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겠다며 부영호텔 건축 제동에 나섰다. 원 지사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기자회견을 갖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상절리대 일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졌다. 현재의 사업자는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최초 사업시행 승인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기간, 건축면적, 부지용도 등에 대해 수 차례의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ｍ 떨어진 곳에 건축 고도가 35ｍ(지하 4~5층, 지상 8~9층)의 호텔 4개 동(1380실, 부영 2·3·4·5호)을 짓겠다고 계획해 해안경관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2016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호텔 건축물 높이 계획을 ‘5층(20m) 이하’에서 ‘9층(35m) 이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호텔이 건축될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른바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주상절리 훼손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도는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2017년 12월 최종 반려했다. 이에 사업자는 제주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원 지사는 “사법부가 제주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해 중문 주상절리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관리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7일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백두대간의 정맥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의 범위, 광역 및 지역 단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 생태 축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근거,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 유도, 보호·이용에 대한 갈등 완화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상생협력 유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로서 백두대간 관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생태 축인 정맥의 정의를 규정하고, 남한지역 9개 정맥에 대한 세부 경로를 정했다. 백두대간과 정맥은 한국의 전통지리학적 체계를 반영했으며, 실효성 등을 고려해 13정맥 중 북한의 4개 정맥을 제외한 남한지역으로 한정했다. 정맥이란 백두대간에서 분기해 주요 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산줄기로 시행령에는 ▲한북 ▲낙동 ▲한남금북 ▲한남 ▲금북 ▲금남호남 ▲금남 ▲호남 ▲낙남정맥 9개 정맥 2155㎞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백두대간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수혜자 또는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에게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 참여 요청과 그 범위를 정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보호·관리 및 이용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협의체(광역 및 지역)의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 등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광역단위 정책협의체(산림청장),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 등의 소재지가 하나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지방산림청장)가 맡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너비 기준이 4m까지 확대됐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이 3m 이하에서 4m 이하로 넓어진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되는 경우는 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해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해 해석상 혼선을 방지했다.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준보전산지에 대해 50% 감면하도록 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산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자에게 부여됐던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에서 나무병원 추가 등록 시 일부 시설 구비 의무사항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령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개발로 인해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돼 있었다. 이 같은 난개발로 이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인구는 늘었지만 초등학교 증설이 안 돼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산지훼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재난재해 문제가 심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 교통체증 등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요새는 사람들이 역세권 아니고 숲세권을 찾는다고 할 만큼 숲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계속 훼손해 나가니까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광주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이런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늘려야 한다”며 “광주도시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계획개발 속에서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정 계곡’, ‘깨끗한 바다’ 등 청정 프로젝트를 산지로 확대해 청정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도는 선제적 조례 제정을 통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난개발 관리방안 항목을 신설하는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해 기본계획부터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경관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관리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구 지역의 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의 심의가 통합으로 이뤄져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생겼다. 대구시의회는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의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각종 심의를 통합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지역 아파트 공사가 폭증함에 따라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지만, 수주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지역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대표사로 참여하는 현장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주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서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대규모 공사실적 확보를 통한 입찰 경쟁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의 사항에 대해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앞세운 대기업 건설사나 타지역 중견 건설사, 그리고 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의 설계업체들이 대구 전역의 주택건설사업을 휩쓸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개선될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구시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등 자연유산 관련 13개 단체는 지난 16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단체들은 “50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는 우리 겨레만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과 숨결이 깃들어 있는 정신적 뿌리이며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화석 등 지질유산부터 현재 우리가 일상을 함께하는 산천의 동·식물과 명승 등을 아우르는 자연유산은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거울”이라며 “우리에게는 우리 후손들도 이렇듯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금 모습 그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하여 전해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하는 기후변화와 각종 자연재해들이 자연유산에 대한 치명적 위협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지만, 인원과 재정의 