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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치유농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노인들의 우울감 해소, 만성질환자 건강 개선, 스트레스 감소 등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앞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 자원으로 만들어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과 사업화,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농진청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 효과 증명,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 개발 및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등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치유농업의 신체적·정신적 힐링, 치유, 사회적 재활을 위한 농업·농촌 치유 자원의 효능 검증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가자격 치유농업사를 도입해 표준화된 치유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며,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관리, 관련 상품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치유 농장은 현재 600여 개에서 3000여 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치유 농장 접근이 쉬워지면 이용 고객도 현재 30만 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1994년부터 꽃, 채소 등 원예작물의 치유 효과 연구를 시작해 2013년 ‘치유농업’ 개념을 정립했고 치유농업의 건강증진 효과를 검증해 오고 있다. 2017년부터는 치유농업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치유농업은 노인들의 우울감 해소, 만성질환자 건강개선, 스트레스 감소 등의 정신적·신체적 효과가 검증됐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1
서울시, 민간 옥상녹화비용 70% 지원… 조례 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장의 옥상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옥상녹화 조성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제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건축물 및 가로 구조물의 입체적 녹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 녹지는 도시경관 향상뿐만 아닌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가치 있는 자원이지만 한정된 토지자원 속에서 녹지공간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시가 건축물 및 가로구조물의 입체적 녹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식재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매년 옥상녹화 선정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 건축물과 가로구조물에는 옥상녹화비용 100%를 지원하고, 자치구·공공기관·민간 건축물에는 조성비의 70%를 지원한다. 이번 조례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대책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선정된 지원대상 관리책임자는 시장과 옥상녹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가 준공 이후 5년 동안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서는 건축물·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을 등을 감안해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준에서는 옥상녹화에 따른 하중이 건축물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적정 토심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한 ▲녹지율 80% 이상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 ▲관수 및 배수시설 설치 ▲수고(나무높이)의 2/3를 난간에서 이격 ▲방수·방근 조치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 안전구조물 설치하도록 했으며,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방풍을 위한 수벽, 지지대 등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외 기타사항은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그 밖에 조경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조경기준』을 따르면 된다.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며 “금번 조례안 제정에서 멈추지 않고 옥상 녹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고,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이번 조례와 관련 고영창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회장은 “나무를 심을 공간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인공지반을 활용한 녹화가 효과적인데, 그동안 공공의 지원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침체된 옥상녹화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가 주는 혜택은 해당 건물 관계자만 갖는 게 아니라 도시로 환원된다. 오히려 공간을 제공해주는 의미이니 민간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30%라도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차후에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10
도시숲 시방서 없어 일선 지자체 공무원 ‘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체 참여를 배제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참가자격에 조경업체를 배제하고 조경시방서를 따르도록 모순된 발주를 하는 등 실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는 ‘조경시방서’도 배제하기 위해 낙찰업체가 도면과 시방서를 함께 만들어오도록 요구하면서 향후 만들어질 기준이 ‘누더기’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산림청 공문대로 지난주에 입찰을 올렸다. 도시숲시방서가 없어 조경시방서를 넣었다. 그런데 공문을 받자마자 정부, 협회, 타 지자체 등을 통해 알아봐도 도시숲시방서란 걸 찾을 수 없었다. 산림청에서 돈을 준 거라 일단 따르긴 했는데 맞는 조치인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도 조경시방서를 준용하고 있는데, 도시숲 입찰기준에선 조경업체를 넣을 수 없게 하고 시방서는 조경을 쓴다는 건 모순 아닌가? 산림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걸고넘어지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아직 경기도는 시군까지 공문이 발송되진 않은 것 같다. 실무에서 도시숲 업무를 볼 때 대부분 조경으로 발주해왔다. 도시숲이라는 게 산림보다 조경의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도시숲이 조림은 아니지 않나? 조경적인 의미보다 조림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하면 산림법인으로 갈 수 있겠지만, 도시 안에 숲을 만들자는 건데 조경을 배제하고 일을 할 수가 없다. 조경은 나무만 심는 일이 아니고, 도시에 나무만 심는다고 숲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하면 아무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서로 죽자는 것 아닌가 싶다. 상생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경상지역 공무원은 “조경이든 산림이든 기술직으로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도시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일조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실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발주하더라도 예산을 회수한다고 협박하는 게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 산림청의 방식이 영화에서나 보던 조폭들이 이익을 취하는 방식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서울시 공무원은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을 회수하겠다는 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법에 근거한 조경공사업 범위에는 숲 조성도 포함된다. 더구나 도시숲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원시숲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수십 년간 해오던 일을 도시숲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막아놓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만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시방서와 관련해서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서는 “도시숲 표준시방서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 발주할 때 용역사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만들어서 오도록 기초해서 발주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한 조경시공소장은 “시방서를 어떻게 건 바이 건으로 만들어 들어가나. 뭐 하나 기준이 된 게 있어야지”라며 “조경을 빼려고 품질 낮추는 별별 짓을 다 한다”고 꼬집었다. 건설사에서 조경시공을 담당하는 소장은 “나무의사를 포함해서 산림청이 추진하는 새로운 설계·시공 영역이 죄다 일단 대문부터 잠가놓고 시작한다. 