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환경과조경 뉴스

법‧정책

뉴스 상세검색 닫기

카테고리
기간	~
검색어

서울시, 환경교육센터 활성화 추진… 예산은 ‘찔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예산 지원 없이 전 자치구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마련하는 계획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를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교육센터는 학교와 기업 등 각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행한다. 시는 구로·서대문·은평·중구에 위치한 기존 기초환경교육단체 4곳에 대해 ‘자치구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해, 3월 현재 서울에는 총 9개의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교육센터는 자치구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서 지역 내 환경교육단체 및 각종 환경교육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는 도봉·마포·서초·영등포·종로구 5개 자치구에 환경교육 기관·단체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올해 신규 지정된 환경교육센터는 ▲구로구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은평구 물푸레생태교육센터 ▲중구 환경교육센터 등 4곳이다. 신규 지정된 4개의 환경교육센터는 오는 4월부터 지역의 환경 현안을 반영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센터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해마다 5개소 내외의 환경교육센터를 신규 지정해 2025년까지 25개 구 전체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해 광역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광역지역환경교육센터를 주축으로 서울 전역에 환경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은 올해 지정된 4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난해 지정된 5개 자치구는 올해 10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인데, 예산적인 부분으로 서울시의 작은도서관·청소년 시설 운영비용의 관리비만 비교해 봐도 환경교육의 예산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요한 예산 지원이나 광역환경교육센터 없이 자원봉사 식으로만 운영되는 환경교육만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없다”며 “올해 받기로 한 보조금 1000만 원도 아직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3-29
공공기관 참여 사업에 인센티브 적용 법적 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심의절차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도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브랜드 건설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들이 가능하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도록 설계됐다. 늘어난 용적률의 40~70%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됐고 3월 말 추가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도 7개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았으며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한 3곳에서 심층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천준호 의원은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지역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28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법적 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 정원 확충 근거 마련 ▲수목원 수익사업 실시 근거 마련 ▲산림청의 정원진흥 사업과 연구개발·국제교류 추진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업무범위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됐다. 특히 현재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원은 정원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있지 않아 국가정원 조성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정원 시장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명확히 한 만큼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정원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일거사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28
“훼손한 만큼 복원·복구” 사업자 책무 명문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사로 인해 자연환경을 훼손한 만큼 복원·복구토록 하는 사업자 책무가 명문화됐다. 환경부는 12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처리된 12개 환경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이다. 이 중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합 심사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활동으로 비롯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게 복원·복구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했다. 또한 체납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체납액의 적정관리를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결손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이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규정을 담아 지난해 11월 30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 1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업종별 제재 수단과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필요하고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25
허영 의원, ‘조류충돌방지 4법’ 대표발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건축물·방음벽에 의한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 대책을 담은 ‘조류충돌방지 4법’을 대표발의 했다. 허영 의원은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 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의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구조물에 대해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과 철도 및 도로 주변의 소음 방지를 위해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통해 조류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건의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주영·맹성규·박상혁·박홍근·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규민·이소영·이용우·이학영·전용기·진선미·홍기원 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3-23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라북도 전주시가 천만그루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발굴·진흥 ▲정원문화 확산 지원 ▲정원 공모전 및 정원박람회 개최 ▲초록정원사 양성 ▲민간 정원 장려 등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6월 예정인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와 호동골 양묘장 및 아중호수 일대를 명품정원으로 조성하고, 전주 지방정원 조성 사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포상 규정을 통해, 제2의 완산동 꽃동산을 발굴하는 정원 공모전 사업 등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원산업 발전을 유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초록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해 정원문화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이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 및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3-21
