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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조류충돌방지 4법’ 대표발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건축물·방음벽에 의한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 대책을 담은 ‘조류충돌방지 4법’을 대표발의 했다. 허영 의원은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 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의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구조물에 대해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과 철도 및 도로 주변의 소음 방지를 위해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통해 조류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건의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주영·맹성규·박상혁·박홍근·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규민·이소영·이용우·이학영·전용기·진선미·홍기원 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3-23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라북도 전주시가 천만그루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발굴·진흥 ▲정원문화 확산 지원 ▲정원 공모전 및 정원박람회 개최 ▲초록정원사 양성 ▲민간 정원 장려 등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6월 예정인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와 호동골 양묘장 및 아중호수 일대를 명품정원으로 조성하고, 전주 지방정원 조성 사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포상 규정을 통해, 제2의 완산동 꽃동산을 발굴하는 정원 공모전 사업 등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원산업 발전을 유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초록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해 정원문화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이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 및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3-21
노원구, ‘이용자 중심’ 공공 디자인 정책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노원구가 주민 삶의 질과 편의, 안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공공 디자인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 노원구는 지역 내 모든 공공 시설물 등에 적용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의 삶의 질, 편의와 안전까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도시 공공 디자인 지향하고, 지역의 강점인 산과 하천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원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는 노후화한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바꾸는 생활안전형 디자인 적용 확대다. 범죄 발생 위험이 높고 청결과 안전이 취약한 고령인구 밀집지역, 노후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이면도로와 골목길, 지하 보행로를 개선한다. 대상지 선정은 지난 2014년부터 6년간의 지역 범죄 발생 통계 순위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개선 시설물은 노후 담장개선, 고화질 CCTV와 LED 보안등, 안전울타리 등 방범 안전 인프라에 시각적 디자인을 적용해 범죄 심리를 예방한다. 또한 범죄 피해가 빈번한 고령자 지원에도 힘쓴다. 실외 활동 유도를 위해 공원 내 실버카페 조성과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시설 지원 등 고령자 커뮤니티 환경 조성이다. 둘째는 수락산과 불암산 등 우수 힐링공간으로의 접근성 극대화다. 우선 중랑천과 당현천의 문화 친수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당현천 바닥분수와 음악분수, 꽃 폭포 등 조경과 전체 구간에 야간 조명을 가미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수락산역에서 수락산 입구 교차로와 수락산 입구, 상계역에서 당현천 주변과 불암산 입구까지 등 보행시설물도 디자인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다. 걷는 재미가 있는 노원 상징가로도 조성한다. 셋째는 기존 유휴 공간 효율적 활용이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4호선 교각 하부 유휴 공간이다. 현재 대형 차량들의 주차공간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에 지역 내 12개소 중 당고개역 하부 등 3개소를 선정해 서울시의 재생구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휴게공간과 문화교육시설 등의 커뮤니티 공간과 조깅이나 워킹을 위한 트랙, 인지 건강 프로그램 등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넷째는 지하철 교각 등 도시 구조물의 갤러리화다. 기둥과 배전함 등 주변 시설물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예술 작품화 한다는 구상이다. 기둥에 문자 패턴을 레이저로 커팅한 조명, 구조물 천정에 푸른빛 우주와 별자리 투사로 환상적인 예술공간 연출 등 밝고 감각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주변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구는 이번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시 상계, 중계, 하계, 공릉, 월계 등 6개 권역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적용할 계획이다. 계획도시로 조성된 지 30여 년이 경과한 지역의 노후도, 전체 주택 중 83%에 달하는 아파트 비율, 수락산과 불암산 등 풍부한 녹지, 중랑천과 당현천 수변 공간, 노원 중심가 문화 공간 등 지역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반영한다. 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고하고자 지난해 6월 한 달간 연령과 지역을 구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이 시급한 도시 디자인 정책 과제와 향후 도시 발전 방향 등 15개 문항에 대해 심층조사와 분석을 병행했다. 또한 서울의 타 자치구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사례도 참고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공 디자인은 도시의 정체성과도 연관 된다”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노원구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18
부천 경관·건축 통합심의 매월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천시는 연 1~2회 진행하던 경관·건축 통합심의를 올해부터 매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경관 및 건축 분야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심의를 운영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통합심의는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중복 심의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대한 검토 후 경관심의 담당 부서인 건축관리과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을 의뢰해 진행된다. 지난 2월에는 제1차 경관·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총 4건의 안건을 통합심의로 처리했다. 시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매월 통합 심의함에 따라 사업 기간이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18
