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지난 10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토지은행에서 비축한 공공토지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토지 비축을 강화하고 내년 7월 일몰 대상인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에도이를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4일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당시 LH는 매년 2조 원씩 총 20조 원의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목표로 했지만, 2009년부터 10년간 실제 비축한 토지는 연평균 2343억 원 총 2조3434억 원으로 목표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토지비축사업이 시작된 2009년, 국토부로부터 2337만㎡에 대한 비축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2010년에는 10분의 1 규모인 245㎡로 줄더니, 2017년에는 100분의 1규모인 23만㎡로 대폭 줄었다. 그리고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엔 승인 자체가 없었다. 이에 대해 LH는 2009년 공사 통합 이후 재무상황 악화로 공사채 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 사업 선정 없이 기존 승인 사업에 주력해 저조했다는 입장이다. 토지은행제도는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비축하기 위한 제도로, 2009년 2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같은 해 7월 도입됐다. LH가 공공개발용 토지에 대해 수급조절과 땅값 안정을 위해 미리 매입해 비축하였다가 정부가 요청하면 공급하고 이를 국가재정으로 상환하면, 다시 토지 비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에 대한 투입 자체가 저조하기 때문에 공급할 토지도 부족하고, 공급한 토지에 대한 수익금도 부족하다보니 이를 활용한 토지 비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토지은행은 국가와 지자체가 만드는 공원과 문화시설, 주차장 등에 쓰일 토지를 비축할 수 있지만 실제 안정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도로, 산업단지 등과 같은 정부 주도 SOC 사업만 비축한다”며 “내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에도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호 의원은 올해 7월,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중에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곳을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을 LH의 토지은행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숲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조경‧산림업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설계와 감리를 포함한 사업참여 업종을 두고 조경은 ‘전문성’을, 산림은 ‘형평성’을 주장했고, 여기에 “통과부터 시키자”는 산림청의 목소리까지 얹히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김현권 의원이 주최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7월 국회에 접수된 ‘도시숲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최자인 김현권 의원은 불참했다. 먼저 산림업계는 법안 15조 1항에 명시된 조경건설업의 도시숲 시공참여 자격을 문제 삼았다. 법안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조경건설업(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를 명시해 놓았다. 산림업계는 조경건설업종 부문의 삭제를 요구했다. 오점곤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회장은 “해당 조항은 현행 산림기술법을 무력화시킨다”며 도시숲은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기술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지조경업’을 통해 조경기술자 참여를 허용해 놓아 15조 1항을 삭제해도 조경기술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경건설업종은 건설사업에 산림사업까지 할 수 있지만, 도시숲(림)사업자는 산림사업만 할 수 있는 구조이고, 조경건설업종은 산림기술체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학‧경력까지 인정을 받고 있어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법률 기준에서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산림 관련 법률이기 때문에 산림 체계에 조경이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경업계는 국민의 안전과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15조 1항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도시숲법은 기존 산림관련 법률에서 독립적인 특별법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고도 했다. 오두환 한국조경협회 부회장은 “도시숲 조성과 관리는 도시에서 시행되던 공원녹지법,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원녹지 사업과 중복된다”고 했다. 도시의 공원녹지를 다루는 도시숲법은 산림지에 초점을 맞춘 산림자원법 및 산림기술법 적용과 무관한 독자적인 법률이라는 해석이다. 도시숲 사업에 조경건설업종의 참여가 불평등하다는 산림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2009년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도시림등 사업과 조경공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특히 오 부회장은 “도시숲법의 설계, 감리에서 조경전문 용역업 배제는 부당”하다며, 산림기술법에 의한 비전문가 설계‧감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40년간 공원녹지 분야에서 제도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조경전문 용역업이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며 “이것이 부당하다면, 도시숲 범위에 조경전문 용역업에서 조성해온 공원녹지 및 대지의조경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도시숲 설계·감리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조경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빠져있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수정없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에 따라 산림사업자가 도시에서 설계와 감리를 맡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두환 부회장은 “도시숲 사업의 설계, 감리를 녹지조경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림산업 업역보호를 위한 조경 일자리 침탈이다. 국가권력으로 10만 조경기술자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와 같다”며 도시숲법에 설계와 감리 항목을 삽입할 것을 촉구했다.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명예회장도 “도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원녹지 사업은 조경전문 용역업에서 해오던 일로 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면허 추가없이 도시숲 설계와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시의 숲을 만드는 것은 단지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기능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산림기술자만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산림청은 일단 법률을 통과시키고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이 순간에, 사업이 커지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답이 없다. 일단은 사업규모를 키우고, 나중에 가서 법령이나 제도로 공정하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업역간 문제는 산림과 조경분야가 협의를 거쳐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입법을 해서 앞으로 후배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청석에서는 “도시숲, 즉 공원의 조성목적은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과연 산림청이 도시숲 조성의 전문가인지 의문”이라며, 공원녹지법과 중복되는 도시숲법 제정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면적이 3000㎡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를 결합해 전체 1만㎡ 이상이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훼손지 판정기준을 준공된 동식물시설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하고,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요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동식물시설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관련분야 전문가와 환경단체 활동가,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발족했다. 