품셈이니 설계기준이니 시방이니 그딴 건 나중이다.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최초 발주 용역 몇 개가 결국 추후 기준이 되어줄 텐데, 결국 기존 산림토목과 조경 기준을 테트리스한 걸레짝 땀질 기준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와 관련 조경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발송된 공문 내용과 관련 “사전협의는 없었다”면서도 “도시숲법 제정안 4자 회담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견을 제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원만히 조율해나가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장은 “업역 간 영역 다툼으로 싸움을 몰고 있지만, 산림청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기존 분야와 어떻게 공생하느냐 하는 문제다. 기존 타법을 근거로 도시에서 조경업이 수행하던 일을 산림법을 100% 따라가면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변호사를 통해 도시숲법에 위헌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면서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성 법률사무소 미래LAW 변호사는 “입법에서 산림청에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이 됐다. 다른 행정법 사이 관계에 의해서도 막연하게 A라는 법을 통해 B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법률이 취지에도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부당하게 조경관련 업자들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으며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등 위배되는 사항이 많다”는 소견을 내렸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02
‘산업디자인 개발 표준품셈’ 공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업디자이너들의 공정한 인건비 산정을 위한 품셈이 제정됐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 산정의 주요 요소인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으로 2월 28일 제정됐다고 2일 밝혔다. 품셈은 디자인 개발 업무 단계에 소요되는 디자이너 등급별 투입 인원수, 업무량을 말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기준의 직접 인건비 산정 필수 요소다. 직접인건비는 투입 인원수와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 단가의 곱으로 산정된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시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하면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표준 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제품 디자인 ▲시각디자인 BI·편집 ▲패키지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분야별 업무 단계, 난이도 등에 따라 직접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당 4개 분야 5종의 표준품셈을 마련해 공표했다. 표준품셈은 향후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되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 수행시, 직접인건비의 산정에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대가기준 종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과 디자인 전문기업 등이 간편하게 디자인 개발 대가를 산정해 볼 수 있도록 자동 연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표준품셈의 제정 및 보급으로 신뢰성 있는 대가기준이 널리 활용되어 그동안 발주 과정에서 발생하던 많은 갈등이 해소되고, 나아가 제값 받는 공정거래 환경이 정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2
산림청,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 배제” 공문 발송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도시숲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조경업체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로 발송해 논란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지난 26일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청은 공문을 통해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 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향후 상반기 예산집행 점검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설계·감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별표4에 따른 기술자를, 시공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별표 1에 따른 산림기술자에게만 일을 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문에 명시된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조치사항이 발생한다는 문구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해 공고에 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조경계에서는 “도시숲법 반대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조경단체의 반대로 도시숲법 제정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이후 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있다. 논란이 일자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조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춰서 발주하라는 것이다. 도시숲 사업을 어떻게 발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자체 문의가 많아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조경공사업의 범위에는 숲 조성도 포함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가 명시돼 있으며,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이 예시로 법에 적시돼 있다. 설계·감리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조경,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조경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이 조경공사업의 도시숲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산림청 예산은 산림청 법을 따르라”는 취지다. 사업의 형태는 도시녹화지만, 산림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임에 따라 산림기술진흥법, 산자법에 의거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제한하는 것이다. 김주열 과장은 “건설 관련법에 따라서 발주하는 것은 조경업체가 하면 되는 거고, 지자체가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산림사업 예산으로 주어지는 것이니 산자법에 따라서 그에 맞는 업체가 하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조경 분야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 현황은 법에 따라 한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법을 발의한 상태다. 계류 중인 법은 산림사업 법인뿐만 아니라 산림조합, 조경식재공사업, 조경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바꾸는 내용이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조경계와 상생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현재 산림청에서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도시숲법안에도 위배되는 처사로서 산림청의 저의가 표면화된 셈이다. 이번 조치가 향후 도시숲법안 처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발의된 도시숲법이 일부 조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에 놓였는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산림청의 전략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향후 도시숲 사업에 조경기술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가 입찰공고 정정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산림청과 도시숲법이 제정될 경우 조경건설업의 참여를 명문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동안 TF팀과 보낸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조그마한 애정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응전략으로 “기존 조경계에서 해왔던 사업이라며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산림청 담당자와의 연결고리가 남아 있을 때,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도시숲법에 조경업의 영역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8
