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후 기존 나무병원에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양성기관 부족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 지원자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한 가운데 나무의사 양성기관 설치 확대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이 시행된 2018년 이후 교육선발인원의 3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했지만 정원 부족으로 2780명밖에 교육받지 못했다.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현재 충남, 울산, 경북, 인천,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설치돼 있지만 높은 수요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현황은 ▲서울 -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한국수목보호협회 ▲경기 - 신구대학교 ▲경남 -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대구 -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대전 -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 -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북 - 산림환경연구소 ▲전북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9개 광역시도에 10개 기관에 불과하다. 지난 7월 전남에서 순천대학교가 부산에서 동아대학교가 선정됐지만 수요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높은 경쟁률과 타 지역 이동 등 양질의 교육을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홍 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광역시도별 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성교육기관 부족으로 나무의사 시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에 균형적으로 지정해 자격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후보지 발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높여주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은 60%에서 90%로 상향되며, 재건축시 세대당 2㎡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은 임대주택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 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발의되면서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 도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은 양적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도시경관은 물론이고 쾌적한 정주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정주환경 및 도시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밀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규제를 없애고 유사업종을 통폐합하는 대신 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설업종 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건설기술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종합건설업은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1997년에 확정된 것으로 지금까지 20여 년간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업역 규제가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해 입찰 영업에 치중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됐고,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는 관행이 확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업종개편 TF, 공청회, 업계 간담회,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18년 12월에 건산법이 개정돼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개편된 업종 체계가 적용된다. 우선은 유사업종을 통합해가며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이를 점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에 따르면 현 28개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된다. 조경식재업과 조경시설물업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된다. 대신 발주자가 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한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021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 시설의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문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유지보수 공사에 참가함으로써,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공사 품질 및 국민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 및 방안 등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비전2040’에 담아 올해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반려동물산업과 공원을 연계한 조경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도시공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크게 증가했지만, 우리 생활에서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에 대한 인식과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반려동물 친화공원이라는 특화 공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지자체별로 기존 공원 시설 내 반려동물 전용 시설을 일부 운영되고 있다. 조례로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는 지자체도 일부 있다.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맹 의원은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는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를 동물보호법령과 같이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 중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외 다양한 목적으로 특정한 주제를 내세워서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주제공원에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제공원은 공원 본래의 기능을 가지면서 특정 주제가 강조된다는 점 외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어떤 시설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래 공원에는 다양한 욕구가 반영돼 수많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민들의 이용과 관리·개선 방향에 따라 공원의 성격은 또 달라질 수 있다. 도시공원법상 주제공원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어떤 주제든 가능하기에 유형을 따로 구분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공원이 법에 명시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이후 정책 추진에 있어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가치가 있다. 오정학 경기도시공사 과장은 “굳이 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현행 법제도에서 애견놀이공간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애견인이 늘어나는 만큼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들의 민원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법에 명시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결되고, 반려견 놀이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조경계 입장에서는 시대적 트렌드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조경시장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의 반려동물 공간을 보면 놀이시설과 보호자 휴게시설이 너무 단순하다. 좀 더 적극적인 동물 놀이시설과 함께 보호자 휴게시설 개발이 필요하며, 개와 고양이류를 구분하고 같은 종 내에서도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등 세분화된 공간구분도 필요하다. 