나무의사 제도 강행 후 3년째…‘나무병원’ 생존권 위기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산림청이 새로운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 나무병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나무병원연합회는 최근 “제도가 시행된 후 교육기회도 시험기회도 얻지 못한 채 생업을 잃게 될 지경”이라며 구제해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나무의사 제도는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나무병원도 새롭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나무병원들이 대거 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국나무병원연합회는 지난해 12월에 산림청과 국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1차 탄원서를 냈다. 연합회에 의하면 “나무의사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교육 인원이 줄면서 앞으로 남은 2년 안에 나무병원들이 자격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 문제는 교육기관 부족에 따라 제도 시행 전부터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당시 산림청은 시행 초기 불가피한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제도 시행 후에 “동등한 교육 기회를 줬다”는 점을 강조해 교육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질문에 빗겨간 답을 내놓기도 했다. 나무병원연합회는 나무의사 제도 시행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 나무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로 ▲첫째는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해 나무의사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작 산림청은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기존 나무병원의 농약 오남용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그 업체를 처벌할 일이지 전체 나무병원의 면허를 박탈할 문제는 아니다. ▲셋째는 기존 나무병원이 가진 기술이 단절된다. 과연 새로운 시험제도로 배출된 나무의사가 기존 나무병원에 비해 수목 치료 및 방제 등에 있어서 더 나은 기술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연합회는 “노하우는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복덕방을 공인중개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업을 유지시켰던 사례를 들며, “이미 나이가 들어 시험을 보기도 힘든 분들이 많은 기존 나무병원에 대한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제도를 잘 안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으로 건설기술자 보수교육제도 처럼 “기존 나무병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수교육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실제 산림청이 2013년도 시행한 ‘도시생활권 수목관리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나무병원에 의한 농약 오남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제도 시행 당시 농약 오남용의 주범으로 조경업체도 지적이 됐지만, 실제 조경공사시 방제에 대한 설문은 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아파트 방제에 실내소독업체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제도’ 추진을 위한 정책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목적임을 밝히고 있으며, 산림청이 줄곧 주장했던 농약 오남용에 대한 판단 자료로 보기에는 새 제도 추진을 위해 나무병원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끼고 있다. 강주형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주무관은 “나무의사 제도에 관여했던 여러 단체 및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쉽게 바꾸기가 힘들다. 다만 앞으로 자문위원 의견을 받아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1-03-17
도로 공사에 ‘자율주행’ 지도 필수 구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로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해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했고,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MMS 표준자료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상 공개제한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능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10
3차원 공간정보 민간에 공유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개가 제한되던 공공의 공간정보가 앞으로 민간에도 개방돼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던 공공 데이터 공유 제한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돼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는 제공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해 확인하는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해 필요한 기업에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해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이나 제3자에 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보안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에서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 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9
제주, 지역 맞춤 환경교육 내실화 모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지역 교사들의 환경교육 연수·활동과 지역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환경교육의 내용을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환경까지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속에 제주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는 물론 각종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했다.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환경역량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여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8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시 증액되는 공사비도 반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증액되는 공사비도 사업비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드론측량, BIM 무인·원격 장비, 모듈러, 사물인터넷(IoT), 센서 관리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의 기본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발주 및 설계·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유사 시스템과의 기술정보 공유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돼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오는 5일부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박명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은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4
도시 경관 해치는 ‘장기방치 폐건물’ 철거 쉬워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요소로 지적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가 쉬워진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안양시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폐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1998년에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돼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는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비롯해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력개발’이라는 정비계획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 관련 소송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행정지도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먼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의 조건을 구체화했다.