부족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자연유산은 하나의 ‘Big nature’로서 상호간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점을 들어 자연유산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서 ‘자연유산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문화유산과 구분되는 자연유산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 정의와 보호 원칙 정립 ▲‘원형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보존방식을 탈피,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체계 도입과 이를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을 적극 채택 ▲전통조경 등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던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다양한 자연유산 향유기회 마련 ▲DMZ·금강산·백두산 등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 및 남북 간 협력방안 모색 ▲관련 인력의 양성과 지원, 전담기구 설립 등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자연유산법’은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탈피하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자연유산의 특성과 정책수요 등을 고려한 보존(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0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일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문화재보호법’ 상 기념물에서 동식물, 지질, 명승자원을 분리하고, 자연적 변동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보존관리활용 원칙 정립과 자연유산을 총괄할 수 있는 ‘국립자연유산원’ 설립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공동성명을 발표한 13개 단체는 ▲한국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자연유산보존협회 ▲전통숲과나무연구회 ▲한국명승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한국산양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조류학회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는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라마다 서울동대문 Ballroom에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엔지니어링 분야의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2020년도 제·개정을 목표로 조사·연구 중에 있는 표준품셈 내용을 공유하고, 주요 발주처 담당자,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코로나 확산방지 및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개정 조사연구 중인 표준품셈은 ▲BIM기반 도로 ▲IOT기반 실시간 계측관리 ▲수도시설기술진단 ▲해양공간 관리계획 ▲조경설계 ▲지반조사 ▲해양조사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정보통신공사 감리 등 9종이다. 그동안 표준품셈 부재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건비를 산정해 왔다. 예산 절감, 감사 부담 등을 사유로 원가 이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로 인한 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기술서비스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된 실정이다. 특히 조경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공사비요율 적용조차 도로분야 기준을 적용해 대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올해 조경 엔지니어링사업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경설계 표준품셈’ 개발에 착수했다. ‘조경설계 표준품셈’ 연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 연구원 2명과 한국조경협회 추천 초빙연구원 2명이 중심으로 수행했으며,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12명,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부문위원회 8명이 함께 참여했다. 공청회 참석 신청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로 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는 12월까지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5월 27일 시행예정인 기능인등급제의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 마련을 위해 1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 및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그간 국토부는 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방식 및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해 시범사업을 수행할 60개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지역·규모·공종 등을 고려해 선정한 평택 아파트, 파주-포천 간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기능인의 자격증·교육훈련·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돼 있는 경력을 합산해 등급구분(안)에 따라 직접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해 등급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해 등급구분(안)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구축중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해 봄으로서,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아파트 조경시설(녹지 등) 일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쉬워진다. 기존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조경시설 일부를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바꾸기가 쉬워진다.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전에는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임차인)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게 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면적의 10% 내에서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 필수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둥근사철 조달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민원을 받은 조달청이 내년부터 조경수 가격고시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경산업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3일 조달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부터 조달청에서 게시 가격은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 체계는 1974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 지금은 물가와 규격 등 많은 요소가 달라졌음에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가격조사는 훈련목 기준으로 하지 않는 실정임에도 조달청 발표 수목단가 원칙은 ‘훈련목 기준’이라고 명시해왔다. 또한 조경업계에서는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요인 등을 포함한 조경수 가격산출 근거 마련을 요구해왔으나 조달청에선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다. 조경수 가격고시와 관련한 의견들에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던 조달청은 이번에 둥근사철 가격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자 아예 가격고시를 없애는 방법을 선택해 논란을 키웠다. 종전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은 조경수 조사가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가격정보’에 고시토록 했다. 조달청은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업체 인터뷰를 근거로 수목단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한 가격의 상·하위 30%를 제외하고 평균가격을 내고, 12월에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이듬해 고시·적용했다. 지난 8월 28일 개정한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서는 ‘가격정보’ 고시 의무를 삭제하고, 원가계산 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와 지자체 등 발주기관은 발주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근거 기준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조달청 고시 조경수 가격 사용이 의무가 아닐지라도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기에 많은 공사발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기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시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세범 트리디비 대표는 “공시를 안 하면 가격 혼란이 생기고 이 가격의 기준을 벗어나서 더 저렴한 하도급 업체가 생겨날 수 있으며 업체의 이익을 위해 조경수를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시도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 된다”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조경수 생산자가 될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트리디비 실거래가는 나무 값에 작업비용을 책정한 가격 즉, 작업 상차가다. 