 운영기준’은 기존 도시조직에 대한 유지의 필요성이 높은 계획관리형 및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이 계획수립 요청 시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으로 시범사업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용적률 기준도 바꿨다.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50~200% 상향한다. 또,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한다. 계획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자체가 어려웠던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시 공공성 있는 계획과 연동하고,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해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별계획구역’은 적극적인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지정면적을 축소한다. 나대지·이전적지는 5000㎡에서 3000㎡, 소필지 공동개발 3000㎡에서 1000㎡로 축소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전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매뉴얼’ 형태 작성해 ‘서울도시계획포털’에 공개했다. 서울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현금기부채납 도입,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시 법령개정 등을 위한 용역, 기관 및 부서 간 검토 및 협의 이후 법령 및 지침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학교 환경교육 강화’는 초·중·고 각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1500개 이상 개발해 보급하고 폐교를 선정해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등을 조성한다. ‘사회 환경교육 확대’는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는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 구축과 환경학습계좌제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국각자격체계로 전환하고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을 위해 ‘환경교육 이용권’을 제공하고 환경교육 인천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분야 독자생존 원칙으로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숲법이 업역 칸막이를 제거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회부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시숲법은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도시숲’을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정의했다. 생활숲･가로수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산림청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다. 산림청은 지자체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 참여자격 ▲도시숲지원센터 설치·운영·지정 ▲민관 협의체 및 관련 단체 구성·운영 ▲모범 도시숲 인증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나무와 토지 등의 기부·증여·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시숲법(당시 도시숲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1년 발의됐으나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등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법안은 조경분야의 대응으로 2012년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제정 단계부터 조경계와 협의해 조경업체의 시공 참여를 명문화했다는 차이가 있다. 국토부와 산림청이 지난 6일 맺은 협약에 따르면 도시숲법은 공포된 지 1년 후부터 시행되지만, 도시숲 사업 참여자격을 규정한 제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지난 2월 25일 산림청 공문으로 제한됐던 조경업체의 도시숲 사업 입찰참여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에서 인건비를 자재비 등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를 구체화했다.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했다. 현재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 등이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전용해 활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족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에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5월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간 합의로 도시숲법률(안)이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지난 6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서는 도시숲법률(안) 제정뿐만 아니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숲법률(안)의 수정, 도시숲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산림기술법령과 산림자원법령의 제도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산림청이 지난 2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행정 조치 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 관계자는 “수차례의 협의를 한 결과 당초 요청했던 것보다는 미흡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협상안이 체결되었다고 본다. 수년에 걸쳐 누적되어 온 산림청 소관 법령을 한 번에 모두 개선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지역을 포함해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지난 50여 년간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해 온 조경기술자와 조경업계의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산림사업과 산림기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 소관 각종 법령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림청은 지난 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도시숲법(안)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입찰공고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정확한 공문 발송 취지를 듣고자 산림청에 문의했으나 대변인실을 통해 “5월 20일 이전엔 아무런 입장을 낼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산림청에 공문 취지를 직접 문의한 한 지자체 공무원은 “조경업체도 참여시키란 표현이라고 들었다”면서 “조경업체도 입찰자격에 포함시켜 도시숲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단은 국토부와 산림청의 협약서 체결 및 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합의했음을 알리는 공문을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에 발송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 분야의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인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강화하고 관련된 기능을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에 적용토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다.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재 유입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건설산업 임금체불은 모든 산업 임금체불 규모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 2488억 원 ▲2016년 2366 억 원 ▲2017년 2311억 원 ▲2018년 2926억 원 ▲2019년 316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했다.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했다. 먼저 20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게 되며,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내년 1월부터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보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도 개편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나아가 정부는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대금지급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화 한다. 기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 ▲5000만 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까지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정부는 이러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2%가 감액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쪽방촌과 같은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원·녹지 의무 면적을 낮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지난 12일 고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1인당 6㎡ 이상 또는 면적의 12% 이상 되는 곳 중 가장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게 돼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지침은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 건축조례 제24조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돼 사업여건이 개선됐다. 