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안전조치명령의 하나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개정된 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를 위해 안양시, 경기도에 적극 행정을 촉구할 것이고 이후 이재명 도지사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3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 지원 법적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특별법은 총 6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 박람회 실행과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2013년 첫 박람회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작년 12월, 학계·연구자·정책가 및 전라남도·순천시 국가정원담당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해 법안을 완성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원의 치유적 기능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박람회의 사후활용 방안으로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치유,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수행’을 명시했다. 또한 목적 조항에 ‘모든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 자연환경과의 조화’,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적 삶 영위’를 추가해, 박람회를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정원이 조망의 대상에서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한 만큼 ‘1회성 관광’ 이상의 체험 공간이 되도록 박람회와 사후활용의 방향을 제시하며, 외부 이용자들이 순천에 체류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한다면 지속가능한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 분석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소 의원은 통상 박람회 휘장 등을 승인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입법례가 많지만, 정원박람회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정원의 치유적 가치를 고려해 과태료 규정으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반조성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박람회 준비의 물적 포석을 다졌다면, 특별법 발의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박람회가 일회적 행사를 넘어, 정원에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생태계의 회복과 치유·힐링 등 생활 속 정원의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정원과 정원박람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작이 되길 바라며, 국가정원을 기반으로 순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26
충남교육청, 3·6·5운동 지원하는 ‘초록발자국’ 앱 개발 착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교육청이 생태환경문화을 조성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본격화 한다. 김지철 충남교육청 교육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행복이룸 환경교육’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7%를 감축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20년, 30년 뒤 미래세대에 행복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김 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강한 생태환경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학교 교육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충남환경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환경재난 시대에 생태환경에 대한 실천적 교육을 통해 생태환경문화를 조성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환경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6대 정책을 강조했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실천하는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을 전개하고, 탄소중립학교 3·6·5운동을 지원하는 ‘초록발자국’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다. ‘초록발자국 앱’은 학생들이 일주일 단위로 친환경 생활 실천을 기록하고, 실천 결과에 따른 실적을 환경단체나 불우이웃에 기부된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 중심의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초·중·고 별로 맞춤 생태환경 중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학생회를 중심으로 충남 학생 생태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교육에 대해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의 환경교육 활동이나 지역 환경교육 체험활동 등을 SNS에 전파하는 생태문명 학생 기자단을 운영한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밀착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학교텃밭 가꾸기 사업을 초·중·고 3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의무교육을 연간 4회 이상 실시하며, 환경교육지원단을 구성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실천하는 환경교육 토대를 만든다. 넷째 ‘환경교육특구를 지정·운영’하며 지역의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도시, 산림, 해안, 하천, 기후·에너지 등 5개 주제 중 지역의 특성을 살린 환경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천하는 환경교육 특구를 운영·지원한다. 다섯째 학교 교육과정을 도와주는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과학교육원을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한다. 또한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자료개발·교사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및 자료 등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교육을 운영한다며 학생들이 생태감수성을 갖춘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충남도, 지역 환경단체가 협력해 환경교육을 펼쳐간다. 김 교육감은 “우리 교육에서 생태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의 대전환, 행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 학생들이 생태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23
문화재위원회에 ‘궁능문화재분과’ 신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궁능분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됐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7일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의 궁능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을 전담해 처리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그간 궁능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보존관리·활용 사업의 추진과 현상변경 등 민원 처리를 할 때 문화재의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궁능문화재는 지난 2019년 1월 신설된 궁능유적본부 관리 소관의 문화재를 말한다.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가 포함돼 있으며 총 89건에 달한다. 현재 경복궁 향원정을 수리할 때,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경복궁은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물인 향원정은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개최 일자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므로 처리기간도 길어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를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심의하게 되면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까지 기존 8개 분과에서 앞으로 총 9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이래 지금까지 80명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100명으로 확대해 신설 분과를 비롯해 보다 전문성 있고 다양한 분야에 위원을 보강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제30대 문화재위원회 임기를 새로 위촉·구성하는 5월 1일부터 적용·시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18
