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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가격 표시 안하면 과태료 최대 80만 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비료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비료관리법」에 비료판매업자 등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비료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비료판매상이 비료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작년 상반기부터 「비료관리법」개정을 통해 비료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농촌진흥청장 및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앞으로 비료판매상은 비료의 판매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 시 기존가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기존의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1차 위반시 40만 원, 2차 위반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시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농협·비료생산단체 등을 통해 비료 가격표시 방법을 비료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고, 2020년부터 농진청 및 지자체를 통해 비료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관행이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8-06
도시공원에 건축물 건설범위 확대…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목적"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공원 안에 농산물직매장, 유치원, 사회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건축물 건설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생활SOC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원시설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해 공원을 활용한 생활SOC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공원녹지 확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도시공원'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공원 국비지원에 소극 대처해온 정부의 태도와 연결시켜 "국토부가 도시공원을 개발 유보지로 인식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다. 건축물 규제완화라는 꼼수보다 공원의 기능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미집행공원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8-04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 신설…도시재생특별법 국회 통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에 지구단위의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이 담겼다. 먼저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제, 인·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의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되었다.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복잡한 면적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정제도를 기존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가능한 사업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재생 기본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에서 쇠퇴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지역으로 제한하였다. 그 밖에도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하였고,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재생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미한 사항은 변경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국·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확대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책도입 3년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8-04
국회에 접수된 '도시숲법'…도시숲 설계·감리 쟁점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숲법'이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2012년 국회에서 폐기된 도시숲법과 달리 이번에는 조경계가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목소리를 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산림청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에게 청탁한 우회입법이다. 당초 '도시숲관리법'으로 알려진 법안명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발의된 법안에는 도시숲뿐만 아니라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를 '도시숲 등(이하 도시숲)'으로 표기했다. 먼저 도시숲 정의는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면 지역과 자연공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산림자원법의 도시림 정의를 대부분인용한 것으로 이는 생활숲·가로수의 정의도 마찬가지다.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도 관심거리였다. 법안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 외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조경건설면허를 가진업체를 시공 주체에 포함시켰다. 도시숲뿐만 아니라, 생활숲인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과 가로수 조성·관리에도 조경건설업체의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산림청의 예산 지원도 나와있다. 산림청은 지자체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숲법안은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했고, ▲지자체장도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숲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도시숲등 총량계획 ▲도시숲등 기술개발 및 정보화 시책 수립 ▲도시숲 관리지표 운영 ▲모범 도시숲 인증 ▲도시숲 심의위원 ▲시범사업▲도시숲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이 법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기존 산자법에서 담지 못한 도시숲의 질적 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도시숲 사업에 조경분야 참여를 명문화 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모든 내용이 100퍼센트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조경분야의 참여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최근 도시숲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업적 확장성을 고려할 때 반대만을 외치기보다 조경분야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림청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숲 컨트롤타워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대해 조경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법률 제정 이후 입법예고될 시행령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숲 설계와 감리를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했다. 도시숲법에 따르면, 법이 다루지 않는 내용은 산림자원법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에 속한 '녹지조경업체'가 도시숲의 설계와 감리를 맡게 된다. 즉 도시공원에서 도시숲을 설계하는 기술자가 공원 비전문가인 '산림경영기술자'나 '산림공학기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도 조경분야 전문성이 강조되는도시숲 설계와 감리가 도시숲법에서 빠진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30일 발의된 도시숲법은 법안 소관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31일 회부됐다. 도시숲법은 공포된지 1년 후부터 시행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8-02
전주시, 민간 녹화사업 지원 근거 조례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가 개인 및 공공건축물 소유자가 공공정원과 옥상·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전주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녹화 확대방안과 지원체계의 근거 등을 담아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건을 개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시민이 기증한 나무에 대해 나무족보를 제작해 공개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까지 녹화사업 보조금 대상 확대 ▲시민들을 시민정원사로 키워내는 교육과정 개설 ▲노후화한 공원과 도시숲의 생태적 개선 등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녹화사업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녹화사업의 범위와 추진대상을 폭넓게 확대해 녹화사업과 전시활동,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에 조경소재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개인 및 공공건축물 소유자가 공공정원과 옥상·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손수 기증해 심긴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족보를 제작하고,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 곳곳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전주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관 개설 및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공원과 도시숲이 조성 후 시간이 경과해 시설물이 노후화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시설물 위주의 정비가 아닌 생태숲 등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특색 있는 생태공간으로 개선하는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7-28