늘어나는 캠핑 열기를 감안할 때 야외 숙박형 등 다양한 시설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물행태 및 동물심리와 연계된 반려동물공간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공원 도입으로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방치된 강변 친수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도 있다. 빈현경·안옥희 씨는 ‘강변 친수시설 이용도 제고를 위한 반려동물 공원 도입 연구’(한국주거학회, 2018)에서 칠곡보 생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도입했을 때 “이용자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 운영체계가 정착하고, 추후 옥외 비오톱 또는 소규모 온실을 통해 재배가 가능한 다양한 식생을 포함하는 형태로 커뮤니티의 확대·발전을 유도”한다면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선행되지 않고도 이용자 중심의 생태체험학습이 가능한 생태공원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려동물 전문가에 따르면 반려동물공원은 ‘사람과 개가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순영 씨티평생교육원 반려동물계열 트레이닝 전임교수는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으로 분리된 느낌이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반려동물이 공원을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안전과 위생’ 두 가지 측면에서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동물 트레이닝 아카데미 KPA(Karen Pryor Academy) 클리커 트레이닝 전문가 인증 파트너이자 미국의 반려견 행동 및 훈련 인증기관 CCPDT(Certification Council for Professional Dog Trainers) 인증, Fear Free 인증 동물 트레이너다. 서울시, 성남시, 안양시에서 반려견 행동 및 돌봄문화 강사, 국립생태원 트레이닝 자문,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반려동물 교육 트레이너로 활동했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공원 내 규칙이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예를 들면 목줄 착용을 안했을 때 벌금 규정이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벌금을 부과할 사람이 없어 대부분 방치하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규칙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프로그램 마련과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력 혹은 감시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외부공간에서 다른 반려동물끼리 마주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동선이 겹치면 개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산책로는 일방통행으로 만들거나 동선 중간 중간 피할 수 있는 지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목줄을 풀거나 놓쳤을 경우 보호자가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원 출입구는 꼭 이중구조로 만드는 것도 중요 포인트다. 개는 돌아다니면서 배변을 하는데, 특히 다른 개의 냄새를 맡고 배변을 하는 습성이 있다. 사람이 이용하는 것처럼 화장실을 몇 개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습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배변 지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일반 공원에서 반려동물 배변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공원 입장 전, 공원 내에 중간 중간 그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배변을 위한 기둥을 만들어주고 기둥 밑에는 주기적으로 쉽게 치울 수 있도록 모레나 우드칩을 깔아두는 것이다. 기둥 자체를 소화전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재미요소를 부여할 수도 있다. 기둥에 싸는 습성을 활용하면 공원 내 잔디가 죽는 것을 방지하고 배변으로 인한 민원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펜스나 시설물 등은 배변이 많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견디는 내구성을 갖춘 재료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음수대도 사람 높이와 반려견 높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또한 공원 내에서 배변봉투를 쉽게 구하고 버릴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되며, 벤치나 쉴 수 있는 공간에는 충분한 간격으로 줄을 묶을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하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안 의원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원이 시급한 지역과 복원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돼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공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는 데 이어 서울시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조경설계·시공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를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정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만들어 인증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지역인증),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개별시설인증) 등 6개를 인증 권장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되면서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이 의무화됐으며, 지난해 10월 31일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시공원의 BF 인증 취득도 의무화됐다. 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거쳐 내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BF 인증 의무화는 공원 뿐 아니라 조경 설계·시공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시가 2021년부터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의무 적용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조경 실무에서 참고할 BF 제도 관련 매뉴얼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공원편(2012)’이 가장 최신 버전이다. 매뉴얼은 ▲공원의 종류 및 세부내용 ▲해외사례 ▲인증제도 안내 및 공원 인증 평가 항목을 소개하고 부록으로 BF 인증제도 공원 기준을 실었다. 그리고 ▲매개시설 ▲유도 및 안내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BF보행의 연속성 등 5개 주제별로 ▲인증기준의 평가항목 ▲평가내용 ▲현황 사례 사진 ▲현황 시설 수준 ▲해당 인증기준의 내용과 부합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법과 기준에 따른 설치 팁 ▲도식화된 이미지를 구성해서 보여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원의 범위는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공원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지고 해당 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수수료 체계는 논의 중인 내용이 없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 시행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될 거란 설명이다. BF 인증 신청은 소유자나 관리자(국가나 지자체), 시공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은 286만 원, 준공 전 받는 본인증은 403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증 검사 수수료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발주처에서 수수료를 공사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수료가 제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납부를 하게 된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D)’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말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017)’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요구되는 실용적이면서 통합된 가이드를 제공한다. 적용범위는 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의 3개 부문 7개 영역, 29개 세부 항목으로 설정했다.