도시건축통합설계 전국으로 확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설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건축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9개 현안은 ▲건축행정·제도 ▲스마트 건축기술 정보 ▲건축산업·통계 ▲녹색건축 ▲공공건축 ▲경관관리 ▲한옥·건축자산 ▲건축안전 ▲건축교육·문화로 구성된다.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확정했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해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한 건축문화 진흥을 모색한다. 또한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설계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택지개발계획 업무지침 개정, 장소기반 도시설계기법 개발, 민간전문가 연계 등 추진으로 도시건축통합설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인지능력이 약해진 노인 등을 위해 익숙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인지건강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도시 가로경관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경관 형성한다는 계호기이다. 경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소외지역 경관 관리 등을 통해 비도시지역 경관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경관영향 요소 예측 및 관리, 경관포털 정보 구축 등을 통해 경관관리 고도화를 모색한다.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 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하여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은 “이번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데 주로 베리어프리 내용이 많은 것 같다. 경관관리구역은 주로 도시 구역에 치우쳐져 있는데, 비도시 지역의 경관관리 연구 내용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작년 국토부에서 경관관리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차원 경관심의 공모전을 했었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건축 측면에서도 경관을 관리하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16
서울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고려한 보도공사 새 기준 제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보행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보도공사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보도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 한 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2.0)’을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보도공사에 필요한 각종 법류·지침서를 한권에 담은 종합지침서다. 보도공사 시 필수 이수해야 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등 각종 보도포장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ver 2.0)은 발행 이후 상위법령 개정과 기 방침으로 시행중인 사항 207건을 수록하고,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제고 등 5건의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확대 ▲차량진출입로 주변 점자블록 추가 ▲교통섬 내 점자블록 설치방법 개선 ▲연속 선형블록 설치 규정 추가 ▲도로경계석 이탈방지 등이다.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은 기존 1m에서 2m로 확대됐다. 횡단보도 앞 보도 경사도를 20%에서 10%로 완화해 휠체어 및 유아차 이동 중에 생기는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보도 내 건물 진입을 위해 설치되는 차량진출입 구간에는 포장재 종류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험 감지를 위한 일시정지용 점자블록이 추가되거나 연속적으로 설치됐다. 보행자 도로횡단 시 대기하는 교통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교통섬에 진입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 탐색을 위한 점자블록이 짧아 인식하기 어려웠으나, 교통섬 중앙 반경 1m까지 점자블록을 연장 설치해 자칫 차도 방향으로 걷지 않도록 방향 탐색이 훨씬 수월해졌다. 보도 중앙에 일직선으로 설치되는 점자블록의 경우, 설치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있었다. 시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복지관, 교육원 등의 시설물 출입구에는 주변 교통시설로부터 점자블록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을 적용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접근성을 높였다. 도로와 사유지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선에는 주로 도로경계석(연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도굴착 이나 차량진입 등에 따라 침하 방지를 위해 바닥기초를 5㎝에서 10㎝로 강화했다. 시는 이번 설계시공 매뉴얼뿐만 아니라, ‘보도공사 상세 설계 표준도’도 동시 발행해 포장단면, 포장구조물 상세도 등 풍부한 자료도 함께 배포한다. 또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방법과 ‘차량 진출입로 포장 설치 기준’ 등을 부록편에 상세하게 수록해 보도포장 공사 및 유지관리 시 본 매뉴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과 ‘보도공사 상세설계 표준도’는 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15
입찰 시 공사실적 종합은 2/3, 전문은 전부 인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입찰 시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의 2/3만 인정되는 반면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이 전부 인정되고 신인도 평가 일부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는 등 규모 및 능력 차이 보완을 위한 기준 개정이 이뤄진다. 조달청은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특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유동비율과 관련해서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에서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직접 시공이 원칙이므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관련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한다. 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15
건설 관련 공제조합, 58년 만에 전면개편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 이에 따라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 원, 보증규모 146조 원, 연매출 90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탱하는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최근 건설산업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들도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공제조합도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업계 및 공제조합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이나, 이에 비해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공제조합·협회는 TF를 구성해 ▲지점개편안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으로는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장· 이사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2022년 6월1일부터 시행) ▲운영위원장·부위원장 중 1명 전문가로 선임한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 조정 (30명 → 20명) ▲운영위원장·운영위원 공정하게 직접·무기명 투표 선출 ▲조합원 참여 기회를 위해 임기 단축 (3년+α 에서 2+2년) ▲건산법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안건 사전협의한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은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금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10