시는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기획‧협의하고 ▲토론회와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도시공원 실효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공감대를 확산한다. ▲토지소유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재원의 한계상 모든 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제도개선을 지속 요청하는 동시에 조성하지 못하는 공원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서울시‧자치구 관리공원은 총 116개소, 총 91.7㎢이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에 달하는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2020년 7월에 당장 실효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사유지 보상 소요액)은 16조 5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지방채 발행(1조2900억 원)을 추진하고 정부에 재정적‧제도적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시는 2020년까지 약 2000억 원의 일반예산과 지방채 발행 예산 1조 2900억 원으로 공원시설지,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을 선별하여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 사유지도 공원조성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에 보상 소요액의 50%이상을 국비 지원토록 건의하였고,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등의 재산세 50%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건의를 통해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미래에도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2940호로 파악됐다. 서울시 주택의 0.1% 수준이다. 서울시는 빈집 실태조사 완료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까지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4천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범죄 장소화, 화재‧붕괴 우려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주택’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다. 저층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빈집실태조사는 그 일환으로 시행됐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 자치구와도 협력해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다. 시는 전기‧상수도 단수 정보, 무허가주택, 경찰서‧소방서 등이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 중인 공폐가 주택 등 18,836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를 벌인 빈집 추정 주택은 1년 동안 단전 또는 단수된 곳으로, 시는 정확한 빈집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했다. 확인된 2940호는 추정치 대비 16% 수준이다. 멸실됐거나 거주민이 지방과 해외로 장기 출타 중인 곳, 전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실, 가정용 계량기를 설치한 근생‧창고‧교회 등 비주택인 경우 등이 포함돼 있어 빈집 추정치와 실제 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빈집의 주택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78%(2293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철거 등이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3~4등급)은 54%에 해당하는 1577호였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348호), 종로구(318호), 성북구(184호), 강북구(180호) 등에 빈집이 분포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 2017년 3월 이전에 발생한 빈집인 만큼 2017년 4월 이후부터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만1959호(한국감정원 추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빈집으로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정비·활용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빈집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사항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무허가 빈집과 주택 이외의 용도(빈 점포, 폐 공장 등)도 빈집 범위에 확대 ▲전기 사용량으로 빈집을 추정하는 것의 불합리성 ▲빈집 실태조사 시 필요한 소유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법정근거 구체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다양한 주민참여공간 확보, 공유경제 실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농촌마을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와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권장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토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개발행위라면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8일 A씨가 군산시장을 상대로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군산시가 A씨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군산시에 있는 농지 4175㎡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전라북도에 신청해 2018년 6월 25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사업신청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심의를 군산시에 신청하였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마을, 농지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설치된 농지잠식 우려 및 보전이 필요하다”며 부결로 의결했다. 이에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 사업신청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되거나 농지잠식의 우려는 없다”며 “군산시가 사실오인 및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사업신청지 인근에 마을이 위치해 있고, 대학 방향의 통행로와 접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역시 상당한 규모이다.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축될 경우,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유사한 조건의 인근 논에 대하여도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은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될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올렸다. 국토부는 15일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의정부시가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민 참여 도시녹화 활성화 방안과 예산지원책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끈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도시 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도시녹화계획 및 조경시설 등의 관리, 녹지활용계약, 녹지계약, 명상숲 조성, 나무은행, 도시녹화사업 지원, 녹지의 실명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가 제정으로 공공분야에서 주도하던 녹화사업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녹화 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2020년도에 공동체정원예산지원 및 녹화재료지원에 관한 시민 공모사업을 추진해 시민, 단체, 학교 등의 도시녹화 사업 참여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희종 시 공원녹지과장은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민간 분야에서의 녹화사업 참여를 확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공정원 조성사업에서 토지수용에 의한 국가·지자체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정원법)’을 6일 대표발의했다. 