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관련된 기존 법률, 조례, 기준, 규칙, 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통합·연계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발굴·제시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실제로 디자인에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각 세부 내용에 더해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을 안내하며, 참고자료를 통해 권장, 지양, 참고로 나누어 사례를 통한 다양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오랫동안 UD와 BF 인증을 연구해 온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은 “UD 개념이 BF에도 녹아 있다. UD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BF와 90% 이상 중복된다. 사진 예시도 BF 개념이다. 조경가들이 설계할 때 UD, BF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 중첩되는 건 같이 보고, 인허가는 UD, BF 각각의 매뉴얼 체계에 맞게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매뉴얼대로 설계하면 진정한 디자인이 아니다. 디자인 개념을 빨리 익히면서 잘 된 디자인이 되게끔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디자인에 UD와 BF를 당연한 전제로 교육을 받고 설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개념을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는 BF와 UD 개념 강좌를 개설하고, 실무는 규정, 법 체계, 해외사례를 스터디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UD, BF가 제도적으로 시행되는데, 지금 상태로 졸업하면 실무에서 큰 난관을 겪게 될 것이다. 내년 1학기부터라도 바로 강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환경부가 물관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수돗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물관리 체계를 조성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환경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조성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안전한 물관리 체계 조성’은 지난 7월 발표된 그린뉴딜 계획에 도시·공간·생활 기반시설 녹색 전환 분야의 과제 중 하나로, 내년 환경부 예산이 편성될 때 구체화됐다. 본 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 및 물관리 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물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관리 기반시설 스마트화 ▲기후위기 대응 강화 ▲먹는 물 관리 강화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홍수 방어 ▲안정적 수자원 확보와 용수 공급 ▲수질개선 등을 위해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는 댐, 상‧하수도 등의 물관리 기반시설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어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제어 체계를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전 시설에 2023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스마트 하수처리장, 스마트 하수관로를 구축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하수관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2023년까지 홍수에 취약한 100개 지류하천에 수위·강수량 등 홍수정보 수집센서를 확충한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홍수예보를 시‧공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섬 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에는 상수도 확충사업, 해수담수화 등으로 가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 기획단’을 발족해 근본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생물체 유입·유출 5중 차단 등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댐부터 하천까지 수량·수질 통합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생태수로를 조성한다. 주요 상수원인 21개 댐의 통합 물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지점에 수량‧수질 실시간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오염지류 21개를 대상으로 유역진단을 실시해 오염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식생 토양의 자정작용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자연 정화하는 생태수로 6곳을 2024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퍼걸러, 조경석과 같은 조경시설 및 자재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한국산업표준(KS)과 단체표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조달청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확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및 유지 부담 완화를 건의해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4일에 발표한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중 공공조달 분야의 개선대책이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서 활용하는 인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개선된 주요 대책으로는 먼저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제도만 운영하기로 했다. 동안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하기로 했다. 인증에 의한 제한 경쟁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우수단체표준 등 5개 인증제도만 활용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도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해 조달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KS, 단체표준 인증을 요구하는 제품으로는 울타리, 퍼걸러, 인조잔디, 포설형탄성포장재, 조경석, 돌망태 등 66개 품목이 있다.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는 입찰기업 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우수 소프트웨어(GS) 등 인증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신규로 추가되는 인증은 ‘3년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수 인증 보유 시 부여하던 가점도 폐지했다. 계약 체결 후 등록되는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표출되는 인증 수를 5개로 제한하여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인증 취득 경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했고,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장기적으로 ‘인증정보센터’를 구축해 조달기업이 쉽게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수기 제출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무경 청장은 “앞으로 공공조달을 운영하면서 인증이 불필요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달물자의 안전과 품질 확보라는 순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생태환경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교육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교육기본법·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은 최근 기후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수립·실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시책이 명시된다. 