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용과 비축을 쉽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원의 경우 수목원과는 달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제외돼 있어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과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정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LH의 토지은행을 통해 정원 조성이 예상되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허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이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익토지보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허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호수 국가정원’ 사업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정원은 그린뉴딜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수목원 못지않게 공익성을 충분히 갖춘 만큼, 국가 및 지방 정원이 보다 용이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박홍근·송기헌·송재호·신영대·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유정주·윤준병·윤후덕·이용빈·이용우·임호선·조오섭·최종윤·홍기원·황운하 의원 등 총 20명이 서명했다(이상 가나다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어디서나 혁신적 도시 서비스를 발굴‧실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됐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시장을 유지보수와 신축으로 구분하려는 새로운 칸막이규제 신설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전문협회(이하 전건협)는 16일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사무 이관을 강행하는 국토부에 유감을 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그동안 각 건설단체 협회에서 위탁 수행중인 건설공사 실적관리 사무 중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의 실적관리 사무를 분리 회수해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내용의「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와 관련 전건협은 건설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건설시장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재단해 일방적 구분 운영하려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실적신고에 대한 혼선과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설산업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건협은 11만3000여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지만,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개정(안)을 6월 중으로 확정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건협은 “그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를 구분없이 시공하던 건설사업자에게 시설물 유지보수성격의 공사는 별도 실적으로 관리돼야 수주 자격이 충족되므로 결국 신축과 유지보수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은 고려하지 않아 건설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 수탁사무인 건설공사 실적관리를 충실히 수행해오던 민간기구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정부주도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추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시장에서 신축공사와 유지보수 공사의 구분을 요구하는 별다른 수요가 없음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구분해 건설시장을 양분하는 새로운 칸막이규제 정책을 신설하는 것이다. 건설사업자는 실적을 구분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이 생긴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시로 시공내용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 부담과 신고지연 시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제 등으로 결국 공사실적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대다수 건설업계는 이러한 실적관리 이분화 정책이 유지보수공사의 고도화와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육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많은 불합리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관련법령에서도 신축과 유지보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관리에 대한 위탁기관 변경을 서두르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 신설, 공사실적 이원적 관리로 인한 불편 우려 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규제만 신설하기 보다는 건설시장의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제고와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집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출유망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혁신조달기업은 3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 심사부터 가점(5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사업(e-B2G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된 경우에도 가점 우대를 받게 된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혁신조달기업이외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심 있는 기업이 G-PASS기업으로 지정되어 수출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자연과 인간 사이 균형에 초점을 맞춰 물환경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을 근거로 국가 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국무총리, 허재영 충남도립대 명예총장) 포함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된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해 상향식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협업과 소통의 결과물이다. 각 부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5개월간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으며, 4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해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의 목표 아래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 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구성했다. 혁신정책 첫 번째는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 추진을 추진하는 것이다.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해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도 구축한다. 세 번째 혁신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를 펼치는 것이다.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해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략도 제시했다.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해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제1의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이웃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 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스마트 상수도 도입,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등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세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물 분야의 현장 맞춤형,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물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고품질 물 정보 생산을 통해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 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지진 등에 대비해 안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드론,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유지관리 성능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 번째는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물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 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나무 심기 명목의 난개발 자행이 우려되니 수정이 필요하다는 조경계 우려를 무시한 채 산림청이 제정을 강행한 「도시숲법」 하위법령이 곧 시행된다. 