수목원정원법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경우, 대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수용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하는 정원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목원처럼 조성에 필요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 철도, 도로, 항만 등 기간시설과 하천, 하수도, 사방, 청사, 광장, 공원, 수목원 등 공공시설 전반을 아우른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 지방정원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 중인 광주호수원의 경우, 기조성된 19만㎡ 면적에 20만㎡를 추가로 조성해 지방정원 면적기준(30만㎡)을 맞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법률 개정 미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확보 미비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다. 황주홍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발의한 것으로, 광주호수원의 사례처럼 예산이 확보돼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정원 조성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황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의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존 수목원 조성과 함께 정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5차 회의 중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보상을 하거나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이후 공원에서 해제하게 되어 있다. 시는 2018년까지 1조 8504억 원을 투입하여 4.92㎢의 사유지를 보상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하여 1조 6000억 원의 보상금을 투입하여 2.33㎢의 사유지를 보상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보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위기 공원은 40.5㎢에 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원녹지계획 변경안에는 보상이 완료되지 못하는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또 다른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지만,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찬성의견은 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의견제시자 대다수는 공원구역 지정에 반대했지만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사항은 없었다"며,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토지주들의 의견이 다수 수용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동안 시 집행부는 오늘날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토지보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의 장기적인 공원녹지계획을 위해서는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므로 사유지 소유주와의 소통,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하고 2030 서울시 공원녹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에 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시 사유지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 ▲주민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 ▲사유지 보상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에 관하여 시의회 소관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 ▲개별법에서 정하는 보호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할 경우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등 5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의견청취안을 심의·의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이 창설 이후 처음으로 1조 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궁·능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위해 지난 1월 신설한 궁능유적본부 내년 예산은 1302억 원으로 300억 원가량 늘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2020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19년(9008억 원) 보다 18.1%(1628억 원) 증액한 1조63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청 역사상 최대 규모 예산이자 증액 비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문화재청은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아 ▲문화재 활용과 궁·능원 관리 분야 등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전기화재예방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신규사업에도 예산을 적극 배정했다. 예산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에 중점 투자된다. 전체 예산은 676억 원 증액된 6535억 원으로, 지자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궁·능 관리 등에 투입된다. 이외에 ▲무형문화재 보호에는 488억 원 ▲문화유산 활용 914억 원 ▲국제 교류협력 877억 원 ▲문화재 연구 및 교육 855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 미래비전인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우리 유산’의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 등 문화유산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 편성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무형문화재 보호에 투자 확대 ▲문화유산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기반 확충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재 가치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확대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 선도국가로 위상 강화란 다섯 가지 기조로 편성됐다. 특히 궁·능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궁능유적본부 예산은 올해 1030억 원에서 1302억 원으로 272억 원 늘었다. 궁·능유적 무장애공간 조성에 5억 원, 궁중문화축전 확대에 47억 원, 조선왕릉 문화관 개편에 24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71억 원을 투입해 비지정문화재 보호기반 마련을 위한 전국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유산 보존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한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 예산을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에 77억 원, 종갓집 전통생활모습 재현 지원 신설에 2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화유산 테마별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36억 원,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에 100억 원, 국보·보물·세계유산을 3차원 3D스캐닝 등 기술을 활용해 기록화하기 위한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에 18억 원이 투입된다.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관리,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재 보존 선도국가로 위상을 강화한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을 383억 원으로 늘리고, 백제지역(부여·공주·익산)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도 310억 원으로 늘린다.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태봉 철원성 공동 조사연구 등 남북간 문화재 교류에도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기존 사후 대응 위주에서 유입 전 사전 관리 강화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2023) 국가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됐다. 