정부, 국토개발 역량 집중으로 활로 모색… 예산 조기집행 노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대 목표 8대 전략은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노후지역 재생 혁신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SOC 투자 확대 ▲총사업비 21조7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이며, 2대 민생현안은 ▲서민 주거안정 강화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 출퇴근 시간 단축이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 주도로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가칭)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이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 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오는 7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 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 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10년간 국·공유지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등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드론·항공사진 활용 관리 등을 통해 그린벨트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 선정,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428명) 대비 14%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권한 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해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가 잦은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의 안전장치 의무화, 사전 안전검사 확대를 통해 부적격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 박선호 1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되고 있어 당장 신속 집행할 일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경제침체로 피해보는 항공,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7
문화재청, 전통조경 업무 명문화… 전통조경과 신설 탄력받나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문화재청이 전통조경에 대한 업무를 명문화함에 따라 전통조경과 신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지난 25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의 분장 사무에 ‘문화재의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조성된 전통적 조경·경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이 추가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전통조경과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존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들이 존재해 과 신설보다 업무에 맞는 인원을 보강하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었다. 이에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는 “과 신설이 되려면 업무 분장 명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적시하면 명분이 서고 추진력도 생긴다”고 강조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조경 업무 분장이 문화재보존국 내 업무로 명문화됨에 따라 과 신설을 위한 전제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율진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조경에 관한 정책 수립 조정 업무가 추가된 것은 다행이나 몇 마디 문장 추가 만으로는 전통조경과가 생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통조경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전통조경의 문화를 조사·연구하고, 사상과 기법을 보전·전승하는 것들이 더 구체화 돼야 하며 인력 측면에서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업무 분장이 더 생겨서 전통조경과가 생길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직제 개정을 통해 문화재청은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 전통적 조경·경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1명(6급 1명), 도난문화재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1명),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공공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을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을 통해 정원·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 3명을 증원했다.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다.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산림생태계 복원정책 강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했다. 산림청 소속기관에 국유림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12명(6급 4명, 7급 4명, 9급 4명), 남북 산림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산림협력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2-26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 위반 과태로 상향 등 관리 강화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1차 과태료 최소금액을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빛공해방지법’의 하위법령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방사 허용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 기관의 준수 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 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1차 위반 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강화했다.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2-26
간이형 종심제 본격 시행… 연간 1.1조 규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 중소 공사에서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간이형 종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25일 입찰 공고분인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1000억 원(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 3개년 평균) 규모의 간이형 종심제 입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연말 심사기준이 마련되고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행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간이형 종심제’는 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완화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했다. 간이형 종심제의 입찰금액, 공사수행능력 등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는 조달청 유튜브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5
접경지역 ‘생태·평화관광’ 활성화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접경지역의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53개 사업에 2160억 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이런 내용을 담은‘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020년 사업계획’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7개 부처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이다.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15개 시·군이다. 접경지역 시·군은 군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토지이용규제 비율이 면적 대비 140%를 차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LPG 배관망 설치공사 같은 신규사업 10건 117억 원을 포함해 ▲생활SOC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균형발전기반 구축 ▲남북협력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53개 사업에 21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는 접경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과 군인이 공유하는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 7개소(연천·양주, 인제 등) 설치비 270억 원 등 15개 사업에 644억 원이 투입된다.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분야에는 남북 분단의 현장과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102억 원, 한탄강 지질자원을 관광 자원화 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94억 원 등 19개 사업에 499억 원이 투입된다. 균형발전기반 구축분야에는 해양 관광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양 및 수상레저 시설(고성)’ 조성 46억 원 등 8개 사업에 439억 원이 투입된다.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 구축분야에는 접근이 불편한 도서간 연결 및 향후 남북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 82억 원 등 11개 사업에 578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DMZ 일원 북측 금강산댐과 남측 평화의 댐을 동시에 관망할 수 있는 화천군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와 철원군의 역사적 상징물인 노동당사와 연계한 공원조성 사업인 ‘근대 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4