노원구, ‘이용자 중심’ 공공 디자인 정책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노원구가 주민 삶의 질과 편의, 안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공공 디자인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 노원구는 지역 내 모든 공공 시설물 등에 적용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의 삶의 질, 편의와 안전까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도시 공공 디자인 지향하고, 지역의 강점인 산과 하천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원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는 노후화한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바꾸는 생활안전형 디자인 적용 확대다. 범죄 발생 위험이 높고 청결과 안전이 취약한 고령인구 밀집지역, 노후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이면도로와 골목길, 지하 보행로를 개선한다. 대상지 선정은 지난 2014년부터 6년간의 지역 범죄 발생 통계 순위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개선 시설물은 노후 담장개선, 고화질 CCTV와 LED 보안등, 안전울타리 등 방범 안전 인프라에 시각적 디자인을 적용해 범죄 심리를 예방한다. 또한 범죄 피해가 빈번한 고령자 지원에도 힘쓴다. 실외 활동 유도를 위해 공원 내 실버카페 조성과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시설 지원 등 고령자 커뮤니티 환경 조성이다. 둘째는 수락산과 불암산 등 우수 힐링공간으로의 접근성 극대화다. 우선 중랑천과 당현천의 문화 친수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당현천 바닥분수와 음악분수, 꽃 폭포 등 조경과 전체 구간에 야간 조명을 가미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수락산역에서 수락산 입구 교차로와 수락산 입구, 상계역에서 당현천 주변과 불암산 입구까지 등 보행시설물도 디자인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다. 걷는 재미가 있는 노원 상징가로도 조성한다. 셋째는 기존 유휴 공간 효율적 활용이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4호선 교각 하부 유휴 공간이다. 현재 대형 차량들의 주차공간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에 지역 내 12개소 중 당고개역 하부 등 3개소를 선정해 서울시의 재생구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휴게공간과 문화교육시설 등의 커뮤니티 공간과 조깅이나 워킹을 위한 트랙, 인지 건강 프로그램 등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넷째는 지하철 교각 등 도시 구조물의 갤러리화다. 기둥과 배전함 등 주변 시설물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예술 작품화 한다는 구상이다. 기둥에 문자 패턴을 레이저로 커팅한 조명, 구조물 천정에 푸른빛 우주와 별자리 투사로 환상적인 예술공간 연출 등 밝고 감각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주변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구는 이번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시 상계, 중계, 하계, 공릉, 월계 등 6개 권역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적용할 계획이다. 계획도시로 조성된 지 30여 년이 경과한 지역의 노후도, 전체 주택 중 83%에 달하는 아파트 비율, 수락산과 불암산 등 풍부한 녹지, 중랑천과 당현천 수변 공간, 노원 중심가 문화 공간 등 지역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반영한다. 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고하고자 지난해 6월 한 달간 연령과 지역을 구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이 시급한 도시 디자인 정책 과제와 향후 도시 발전 방향 등 15개 문항에 대해 심층조사와 분석을 병행했다. 또한 서울의 타 자치구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사례도 참고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공 디자인은 도시의 정체성과도 연관 된다”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노원구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18
부천 경관·건축 통합심의 매월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천시는 연 1~2회 진행하던 경관·건축 통합심의를 올해부터 매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경관 및 건축 분야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심의를 운영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통합심의는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중복 심의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대한 검토 후 경관심의 담당 부서인 건축관리과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을 의뢰해 진행된다. 지난 2월에는 제1차 경관·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총 4건의 안건을 통합심의로 처리했다. 시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매월 통합 심의함에 따라 사업 기간이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18
나무의사 제도 강행 후 3년째…‘나무병원’ 생존권 위기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산림청이 새로운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 나무병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나무병원연합회는 최근 “제도가 시행된 후 교육기회도 시험기회도 얻지 못한 채 생업을 잃게 될 지경”이라며 구제해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나무의사 제도는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나무병원도 새롭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나무병원들이 대거 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국나무병원연합회는 지난해 12월에 산림청과 국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1차 탄원서를 냈다. 연합회에 의하면 “나무의사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교육 인원이 줄면서 앞으로 남은 2년 안에 나무병원들이 자격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 문제는 교육기관 부족에 따라 제도 시행 전부터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당시 산림청은 시행 초기 불가피한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제도 시행 후에 “동등한 교육 기회를 줬다”는 점을 강조해 교육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질문에 빗겨간 답을 내놓기도 했다. 나무병원연합회는 나무의사 제도 시행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 나무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로 ▲첫째는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해 나무의사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작 산림청은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기존 나무병원의 농약 오남용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그 업체를 처벌할 일이지 전체 나무병원의 면허를 박탈할 문제는 아니다. ▲셋째는 기존 나무병원이 가진 기술이 단절된다. 과연 새로운 시험제도로 배출된 나무의사가 기존 나무병원에 비해 수목 치료 및 방제 등에 있어서 더 나은 기술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연합회는 “노하우는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복덕방을 공인중개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업을 유지시켰던 사례를 들며, “이미 나이가 들어 시험을 보기도 힘든 분들이 많은 기존 나무병원에 대한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제도를 잘 안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으로 건설기술자 보수교육제도 처럼 “기존 나무병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수교육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실제 산림청이 2013년도 시행한 ‘도시생활권 수목관리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나무병원에 의한 농약 오남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제도 시행 당시 농약 오남용의 주범으로 조경업체도 지적이 됐지만, 실제 조경공사시 방제에 대한 설문은 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아파트 방제에 실내소독업체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제도’ 추진을 위한 정책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목적임을 밝히고 있으며, 산림청이 줄곧 주장했던 농약 오남용에 대한 판단 자료로 보기에는 새 제도 추진을 위해 나무병원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끼고 있다. 강주형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주무관은 “나무의사 제도에 관여했던 여러 단체 및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쉽게 바꾸기가 힘들다. 다만 앞으로 자문위원 의견을 받아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1-03-17
도로 공사에 ‘자율주행’ 지도 필수 구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로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해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했고,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MMS 표준자료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상 공개제한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능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10
3차원 공간정보 민간에 공유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개가 제한되던 공공의 공간정보가 앞으로 민간에도 개방돼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던 공공 데이터 공유 제한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돼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는 제공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해 확인하는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해 필요한 기업에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해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이나 제3자에 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보안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에서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 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9