이는 현장까지 운송해주는 조달청의 현장도착가와는 달라 손질을 하지 않고는 당장 공사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관이 움직이니 공론화 없이 조달청의 조경수가격을 갑자기 게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질타했다. 조경 관련 단체장을 지낸 한 업계 관계자도 “조달청에서 조경수 가격을 조사할 능력도 관심도 없다. 자기들 관할인데 잘 알지도 못하고 시비가 있으니까 내규를 바꿔버린 황당한 사건이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조달청 관계자에게 알렸으나 기존 고시에서 “참조가격으로 활용하라고 알려드렸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갑자기 기준을 없애도 문제없다면 기존에 조달청은 효용성이 없는 조경수 가격 고시를 해온 것이냐는 질문에 “이전까지 사용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썼는지 알 수는 없다”면서 조경수 가격고시를 담당해왔던 정부 산하 조직으로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본지는 조달청에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를 묻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준용돼 온 조경수 근거기준 폐지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임에도 담당기관 임의로 쉽게 없애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내부 당연직 위원이 속한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고 나서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내부 규정이고 그걸 듣는 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공개할 의무는 없다”면서 외부에서 어떤 의견이 주어져도 조달청 재량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위원들 의견이 동의한다로 귀결된 것인가”란 질문을 던졌으나 “훈령을 바꾸는 데 모든 기관과 모든 국민과 모든 언론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할 의무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이거를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라면서 10여 분간 기계적인 답변을 반복하다 “의견을 들었을 때 결과는 대략적으로 반반”이란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전종현 창성농원 대표는 “조경수 생산자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책정되던 조달청 단가기준이 없어진다 하니 한편에서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준이란 것은 누군가는 불리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이다.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단편적으로만 봐선 안 될 일이다. 그만한 불만이 쌓여 있다는 데 조달청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며 “이 정도 일을 벌이려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무슨 용기로 이런 전근대적인 방식을 취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조경계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식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감사원 중앙민원사무소에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주 민원인과 함께 조달청을 방문한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을 감사원에서 처리할지 조달청 감사실로 이관시킬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내역작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입찰서 검토기간 단축을 위한 표준일위대가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지난 30일 공공공사 입찰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마련했다. 표준일위대가는 면적이나 길이 등 단위량의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기계경비의 소요량을 표준품셈 기준으로 작성한 산식으로 면적이나 길이를 입력하면 공사비 산출이 가능하다. 조달청에 따르면 표준품셈은 건축, 토목을 비롯한 모든 공사의 세부 공사량을 산출하는 공인된 기준이지만, 간혹 발주기관에서 내역 작성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물량을 삭감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존재했다. 또한 계약행정에 있어서도 표준품셈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설계단계부터 표준화된 내역자원을 사용하게 돼 내역서 작성이 간편해지고, 입찰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표준일위대가로 설계할 경우 조달청 검토 기준과 동일하게 내역을 작성할 수 있게 돼 보다 정확히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고, 내역서 오류로 인한 협의 등을 줄일 수 있어 입찰기간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요청 단계부터 표준품셈, 노임단가, 표준시장단가 등의 회계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계약요청 시 시스템 상으로 검토해 입찰지연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가 기존 7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라왕경법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라왕경법’은우리 민족 최초의통일국가를 이루고 천년 가까이 존속한 신라와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이하 ‘신라왕경 사업’)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신라왕경이 자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지난 2019년 12월 10일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를 정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문화재청, 경상북도청, 경주시청 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추진해 온 신라왕경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 법의 제정·시행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7개이던 신라왕경 사업의 대상이 그간의 조사로 밝혀진 유적을 추가해 14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기존 7개 핵심유적은 ▲경주 월성 ▲경주 황룡사지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첨성대 ▲경주 대릉원 일원 ▲경주 동부사적지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이며, 추가된 7개 유적은 ▲경주 인왕동 사지 ▲경주 천관사지 ▲경주 낭산 일원 ▲경주 사천왕사지 ▲경주 분황사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이다. 또 하나는 달라지는 점은 201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됐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이 신라왕경법에 따라 업무와 조직이 구성되어, 신라왕경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령탑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점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식생형이나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을 제외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오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3일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올해 3월 30일 제정·공포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또는 산단 개발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등을 말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시설로 장치형 시설과 자연형 시설로 구분된다. 자연형은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 등이 있으며, 장치형은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집·침전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등이 있다. 