이 계획은 기존 유입 후 제거 위주의 관리체계를 보완해 유입 전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래생물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단계별 정책과제로는 먼저, 미유입 위해 의심종의 사전관리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수입 시 위해성 평가 및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기존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될 경우 즉각 방제하는 한편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하 생태계교란 생물 등)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필요 시 일부 위해 외래생물에 대해 부처별 관리대상종으로 중복 지정해 국경지역과 국내 생태계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퇴치활동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해 외래생물 수입 내역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의 불법 수입·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의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관리의 시급성 등에 따라 예찰(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설정, 주기를 차등화하고 조사 대상종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단일 종을 대상으로 중장기(2~3년) 예찰을 실시한다. 또한 예찰(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시 대상지역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외래생물 관리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예찰을 매월 1~2회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외래생물에 대해서도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조사한다. 국내 미유입 외래생물의 수입 시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와 국내에 이미 유입된 주요 외래생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를 일원화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생물도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해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그 기준을 정량화하는 한편 국내 생태계 침입성, 생태적·사회적 영향 및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이하 방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기존의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에서 학술연구 목적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필요성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던 외래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생태계 방출을 제한하고 유출 시 방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해 외래생물의 유출·확산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물 분류군별 종합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권역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 권역별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래생물 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해 외래생물 방제조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유역)환경청별 외래생물 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외래생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관할 지역의 우선관리종을 선정하고 최적의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 판별 기술 ▲국내 유입 시 확산 예측 기술 ▲분류군별 위해성 평가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정책 입안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책활용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 성과와 외래생물 관리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해 정책 반영 가능 사항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도 외래생물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래생물 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외래생물의 위해성 및 서식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외래생물 취급 시 소관 법률에 따라 밟아야 하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침입 외래생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공동 침입 외래생물 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공 등의 다양한 홍보 마안도 마련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2028년까지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15만ha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산림면적의 28%를 국유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에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2058년까지 224만ha(전체 산림면적의 35.5%)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로는 먼저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하는 것이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하는 것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경영임지도 확대한다.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매수해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수해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 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해 국유림 감소 방지를 모색한다. 타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추진해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건설현장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각종 산업재해와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한 ‘안전 휘슬’ 제도를 시행한다. L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LH 안전 휘슬(Safety Whistle)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LH 안전 휘슬 제도’는 건설현장 재해예방과 안전사고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 가능한 작업환경과 현장근로자 중심의 자발적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통해 도입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LH 공사현장 내 안전관리자부터 일용직 노무자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 호루라기’를 지급한다. 또한 위험상황 인지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사전에 교육해 상황 전파를 통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 호루라기’는 신속한 사용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지급한다. 그간 안전사고에 취약했던 건축공사의 지하공간 및 도로공사 등의 현장에서 원거리간 상황전파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는 원주 태장2지구 조성공사를 비롯해 총 25개 토목·건축현장에 7500개의 안전 호루라기를 지급하고 안전사고 저감효과를 분석해 향후 전국 사업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내 위해요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건의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는 ‘휘슬 블로우어(Whistle Blower) 정보시스템’도 운영한다. LH 홈페이지 내 별도의 배너시스템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제보는 누구나 익명 또는 기명의 형태로 가능하다. 제보내용은 현장 안전점검 시 반영하거나 안전교육 자료 및 사례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내외 홍보용 동영상 제작 및 수급사·하수급사 대상 안전교육 등 ‘안전 휘슬 캠페인’을 시행해 건설현장 안전주체의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달 3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산림청과 조경단체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되면서, 최종 법안제정 과정에서 조경업계의 도시숲 사업 참여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숲법’은 지난 여러 차례 폐기된 도시숲법과는 달리 조경계와 산림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제정안 제15조 도시숲 사업의 시공 주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명시돼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마무리 하지 않은 채 최종 입법예고돼 조경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 결과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이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도시숲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삭제 및 변경되는 법률 조항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조경업체가 도시숲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시숲 설계·감리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조경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이다. 