제주, 지역 맞춤 환경교육 내실화 모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지역 교사들의 환경교육 연수·활동과 지역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환경교육의 내용을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환경까지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속에 제주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는 물론 각종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했다.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환경역량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여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8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시 증액되는 공사비도 반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증액되는 공사비도 사업비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드론측량, BIM 무인·원격 장비, 모듈러, 사물인터넷(IoT), 센서 관리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의 기본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발주 및 설계·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유사 시스템과의 기술정보 공유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돼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오는 5일부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박명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은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4
도시 경관 해치는 ‘장기방치 폐건물’ 철거 쉬워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요소로 지적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가 쉬워진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안양시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폐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1998년에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돼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는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비롯해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력개발’이라는 정비계획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 관련 소송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행정지도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먼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의 조건을 구체화했다.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안전조치명령의 하나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개정된 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를 위해 안양시, 경기도에 적극 행정을 촉구할 것이고 이후 이재명 도지사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3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 지원 법적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특별법은 총 6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 박람회 실행과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2013년 첫 박람회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작년 12월, 학계·연구자·정책가 및 전라남도·순천시 국가정원담당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해 법안을 완성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원의 치유적 기능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박람회의 사후활용 방안으로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치유,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수행’을 명시했다. 또한 목적 조항에 ‘모든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 자연환경과의 조화’,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적 삶 영위’를 추가해, 박람회를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정원이 조망의 대상에서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한 만큼 ‘1회성 관광’ 이상의 체험 공간이 되도록 박람회와 사후활용의 방향을 제시하며, 외부 이용자들이 순천에 체류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한다면 지속가능한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 분석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소 의원은 통상 박람회 휘장 등을 승인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입법례가 많지만, 정원박람회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정원의 치유적 가치를 고려해 과태료 규정으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반조성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박람회 준비의 물적 포석을 다졌다면, 특별법 발의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박람회가 일회적 행사를 넘어, 정원에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생태계의 회복과 치유·힐링 등 생활 속 정원의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정원과 정원박람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작이 되길 바라며, 국가정원을 기반으로 순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26
충남교육청, 3·6·5운동 지원하는 ‘초록발자국’ 앱 개발 착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교육청이 생태환경문화을 조성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본격화 한다. 김지철 충남교육청 교육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행복이룸 환경교육’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7%를 감축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20년, 30년 뒤 미래세대에 행복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김 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강한 생태환경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학교 교육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충남환경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환경재난 시대에 생태환경에 대한 실천적 교육을 통해 생태환경문화를 조성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환경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6대 정책을 강조했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실천하는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을 전개하고, 탄소중립학교 3·6·5운동을 지원하는 ‘초록발자국’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다. ‘초록발자국 앱’은 학생들이 일주일 단위로 친환경 생활 실천을 기록하고, 실천 결과에 따른 실적을 환경단체나 불우이웃에 기부된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 중심의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초·중·고 별로 맞춤 생태환경 중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학생회를 중심으로 충남 학생 생태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교육에 대해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의 환경교육 활동이나 지역 환경교육 체험활동 등을 SNS에 전파하는 생태문명 학생 기자단을 운영한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밀착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학교텃밭 가꾸기 사업을 초·중·고 3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의무교육을 연간 4회 이상 실시하며, 환경교육지원단을 구성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실천하는 환경교육 토대를 만든다. 넷째 ‘환경교육특구를 지정·운영’하며 지역의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도시, 산림, 해안, 하천, 기후·에너지 등 5개 주제 중 지역의 특성을 살린 환경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천하는 환경교육 특구를 운영·지원한다. 다섯째 학교 교육과정을 도와주는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과학교육원을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한다. 또한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자료개발·교사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및 자료 등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교육을 운영한다며 학생들이 생태감수성을 갖춘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충남도, 지역 환경단체가 협력해 환경교육을 펼쳐간다. 김 교육감은 “우리 교육에서 생태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의 대전환, 행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 학생들이 생태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23