따라서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기존 규정 적용 시 주거용도 면적 9800㎡ 중 약 8200㎡(84%)를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면적 1470㎡(15%)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적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4분기에 지구지정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21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금년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미세먼지가 심해 공사를 중지할 경우 공사기간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공사비도 조정하기로 했다. LH는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및 관련 질환 증가로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토부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재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발표에 따라, LH 역시 계약 조정 세부지침을 수립해 근로자 보호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돼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 역시 조정 가능하며,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합리적인 공기 산정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 현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 담양에 전통정원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정원 특구가 생겼다. 담양군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제4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담양 인문학교육특구를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로 변경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담양군은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특구의 명칭을 담양 전통정원 특구로 지정해 지난 2018년부터 주민공청회, 군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일자리창출 및 대규모 산업화 위주로 특구를 지정한다는 정부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특구지정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면담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소재 산업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했고, 인문학과 전통정원의 시너지를 통한 정원 산업 발전과 관광소득 창출을 위해 수차례 규제특례사항을 보완, 마침내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군은 인문학교육에 전통정원 특화사업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인문학에 생태와 자연을 의미하는 전통정원을 융합해 역사와 문화예술, 생태환경과 인문학 교육의 조화를 통해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의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개 특화사업 8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인문학교육 활성화 특화사업에 ▲인문학콘텐츠 개발▲인본중심 인문학 계승 발전▲ 인문학 융복합 활성화 ▲인문학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전통정원 관광자원화 특화사업은 ▲전통정원 문화 공간 확충 ▲전통정원 운영 활성화 ▲정원전문인력 양성 ▲정원 산업 육성 및 상품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군은 이번 특구지정을 통해 2024년까지 1373억 원의 생산유발과 약 1027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형식 군수는 “이번 인문학교육·정원 특구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브랜드 가치 향상, 관광수입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미래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정과 함께 생태도시의 강점을 활용한 담양식 그린뉴딜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담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투입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TF를 통해 사고수습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 강화했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한 위험작업이라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돼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와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안·건의된 과제들을 검토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500만 원 이하로 정했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원시가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3D 경관심의를 의무화한다. 수원시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한 ‘2020 수원시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가 경관 관련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 경관위원회는 2016년 33건, 2017년 34건, 2018년 62건, 2019년 51건 등 4년간 총 180건의 경관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관심의도서 작성 부실, 사전협의 미이행, 사후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경관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해설서를 마련하고 경관심의도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매뉴얼을 수립했다. 특히 경관심의도서에 제시된 조감도나 주변 사진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3D 경관심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가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경관심의 진행 시 현장에서 건축물로 인한 주변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존 체크리스트와 경관심의도서 작성법에 포괄적으로 제시된 문구들도 구체화해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보완했다. 체크리스트에는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 도로구조물에 관한 사항, 야간조명, 색채, 건축물 배치, 옥외광고물 등 경관과 관련된 제 분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경관심의 가이드라인 공통지침을 통해 민원인, 심의위원, 담당 공무원의 경관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주요 심의 지적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안내했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경관심의 단계부터 건축허가 신청, 착공신고, 사용승인 단계별로 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는지 점검하는 이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점검한다. 시는 이 같은 매뉴얼 도입으로 심의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경관심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이 지방분권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특정 분야 참여를 배제토록 한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5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 동의한 시민은 1일 오전 2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산림청에서 2008년 산림자원법을 개정하며 산 아래 도시생활권 즉 인도를 지나가다 보이는 나무들을 산림이라고 정의했다. 상식적으로 도로 옆에 인도가 산입니까?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 도시숲, 도시림, 생활림 등 뒤에 숲이랑 림만 붙이면 다 산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며 분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산에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으로 계속 죽어가고 참나무시드름병으로 온 산이 병들고 있습니다. 또 매년 큰 산불로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산림청은 본업에 충실해도 모자를 때에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하던 고유업역을 그냥 뺏어갈려고 하는가”라며 한탄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이 제정됐으니 모든 도시녹지는 산림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 산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자격이 안 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법인으로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일도 할 수 없는 건가”라면서 산림청의 행태를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비유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산이 녹화됐으니 이제 도시로 나와 조경업(정원업)을 하겠다고 국회의원 앞세워 법을 만들고 3조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목재자급율이 10%도 안 되는데도 경제수종 개발은 해방 후 全無(전무)이고, 오히려 아름다운 숲을 휴양림이라고 이용하며 숲을 망가트리고 있는 산림청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더구나 공무원 직제에 조경직을 만들지 못하게 행자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데 이래도 됩니까?”라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청원에 동참한 심우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는 각종 부서를 만들어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잘 집행하는 게 기본 임무일 텐데,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감사원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며 “질서가 없는 나라는 멸망한다는 게 역사의 냉정한 심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척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공업화로 외화를 벌어 석탄, 기름, 가스 등을 수입해 난방, 취사 등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산의 나무를 벌채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제2천이(遷移, secondary succession)가 발생되어 녹화가 되었는데, 이를 산림청이 녹화했다고 거짓 홍보하고 있으니 전문가를 동원해 진위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장기정책으로 경제수종을 육종해 제2산림녹화사업을 시켜 100년 후라도 목재자급 국가가 되도록 바로 잡아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지역방송에서도 도시숲 논란을 다뤘다. TJB 대전방송은 지난 4월 27일 “수백억 도시숲사업… ‘정부가 도움은 못 줄 망정, 일감까지 빼앗나?’”