산림청은 오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소속 6개 단체는 지난 4월 5일 해당 하위법령 제정안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녹화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한 마구잡이 도시숲 양산을 야기할 수 있기에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제출했다. 도시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해 도시녹화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조성계획(변경 포함)을 입안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도시숲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서는 도시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 여건이나 도시 맥락을 외면한 식재공사는 도시·생태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조례로 가능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특히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기존 도시의 수용력 내에서 식물과 공원시설이 도시계획 및 규제에 따라 적절하게 도입된 곳에 산림청 제정안 중 체험·놀이·학습· 및 삼림욕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돼 있는 ‘휴양·복지형’의 도시숲이 조성될 경우 그 자체로 난개발이 자행되는 것이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당시 오순환 조경지원센터장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조경발전재단은 “「도시숲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도시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제9조), 도시녹화계획(제11조), 공원조성계획(제16조)에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이러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도시숲 등의 유형이 공원녹지 유형 및 기능과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으나 산림청은 이 의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숲법」 제5조제4항의 도시숲 등의 유형은 ▲「공원녹지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35조(녹지의 세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른 공원녹지와 기능에서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법 집행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에 따르면 ▲재해방지형, 미세먼지 저감형, 생태계보전형은 공원녹지법의 ‘완충녹지’ ▲경관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경관녹지’ ▲기후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연결녹지’에 해당한다. 휴양·복지형은 근린공원의 기능인 일상의 옥외 휴양, 오락, 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 근린공원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게 중복될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 및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자연체험장 ▲생태학습원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의 ‘공원시설’과도 중복된다. 도시숲법 제2조(정의)에서 ▲마을숲은 ‘역사문화형’, ‘경관숲’은 ‘경관보호형’과 중복되는 등 문제점도 나타난다. 실제 이러한 유형과 기능의 중복, 용어 사용의 혼동으로 인해 지난 4월 한 지방 소도시 도시숲 관련 입찰에서 빚어진 논란이 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이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호의 단서규정 삭제 반대 ▲도시숲지원센터 상근인력 기준 5인에서 3인으로 축소 등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타 기관과 중복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전체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조직은 토지, 주택,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내부 통제 측면에서 보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도입되며,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경영관리 혁신 차원에서는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방만경영 관행 개선을 위해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기능·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는 이관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 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전체 인력은 20% 이상 감축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조직 재설계는 토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대안은 ▲토지·주택·주거복지 별도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방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방이다. 세 가지 안을 포함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 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 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곳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시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를 없애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지만, 용도지역 상향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가 수립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이고,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용적률 190%를 적용받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와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과 연계해 조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돼,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시장 밖에 있는 혁신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이 추천한 10인의 ‘추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는 정부가 기술 혁신성을 갖춘 유망주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혁신조달 정책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올해 최초 도입해 시범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 조달시장 밖에 있는 ‘새로운 혁신제품’에 대한 선구적인 발굴자이자 첫 번째 구매자 역할을 한다. 올해는 미래 성장 동력인 생명건강산업, 미래차 등 BIG3 분야와 탄소중립분야 등에 집중해 제품을 발굴한다. 혁신기술 혹은 기업선별에 전문성을 갖춘 혁신제품 추천위원은 벤처기업협회 1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7명, 특허청이 추천한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전문가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이 발굴한 제품은 전문지원센터의 사전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최종 추천제품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제품들은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사업과 연계해 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발굴 및 혁신조달 성과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추천위원 선정, 혁신제품 탐색, 발표회 개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추천위원 제도 총괄, 추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사전심사 및 발표회 개최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기존 공공조달 시장이 검증된 제품이나 성숙된 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혁신 벤처기업들의 성장에 추천위원 제도가 좋은 발판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금액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된다. 