성능검사 판정결과 자체만으로 공급이 불가하지 않으나, 해당 시설을 설치신고 사업자에게 공급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등에 부합되지 않아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범용적으로 설계·시공되는 자연형 시설은 성능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연형 시설이라도 특정 기술을 적용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품화, 규격화해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능검사 대상 여부의 판단은 적용기술과 시설도면 등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의무자에게 공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은 환경부 비점오염원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능검사를 위해 신청인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을 토대로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성능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이후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다양한 비점오염저감 기술과 제품들이 나왔으나, 저감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자도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설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급 감소로 인한 시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사전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능검사 판정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 성능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사업자에게 적합한 저감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10년부터 주차장을 물순환이 가능하고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일부 갖춘 친환경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온 종로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 종로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친환경 녹색주차장 조성’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녹색주차장’이란 도심 녹지공간 확충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한 미래지향적 주차장을 말한다. 아스콘 등으로 조성된 기존의 주차장은 물순환을 방해하고 복사열을 일으켜 도시 열섬현상과 자연재해의 요인으로 작용,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종로구의 설명이다. 구는 2010년부터 도심 속 삭막한 주차장에 녹지공간을 확대해 도시미관 개선뿐 아니라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친환경 녹색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제작한 친환경 녹색주차장 가이드라인은 ▲친환경 녹색주차장의 개념 및 역할 ▲다양한 조성사례 ▲주차장 유형별 조성방안 및 세부사항 ▲안전사항 및 투수포장, 권장식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민간주차장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규모와 유형, 구조 등 주차장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조성방안과 세부기준을 안내한다. 구는 이뿐만 아니라 관내 24개소의 공영주차장에 수목을 식재하고 잔디블록으로 포장한 녹색주차장을 조성해왔다. 앞으로 건설할 공영 주차장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친환경 녹색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녹색주차장을 조성하는 민간주차장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시했다. 향후 종로구 친환경 녹색 주차장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세부 지원기준, 방법 등을 담은 마련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종로의 품격에 맞는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열섬현상,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주변의 공간을 녹색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민간 주차장도 친환경 녹색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도심 속 녹색공간 확충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숨쉬기 편한 청정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강화돼 어떤 경우든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이 2021년 공공공사에서 2022년 민간공사까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주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종합과 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은 최근 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종합이 전문으로 진출 시 전체 실적의 2/3가 인정되고, 전문이 종합으로 진출하는 경우 원·하도급 실적이 전부 인정된다. 직접시공 대상공사가 50억 원 미만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게 된다. 또한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모두 도급받을 수 있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 공간, 벽면 등 건물 내·외부를 활용해 도시농업 공간을 ‘수직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가 2024년 도시농부 100만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그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온 도시농업을 한 단계 진화시키기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2020~2024)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도시농업을 도입한지 8년 동안 옥상, 학교, 주말농장 등 도시 곳곳에서 수확의 즐거움과 공동체 가치를 키워가는 도시농부가 4만5000명에서 64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대규모 가용지가 부족한 대도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텃밭 면적도 7배 가까이 확대됐다.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치와 긍정적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도시농업 참여자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우울감이 이전보다 각각 56.5%, 20.9% 감소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사회활동이 급감하면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의 해결책으로 반려식물이나 홈가드닝이 각광받고 있다. 2019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농업에 참여한 청소년의 66%가 식생활이 개선됐고, 공격성과 적대감이 감소한 경우도 각각 20%, 18%로 나타나 인성 함양 효과도 확인됐다.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은 서울에서 8년 새 14배로 급증한 도시농부 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도시농업 공간과 지원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고령화 시대, 공동체 붕괴, 코로나블루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전략으로 ‘도시농업’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은 3대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5년간 총 2514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30여 차례에 가까운 토론회, 워크숍, 자문단회의와 시민 설문조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 3대 분야는 ▲공간확보 ▲시민참여 확대 ▲사회적 가치 확대다. 첫째, 도시농부 100만 시대를 대비해 도시농업 공간을 현재 202ha에서 2024년 240ha 규모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농업에 대한 향수가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75만 명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시민 10명 중 6명 이상(63.4%)이 도시농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속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농업 인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수평적 확장이 어려운 대도시 특성을 고려해 옥상텃밭, 그린힐링오피스, 벽면녹화 등 건물면적을 활용한 수직적 확대를 시도한다. LH공사 임대주택 등 타 기관의 영역과 서울시 근교지역까지 확장한다. 또, 도시농업과 휴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한 곳에 이뤄지는 복합공간도 권역별 총 4개소를 조성해 도시농업 입문공간으로 활용한다. 도심 환경에 적합하고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내 옥상텃밭, 학교텃밭 등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그린힐링오피스, 식물재배기 보급을 통해 집이나 직장 등 일상공간에서도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도시농업과 교육, 전시, 휴게, 문화 등 기능이 도입된 복합공간을 권역별로 하나씩 총 4개소를 조성해 도심 속 힐링장소이자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운영한다. 일반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입문할 수 있도록 공유텃밭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선형으로 연결되는 도시농업 거리를 새롭게 조성한다. 벽면녹화, 그린커튼 등을 활용해 생활공간에서 도시농업을 체감하고 환경개선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올해 1개소를 시범 선정해 조성하고 2024년 5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단순히 관심에 그치지 않고 도시농업을 시작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의 ‘일상화’를 시도한다.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전 자치구에 1개소씩 지정 운영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도 지원한다. 서울 시민은 지역에서 농촌체험을, 지역의 농민들은 서울에서 직거래장터를 여는 상생사업도 지속한다. 