문화재위원회에 ‘궁능문화재분과’ 신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궁능분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됐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7일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의 궁능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을 전담해 처리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그간 궁능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보존관리·활용 사업의 추진과 현상변경 등 민원 처리를 할 때 문화재의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궁능문화재는 지난 2019년 1월 신설된 궁능유적본부 관리 소관의 문화재를 말한다.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가 포함돼 있으며 총 89건에 달한다. 현재 경복궁 향원정을 수리할 때,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경복궁은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물인 향원정은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개최 일자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므로 처리기간도 길어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를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심의하게 되면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까지 기존 8개 분과에서 앞으로 총 9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이래 지금까지 80명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100명으로 확대해 신설 분과를 비롯해 보다 전문성 있고 다양한 분야에 위원을 보강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제30대 문화재위원회 임기를 새로 위촉·구성하는 5월 1일부터 적용·시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18
도시건축통합설계 전국으로 확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설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건축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9개 현안은 ▲건축행정·제도 ▲스마트 건축기술 정보 ▲건축산업·통계 ▲녹색건축 ▲공공건축 ▲경관관리 ▲한옥·건축자산 ▲건축안전 ▲건축교육·문화로 구성된다.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확정했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해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한 건축문화 진흥을 모색한다. 또한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설계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택지개발계획 업무지침 개정, 장소기반 도시설계기법 개발, 민간전문가 연계 등 추진으로 도시건축통합설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인지능력이 약해진 노인 등을 위해 익숙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인지건강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도시 가로경관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경관 형성한다는 계호기이다. 경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소외지역 경관 관리 등을 통해 비도시지역 경관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경관영향 요소 예측 및 관리, 경관포털 정보 구축 등을 통해 경관관리 고도화를 모색한다.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 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하여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은 “이번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데 주로 베리어프리 내용이 많은 것 같다. 경관관리구역은 주로 도시 구역에 치우쳐져 있는데, 비도시 지역의 경관관리 연구 내용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작년 국토부에서 경관관리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차원 경관심의 공모전을 했었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건축 측면에서도 경관을 관리하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16
서울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고려한 보도공사 새 기준 제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보행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보도공사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보도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 한 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2.0)’을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보도공사에 필요한 각종 법류·지침서를 한권에 담은 종합지침서다. 보도공사 시 필수 이수해야 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등 각종 보도포장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ver 2.0)은 발행 이후 상위법령 개정과 기 방침으로 시행중인 사항 207건을 수록하고,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제고 등 5건의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확대 ▲차량진출입로 주변 점자블록 추가 ▲교통섬 내 점자블록 설치방법 개선 ▲연속 선형블록 설치 규정 추가 ▲도로경계석 이탈방지 등이다.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은 기존 1m에서 2m로 확대됐다. 횡단보도 앞 보도 경사도를 20%에서 10%로 완화해 휠체어 및 유아차 이동 중에 생기는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보도 내 건물 진입을 위해 설치되는 차량진출입 구간에는 포장재 종류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험 감지를 위한 일시정지용 점자블록이 추가되거나 연속적으로 설치됐다. 보행자 도로횡단 시 대기하는 교통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교통섬에 진입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 탐색을 위한 점자블록이 짧아 인식하기 어려웠으나, 교통섬 중앙 반경 1m까지 점자블록을 연장 설치해 자칫 차도 방향으로 걷지 않도록 방향 탐색이 훨씬 수월해졌다. 보도 중앙에 일직선으로 설치되는 점자블록의 경우, 설치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있었다. 시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복지관, 교육원 등의 시설물 출입구에는 주변 교통시설로부터 점자블록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을 적용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접근성을 높였다. 도로와 사유지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선에는 주로 도로경계석(연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도굴착 이나 차량진입 등에 따라 침하 방지를 위해 바닥기초를 5㎝에서 10㎝로 강화했다. 시는 이번 설계시공 매뉴얼뿐만 아니라, ‘보도공사 상세 설계 표준도’도 동시 발행해 포장단면, 포장구조물 상세도 등 풍부한 자료도 함께 배포한다. 또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방법과 ‘차량 진출입로 포장 설치 기준’ 등을 부록편에 상세하게 수록해 보도포장 공사 및 유지관리 시 본 매뉴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과 ‘보도공사 상세설계 표준도’는 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15
입찰 시 공사실적 종합은 2/3, 전문은 전부 인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입찰 시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의 2/3만 인정되는 반면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이 전부 인정되고 신인도 평가 일부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는 등 규모 및 능력 차이 보완을 위한 기준 개정이 이뤄진다. 조달청은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특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유동비율과 관련해서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에서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직접 시공이 원칙이므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관련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한다. 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15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이전페이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