조달청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협회에 관련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계약부서는 원자재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약금액 조정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변경된 계약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조달업체가 대금 청구 시 납품금액 변경이 불가해 업계의 실제 체감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청은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이다.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조치로 이미 납품 요구된 경우라도 우수조달물품의 가격이 조정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조달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유적이 발굴돼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까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범위를 보존조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발굴된 경우에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매입 대상을 보존조치된 토지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접 토지의 경우,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도 그 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적이 발굴돼 보존조치된 토지뿐만 아니라 보존조치로 인해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 토지도 매입의 대상이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해 보존된 유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등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법 시행령」은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혁신지구사업시행자 확대 등은 공포일인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도시재생정보체계를 활용한 인력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론 및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원, 시설을 갖추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해야 한다.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의 시정 기간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참고로 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에 조성하는 산업·상업·주거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이다. 이러한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은 확대된다.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를 추가해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혁신지구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그 밖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미확정 안이라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국제사회에 공표해 민관협의체 운영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논평을 내고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개최국인 한국정부가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생물 다양성 손실이 동시대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한 입장과 정확히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숲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자명하지만 정부는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는 벌채하여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무심기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애꿎은 나무에 덜어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에서 더욱 획기적인 배출 감축과 생물다양성 증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생태 연구활동가인 최진우 박사는 1일 ‘부천YMCA 진단과 전망-헐값 나무, 비싼 숲’ 기고문을 통해 “최병암 산림청장은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발표하여 민관협의체 운영의 진정성을 저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박사는 산림청의 산림경영은 환경뿐만 아니라 임업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수확벌채에는 다시 나무를 심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조림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주는데 1ha에 900만 원 소요된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지난 5월 10일 낸 성명에 따르면 산림 1ha 면적에 나무를 40년 키워 팔았을 때 100만 원의 수익을 내기도 어렵다. 최 박사는 “산림청이 발표한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 221조를 1ha로 환산하면 3500만 원이다. 벌목 시 산주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되고, 900만 원의 세금을 들여 새로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 기준 40년생 1ha에는 낙엽송 536그루, 잣나무 644그루가 있다. 즉 벌목 시 산주들에게 40년생 낙엽송 1주에 1865원, 잣나무 1주에 1552원이 지급된다”며 “40년 자란 나무 1주가 커피값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헐값에 팔리는 벌목을 활성화해서는 안 되며 숲 보전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산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 박사는 “산림헌장에는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의 환경보전을 외면하고 비싼 숲을 헐값 나무로 만드는 임업에 몰두하는 산림청의 탐욕을 끊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고 산림청의 조직구조도 개편되어야 한다”며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진흥부서로 축소하고, 산림생태계 보호와 생태계서비스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해 자연환경보전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이 예정된 곳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2/3)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댐 관련 정책이 신규 댐 건설 중심에서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댐건설법’은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장관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기존의 ‘신규 댐 건설’ 중심의 정책 체계를 노후화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댐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물관리일원화 후속 조치의 하나로, 상·하류,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실현과 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는 “환경부 장관이 댐 시설의 관리계획,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한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으로 촉발된 ‘늙은 나무’ 벌목 논란을 계기로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숲가꾸기’를 비롯한 기존 산림정책들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명분의 벌목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래전부터 산림청에서 시행해온 ‘숲가꾸기 사업’이 최근 정부의 탄소감축 정책 발표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벌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두를 뗐다. 