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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30년까지 임도 신설 확대·관리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기본 임도밀도 목표를 기존 8.5m/ha에서 6.8m/ha로 재설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 임도밀도를 5.5m/ha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산림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임도 확충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안정적인 국산 목재공급 확대를 위해 신설 임도의 70%를 목재생산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시급한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한다. 경제림육성단지에는 2030년까지 2만742㎞의 임도를 신설한다.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를 대상으로 10년간 1000㎞의 산불예방임도를 조성하고, 기설임도의 배수체계 정비, 노폭확장, 민가 등 주요시설 안전진단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지역의 임도피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공법을 개발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향후 임도설계 시 더욱 정교한 임도망 확충이 가능하도록 산지지형과 특징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라이다(LiDAR)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임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휴양·복지 기능 증진을 위해 지역별 산림레포츠에 적합한 임도를 조성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임도에 쉼터,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제임도 지정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23
전문건설 대업종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문건설업종을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하는 대업종화가 추진됨에 따라 식재, 시설물설치공사 두 개로 구분되던 조경업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한다. 공공공사는 2022년,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조경은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개로 구분되던 것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하나로 통합되며 등록기준은 종전 1개 업종과 동일하게 기술자 2인, 자본금 1억5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0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한 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이 말소된다.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029년 말까지 면제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023년 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024년 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업역폐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2021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해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분야는 20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해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021년 1월에 발표하고, 20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2022년 업종전환 전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 실적전환·가산 방안에 대한 국토부장관 고시 완료 이후 각 등록관청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 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 2021년 1월 행정예고하고, 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2021년 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를 추진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키스콘은 20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을 통해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 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1억 원 미만 공공공사, 4000만 원 미만 민간공사는 별도의 실적신고 입력화면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그간 연간 특정시기에만 신고가 가능해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 실적 활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하면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소 5일에서 최대 6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키스콘에는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도 공시된다. 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해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22
물관리 패러다임, 점적 관리에서 면적 관리로 확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 패러다임이 하천·수로 중심의 선적 관리에서 하천의 물이 모여 흘러드는 주위의 지역까지 포함하는 유역 중심의 면적 관리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국토부 소관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게 됐다. 본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영교, 김종민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사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간 우리나라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관리해 왔으나,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됐다. 하지만 하천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진 상태였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합물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물관리 업무가 통합되는 것과 관련해 수자원 전문가인 안병철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는 “통합관리가 되면서 다루는 공간이 하천, 수로 중심에서 유역 중심으로 바뀐다”며 “선적인 개념에서 면적인 개념으로 넓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역 전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가치가 얼마나 확장될지 아무도 모른다. 조경학의 개념에선 긍정적인 현상이다. 유역 중심 패러다임으로 가면 조경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월등히 많아진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단순한 친수공간 개념을 넘어서며, 생태복원을 비롯해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활용 등 조경실무로 풀어낼 일이 많아진다. 유역 개념 물관리에서는 네트워크가 강하게 작동돼야 하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소관 하천관리 업무까지 물관리 영역이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면 하천을 콘크리트로 뒤덮는 하천직강화사업이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미후 그린포엘 대표는 “기존 생태하천복원 명목 사업들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넣고자 제방 가용공간을 더 넓히고 하천은 통수의 기능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생태적으로 정비를 유도하니 지자체에서 하천정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기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토목구조물 중심으로 이뤄져 문제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하천토목공사 시행 시 소하천 내 포유류 서식처가 사라지고 조류 서식을 위한 갈대숲도 없어지며 식생 단순화, 블록 내 토양 고결화 등 생태적으로는 더 악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하천은 교란종 관리와 식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수사업도 서식처를 고려하고 현장에 맞는 다양한 생태적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환경부 이관을 환영했다. 아울러 “생물을 고려한 하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직강화를 멈추고 순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천의 자연경관을 회복시켜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자연하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생태복원 전문가는 “하천은 물리적 분석인 수리수문분석이 필요하다. 