소하천 점용허가 만료, 원상복구 면제 기준 생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급경사지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기존‘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안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4
“농어촌 개발 뜬다”… 정부, 5년간 약 51조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앞으로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업유산, 경관 등의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과 관광 활성화 과제도 포함돼 있어 조경 분야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이나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전 및 도시와의 생활여건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귀농어·귀촌 인구 증가, 힐링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가치 향상 등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한 농촌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해 18개 부·청이 참여해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도농 간 격차 및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4대 전략에 따라 5년간 약 5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에 소관 정책 이행에 대한 부처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실적 점검 결과 부진 과제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가 미흡한 과제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사전협의를 제도화했다. 동시에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영향평가의 대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방 재정 이양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정책을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도입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0
‘시민’이 만든 안산정원조례 입법예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산시민들이 마을정원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눈길을 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안산정원조례)’을 입법예고했다. 나정숙 안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정원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의 정원 조성 활성화와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확산 지원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및 운영관리사업 ▲마을정원사의 운용 ▲민간정원의 개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안산 마을정원을 특화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안을 만들어 의원실에 전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시민참여 원칙과 마을정원사 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지속가능한 마을정원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도 조례의 특징이다. 안산시민들은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조례안에 담았다.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마을정원사 운용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정원 관련 사업 추진 시 마을정원사를 선발해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토록 했다. 정원문화 향유를 위한 방안으로 시 소재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시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규칙을 통해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14
세종시 올해 공원녹지 5개소 조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종시가 장기미집행공원의 실효방지와 읍·면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개소의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세종시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전의, 조치원 제6호, 금남, 부강 등 4개소에 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조치원에 녹지 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의 정서함양과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강 새말에는 2970㎡, 전의 금지에는 1530㎡ 규모로 생태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바람길숲과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도시공원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원읍 침산, 원수산, 전월산 등 24개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림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잇는 세종시계 순환형 둘레길과 운주산 둘레길을 조성하는 한편, 휴양·교육·치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통해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신도심 동지역 9개소에서 오는 11월까지 시민가로수 돌보미 제도를 시범 운영해 시민 주도의 가로수 관리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외에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시민의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대탐사 활동도 지원한다.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도입한다. 또한 조치원읍 남리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 건강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해 산지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나무심기와 경제림 육성 및 공익림 관리를 위해 조림지 가꾸기(250ha), 어린나무 가꾸기(80ha), 큰나무 가꾸기(10ha) 등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경영 및 산림재해관리를 위해 임도를 확대·개설하는 한편, 기존에 설치 된 임도를 MTB, 둘레길 등으로 조성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13
건축·회화 접목된 ‘벽화문화재’ 관리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유교 벽화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 12건(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에 불과하다. 이외의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목조 건조물의 내·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진 형태가 많아 건조물의 노후화나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로 손상된 경우가 많다.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도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면서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분리되고, 그 이후는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국제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에서도 벽화문화재 보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2003년에 ‘벽화문화재에 대한 ICOMOS 보존원칙’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보존원칙은 석회 또는 벽돌 등 무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만을 대상으로 해,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벽화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원칙(안)’을 수립하고,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은 전체 4장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1장 총칙’은 이 규정의 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만의 보존·관리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사찰, 궁궐 등 다양한 건조물에 그려진 벽화문화재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후대에 전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2장 기본 원칙’에서는 벽화문화재의 유형적·무형적 가치 보존에 관한 사항, 보존처리와 같은 보존행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 등을 명시했다. 