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 행사 심의를 통과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순천시는 정부 승인에 이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 순천시는 29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정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기획재정부까지 모든 심의절차를 마치게 됐다. 국제행사 심의는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3% 이상(방문객 200만 명 이상)인 박람회의 경우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승인을 계기로 국비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시는 지난해 7월 순천만국가정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발전과 정원산업 육성 등 정원문화와 산업 재도약을 위해 2013정원박람회 개최 10년 만인 2023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재개최해 생태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013년 박람회가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을 위한 에코벨트를 조성했다면, 2023년 박람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 속 정원을 테마로 도시전체가 거대한 정원으로 연결된 정원로드가 조성된다. 2023정원박람회의 중심은 시민 누구나 도시에 본인의 흔적을 남기고 참여하는 시민주도 박람회로, 이를 위해 지난 4월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박람회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박람회 기획·운영·실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추진위원회를 확대하고 24개 읍면동별 시민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세계적 롤모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행사 승인을 기념해 오는 30일 저전동 도시재생구역에 ‘시민의 정원 제1호’를 조성해 박람회 1000일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고 28만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특화정원을 24개 읍면동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31일에는 순천시청 정문에 박람회 D-1000 카운터를 설치하고 국제행사 승인 축하 제막식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철 국회의원, 산림청, 전남도 관계자, 순천시장, 의장단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축하 전달로만 이뤄질 예정으로 행사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온라인 시민소통창구를 통해 축하 응원 댓글과 아이디어 페스티벌로 함께 할 수 있다. 시민소통창구는 정원박람회 준비와 개최 기간 동안 주제별·분야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시민토론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그린경제로 전환, 정원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정원을 비롯한 인근 연향뜰과 팔마체육관 일원을 녹색융합클러스터(특구)로 지정해 힐링·건강, 웰빙·휴양, 정원산업, 미래교육 융합 그린·디지털뉴딜 선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국민 건강 프로그램 시행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콘텐츠 제작 ▲친환경 에너지·건축기반 식음·숙박시설 건립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 물류체계구축 ▲잡월드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4차산업혁명체험클러스터 연계 스마트 직업훈련 및 이러닝 콘텐츠 등 미래교육 실현 ▲5G․AI기반 운송혁신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박람회를 계기로 도심 전역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및 녹색 생태계 회복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뉴딜사업을 통해 박람회 기획·조성·운영·산업·홍보 등 창업․창직 지원 및 육성, 그린잡(Green Job) 100개 육성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다. 시는 현재 박람회 종합실행계획과 주제어 및 EI(Event Identity)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람회 실시설계 용역과 시민추진위원회 확대 구성, 조직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정원박람회가 국가적 사업으로 격상되고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제 정원은 세계, 지구, 박람회 이야기를 넘어 사람과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생활하고 숨 쉬는 일상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며 “28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생태경제도시라는 경제·사회구조로 대전환하고 정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는 행사를 통해 2만5000명이 넘는 고용효과와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최초로 분양아파트의 준공 건설원가 내역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SH공사는 앞으로 분양아파트의 준공 건설원가를 61개 항목별로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종별 직접 도급계약 및 지급자재 자체발주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준공 건설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은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SH공사가 최초다. 이번 건설원가 공개 대상은 SH공사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하고, 건설공사 및 지급자재에 대해 발주·계약·관리·감독하는 분양아파트다. 준공된 단지 중 항동 하버라인 4단지를 공개 시범단지로 선정해 29일 『준공 건설원가 내역서』를 공개하고, 이후 준공되는 고덕강일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이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시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기에 앞서 2018년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확대 공개해 왔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공시항목(62개)에 따른 분양가 공개서는 실제 건설원가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는 것이 SH공사 설명이다. SH공사는 이를 보완해 서울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파트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반으로 작성한 ‘준공 건설원가 내역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준공 건설원가 내역은 도급공사비 47개, 지급자재비 6개, 기타 직접공사비 6개, 그밖의 비용 2개 등 총 61개 항목이다. 도급공사비 중 토목분야는 조경공사, 토공사, 흙막이공사, 옹벽공사 등 공종별로 9개 공사비가 공개된다. 지급자재비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공사별로 6개 항목, 기타 직접공사비는 간접비 성격의 감리비, 설계비 등을 포함해 6개 항목으로 공개한다. 그밖의 비용은 건설자금이자, 직접인건비 및 경비 등 2개 항목으로 공개한다. 건설원가 공개는 관계법령 또는 서울시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수동적 공개가 아닌, SH공사의 주도적 결정으로 이뤄졌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준공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공기업으로서 주택건설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정보개방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9일 공개되는 항동 하버라인 4단지 아파트 등 향후 공개되는 『준공 건설원가 내역서』 전문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궁궐과 능원 무료입장 혜택 대상이 임산부와 보호자 1인까지로 확대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궁·능 재개방일인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신설한 내용은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무료입장 혜택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가 궁·능 입장 시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보호자 1명과 함께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궁궐과 능원에 무료입장 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른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개정한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는 무료입장이 가능한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부모(다자녀카드 등 관련증명서 제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바꾼 점이다. 