수리수문분석을 통해 하천의 수충부와 비수충부를 고려해 설치가 가능한 곳은 생태적 서식처 조성이 필요하다. 서식처를 조성할 때는 주변 동물을 끌어들이는 게 가능한지 연결성을 중시하며, 사람들의 접근은 차단해야 한다”며 국토부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선 이를 간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달서식지 같은 경우 웅덩이가 깊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 주변에 인공동굴을 설치하고 큰 바위를 설치해 배설과 음식섭취 장소 활용, 주변 먹이식물 식재, 천적과 사람들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별개로 추진해오다 이를 한 부처로 통합할 경우, 수질 부문에 예산이 편중되고 자연환경보전 부문 예산은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박기숙 이산 조경부 전무는 “통합물관리의 의미가 수질, 수량, 치수, 생태복원까지 두루 다룬다는 측면에서 확장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생태계 증진 사업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 전무에 따르면 물을 끌어오는 작업, 기계식 수질 정화,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준설 작업을 단일 사업으로 마무리 짓는 공사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인정되는 실정이다. 공단 폐수를 흘려보내는 하천 준설 작업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한다.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토목사업에 비해 하천의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는 수생태계 보전에는 극히 일부의 비용만 사용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 전무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솔루션을 다 하려다 보니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맡은 담당과의 시각에 따라서 비용책정이 균형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 생태복원사업의 개념을 확대해석해서 이런 식의 토목사업으로 끝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대상 하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균형감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업무 이관을 받으면 축소가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모두 이관 받는다. 축소되는 건 있을 수 없다.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 이관을 계기로 통합물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칭 ‘물정책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21
탄소흡수원 확대 노력 평가… 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탄소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도시숲·정원 같은 생활권 녹지 조성과 생태복원·조림 사업 등을 확대하는 가운데, 탄소흡수원 확대에 노력한 기관을 평가하는 ‘탄소인지예산’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산하 7개 공공기관과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제2차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및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7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다. 이날 회의는 그린뉴딜 추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각 기관의 안전대책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현장담당자 교육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기관장 책임 아래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기인 2050년까지 30년 남은 탄소중립 달성 기간을 절반으로 앞당겨, 기관별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0.5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추가 보급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급배수관망 누수저감 등 저에너지형 물관리 전환이라는 양면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5년에는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6배 이상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훼손된 자연생태를 복원해 이산화탄소 저장량을 확대하고, 해초류나 염생식물 등을 활용한 해양 탄소흡수원을 신규 조성해 탄소중립 달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09년 UN이 발표한 ‘해양의 탄소흡수량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의 탄소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해양공원의 블루카본 현황을 조사하고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블루카본은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증축하고, 친환경 전기를 활용한 체험 과정 등을 마련하여 대국민 친환경에너지 현장 체험·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발맞추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음폐수 및 하수찌꺼기 재활용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바이오연료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증산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 증축과 함께 청사 및 전시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 미래차(전기·수소차)로 전면 교체해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이 탄소 감축이나 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 달성 노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탄소인지예산의 개념도 도입할 계획이다. 예산이 탄소 감축이나 흡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재정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사회 전역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환경 가족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2021년 중대사고 없애기(제로화)’에도 적극 나선다. 주요 작업장에 위험구역을 별도 표시해 특별 관리하고, 고위험작업 및 빈번한 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중대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문책 규정을 적용하고, 국제 공인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20
LH 시방서, 국가건설기준 맞춰 LHCS로 개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조경, 건축 등 8편으로 운영하던 시방서를 총 544개 코드로 구성된 ‘LHCS’로 전면 개편했다. LH는 국가건설기준(KCS, 표준시방서)에 맞춘 코드 체계화 및 최신건설기준 등을 담은 ‘LHCS(LH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전문시방서)’를 국토부 승인을 거쳐 관련기관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방서’란 시공의 방법·기준을 명시한 지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국내 건설업 역량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달리 운영해오던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선진국형 코드체계 KCS(시공기준)와 KDS(설계기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LH 전문 시방서’도 당초 총칙·공통·토목·건축·조경 등 8편으로 운영하던 것을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에 맞춰 ▲대분류 13편 ▲중분류 90장 ▲소분류 318절 등 총 544개 코드로 구성된 ‘LHCS’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 LH는 새로 제정된 ‘LHCS’를 통해 국가건설기준 체계와의 연계를 높여 표준시방서 개정 시 해당 내용을 즉각 반영하는 등 관리·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간 축적된 LH의 노하우를 담아 시공최적화 및 안전·품질 향상 등 국내 건설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HCS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에 확인할 수 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CS 제정을 시작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기준의 고도화 및 해외 건설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건설기술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17