이어 “산림청은 특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탄소흡수 효율이 떨어진다는 구실로 고목 위주의 오래된 숲을 없애고 어린 나무를 심어 탄소흡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 취지로 전 국토 1/3의 숲을 개량한다는 목표다”며 산림청이 ▲탄소흡수 효율이 좋은 젊은 숲 조성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어 수입대체와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경제성을 목표로 하는 부분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오래된 나무가 탄소흡수율이 현격히 낮다는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오히려 오래된 숲을 가꾸는 것이 더 좋다고 권장하는 연구나 학자도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또한 “오래된 숲은 그곳의 동식물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루어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단시간에 파괴하면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이 사람에게도 닥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래된 나무의 탄소흡수능과 생태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산림청 안에서도 전혀 다른 두 개의 근거가 제시되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5월 23일 산림청은 “큰나무는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생물체에서 아주 큰 생물체에 이르는 모든 먹이사슬을 부양하는 ‘소생태계’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은행’의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외국의 저명학술지에 보고된 바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30년간 비교한 큰나무 개체의 연간 탄소흡수능은 일반 크기 나무 개체보다 13배 높고, 큰나무의 소실은 그와 연관된 생물종의 동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큰나무를 육성시켜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오래된 나무(30년 이상)의 탄소흡수능력이 어린 나무보다 떨어진다면서 영급(수목의 나이)을 30년 이하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단기간에 오래된 숲을 파괴하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배타적인 사고로 향후 개발업자들이 쉽게 개발이익을 주장하며 자연을 훼손할 것”이라며 “오래된 나무와 숲이 신령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늙은 사람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고로 인명 경시와 노인 비하 풍조가 만연할까 두렵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미 선진국 대열의 국민은 어떤 복지정책보다 자연의 공간을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하여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보존은 최고의 복지투자’일 것”이라며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서비스와 환경복지를 외면한 채 임업 중심 사고로 대규모 벌목 사업을 강행하면서 촉발된 논란의 불씨가 산림청 해체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3400만 톤의 탄소를 저감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니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불과 20~30년 수령의 나무를 늙은 나무로 규정하고 이 나무들을 베는 대규모 벌목계획을 포함해 논란이 됐다. 산림청은 19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침염수는 30년, 활엽수는 20년으로 규정하고, 이 시점마다 나무를 벨 수 있도록 벌기령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결국 20~30년마다 나무 베고 심기를 반복하겠다는 선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림청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재 전국 산림의 72%가 이러한 늙은 나무들로 이뤄져 있다. 전문가들이 산림청의 이번 정책을 비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오래된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어린 나무보다 떨어진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산림청이 베고자 하는 대상은 불과 20~30년생 나무도 포함되는데, 이는 어린 축에 속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두 번째는 탄소저감은 나무가 주는 혜택 중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산림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규모 벌목이 이뤄지면 더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한 근거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산림청이 지난 2018년 5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 번호 S111515L040120)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내용이다. 산림청(국립수목원)은 보도자료에서 “큰나무는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생물체에서 아주 큰 생물체에 이르는 모든 먹이사슬을 부양하는 ‘소생태계’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은행’의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외국의 저명학술지에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산림청은 “즉 크고 오래된 나무 한 그루는 수많은 야생동물에게 엄청난 먹이와 다양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그것의 소실은 그와 연관된 생물종(의존생물종)의 동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3월(2018년)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에서는 유럽의 토지이용 변화에 의해 큰나무들이 감소함에 따라 나무 딱정벌레의 25%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큰나무들은 산림생태계의 고유성, 자연성, 역사성 등을 담보하는 소중한 산림자산으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으며, 국제적으로 많은 보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흡수 기능이 우수한 큰나무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구체적인 보전 그리고 증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대부분 큰나무가 많은 성숙림을 벌채로부터 보호하거나, 분포 현황과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최근 세계적 각지의 큰나무들은 벌채, 산불, 서식지 단편화, 기후변화 그리고 기타 복합적 요인으로 감소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생활사를 큰나무에 의존하는 수 많은 곤충류와 대형 포유류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큰나무 생육분포도’ 완성의 가치를 역설했다. 불과 3년 전엔 정부 예산으로 오래된 나무의 가치를 증명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성과 홍보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가치가 없으니 베자고 나선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정책 제동에 나섰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최병성 목사를 필두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산림청은 정책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긴급 국회토론회를 열거나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등 논란을 잠재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산림청을 해체하라”는 주장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이는 이번 정책 발표 때문만이 아니라, 생태계서비스와 환경복지를 외면한 임업 중심 산림사업의 폐해를 전 국민이 인지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SNS를 통해 “지금 산림청이 나무를 확 밀어내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문재인 정권은 모르고 있는가? 100년 된 아름드리나무를 자르는 데는 1분도 안 걸리는데 다시 자라려면 100년이 걸린다. 전자제품이나 옷처럼 바로 생산할 수도 없다”며 “정권 말기 희한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강을 세워 민둥산을 만드는 산림청장을 파면하고 즉각 중단시켜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산림정책을 세워라!”고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산림청은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 시절 벌채가 더 많았다며 또 반박 자료를 내고, 17일에는 현재 벌채는 “경제림에서의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이라며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전체 산림의 약 1/3인 234만ha를 경제림으로 운영”하면서, 이 영역을 중심으로 임업경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산림보호구역(167만ha)에서는 벌채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차피 산림경영을 해야 하는 경제림에서만 추진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림청이 앞으로 30년간 경제림에서 모두베기-조림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면적은 90만ha로 경제림의 약 40%, 전체 산림의 14%에 해당한다.