다자녀(다둥이) 카드 발급기준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현행의 나이·자녀수로 제한한 규정보다는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규정을 변경하면 더 많은 다자녀 부모들에게 무료입장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무료입장 대상 법령에도 이를 반영해 ‘1~3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한 부분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의 업종 통합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해당 업무를 맡을 전담팀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22일 신설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되고, 전자카드제(11월), 기능인 등급제(2021년 5월)의 시행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공사현장에 우선 시행되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전담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 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둥근사철 조달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 5개월 여 만에 조경수 가격결정 수시위원회를 열고 가격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1일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둥근사철 조달가격 관련 민원과 본지 취재 직후 수시위원회를 추진코자 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 7월 중 조경수 수시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달청 내부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부득이 7월 말에서 8월 초로 일정을 재조정하게 됐다는 것이 조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달청 조경수 업무 담당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둥근사철 민원에 대한 조경수 가격결정 임시 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 토목환경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재택근무를 하다 21일부터 복귀했다. 추진 일정과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조만간 바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조달청 토목환경과장(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가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경수 가격 관련 정책결정 및 가격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담당자는 “매뉴얼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로 위원회를 열게 됐다”며 “적정성 여부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현 창성농원 대표는 지난해부터 둥근사철 조달단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낡은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를 고칠 것을 조달청에 요구해왔다. 전 대표가 공개한 생산원가기준에 따르면 둥근사철은 묘목 생산까지 4년이 걸리며 목표 규격 H1.2×W1.2는 10~11년, H1.5×W1.5의 나무를 생산하기까지는 12~13년이 걸린다. 묘목 생산비용은 1주당 1만5000원이 들고, 생산한 묘목을 분을 떠서 정식하는 비용은 5000원이다. 임대료는 1년에 200평 임대 시 40만 원이 든다. 평당 1주를 심을 수 있어 1주당 1년에 2000원꼴로 계산되며 납품까지 최소 기간 7년을 잡으면 1만4000원(1만8000원)이 든다. 이외에도 생산까지 ▲농약값 연 5회 1만원(1만6000원) ▲제초제값 연 5회 3000원(4000원) ▲전지비용 3만 원(5만 원) ▲비료 3000원(4000원) ▲인건비 4만 원(5만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출하 시에는 1주당 2만 원(3만 원)의 작업비가 투입되며, 운송료는 10주 기준으로 2만 원(3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둥근사철 생산원가는 H1.2×W1.2 규격은 상차도 14만 원, 도착도 16만 원이며, H1.5×W1.5 규격의 경우 상차도 22만7000원, 도착도 25만7000원이 나온다. 마진을 포함하지 않은 생산원가만으로 조달청 고시가격 이상의 금액이 나온다. 또한 전 대표는 조달수 가격 책정이 잘못돼 이와 같은 일들이 매년 20차례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경기 오산시에서는 둥근사철 유통가격이 조달가격과 크게 차이나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생산원가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고 공사에 반영했다. 최근 경북 울진 소재 조경업체 대표는 “둥근사철 1.2미터 160주를 식재해야 한다. 2년간 하자를 책임져야 해서 통상 설계가격의 50% 선에서 조경수를 구매를 하지 못하면 적자를 낸다. 입찰을 받았으니 식재를 해야 하는데 설계된 가격을 다 주고도 나무를 구할 수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곳에선 결국 당초 설계안과 달리 수종을 은목서로 교체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를 수행했다고 한다. 전종현 대표는 “수시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으면 한다. 둥근사철 뿐만 아니라 다른 조경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자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조경수 생산자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조경분야의 권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는 46년 전에 만들어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둥근사철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 단가기준을 전반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나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25배 규모인 363㎢의 도시공원부지가 전국적으로 해제돼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하며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는 “비록 2020년 2월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해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 1회에 한정해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과 같이 단순히 실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5년간 녹색 인프라 확충에 30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중점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추진된다.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모빌리티, 에너지, 기술 등 신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후속으로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국비 114.1조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통해 신 시장 창출,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도 지속한다.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그린 20개 과제 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한다. 2020년은 총사업비 6조3000억 원을 투자해 위기극복 및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 투자한다. 2021~2022년은 일자리 88만7000개 창출을 목표로 누적 총사업비 67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 2023~2025년은 누적 총사업비 160조 원 투자해 190만1000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뉴딜’에는 총사업비 58조2000억 원을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 ‘그린뉴딜’에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총사업비 73조4000억 원을 집중투자한다. ‘안전망 강화’에는 총사업비 28조4000억 원이 투자되며,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사업에는 30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도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해 ‘스마트 그린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의 도심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갯벌 4.5㎞를 복원한다. 이외에 ‘녹색 인프라’ 분야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을 통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상수도, 스마트 하수도, 먹는 물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재발의를 적극 검토 중이다. 9일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의 재발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재발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고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대부분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은 고용진 의원과 조정식, 최명길, 금태섭, 기동민, 이언주, 신창현, 윤관석, 이종걸, 이찬열, 김병욱, 김경협, 원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옥상녹화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발의된 당시에는 인공지반녹화가 다른 이슈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한 상황이기도 하고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및 도시 환경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커진 만큼 법안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여의도 면적의 19개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일거에 실효되면서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녹지 감소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공지반녹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거나 시비로 옥상녹화 조성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초 옥상녹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건물은 100% 조성비를 지원하고, 민간건물도 70%까지 조성비를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는 10일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 개방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규모 실외 수직정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연구에 따르면 옥상녹화 건축물은 겨울에 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냉·난방비 절약에 효과적이다. 