환경부, 정기국회 통과 후 ‘18개 환경법안’ 시행준비 박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 등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8개 환경법안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과 공포 1년 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행차 결함시정명령의 이행력도 강화했다.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했다. 복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검토·승인, 사업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훼손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녹색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 ‘50억 원’을 폐지하는 한편, 부담금 산정기준 방식도 개선해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존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환경보건법’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한다. 환경부는 공장 주변·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에 현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며, 탄소중립 사회의 근간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원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를 제공하는 등의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며,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월 1일에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 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통합허가대행사의 역량 부족과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되고, 보다 내실 있는 통합환경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야 하는 지역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개선·수질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이번 18개 법안에는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습지보전법’, 강우 시 미처리 하수 관리를 강화한 ‘하수도법’, 국가·지방 환경계획 연계성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설치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6
정부, 도시숲·정원 등 탄소흡수원 늘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우리 국토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숲·정원 같은 생활권 녹지 조성과 생태복원, 조림 사업 등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안 제명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5대 비전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다. 이 중 탄소흡수원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해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이를 위해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16
감염병·홍수 등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대책’ 8대 과제 채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감염병·홍수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환경부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제3차 적응대책)’을 14일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적응 분야 최상위대책이다. 환경부는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국가 기후변화 위험(리스크) 목록을 구축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총 39회 차례의 협치 포럼, 공청회, 국민체감형 대책 마련 토론회, 부처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제3차 적응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포럼 운영 등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시민참여형 생태계 감시, 국민평가단 운영 등 대책의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한다. 8대 대표과제는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 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이다. 3대 정책 중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차원에서는 증가하는 기후위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한다. 물관리 부문은 홍수·가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지역맞춤형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생태계 부문은 국가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처별 생태계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된 국가생태축을 복원해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한다. 국토·연안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 국토의 재난 대응력을 제고한다. 농수산 부문에서는 고온·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농장맞춤형 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내재해형 재배시설과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부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온열·한랭질환과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건설업, 관광업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별로 맞춤형 적응 안내서(매뉴얼)를 보급하고,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차원에서는 증가하는 기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반의 감시·예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강화한다. 감시 부문은 올해 2월 발사된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극지방까지 감시범위를 확대한다. 예측부문은 2022년 발간예정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한국형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고도화한다. 평가부문은 기후영향·취약성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 건강, 생태계 등 부문별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결과를 포함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하는 등 과학 근거 기반의 기후위험 관리를 추진한다. ‘적응 주류화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적응주체 참여와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정책·개발사업 추진 시 ‘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등 적응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지역(Hot Spot)에 적응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건강‧경제‧작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적응산업을 육성하는 등 사회 전반의 기후탄력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2021년 출범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응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기후적응교육 및 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3차 적응대책을 토대로 각 부처는 2021년 3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시도는 2021년 말까지 제3차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등 모든 적응주체와 함께 수립한 대책인 만큼 이행 및 평가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이 수시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홍수, 가뭄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점검·평가해나가면서 대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14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체계 마련… 생보금 상한선 폐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절차가 마련됐다.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 사업 수행자에게 부과하는 ‘협력금’ 명칭은 ‘부담금’으로 바뀌고 상한선 제한도 폐지됐다. 최종윤, 안호영,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통합·심의 의결됐다.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국가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와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해 환경 변화 적응의 고려,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의 고려 등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의 작성, 환경부장관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업 시행 권고 및 비용지원 등,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 법에서는 각종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징수액 중 약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현행 부담금의 용도 규정에 부과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역계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50억 원까지 제한된 부담금 상한액을 폐지하며, 부담금 산정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권역 및 지역을 추가했다. 아울러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를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자연환경보전업의 신설안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검토 및 심사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2