란 타이틀로 방송을 내보냈다. TJB는 “산림청과 대전시가 진행하는 도시 숲 조성사업을 놓고 지역 조경업체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산림청이 규모가 큰 산림사업법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영세 조경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역 조경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25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도시숲 사업 입찰자격에 조경업체를 포함시킬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법인 에스엔에 따르면 “산림청의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조치이며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다. 해당 청원(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에 대한 동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588480)에서 참여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공원이 아니라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집 근처에서 반려견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조만간 공원을 순찰하는 패트롤 로봇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7 혁신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선정됐다. 먼저 수소·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8월 중 개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시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공원 내 패트롤 로봇 도입 길도 열렸다. 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장치를 장착한 패트롤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30㎏ 이상 동력장치는 도시공원 내 출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내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부지 내에서 증·개축이 허용되도록 개보수 규정을 완화하며, 반려견 놀이터가 보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최근 반려견 증가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놀이공원 등에만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일정규모 이상 공원 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이용 실태 등을 고려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시설은 설치주체를 기존 지자체장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확대하되 설치면적·허용개수 등을 제한토록 개정한다. 녹지에 시설이나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열수송시설도 포함토록 개정한다.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기준이 불분명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림청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독점할 수 있게 조경업체 입찰참여를 막지 않을 경우 예산을 회수한다는 협박이 담긴 공문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발송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응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30년간 조경공사업에 종사했다는 청원인은 “산림청에서 2008년 산림자원법을 개정하며 산 아래 도시생활권 즉 인도를 지나가다 보이는 나무들을 산림이라고 정의했다. 상식적으로 도로 옆에 인도가 산입니까?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 도시숲, 도시림, 생활림 등 뒤에 숲이랑 림만 붙이면 다 산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며 분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산에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으로 계속 죽어가고 참나무시드름병으로 온 산이 병들고 있습니다. 또 매년 큰 산불로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산림청은 본업에 충실해도 모자를 때에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하던 고유업역을 그냥 뺏어갈려고 하는가”라며 한탄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이 제정됐으니 모든 도시녹지는 산림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 산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자격이 안 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법인으로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일도 할 수 없는 건가”라면서 산림청의 행태를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비유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 개정 시에도 건설공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을 고려해 조경업역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입법 후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 조경업역을 침범한 전례가 있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서로 상생을 하겠다는 표면적인 행태였다”며 “도시숲법 제정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에게도 업역 문제가 없듯이 같은 짓을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논란이 촉발된 계기도 이러한 행태와 닿아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4차 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이 도시숲법 제정에 있어 조경계와 상생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바로 다음날 조경업계 참여를 배제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2월 전국광역자치단체로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 입찰에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을 줄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조경계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3월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공문 철회와 함께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로 돌입했다. 재단은 법무법인 에스엔과 공동 명의로 지난 13일 산림청과 광역시 사업부서 및 재무부서 17개소, 전국 지자체 사업부서 223개소에 “즉시 공문을 취소해 투명하고 적법한 산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24일 각 언론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기사화했다. 이에 청원인은 “30년 동안 해오던 일을 빼앗기게 된 셈이다. 이 문제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산림청의 업역침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 마감은 5월 29일이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의 공문은 현행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체(이하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를 배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청 공문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재단은 지난 13일 산림청과 광역시 사업부서 및 재무부서 17개소, 전국 지자체 사업부서 223개소에 “즉시 공문을 취소해 투명하고 적법한 산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에 발송한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의 주요 골자는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이하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경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참가자격이 없는 자를 참여시킨 지자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라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단은 산림청 공문에 대해 법무법인에 법률검토 의뢰한 결과 “산림청의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조치이며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조경업체, 산림사업법인 등록 않고도 도시숲 사업 ‘가능해’… 해당 공문은 ‘위법한 행정조치’ 법무법인과 재단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이하 조경공사업 등)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쟁점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의 취지다. 