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정책 추진을 시작했는데, 경제림에서만 현재 수준의 3배를 더 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림 내 생태현황 파악을 위해 233만ha에 대한 임상별 영급자료를 산림청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제공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림청의 모두베기-나무심기 사업은 경제림에서만 해오던 것이 아니다. 산림청은 2020년에 2만5308ha를 벌채하고 2만3170ha에 조림사업을 추진해 약 5~6000만 그루를 심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경제림에서의 사업실적은 1만1667ha에 약 2800만 그루로 절반에 불과하다. 최진우 환경생태연구활동가는 “최병암 산림청장은 토론 자리에서 사업량을 더 많이 늘려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생태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14%로 결정했고, 벌채로 인해 환경적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 86%를 손대지 않을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산림 14%, 90만ha 면적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일까? 서울시 전체 면적이 약 6만ha이고 경기도 행정구역 면적은 약 100만ha이다. 앞으로 2년마다 서울시 면적만큼의 숲이 날아가고, 30년간 경기도 면적만큼의 숲이 파괴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헌장을 내팽개치고 있다. 산림헌장에는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청이 산림의 환경보전을 외면하고 임업에만 몰두한다면,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진흥부서로 축소하고, 산림생태계 보호와 생태계서비스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 후 자연환경보전청을 신설하여 맡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산림청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 하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숲가꾸기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간벌, 임도사업, 사방댐 만들기, 병해충방제사업 등이 모두 산림복지, 생태계서비스를 위협하는 사업들”이라며 “산림청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업 분야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산림에서 임업이 갖는 가치는 극소수다. 생태계서비스, 환경복지 측면이 더 크고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 자체가 임업에 맞지 않는 환경을 타고 났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산업을 억지로 할 이유는 없다. 임업은 극소화 시키고 국민들이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복지로 나가는 게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며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내 임업국이나 과로 흡수하고 나머지 업무를 환경부 자연환경관리·생태계관리, 문화재청의 자연환경관리와 통합해 하나의 새로운 부처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윤여창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주로 산림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치유, 수자원 보전,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탄소흡수량을 늘리기 위해 벌채 시기를 짧게 하고 빨리 자라는 나무를 새로 심는다는 전략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탄소를 빨리 흡수하는 숲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년의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은 그간 산림녹화로 축적된 탄소가 일시에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지는 못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나무를 더 오랜기간 자라게끔 잘 키워줘야 한다”며 현재 산림청 정책 방향엔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그럼에도 윤 교수는 “산림청 해체가 답은 아니라고 본다. 산림이 주는 혜택, 산림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조직을 없애는 것보다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산림청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다면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당부했다. 지속되는 논란에도 산림청이 현 정책을 고수할 경우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기후환경부’ 격상안과 연계해 산림청을 ‘기후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 차기 정권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해 ‘산림공원청’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임업으로 환골탈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대중 정부 때 산림청의 환경부 이관이 논의되다 무산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산림청은 너무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적어도 환경부로 이전하면 기본 취지부터가 달라질 테니 이참에 환경부로의 이관을 재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며 식품생산과 농촌주민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추천했다.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산림청 해체론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오히려 청에서 부처로 승격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산림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 산림은 1/4이 공익용 산지로 수원 함양, 자연환경 보호, 산림휴양을 위한 곳으로 지정해서 임업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하는 곳이다. 나머지는 임업활동을 보장한 임업용 산지다. 사람들이 목재를 사용해야 하니 나무를 베어서 쓰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재의 83%를 수입해서 쓰는 실정”이라며 벌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임업 현장에서는 나무를 심고 40~50년마다 벌채를 한다. 40년 키워 팔아도 100만 원 받기가 어려워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 나무를 베면 반드시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하고, 나무를 벌기령에 맞춰서 벨 때조차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생기면 벌채 허가를 잘 안 해줘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산림을 보존해야 하는 곳이 있고, 적극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환경부 관할 국립공원은 산불예방, 병해충관리, 종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산림경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산림청과 환경 측면에서 바라보는 환경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지, 환경부로 넘어가는 건 안 될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전국 산림의 67%가 개인 소유인 사유림이란 점을 강조하며 ▲아무런 보상 없는 공익용 보전산지 지정 확대 반대 ▲자율적인 임업활동 보장 ▲사유림에서의 탄소흡수, 자연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하다면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계 최초 도심형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생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제슬로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생태와 자연,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슬로시티 전주 위상을 확고히 하고, 슬로시티 운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국제슬로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제3기 국제슬로시티로 재인증을 받은 시는 제2기 종합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오는 2025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세웠다. 