이에 모든 국민이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강 의원의 설명이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거버넌스형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교육주체와 교육기관·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요즘, 제대로 된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나 개인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계가 환경문제를 보다 깊이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 위원회의 디지털뉴딜위원회와 그린뉴딜위원회 양쪽 모두에서 교육 분야 정책 책임위원을 맡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트램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도시계획 및 경관에도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이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달리는 노면전차를 말한다.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BRT의 특성과 장점을 갖춘 교통수단이다.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를 제시했다. 정부는 그간 트램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총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중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트램 등이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트램은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교통 수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트램은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이다. 도시교통난 해소와 함께 도시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어 유럽, 북미 등 389개 도시에서 230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트램은 기존 도로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가 낮고,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트램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행전용로와 자전거도로와의 통합적 계획이 이뤄져야 하고, 기존 차량 흐름, 제한된 도로 단면의 합리적 재조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김세훈 교수의 설명이다. 나아가 보행 및 야외활동 친화적 도시설계, 보행녹지축 확보와 지역상권 재생 등 노선 주변부 환경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김 교수는 “서울시 도심부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심 진입 차량 감소와 속도 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했듯, 트램 노선 주변부에 대한 특별지구 적용을 통해 포괄적 도시환경 개선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트램이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경관요소가 될 수도 있다. 주신하 한국경관학회 회장(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은 “트램 자체에 그래픽 요소를 도입해서 도시 상징요소로 쓸 수 있다. 유럽은 이미 트램이 많이 도입돼 희소성이 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의 주요 장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트램이 일상적인 교통수단 역할도 하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 관광목적으로 사용될 확률이 높다. 노선 설정 시 도시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통해 노선을 설정하면 트램 안에서 도시의 중요 조망점을 거친다”며 트램 노선 주변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램에 LID 기법을 적용하면 환경편익의 증대 및 도시물순환 시스템으로써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트램 설계시 LID 기법 적용을 통한 환경편익 증대 방안’(구수환·이윤희·어성욱,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6호, 2016) 연구에 따르면 궤도 시공 시 투수잔디블록을 이용할 경우 연간 1988.7톤의 CO2e의 탄소배출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침투형블록을 사용할 경우 94.3% 정도의 빗물 저수가 가능해 지하수위 및 더 나아가 하천 수위의 유지가 가능해져 도시물순환 시스템으로써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1년부터 공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토대를 닦아온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범용디자인)’을 전면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처음으로 수립, 단계별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별 사업별로 적용해왔던 유니버설디자인을 서울시 행정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행한다. 지난 2010년 ‘유니버설디자인’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2016년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2017년엔 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법과 조례, 무장애 건물·공원 등 흩어져있던 법과 관련 지침을 총망라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적용해오고 있다. 종합계획은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라는 비전 아래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유니버설디자인 전담기구 설치 운영 ▲성공모델 개발 축적 ▲전 사회적 확대 및 제도개선,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시는 2017년부터 공공디자인 지침서로 운영 중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권고 수준을 넘어 2021년부터 모든 공공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대상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기반시설이다. 이를 위해 연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 신·증축 시 기획·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시가 이 가이드라인을 의무로 반영하도록 한다.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나, 건축위원회 심의 시 가이드라인 내용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시는 가이드라인 적용의 일관성‧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디자인정책 총괄부서, 공공건축 및 건축위원회 심의부서,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가 협업하는 ‘통합 건축 TF’를 가동한다. 또 의무화에 앞서 올해부터 시민 이용이 많은 문화‧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 통합 건축 TF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부서 간 협력을 이끌어내고 유니버설디자인이 시 행정 전반에 효율적‧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기 위한 ‘건축+디자인’ 융합형 제도 기반을 확대하고,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2개 문화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내년엔 기능 보강이 필요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건축물의 경우 실시설계 이후 단계에서는 구조변경 등이 어려운 만큼 단계별로 다양한 대상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최초 기획단계에선 일반 시민참여단(10명)을 구성해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한다. 기본설계 단계에선 도시·환경·공간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25명)이 현장의 물리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도 병행한다. 연말부터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현장 여건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한다. 또 기존 복지시설 유형별 세부 가이드라인에 더해 문화시설, 보행‧교통시설, 교육시설 등 매년 시설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추가 개발한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센터장 최령)’를 운영한다. 주요 전담 업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실행연구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지표 개발 ▲시민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다. 10월 중 비대면 개소식을 갖는다. 센터는 지난 6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도시·공간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셋째, 일상생활 공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보행, 공원 조성 등 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제품, 동선, 공간을 총망라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에 조성한다. 