특히 ▲벽화문화재의 원 위치 보존 ▲직접적 개입의 최소화 ▲재처리 가능한 보존행위의 시행 ▲보존처리 시 본래 제작 기법의 우선 고려 ▲건조물 해체 시 설계단계부터 벽화문화재에 대한 영향 검토 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개별 벽화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3장 조사·연구 및 기록’은 조사·연구의 범위와 내용, 촬영·모사와 같은 기록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벽화문화재 조사·연구를 하려는 경우 수행주체는 벽화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까지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인문학적 분야와 더불어 과학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 장인 ‘제4장 보존 및 관리’에서는 보존상태 상시점검(모니터링), 보존처리계획 수립, 보존처리, 분리할 경우 재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심각한 손상 등에 의해 원위치에서 더 이상 그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분리된 벽화문화재는 반드시 원 위치에 재설치 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은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또는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11
조달청, BIM 300억 미만 공사까지 적용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잔] 조달청은 대형사업 위주로 적용해오던 건설정보모델링(BIM, 빔)을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으로 확대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일부 설계단계 및 대형공사 입찰 등에 빔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확대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기존 계획설계에만 적용하던 것을 계획·중간·실시설계의 모든 단계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중소 규모 사업의 설계에 참여하는 업체 실정을 감안해 건축·구조 분야로 적용 공종을 한정하고 BIM 수행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빔 발주 정보가 부족한 공공기관 지원을 위해 작년 12월 기본지침서(v2.0)를 공개한 데 이어, 1월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표준안’을 누리집에 추가 공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04
문화재청, 명승 지정 기준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이 명승 지정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 체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체계 개선은 명승 제35호 ‘성락원’의 문화재 가치 논란이 계기가 됐다. 이번에 지정 기준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지정기준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동물·식물·지질·천연보호구역·명승 등 자연문화재의 경우, 유형별 특성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위한 핵심 요소 등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객관적인 지정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물·연혁 등에 대한 역사·문헌적 고증은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다각도 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가 더욱 충실하게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화재를 지정할 때 주요 지정사유·관련 사진·문헌 등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한 지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정 경과와 사유 등을 나중에도 명확히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성락원과 관련해서는 지정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며, 현재 역사성 등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선된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서의 경관 가치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명승으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를 새롭게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명승 지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석파정(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호)은 주변경관이 일부 훼손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명승 제36호) 등 이미 지정돼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별서정원 21곳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문헌·사료 등을 전면 재검토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사유 정비·가치 재검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30
광주시, 물순환 사전협의 의무화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광주광역시가 도시에서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공공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의 물순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시는 2월부터 공공사업 추진 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해 협의토록 한 ‘물순환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관내 도로, 공공건축물, 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 시 물순환 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번 ‘물순환 사전협의제’는 광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빗물 유출을 막고 도심 물순환 능력을 회복시키는 기법이다. 관련 시설은 투수성 포장, 침투 도랑, 옥상녹화, 식생 수로 등이다. 시는 물순환 사전협의제를 공공사업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민간사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주형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물은 증발과 침투, 증산, 방출을 통해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도시 내 각종 개발로 인해 불투수면이 증가해 순환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저영향개발기법이 개발사업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유도해 도시의 물순환 회복률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 295억 원을 투입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1-29
국토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기준 완화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을 매수해달라고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 소유자들의 매수청구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를 전체 매입하겠다며, 오는 7월 일몰 시점까지 다 매입하지 못하는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등등이 제한된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땅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는,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모든 토지에 대해 매수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시행령상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70%까지 상향해 더 많은 토지주들이 매수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공고되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1-28
발주청 직원 건설사사업관리 교육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발주청 소속 직원의 건설사업관리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됐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제도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분야별 기본교육의 통합, 발주청 기술인 교육 신설, 교육 이수시기의 통일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발주청에 소속돼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최초교육 중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발주청 기술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을 정비해 최대 3회까지 받던 기본교육을 분야와 관계없이 1회만 받도록 했다. 계속교육 이수시기는 교육 이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통일했다. 현행 경력관리 및 교육 제도에서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3개 분야 나눠 관리하고 있던 건설기술인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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