제2기 계획이 전통·문화·예술 중심이었다면 제3기 계획에는 생태 슬로시티에 초점이 맞춰진 게 특징이다. 5개년 계획은 ‘친자연 슬로시티 전주’를 비전으로 ▲생태슬로시티 ▲슬로라이프&슬로지기 ▲슬로 투어리즘 ▲슬로시티 푸드 ▲슬로시티 브랜드 등 5대 전략과 9개 중점과제, 24개 실행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생태 슬로시티로 나아가기 위해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으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원도시 인프라 조성, 시민참여 정원문화 조성, 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 에너지디자인 3040 추진, 생태교통수단 확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생태슬로시티 운동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과 노송동 일원, 전주시 양묘장, 팔복예술공장 등에서는 ‘전주정원문화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시민중심 슬로라이프 운동과 슬로지기 육성 등 민관 협업도 강화한다. 전주형 슬로라이프 강령을 제정해 슬로공동체들의 실천운동을 펼치고 오손도손 슬로시티 전주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음식, 전통놀이, 생태 등을 주제로 한 슬로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주한옥마을과 그 주변에는 전주형 슬로마을을 조성한다. ‘천천찬찬 진짜관광’을 주제로 한 슬로투어리즘 분야에도 힘을 쏟는다. 덕진공원 등 휴식공간과 서노송예술촌 등 문화예술 도시재생지를 중심으로 한 전주형 슬로 10선을 발굴하고 조선팝과 슬로길 등 관광상품 콘텐츠 강화로 체류형 관광도시를 구현한다. 특히 관광트램을 한옥마을에 조성하고 정감 있고 소박한 슬로여행을 육성해 낭만도시로 리브랜딩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슬로쿠킹 힐링 클래스 운영 등 슬로시티 푸드 전략과 세계슬로포럼&어워드 등 슬로시티 브랜드 강화 전략도 마련했다. 향후 시는 제3기 국제슬로시티 전주 종합계획 세부사업들이 연차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국제슬로시티 인증 72개 평가항목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세계 최초 슬로시티인 전주시는 사람과 생태,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슬로시티를 선도하기 위해 착실히 걸어가고 있다”면서 “슬로시티 정신과 철학을 전파하는 슬로라이프 운동과 전주형 슬로마을 조성, 슬로투어리즘 구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부심과 행복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지난 12일 강원지역의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부산·제주를 권역으로 해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예맥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돼,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도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돼 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 등과 차별화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았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사의 범주임에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 졌다”며 “예맥역사문화권 신설로,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가 다른 역사문화권과의 균형·조화를 이뤄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윤덕, 박상혁, 박정, 소병훈, 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늙은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벌목 사업을 강행하는 산림청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4월 29일 후속 브리핑을 내고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해명에도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그동안 산림청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계획 관련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은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은 탄소흡수 기능 증진이 아닌 벌목 확대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위해 30년간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은 신규·재조림 사업이 아닌 기존에 하던 산림경영사업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2018년 이래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매년 약 2900만 그루를 심어왔다. 26억 그루 계획에 의하면 2050년까지 매년 8600만 그루를 심어 그 규모가 총 3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6억 그루를 신규·재조림 사업으로 늘린다면 산림청의 계획은 환영받아 마땅하겠지만 실상은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ha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새로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체 산림의 36.9%를 차지하는 경제림 중 13%에 해당하는 공익용산지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74%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는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를 평가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 도입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탄소흡수량 계산과 영급불균형은 편향된 주장”이란 지적이다. 국제학술지·단체 등은 잘못된 방식의 경제림 식재 등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및 생물다양성 감소와 경관 등에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숲이 고령화되면서 탄소흡수율은 저하될 것으로 보는 산림청의 2050년 산림흡수량 전망치는 객관성의 부재 및 과다하게 전망돼 있다”며 외부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량뿐 아니라 탄소저장량에 대한 평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영급은 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산림용어로 우리나라 영급구조는 6영급으로 돼 있다. 산림청이 비교자료로 이용하는 독일의 영급구조는 20년 단위로 9영급까지 분류돼 100년이 넘는 숲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전체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해 ‘영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숲이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산림청이 말하는 ‘늙은 나무’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4영급에 해당하는 31~40살의 청년림이다. 녹화사업 이후 40~50년 동안 숲에서 자연 천이가 이뤄지면서 다양한 나무들이 혼재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숲의 존재 이유는 탄소 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연의 오래된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원천일 뿐 아니라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대규모 벌목은 탄소저장량을 크게 낮추고 산불, 산사태와 같은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 번째로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확보하겠다는 3400만 톤은 상당 부분 부풀려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현재 456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이, 2050년에는 1400만 톤밖에 흡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기존 산림을 베고 새 나무를 심어서 국내 산림의 흡수량을 207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이 2070만 톤이 모두 산림청이 새로이 확보하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2070만 톤 중에는 해당 사업과 별개로 원래 그 자리에 존재하던 산림의 흡수량이 상당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에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한 탄소흡수량 수치는 다른 부문의 탄소감축량 수치와도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근거와 계산식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빙자해 30년 이상 된 나무에 ‘늙은 나무’라는 낙인을 찍어 벌목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규탄한다”며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