시공 주체 명시 조항 제15조 삭제 ‘반대’ 도시숲 사업의 시공 주체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명시한 조항이 기존 산림자원법 상 중복조항으로 인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는 산림사업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도시림 등 조성사업’으로 실제 ‘도시숲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녹지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도시숲법에서 시공 주체를 명시한 제15조가 중복조항으로 삭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법률에 명시되는 것과 시행령에 명시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 통폐합 사례나 2018년 나무병원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으로 이관한 사례 등에서 보듯, 시행령 상의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은 산림청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통폐합 및 이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경단체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시공 주체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제15조가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숲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타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제15조는 1항 조경시공업체에 이어, 2항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6개의 사업법인 모두에게 사업을 열어 놓는 조항이어서 이를 “산림자원법 따른 도시숲등 조성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경분야 참여 법적 근거 약화 ‘우려’ 도시숲법 제정에 따른 중복 법 조항 삭제 및 수정 과정에서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경분야의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시숲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도시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던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의 법령 체계나 해석이 일부 바뀌게 된다. 우선 산림자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의 정의에 포함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 도시림, 제5호 생활림, 제6호 가로수에 대한 정의가 삭제된다. 도시숲법에 따른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도시숲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산림자원법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의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사업을 규정한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조항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규정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조항’의 근거가 산림자원법이 아닌 도시숲법으로 변경된다. 그런데 도시숲법은 조경기술자의 도시숲사업 참여 규정을 명확히 확보하지 않아기존에 조경기술자의도시림 등 사업참여를 보장한 산림자원법에 비해법적 근거가 약화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본부장은 “이번 제정안에서 도시숲의 정의와 사업 범위 등을 명확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게 이뤄져야독립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며, “현재 산림기술법에서 녹지조경업은 기존 건설업법상의 조경업체가 관련 인력을 충원해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데, 별도 법안인 도시숲법에서는 건설업법상 조경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가 독립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숲 설계·감리, 조경분야 배제 '저지' 무엇보다 큰 논란은 도시숲 사업 시행 주체에 ‘시공’은 규정했지만, ‘설계’와 ‘감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도시숲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원녹지, 숲 등의 개념과 중복되고 있다. 실제 조경분야가 그간 도시숲법을 반대해 온 것도 사업범위가 겹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09년 법제처에서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사업과 조경사업이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며, 이 사업에 조경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이번 제정안에서 도시숲 설계 및 감리의 사업 주체를 명시해달라는 조경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시숲의 ‘설계’와 ‘감리’는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체’에서 맡게 된다. 이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수십년간 전문업을 이어온 조경전문 엔지니어링사업자나 조경기술사사무소 등을 배제하는 결과여서 조경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도심녹지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으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도시숲 설계 및 감리에서 조경설계업체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배제된 것은 지난 2017년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에 대한 조경계의 무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조경단체는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산림청과의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문제점을 인식한 후에도 시행령에서 잘 협의해 가겠다며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도시숲은 물론 도시공원 설계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조경계, 필사 대응…의견 개진 운동 ‘총력’ 조경계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필사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 반대가 아닌 조경계의 입장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의견 개진 운동에 우선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지난 14일 이 문제와 관련한 긴급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조경분야의 의견 수렴 및 개진을 위해 각 단체별 업무를 분담했다. 이에 재단에서는 조경인들에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게시판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오순환 재단 본부장은 “충분히 조경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좋은 도시숲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약 산림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설계·감리는 사안이 큰 만큼 법안을 무산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은 19일까지이다.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A9G0E7X3Z0Z1K5J5V9Z0W7K6V4E7)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댓글을 남기면 된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원일몰제로 내년 7월에 해제되는 공원363㎢ 가운데 지자체에서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효에서 유예되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115㎢의 공원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부는2020년 7월 해제되는 공원부지 363㎢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8월 14일 발표했다.