식물을 통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도시의 공해물질을 저감하는 기능도 있으며, 아스팔트 속 녹색 섬으로서 새와 곤충의 서식지가 되거나 야생동물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빗물 유출 저감을 통한 도시 물순환 관리 효과가 크다는 실증연구도 있다.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은 “옥상녹화 지원이나 확대는 그린뉴딜 정책과도 연계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있는데, 옥상녹화가 이를 해소시키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도시 열섬현상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선의 복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 한국 인구 1/5이 거주하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도 서울에 환경교육센터가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국에 점차적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증가해왔다. 현재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은 ▲국가 1개 ▲광역 16개 ▲기초 19개다. 지역별로는 ▲부산 광역 2개 ▲인천 광역 1개 ▲울산 광역 1개 ▲경기 광역 1개, 기초 13개 ▲강원 광역 2개 ▲충북 광역 1개 ▲충남 광역 1개, 기초 5개 ▲전북 광역 1개, 기초1개 ▲전남 광역 3개 ▲경북 광역 1개 ▲경남 광역 1개 ▲대전 광역 1개다.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 ▲광주 ▲세종 ▲대구 ▲제주 5곳만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0일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5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는데, 그나마도 예산 수립이 소극적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박성제 서울시 환경교육팀 팀장에 따르면 현재 지역환경교육센터 관련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고, 향후 예산 책정 계획도 없는 상태다. 박 팀장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지정을 해주었을 뿐, 지원되는 것은 없다. 어떤 지원을 당초에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정을 하고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고 답했다. 광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계획에 대해선 “공식적인 지정만 안 했던 것이지 환경교육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하는 게 필요한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환경교육 전문가는 “국가에서 기후위기 관련 중심이 될 컨트롤타워로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라고 2008년부터 권고했는데 서울시는 방치해왔다. 올해 들어서야 기초센터 5곳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단 1원도 없다니 서울시는 기후변화를 막을 의지가 없는 말뿐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전력 소비량 1위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도는 2%에 불과하다. 충남은 에너지 자급률은 270%인데, 화력발전소가 있어 인구수보다 많이 만들고 있다. 수도권을 위해 만드는 꼴이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피해는 서울이나 충남이나 똑같이 받고 있다”며 서울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큰 데 반해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이 있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유용하게 쓰이듯이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국가, 광역, 기초 환경교육센터 그리고 행정이 다 저마다의 역할을 해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협력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만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교육 기획 ▲광역 전역에 걸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지역환경센터 지정이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법에서 기준을 두고 권장하는 데는 이와 같은 별도의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닌지 환경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광역 환경교육센터 역할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조직, 예산 등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딘 할 수 있고 없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장은 “우리 사회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교육과 홍보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시설이나 설비, 기술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람이 변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태도, 기능을 육성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환경교육이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은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해야 극복할 수 있다. 환경교육은 새마을운동 하듯이 캠페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기초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정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활동을 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박원순 시장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환경교육을 지도하는 A 박사는 “환경교육으로 전국이 들썩들썩 하는데, 서울시는 환경교육 움직임도 없고 한 발 늦고, 뚜렷하게 추진하는 사업도 없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이 센터 역할을 직영했을 때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공무원 조직이 직접 센터를 운영했을 때는 부서 간 시설 활용 등 협조가 잘 된다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시사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A 박사의 설명이다. 담당공무원들이 센터 역할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있어야 한다. 직영을 한다면 환경교육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환경교육 전문가’를 대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관료 중심 체제에서는 소통이 잘 안 되어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A 박사에 따르면 센터는 권역 내에 있는 환경교육기관·단체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활동 중인 각 기관·단체의 현황과 욕구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 주도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성, 다양성, 자율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본인들(공무원)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내 단체나 기관을 명분상 끌어들이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것이 A 박사의 주장이다. 세 번째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그밖에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환경교육 관련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관이 주도하면서 소통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A 박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고유한 환경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 과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현장의 많은 기관·단체의 요구, 바람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 교수)은 “현재 환경교육센터를 행정에서 직접 맡고 있는 경우는 서울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환경교육팀이 있지만 광역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과 센터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 환경교육 기관·단체가 4000개가 된다고 하지만 이는 센터의 의미는 아니다. 환경교육센터는 공식적 거점이다. 