넷째,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관계없이 모든 대상을 아우르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2022년부터 시범운영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해 대학 교과목에 커리큘럼을 개설하며, 전문가 집단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는 올해 말까지 세부 방침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인증 대상 및 지표 연구 개발 작업을 거쳐 2022년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2023년부터 공신력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적·물리적 최소 기준을 넘어 다양한 사용자의 감성·인지를 고려한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른 정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등 국내외 유사 인증제 비교 분석을 통해 중복을 피하고, 각계 의견 수렴, 정책토론회 등 시민 숙의를 거쳐 기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계획. 관련 산업 활성화와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유도한다. 서울 소재 대학을 시범 선정해 건축‧디자인학과 교과목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향후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대학, 연구소, 기업, 협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건축‧디자인 융합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턴십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서울시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공공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을 현장에서 실현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동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조례로 추진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도가 전국적·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산림청이 미세먼지 차단숲·자녀안심 그린숲 등 내년도 도시숲 조성 예산에 757억 원을 편성했다. 산림청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2조430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 편성은 산림재해 선제적 대처, 산림산업의 활력 촉진 및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등을 목표로 책정됐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시설을 전년대비 94개소 늘리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을 5000개소에서 1만8900개소로 확대했다.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과 내화수림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으며 소화탄 활용 드론 진화대 운영 예산도 반영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 예산에 15억 원 증액된 45억 원이 책정됐으며 무인항공예찰 예산은 52억 원으로 확대됐다. QR코드를 이용한 고사목 관리 예산도 새롭게 반영됐다.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등에 필요한 산림재해 대책 예산은 700억 원 증액된 1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뉴딜사업인 ‘케이-포레스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능형 건강관리 시스템 ▲산림복지통합기반 구축 ▲임산물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 향후 산림산업의 활력 촉진을 위해 ▲산림바이오 혁신거점 조성 ▲생활밀착형 정원조성 ▲사회적 약자 생활 원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산으로는 707억 원을 책정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예산에 50억 원을 배정했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스마트시티 예산을 1.5배 늘린다. 국토부는 지난 1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년대비 6조6000억 원 증가된 56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토부 예산은 23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했으며 기금은 33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기존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편성했다. 스마트시티 예산은 2061억 원으로 719억 원 증액됐다. 이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신규 사업을 위한 502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다. 하천분야에서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은 3513억 원으로 98억 원 확대됐으며,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예산은 1405억 원 증액된 4129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토부는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의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분야에 1403억 원 증액된 918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해당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355억 원 증액된 6398억 원이 편성됐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무장애 공간 조성사업 등이 포함되는 문화재청 문화유산 활용 분야에 내년 예산이 1187억 원으로 책정됐다. 문화재청은 2021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330억 원 증액한 1조124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은 ▲신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책정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 분야에 6753억 원을 편성했으며, ‘문화유산 3차원 원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전체 문화재로 확대하기 위해 전년대비 122억 증액된 145억 원을 책정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문화유산 복원과 진단·재현·교육·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활용 분야에 ▲경관조명 설치사업 15억 원 ▲궁능 포레스타 루미나 사업에 13억 원 ▲덕수궁 밤의 석조전, 창경궁 야연 프로그램 6억 원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45억 원 ▲궁궐 활용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사업 10억 원 등의 신규 사업 예산이 책정됐다. 또한 취약계층의 공간적 제약을 없애기 위한 ‘무장애 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어 ▲버려진 폐터널을 발굴유물 수장‧전시‧교육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69억 원 ▲국민들이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재 사업에 35억 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문화유산 연구 및 교육 분야에 143억 증액된 1002억 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문화재청은 2021년도 문화재청 예산안에 대해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등이 포함되는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내년 예산이 116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12억 증액된 550억 원이다. 환경부는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환경부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8조5699억 원 대비 1조5036억 원 증액된 10조735억 원이며,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 증액된 1조42억 원으로 총11조777억 원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5000억 원이 편성돼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약 56%를 차지한다. 환경부 2021년 예산안 중점 투자분야에는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먹는 물 안전 확보 및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자원순환 전 과정 체계 전환 ▲미세먼지 및 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 등 4개 분야가 해당된다. 