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내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70개소다. 해제되는 205㎢ 중 국공유지 90㎢는 실효가 유예될 계획이며, 나머지 115㎢는 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율),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이었으며,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이었다. 부산시는 실효 대상 공원(38.5㎢, 47개소)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7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실효 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0㎢, 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0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고, 실효(해제)될 나머지 20%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한편, 서울시 또한 모든 실효 대상 공원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올해와 내년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4조 원(지방재정 1700억원, 지방채 1.2조 원)을 투입하여 실효 대상 공원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나갈 계획이며, 내년 7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필요시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8월 13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당초 내년 실효대상 공원 46개소(11.9㎢) 중 2개소(2㎢)만 민간공원 사업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18개소(0.6㎢)를 추가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공원은 2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단체별로 보면 부산(675만7310㎡), 전남(562만9483㎡), 경북(256만2096㎡), 강원(239만3492㎡), 충북(212만1291㎡) 순으로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해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지자체가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중앙정부는 더 이상 도시공원을 외면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공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화훼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 의결돼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화훼산업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도록 했다. 또한,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사람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조사 시 연간 약 700여 만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하위규정에서 다룰 예정이다.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보상사업 시행 전반에 대해 관할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윤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문에서는 “자연환경 보호와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한 복원‧복구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일몰 등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해 스스로 복원·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사업자의 자연환경훼손 복원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해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축된 보상사업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해 사업자의 자연환경 복원 등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보상사업 시행 전 사업부지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 결과, 보상사업 시행 계획 등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상사업 후에는 보상사업 시행 결과, 보상사업 유지·관리 방안 등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또는 계획의 인·허가 등을 할 때는 사업자가 비축한 보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바닥은 3년 마다 유해성 물질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는 것이 추진된다. 학교는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설치시 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운동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운동장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가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 바닥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용도 명시해 놓았다. 교육부는 "학교운동장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내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기검사로 학생 건강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조경부문 시험에서 조경사 과목 출제범위에 한국과 동양조경사만 들어가게 된다. 서양조경사 내용은 시험범위에서 빠진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선발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무 위주의 시험으로 개편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합격기준을 변경해 실기시험의 비중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현재 이론 위주의 문제가 주로 출제돼 현장 실무능력이 부족한 기술자들이 선발될 경우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비중이 같아 기능이 뛰어나도 구술 능력이 부족하면 불합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공통 과목인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고, 논술형 과목 일부에 ‘실무’를 추가해 명칭을 변경했으며, 오는 2020년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먼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문제형식과 출제범위가 바뀐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공통 변경사항과 종목별 변경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통적인 변경사항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대체에 따른 1교시 시험시간 80분에서 55분으로 단축 ▲논술형 과목 출제문제 수를 2과목 3문제에서 2과목 4문제로 확대 ▲논술형 과목 문제의 배점은 50점, 25점, 25점에서 30점, 20점, 30점, 20점으로 조정 ▲논술형 과목 문제별 세부 문항에 대한 배점 공개 등이 있다. 종목별 변경사항에는 논술형 과목 시험에서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출제범위로 확대해 ▲설계 관련 종목에 설계도면과 시방서 작성 ▲시공 관련 종목에 수리계획 수립, 현장관리(공정, 품질, 안전관리 등) ▲보존과학을 제외한 전 종목에 적산(물량 및 비용 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과목에는 수리계획 수립,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적산, 현장관리, 유지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는 총 5과목인데 공통과목은 ‘문화재관련법령’과 ‘한국사’가 있으며, 전공과목인 ‘조경사’까지 선택형 시험으로 치러지며, 전공과목 중 ‘조경설계 및 시공’과 ‘전통조경’ 과목은 논술형이다. 이 중 ‘조경사’ 과목은 서양조경사를 제외하고 한국과 동양조경사로 출제범위가 조정된다. 한국조경사는 통일신라 시대 이전 조경, 통일신라 시대 이후 조경, 조선 시대 조경, 한국정원의 특징에 대해 출제되며, 동양조경사는 중국과 일본의 조경에 대한 부분이 출제된다. ‘전통조경’ 과목은 ▲전통조경 배치와 공간구성 ▲전통조경 시설 ▲전통조경 식재 ▲전통조경 정비,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과목은 ▲전통조경 설계 ▲전통조경 공사계획 수립 ▲전통조경 재료 ▲전통조경 시설공사 ▲전통조경 식재공사 ▲공정·유지관리로 구성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도 실기시험 비중을 높이는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비중을 기존 50:50에서 70:30으로 조정하고, 배점은 각 100점 만점에서 실기 70점 만점, 면접 30점 만점으로 바뀐다. 구체적인 시험 출제범위 변경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