환경교육 하는 사람들이 지정받는 시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광역, 기초 공식적인 라인을 가진 센터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다”며 지역환경교육센터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도 광역과 기초를 지정하고 제 역할을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러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고 우수사례를 참조해서 서울시도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 환경교육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교육은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17개 지자체 중에서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없는 곳이 몇 군데, 기초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다. 그게 아직 질서가 안 잡혔다. 그 이유는 환경교육진흥법상 지역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역단위로 광역, 기초 지정하고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광역과 기초를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공사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발주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다. 현재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받았으나, 앞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달청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합리적 입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자가 직접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해 보다 책임 있는 입찰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형성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중 안전시설, 안전관리 인력을 건설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최대 안전관리비가 30%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발주처 재량에 따라 현장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연 1회)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2020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했으며,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 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화재감시자 등의 ‘안전관리 인력’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되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안전관리비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내역서에 반영하게 돼 있었다. 공사비와 별도로 나중에 사용하고 정산을 받도록 돼 있어 분기별로 정산을 받게 되는데, 남을 경우 반납하지만 대부분 부족한 실정이란 것이 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안전관리비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던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품셈이 만들어져 직접비로 옮겨갈 경우 안전관리비에 여유가 생기니 다른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비용 투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전관리비를 도급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발주처에서 빼라고 한다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기준도 마련하고, 폐기물 분류를 세분화해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다.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총 118.5㎢ 규모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2개소를 모두 지켜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일부 미조성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계획변경을 통한 공원 재지정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공유지 실효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등이며 면적은 1만9381㎡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쳤다. 자연형 도시공원, 산지 등 개발을 제한하고 녹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했다. 북한산 일부는 기존에 국립공원(환경부)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중복지정·관리돼 왔는데, 앞으로는 ‘국립공원’으로서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체계를 일원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한다. 그 규모는 총 7.44㎢다.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2021년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하고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 따라 연차별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5057필지를 해제대상으로 공고했다. 이 중 서울지역은 34개 공원 330필지(86만5000㎡)로, 축구장 면적의 120배의 해당하는 면적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이미 79%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21%(18만㎡)가량은 실효될 위기였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대부분 공원시설이 설치돼 있어 공원으로 이용 중이거나 공원 설치가 예정된 곳들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 공고 이후 국공유지의 실효대상 제외를 공식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만㎡)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해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박원순 시장은 국토부가 지난 5월 29일 ‘국공유지 실효’를 공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고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실효 위기의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공유지 실효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등이며 면적은 1만9381㎡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6월 30일 도시공원 실효대상 국·공유지 변경 공고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유예에 대한 논란이 10년 후에도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최대 20년 이내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실효되고 국·공유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관련 제도를 실효유예에서 실효제외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효대상 공고된 국·공유지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공원지역 해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의견이 65.8%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더 많은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65.5%였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원시가 공원녹지 품질을 높이기 위한 6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인가, 실시설계, 시공, 준공, 인수인계에 이르기까지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6대 전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략사업 추진으로 자체 공원녹지뿐 아니라 민간에서 기부채납하는 공원녹지의 품질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7월부터 추진하는 6대 전략 사업은 ▲공원녹지 위치의 적정성 확보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 운영 ▲공원조성 총괄기획가(M.P) 운영 ▲시민 인수 점검단 운영 ▲공원녹지 조성 매뉴얼 작성 ▲공직자 공원녹지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먼저 공원녹지 위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정부터 공원녹지의 접근성·이용성을 확보하고 지구단위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조경 등의 공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며 민간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공원녹지 관련 업무 협의를 강화한다.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도 운영한다. 조경·건축·토목·전기·시행사·인가 담당 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은 민간에서 도시공원, 시설 녹지, 광장, 공공공지 조성 사업 등을 할 때 검토단계부터 시설물 관리주체를 명문화하고, 시설물 필요성·규모,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컨설팅해 준다. 또한 ‘공원조성 총괄기획가’를 운영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총괄기획가는 2만㎡ 이상 무상귀속·자체조성 공원녹지의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한다.