숲길 산악오토바이·차마 등 진입 제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숲길 보호를 위해 산악오토바이·차마 등 진입 제한 제도가 마련된다. 산림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련하고 시행(2020년 12월 10일)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서 ‘차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되었다. 산악자전거 산림레포츠 등을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0
문화재수리 설계자료,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공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수리 관련 설계자료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재수리 계획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계획과 기준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두어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설계심사관이 설계승인을 심사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춰 문화재수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 문화재수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다. 또한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고,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를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해 문화재수리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10
왕릉·명승 등 자연유산을 국민 대표 치유 공간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왕릉이나 명승과 같은 자연유산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치유 아이콘으로 거듭난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유산 분야의 중장기 전략으로 ‘코로나19 이후 문화유산 미래 전략’(이하 문화유산 미래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자연과 도심 등 외부에 자리한 문화재 특성에 따라 문화재청은 비대면 행사와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변화를 추진하며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하지만 상황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국민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과 다른 방식의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8월부터 외부전문가·문화유산 현장 종사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문화유산 미래 전략’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문화유산 미래 전략’은 비대면 등 최근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유산 정책 발전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는 문화유산 모든 정보와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문화유산 디지털 혁신 기반 마련’이다. 문화유산 디지털 정보를 생산·저장·관리하는 문화유산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대별 문화유산 4차원 공간을 조성해 주요 문화유산 정보를 실감나는 디지털 정보로 구현할 것이다. 데이터 댐(Data Dam)은 수리·발굴 등 모든 문화유산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도 정보를 공개하여 교육과 산업 등 경제·사회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유산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디지털 문화유산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사물인터넷(IoT)·드론·레이더기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욱 튼튼한 문화유산 관리를 실현하는 ‘첨단기술 기반 안전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이다. 가상공간에서 재해·수리 등을 모의실험(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포함해 실시간 사전점검(모니터링)과 도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지진과 강수량 등 과거정보를 바탕으로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반 사전예방 관리체계 도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유산이 지친 국민들의 대표 치유 아이콘으로 활용되기 위한 전략으로 ‘지친 국민을 치유하는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조선왕릉 숲길과 명승 옛길 활용 치유 콘텐츠 등 ‘문화유산 치유 공간 조성’ ▲궁궐과 무형유산, 세계유산 등을 다양한 온라인 영상으로 제작·보급하는 ‘비대면 문화유산 치유 콘텐츠 제공’ ▲고도와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교육과 체험, 놀이 등 역사문화공간(10개소)으로 운영하는 ‘치유형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이 추진된다. 네 번째는 문화유산을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전환해 일상생활 속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담은 ‘일상생활 속 문화유산 인프라 녹색 전환’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존유적·방치된 문화유산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심 속 문화유산 새단장(리모델링)’ ▲고택과 근대건축물,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에너지 고효율 시설 전환, 민속마을(8개소)의 ‘지능형 전력망 도입’ ▲문화유산 거주공간 생활환경 개선, 교육관과 박물관 등 전시관람 시설의 방문객 편의를 높이는 ‘환경 친화적 문화유산 전시‧관람‧교육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다섯 번째는 ‘문화유산 기반 신산업‧일자리 창출’이다. 문화유산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분야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해내는 전략이다. 문화유산 디지털 정보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해 교육, 게임, 수리 등 문화유산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 디지털 원천정보 개방’을 추진한다. 그리고 문화유산 펀드 신설, 창업 상담 등 문화유산 시장의 경영과 자금 지원 등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지원’, 문화재 분야별과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시범조성과 전국 확산을 추진하는 ‘전통재료 등 문화유산 산업단지 조성’이 세부 사업으로 시행된다. 여섯 번째는 일반 국민의 문화유산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지원’이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한 궁궐 관람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로봇 해설사 도입 등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입장권 예약·추천관람 구역·문화재와 관련된 전설·민담·이야깃거리 등을 제공하는 ‘문화유산 향유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실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유‧상생을 통한 주민 주도형 보존‧활용’은 지역 주민들이 문화유산을 활용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유산 기업 육성·지원 ▲생활밀착형 문화유산 보존·활용 확산 ▲주민 주도를 통한 문화유산 활용 체계 정비 등이 시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9
공공부문 조경공사현장, 일요일엔 쉰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일요일엔 모든 공공 건설공사가 제한됨에 따라 공공 부문 조경공사 현장도 일요일엔 올스톱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20년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건진법 개정으로 결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통해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작업 효율이 향상돼 사고위험이 줄어들고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며,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09