환경부는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을 위해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신규 6곳을 확대·시행하고 116억 원을 사업비로 잡았다.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은 파편화된 도시생태축을 연결 및 복원하고 고유종 서식지를 확충하며 도시 공간 속 건강한 생태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의 예산은 작년 대비 412억 증액된 550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3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526억 원으로 516억 원이 증액됐다. 환경부는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 공모를 오는 9월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총 2907억 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은 146억 원이 책정됐으며 ▲에코스타트업 112억5000만 원 ▲혁신설비·사업화 495억 원 ▲녹색혁신기업 354억7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환경부는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해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3년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전면 적용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 프로세스, 생산성 혁신과 스마트 건설기술 선도를 위한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BEST, BIM basEd Smart Construction Techniques)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BIM(빌딩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원가, 공정, 유지관리 등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이를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기술로 스마트 건설의 핵심 기술이다. 그동안 SH공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발맞춰 BIM을 대표하는 한국BIM학회 및 대한건축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BIM 시범사업, BIM 설계지침 개발 등을 수행했다. 이번에 발표된 BEST 로드맵은 2023년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드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방안을 포함한 3대 전략 및 6대 실행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 실행과제로는 ▲가이드라인, 운영기준 수립 ▲시범사업 시행 ▲BIM 플랫폼 및 라이브러리 구축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 인프라 구축 ▲산학연관 연계 자문단 구성 ▲내부 전문인력 풀 구성 등이 포함됐다. SH공사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 추진 및 산학연관 융복합 자문단 구성, 2021년 운영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및 2022년 스마트 건설기술 연계 등 2023년부터 BIM 전면설계 시행을 통해 4차 산업 시대의 건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야기된 ‘뉴 노멀 시대’에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추진을 통해 건설 생산성 혁신을 도모하고, 산학연관 연계 등 긴밀한 파트너쉽을 구축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조경수로 많이 활용되는 주목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31일부터 철갑상어류 등 12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대량 증식된 일부 종에 한해서는 지난 2018년부터 고시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면제되는 종은 ▲양서류인 멕시코도룡뇽 1종 ▲식용 어류인 철갑상어목, 유럽뱀장어 등 어류 2종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 ▲국내 자생식물인 주목 1종 등 총 12종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 거래 시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대량 증식돼 유통되는 종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신고제외 대상 종 확대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울산시 정원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추진전략 및 로드맵이 빠르면 올해 연말쯤 나온다. 울산시는 3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 과정의 하나로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해 시민이 공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본 설명회는 용역수행기관인 넥서스 환경디자인연구원이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안을 설명한 후 시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계자 등 50명만 참석했다. 태화강 국가정원 주요사업은 ▲백리대숲 하늘길 ▲태화강 정원 산책교 ▲랜드마크형 온실·식물문화센터 등이 조성되는 실내식물원 ▲정원 관련 일자리 창출, 창업 컨설팅, 생태정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정원복합단지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태화강 국가정원의 사계절 경관을 연출하는 자연주의 정원을 조성하고 국가정원을 포함해 울산 전역을 관망할 수 있는 남산전망대 설립도 추진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오는 11월 19일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태화강 국가정원만의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를 확립함으로써 생태정원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홍기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원이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충청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정의·목적 ▲보조금 지원 및 적용범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역할·구성·운영 ▲변경심의 대상과 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사업계획 변경 ▲수행상황 및 점검·실적 보고 ▲성과평가·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 1987년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최근 지방이양 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됐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교란되고 훼손된 하천을 원래 유형에 맞게 복원함으로써 수생태계 보존과 수질 개선, 나아가 도민 삶의질 향상과 청정 충남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은 개발이 아닌 복원”이라며 “흙 공급과 하천수질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생물종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품질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상향을 중심으로 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배수성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비 오는 날 도로 표면의 미끄럼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유리한 공법이다. 그간 배수성포장은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파손, 포장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의 우려로 인해 발주처에서 소극적으로 도입해 현장 적용실적은 미미했다. 국토부는 배수성포장의 품질관리를 위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해 현재 여건을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민간, 학계, 발주처 등에서 배수성포장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발주처, 업계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했다. 본 지침은 배수성포장의 적용범위를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해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극률 기준을 16% 이상 완화하고 투수성능은 0.05cm/sec로 강화하는 등 품질기준을 개선해 배수성포장의 적정품질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을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