현재 4개소인 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센터는 민간 주도의 도시농업 교육과 지역별 축제,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해 현장 중심의 자생적인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도시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농부의 시장 등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해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상설판매장도 운영한다. 서울 근교와 전국 3개소에 운영 중인 서울농장(상주, 괴산, 영암)을 통한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 운영한다. 셋째, 도시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시농업을 활용한다. 변화하는 도시농업 환경 속에서 서울시가 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스마트팜 등 유망산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한다. 안전한 먹을거리와 미세먼지 등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태농업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빗물, 낙엽 등 자원을 텃밭에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도시텃밭’을 매년 2개소씩 확대하고, 도시농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해 나간다. 지난 7월 16일 제정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치매어르신, 장애인,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농장‘ 조성을 본격화한다. 향후 치유농장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등 8개 지정기관을 통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을 확대한다. 지하철역 등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팜도 확대 조성한다. 미래형 농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유망 스타트업을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다각도의 전략을 통해 도시농업을 도시의 재난 대응력을 키우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으로 성장시켜나갈 계획이다. 첨단 ICT기술과 융복합 된 스마트팜 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식품 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도시농업이 일자리 창출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발표한 ‘도시농업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24일부터 개최되는 ‘제9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정책관을 통해 소개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4일간의 전 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동안 서울 도시농업의 성장과 발전, 앞으로의 비전을 영상과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시농업과 청년’을 주제로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개최되는 서울 도시농업박람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도시농업 정책과 다양한 전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신청에 의해 생방송 체험프로그램과 일자리상담 및 경품이벤트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8년간 생활환경 곳곳에서 농산물을 키우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도시농업이 확대되며 회색빛 도시가 녹색생명의 도시로 물들어가는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했다. 도시농업은 시민 개인의 삶에도 휴식과 힐링이 되고 있다”며 “이런 효과와 시민 호응을 바탕으로 도시농업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시민과 함께 100만 도시농부 시대를 열고, 도시농업이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창업이나 일자리 기회로도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GH가 공사 감독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GH는 감독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행정 지원시스템을 공기업 최초로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사업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GH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내부 정보망에 구축했다. GH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법령·행정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현장 감독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설계·공사 내용에 맞춰 수행할 안전관리업무 안내 ▲외부 정보망을 통해 감독자, 안전관리부서 등과 상호 연계처리 될 수 있는 One-stop 안전관리업무 플랫폼 ▲사업 단계별 안전관리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업무절차 및 내용 안내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비상연락망 및 상황별 맞춤 대응체계 안내 및 신속 보고 ▲안전 관련 자주하는 질의/사례 DB 구축 등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독자의 안전관리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해 올해에도 ‘중대재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학교, 어린이놀이터, 등산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서 코르크 바닥 포장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르크 바닥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된 규격 기준이 마련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생산 표준화를 위해 제품의 종류,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일련의 표준화 규격을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 F 8980:2020)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에 사용하는 원재료와 부재료에 대한 용어와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고, 완성된 포장재의 품질기준은 관련된 KS 기준과 공인기관 시험성적을 근거로 설정됐다. 시험 항목 및 방법 중 코르크 칩의 비중, 포장재 두께 등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술위원회 인용표준을 적용하여 제시했다. 코르크 칩의 품질 중 비중은 0.3 이하, 함수율은 15% 이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두께가 15㎜ 이상이며 시트형(공장 생산)과 포설형(현장 시공)으로 구분되는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1종이 산책로 및 등산로용, 2종은 체육시설 및 트랙용, 3종은 어린이놀이터 용으로 그 용도를 뚜렷이 명시했다. 제품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명, 종류, 치수, 업체명, 시공 연월 등 상세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손동원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업계의 요구와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한 KS표준 현행화 및 신수요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지속적으로 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KS 제정은 바닥재 관련 소비자의 불편 해소와 제품 선택권 확대를 통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공원 조성 사업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은 미군에게 제공한 지역인 공여구역 중 미군이 다시 반환한 구역으로, 이곳에 추진되는 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현행 미군기지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미군기지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공여구역이나 공여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도로·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생활 편익 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가 경제활동 기반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어 기존의 녹지를 활용한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여구역 지원사업 중 공공목적 사업에 한해 국가의 지원 항목을 넓힘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좀 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토지매입비로 한정된 반환공여구역 지원 대상에 시설비를 추가했다. 또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로 명확히 하여 지원범위에 공공성이 높은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을 포함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공공사업에 국가의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재정비 돼야 한다”며 “수십 년간 낙후된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균형있는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