산림사업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업체들의 공사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유무와 무관하게 산림법인 등록을 한 업체에게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하지 않은 조경업체는 도시림 등 산림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고 이것이 산림청 공문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 해석은 산림자원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 산림자원법이 산림사업에서 조경업체를 제외시키는 취지였다면 법에 ‘산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경공사업 등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규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규정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어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체가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견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 신설 이전부터 있던 면허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호의2 단서 ‘도시림 등의 사업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입법 연혁에 따르면, 해당 단서규정은 2008년 산림청의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었으나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에 대해 아예 조경업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불필요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하는 등 불합리가 있을 수 있다”는 조경업체들의 의견에 의해 추가된 조항이다. 산림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조경업체가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을 일체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명확히 한 규정으로, 조경업체를 제외시킨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단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의 취지가 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2009년 5월 13일자 법제처 유권해석이다. 이는 산림자원법 개정 이후에도 위 단서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 산림청과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법제처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도시림 등 사업과 조경공사업 등은 내용상 별개의 사업이라 하기 어렵고 ▲단서규정의 해석상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조경업체도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호의2 본문은 산림사업법인만이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단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업체에 대해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재단은 “산림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한다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고 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 12년간 조경업체는 도시림 등의 사업을 실제로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0년 후 2019년, 산림청은 단독으로 법제처에 ‘산림사업으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했으며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단은 이 두 유권해석을 두고 봤을 때, 법체처가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2019년 법체처 유권해석은 2009년 유권해석의 번복이 아니다.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를 포함한 누구라도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만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산림사업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업체는 산림자원법과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산림자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통합적 해석이자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0호의2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즉 산림청 공문에 명시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인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하며, 산림사업법인 없이도 조경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과 재단은 산림청의 공문 ‘조경공사업 등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산림자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이자 ‘보조금법 위반’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의해 사업수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동등한 계약당사자·사경제 주체로 계약하지만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청 공문은 조경업체 등이 도시숲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 및 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있다. 법무법인과 재단에 따르면 조경업체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도시숲 조성사업이 가능하기에 애초부터 조경업체의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 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을 뿐 특정 사업 수행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철회하겠다며 사실상 강요할 권한이 없다(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지자체 사무가 위법한 경우라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로 한정돼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후적 시정조치를 할 권한도 없다(제169조). 심지어 도시숲 조성사업은 관할 지자체의 자치사무다. 지자체장이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산림자원법 제20조 제1항), 산림청장은 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항). 이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자체 자치사무인 도시숲 조성사업 시행 전에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라는 공문을 보낼 법률상 권한이 없는 것이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방비로 운영되는 자치사무이며,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산림청장은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수행주체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삭감을 경고할 권한이 없다. 결론적으로 해당 공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이자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산림청 공문 따른 지자체도 법적 책임질 수 있어 법무법인에 따르면 지난 13일 재단이 발송한 공문을 통해 산림청의 공문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산림청의 지시를 따른다면 지자체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산림청이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호의2 단서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점은 명백하며,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규정을 적용해 처분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기에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은 “산림청의 공문과 같이 조경공사업 등을 배제한 입찰을 실시한다면 위법한 행정으로 해당 업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다”며 “단순히 산림청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와 담당공무원이 면책되지는 않으니 도시숲 조성사업의 진행을 보류하는 등 필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단은 산림청에 “산림청의 공문은 위법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조경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헤아려 해당 공문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부가 2022년까지 건설업 사고 사망자를 250명대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고,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고, 이는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로, 공공공사에서 사고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지난해 4월 발표한 추락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면서 하반기 기준 추락 사망자는 20.1% 감소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혁신방안은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분야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취약분야 집중관리’ 방안으로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민간 공사의 감리자격을 강화한다. 기계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를 도입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 예방 덮개 등 종류별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굴착·고소작업과 철골·도장·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방안으로는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하고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한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으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서류처리를 간소화해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하며 국민감시단을 운영해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을 확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국민대상 TV·대중교통 영상광고 및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정책설명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