서울 건물 높이는 어떻게 정해질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서울시 높이지정구역 현황, 필지 형태·위치별로 높이 산정 방식을 담은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가로구역별로 지정된 건축물 높이기준이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양해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확인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해 서울시 전자책 사이트에 게재했다. 서울시는 종전의 도로 사선제한을 대체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으로는 약 63.6㎢(여의도면적의 약 180배)에 달한다. 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환경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며 시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 조례에 근거해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구역은 2001년~2011년에 단계별로 높이 지정한 45개 가로구역과 2015년~2019년에 높이산정 기준을 고시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되며, 규모는 총 63.6㎢에 달한다. 이번에 발간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은 30쪽 분량이며, 3가지 단원으로 구성돼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개요’에서는 높이기준의 정의 및 목적, 지정대상 및 절차, 내용 등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해설’에서는 높이기준의 개정 취지와 함께 기준 적용과 관련한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현황’에서는 서울시 높이제한구역의 지정·운영현황, 높이 지정구역, 높이 산정구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이드북 300부를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 인허가 부서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해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서울시 주택포털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단위 필지별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에 연계해 높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그간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발간과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 유튜브 강연과 같은 맥락으로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건축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10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조경감리는 조경에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이 조경공사에 조경감리를 배치해달란 조경계 요구에 묵묵부답인 국토교통부에 항의코자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유재호 위원장은 “주택건설공사 조경감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범 조경계 서명운동의 결과로 2019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개최된 간담회가 끝난 지 1년 반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시 국민의 안전과 감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본자격요건 강화 및 평가대상 확대안으로 분야별 감리원에 조경감리원을 포함토록 했으며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 수도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 번 더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국토부는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상 조경공사업은 엄연한 종합, 전문공사업으로서 토목, 건축과 명확히 구분돼 있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공사비 200억 원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감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법 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는 조경공사는 토목공사의 범주에 속해 있으며 1500세대 이하의 조경공사는 식물학개론 조차 수강하지 못한 토목감리가 감리업무를 수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나 분하고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이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규의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 주택공급과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업체의 반대 의견을 들어 우리 조경계의 의견을 치졸한 밥그릇 프레임으로 평가절하하며 얼마든지 추진 가능한 ‘법령’도 아닌 ‘고시’의 수정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유 위원장은 조경기술자로서 현장 배치 종료 후 온갖 아르바이트 정보를 검색해 생계유지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그 조차도 실행하기 어려운 동료 조경감리 선후배의 울분을 담아 국토교통부 1인 시위의 첫발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단 하루의 실행보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외면할 국토부 공무원들이 오가는 한겨울 정문 앞에 서서 묵언의 외침을 시작한다”며 “비록 설 명절을 앞둔 이틀간의 첫 걸음이지만 이 작고 흐릿한 발자국이 조경계의 불붙는 외침과 뜨거운 열정이 되어 휘몰아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09
환경부·조달청, 환경난제 해결 위해 ‘혁신조달 업무협약’ 체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와 조달청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난제 해결과 혁신조달 수요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와 조달청이 체결한 협약은 ‘탄소중립 이행’과 주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해 현장수요 중심의 ‘녹색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달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이 혁신제품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구매하는 ‘공급자 방식’ 위주로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환경문제·탄소중립 이행 등 공공문제를 출제하면, 기업이 해법을 제시해 혁신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와 조달청은 2월 3일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시범운영 회의를 통해 3가지 환경난제 ▲탄소중립 ▲자원순환 ▲물순환을 선정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제품을 발굴해 공공부문 조달을 확대할 계획이다. 3가지 환경난제 방법으로 ▲공공건물의 탄소중립을 위한 방법 ▲코로나19 관련 폭증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처리, 건설폐자원 활용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물부족 등에 선제적 대응방법을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 혁신제품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운영을 통해 해당 환경난제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 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체화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공공수요발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달 구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적극 적용해 혁신조달 모범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동행을 시작했다”며 “우선적으로 공공건물 신축 및 개·보수 시 태양광, 지열에너지 등 탄소중립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속도감 있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는 공급기반에서 수요기반의 혁신조달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로서 혁신조달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도록 수요발굴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며 “업무협력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조달 사례를 발굴해, 공공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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