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되는 ‘시민 인수 점검단’은 2020년 8월 이후 준공 예정이 1만㎡ 이상 무상귀속 공원녹지를 준공 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9월까지 제작될 ‘공원녹지 조성 매뉴얼’에는 공원녹지 현황조사·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실무 내용과 조성 단계별 점검표, 공사품질을 높일 조경·포장·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사항이 수록된다. 아울러 공원녹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교육도 추진하며 매년 분기별로 공원녹지 이론·실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현재 시에서 진행되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법적 인가 사업’은 민간 도시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지구단위사업, 수원수목원을 비롯한 시 자체 공원녹지사업 등 총 75건이다. 전체 사업 면적은 160만㎡로 축구장 220개 규모이고, 사업비는 32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시가 품질확보에 중점을 두고 6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은 민간에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공원녹지 사업이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민간의 공원녹지는 아파트 입주 3개월 전에 준공하도록 유도하고,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시행사에게는 공사 지체상금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생태공원과장은 “6대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쓸모없는 땅을 공원녹지로 배정하는 민간사업의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부채납되는 공원녹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사업 주체 간 갈등을 최소화해 인수인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아파트 사전방문 단계에서 지적된 하자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며,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개념을 규정했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오는 12월 개정 예정이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의 시선으로 보다 촘촘하게 관리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빠르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민들의 산림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을 활용한 휴양과 치유 산업을 먼저 시작한 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분석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산 및 산촌활성화 방향 모색을 위해 해외 산림서비스산업 정책 동향을 분석한 ‘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동향’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서비스산업이란 산림공간이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산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의 민간 산림산업 확산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우리나라보다 산림을 활용한 휴양 및 치유를 먼저 시작한 일본의 최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산림서비스산업의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추진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주체 참여, 정보 확산을 위한 노력, 수요 대응형 플랫폼 구축, 미래지향적 추진목표 설정 등이 주목할 만한 시사점으로 도출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림서비스산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를 육성하고 의료, 관광, 교육 등 관련 분야와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 마련, 지역 상생의 측면에서 산촌 진흥을 위한 접근 등이 먼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청은 201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자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업 및 제공자 제도를 도입했고, 2018년부터는 산림관광 사업 추진을 통해 산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관계자는 “국가적 산림복지 목표 달성 및 산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관련 분야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다양한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산림서비스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분야와의 소통으로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물과 공공 공간 등의 시공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등의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에서 도면해석의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겨도 설계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건축물, 공공 공간 공사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업무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또 설계자가 참여하더라도 대가산정 기준이 없다보니 대부분 애프터서비스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포함해 앞으로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조경설계에도 적용된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설계자의 참여보장, 세 가지로 추진된다. 첫째로는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발주 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디자인 의도전달 ▲디자인 품격과 관련된 공정 확인 ▲자재‧장비의 확인‧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을 수행한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 시 설계의도 구현을 병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시에 제출해야 하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와 시 산하기관에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1년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던 지난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업이 전문공사를 수행할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 전문공사업이 종합공사를 수행할 경우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된다. 국교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과 도시내부의 오염된 공기순환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17개 도시에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이 6월 9일 제정·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해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대기순환을 유도해 도시외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17개 도시에 설계 중으로, 총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 약 2400억 원이었던 도시숲 조성 예산은 2020년 3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를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요 도로변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약 221조 원으로 국민 한 사람에게 428만 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아파트 준공 이후 조경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지만으로도 조경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쉽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내에 이미 설치된 시설을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입주민의 1/2 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등 부대시설과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도 쉬워진다.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도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중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각 시설 세부 설치면적 대신에 전체 총량면적만 규제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상호 진출이 본격화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같이 내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조경으로만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먼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 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했다. 종합에서 전문으로 진출하는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에서 종합으로 진출하는 경우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해준다.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한다.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