정부, 도시별 맞춤형 그린인프라 보전‧확충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일환으로 도시별 맞춤형 그린인프라 보전‧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건물 노후화 및 낙후 도시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개별 건물단위의 에너지 소비 감축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국토차원의 거시적 계획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시 차원에서 건물의 탄소배출량 전생애주기 관리 및 마을·도시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 최소화,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에너지 성능 개선한다. 도시 내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수소도시 등 생산-공급-사용까지 친환경에너지 기반도시를 적극 늘린다. 국토 차원에서는 중장기계획 등을 통해 국토를 분산·압축적으로 개편하고,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 보전·확충을 지원한다.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망계획 등 거시 중장기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요소가 반영된다. 탄소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압축형 도시구조를 통해 이동경로, 에너지관리 효율을 최적화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 그린인프라 보전·재생을 추진하고,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공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훼손된 생태계의 녹색 복원 등 자연 생태기반 회복력도 강화한다. 농림·해양 부문에선 산림, 갯벌 등 농림·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흡수력이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목재이용 활성화, 산림·갯벌‧습지 복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녹색연합은 7일 오후 논평을 내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만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의 과감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농업의 전환, 대중교통 확대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탄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서 탄소인지예산은 ‘도입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정책에 대해 ‘탄소영향평가’ 도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탄소예산(배출가능한 탄소량)’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신규석탄발전건설, 해외석탄투자, 가덕도공항, 제주2공항 등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모순된다면서,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원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빠른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같은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8
문화유산 헌장에 ‘자연유산’ 개념 포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3년 만에 개정된 문화유산 헌장에 자연유산 개념이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이하 ‘헌장’)을 국민과 학계, 문화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을 반영해 23년 만에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제정된 헌장은 그간 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서 낭독됐으며, 여러 간행물에 수록되며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가의 문화재 보호 의지를 널리 알리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 헌장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새롭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이에 따라 변화된 다양한 가치를 헌장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개정된 헌장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적 분위기 형성과 공동체 참여 가치의 중요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문과 강령으로 구분하고 맺음말로 마무리된다. 전문에서는 문화유산이 생성되고 현재까지 이어 온 과정을 설명한다.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는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점과 문화유산을 보호, 보존하는 방향성과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강령은 전문에서 밝힌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5개 조항으로 구성했으며, 맺음말은 헌장 제정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내용이다.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우리 세대에서 잘 지키고 가꾸며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미래 세대에게 오롯이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헌장 제정일인 8일 열리는 ‘2020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시상식에서 이번 문화유산헌장 개정을 선포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8
홍태식 회장 “조경-자연환경보전사업, 사업목표 다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장은 3일 서초이오빌에서 열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기자설명회’에서 “조경사업은 사람을 위한 토지나 시설물을 다루는 것,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생물서식지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며 사업목표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태식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도 강화되고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생태하천, 생태탐방로, 생태통로 등의 공공기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부분 ‘토목공사업’ 면허로 발주돼 생태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 시공해 생태복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적 문제로 인해 기존 생태하천사업은 토목공사업이 전체 사업의 90%를 수행하고 조경업체는 예산의 10% 정도로 식재 부분만 최저가 하도급으로 받아 수행하면서 비판을 떠안는 실정이란 것이 홍 회장의 지적이다. 현재 공사발주 체계로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나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기술 분야가 협력해 더욱 효과적인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악화 및 높아진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조경업체가 생태복원분야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고 해나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사업은 토목, 조경, 임학, 원예, 생물, 환경 등 어느 한 분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홍 회장의 주장이다. 자연환경보전업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지식을 생태계복원 관점에서 체계화하고, 자연환경조사–설계–시공–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시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기존 건설산업 기반 공사와 큰 차이점이란 설명이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조경계 반대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자연환경보전업 관련 법안은 17·18·19대 국회에서 상정됐으나 조경계 합의를 얻지 못한 채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이번 21대 국회 발의까지 총 네 번째 도전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원·조사업계, 조경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자연환경조사·복원업 연구포럼’을 추진했다. 조사업 신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복원업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경계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시공업 등의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하고,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업의 구체적인 기술인력기준, 업역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시 관계부처‧이해관계자 협의 추진 후 환경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홍 회장에 따르면 업종 신설에 따른 기존 ‘자연환경보전사업’ 관련 건설면허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금 중복을 허용하고, 기술인력 기준 중 일부를 건설기술자로 대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기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조경업계 의견을 수렴해 설계(3인)·시공업(3인)을 분리해 기술자격을 제시하고, 기술자격 기준도 조경 분야 등의 기술인력으로 대체 가능토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홍태식 회장은 “조경업체들이 생태복원기술자를 신규 채용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생태복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업종신설 목표다”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과 관련해 조경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경업계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술인력기준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3
환경조경발전재단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반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조경계와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전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시공업 등의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하고,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문은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관련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미비했거나 공사시행과정에서 감독이 철저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발의문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환경부에서는 설계기준, 설계도서작성기준 및 시방서의 보완을 위해 우선 예산을 투입하여 완비하고, 향후 공사감독 매뉴얼 등을 보완한 후 공사감독자 교육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해결될 일이지, 굳이 업종을 신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업종을 신설할 경우 업계에는 새로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데에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이므로, 기존에 수행했던 기업들에게 추가부담을 주게 되고 중복투자에 의한 국가적 손실도 발생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에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해당 건설공사의 예시에 ‘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도 명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약관화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최종적으로 건설업을 통해 구현되는 사업으로서 토목과 건축분야에도 관련되지만 상당부분은 조경분야에서 시행해온 분야이므로 조경계에 부과되는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굳이 업종을 신설한다면 시공업의 경우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건설업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하위 주력분야에 자연환경복원공사업(생태복원공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2
경기도, 산지 난개발 막는다… 시·군에 관리지침 내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경우에 따라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기준지반고 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침을 각 시·군에 내렸다. 경기도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기존 기준지반고 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m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표고가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는 이런 방식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다. 경사도의 경우는 지형적 특성과 법률 상 규제정도를 반영해 전국 산림률 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도는 “이번 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찾아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지침의 내용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법률 상 효력을 갖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청정산림을 보전하려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을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이 지침내용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2
또 조경계 합의 없이 ‘자연환경보전업법’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계와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법안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전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전업법’은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웅래 의원과 기동민, 김교흥, 김민철, 김수흥, 김윤덕, 윤영덕, 인재근, 한준호, 홍성국 등 10명의 의원들은 발의문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과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태계‧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국내 자연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훼손된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다양한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조사와 훼손된 습지, 도시생태복원 등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전문업종은 부재하다”며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업을 자연환경·생태계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기능을 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업 ▲자연환경복원 시공업 등록, 업자의 준수사항,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수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조경전문가는 “조경설계기준이나 시방서에 자연환경보전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기존에 조경분야의 기술과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업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전문업들이 통합되고 있는데 기존 업을 더 세분화하는 것은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고 시대를 역행하는 방식”이라며 “자연환경보전사업도 업 신설이 아닌 협력 체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1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한국판 뉴딜 탄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선정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폐·부산물 교환·재활용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그린산업단지 구현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먼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을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촉진사업’에 대한 정의도 담겼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 선정 등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관련 규정이 통일성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배치하기도 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와 지정절차를 규정했다. 공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게 된다.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촉진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과 특례도 규정했다. 특례 내용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범위를 10%에서 30%로 확장,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우선 지정, 노후거점산단법 내 입주기업체 특례 준용 등이다. 기존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된 산단의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산단 7곳은 6개월 후 법률 시행과 함께 산업집적법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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