임종성 의원 “조경감리자 배제, 국정감사서 문제 제기할 것”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분야별 감리원을 상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통해 조경감리자만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선언했다. 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조경감리를 규정하는 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소관업무이고, ‘주택법’은 주택도시실 주택건설공급과 업무로 법령의 집행에 있어서 국토부 내부에서도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공공부문을 다루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사비 200억 원 이상)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조경기술자가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 공동주택을 규정한 ‘주택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분야별 감리원을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이 아닌 국토부 고시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통해 조경감리원만 1500세대 이상의 공사에 배치토록 하는 예외 조항을 삽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 대응이 국가 아젠다다.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조경이다. 조경식재를 통해 미세먼지를 잡고, 좋은 공기를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고, 열섬현상을 잠재울 수 있다”고 조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법안에 보면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이었을 때, 조경감리자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행세칙에 1500가구로 바뀌어있다”며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에서 300가구라고 해놓고 시행세칙에서 1500가구라면 실질적으로 조경감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조경이 자리 잡기 힘들어지고 부실조경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의원은 “국정감사 때 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며 “이는 조경 공부를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고, 문재인 정부 정책과도 맞아떨어진다”며 조경감리제도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7-25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 근거를 마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인 해당 상임위(환경노동위)를 18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분류하고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해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신설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향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세밀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국제사회 추세에 대응 할 수 있고, 생태계서비스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7-22
국토부, '우수공원 인증' 제도화 시동…도시공원 평가기준 마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영국의 그린 플래그 어워드처럼 공원과 녹지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공원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조성하기 위한 ‘우수공원 인증제도’ 평가기준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법령과 제도, 통계는 공원의 양적 측면만 규정해,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조성할 체계가 없었다. 영국은 자국의 공원녹지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라는 시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강과 안전, 참여, 관리, 지속성, 보존과 문화 유산 등 공원녹지에 대한 경영기준을 평가해 지역에 시상하고 있다. 지난 5월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양질의 녹색공간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장려하는 기능이 있다”며 “우수공원 인증제도를 도입을 통해 우수한 공원과 녹지를 통해 공동체적이고 문화적인 도시재생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도 국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원의 평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도시공원 인증제’를 복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우수공원 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시범도입을 위해 선정방식과 절차와 같은 최적대안을 찾고 우수공원을 평가하는 기준까지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수공원 인증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도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을 개정하며 지자체 공원녹지 평가지표에 기존 공원녹지 면적에 ‘주민접근성’을 새로 추가해 ‘수요자’ 중심에 공원서비스에 무게를 실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7-19
'놀이가 최고의 배움'…3~5세 누리과정 '놀이'에 초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이 '놀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정부는 '놀이가최고의 배움'이라는 인식 아래실·내외 놀이공간까지 재구성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했다. 개정 누리과정은 국정과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이며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내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된다. 먼저 교사들에게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 놀이사례집 등 교육과정 해설서 및 현장지원자료를 보급하고, 누리과정 지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정 실행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 연수(15시간)와 참여 중심 교사연수(8시간)를 실시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다각도로 강화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에게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홍보자료와 부모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학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에교실 놀이 공간, 복도 공간, 바깥놀이터, 휴식과 쉼이 있는 공간 등 실·내외 놀이공간을 재구성하여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누리과정 개정안은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3~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7-18
선별적 국고지원·국공유지 실효 유예…공원일몰제 새 해법 모색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매입금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접수됐다. 도시공원 부지 매입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지방채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책을 고수하는 정부정책을 절충하는 '선별적 국고 지원' 방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시,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과 LH의 토지은행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 및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선,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1일 실효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중에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요청에 의해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우선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선보전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국고 지원은 실효 직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국공유지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10년간 연장(실효 유예)하고, 향후 관리실태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그 효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을 LH의 토지은행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토지은행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광장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해 LH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사업의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매년 LH 이익금(당기순이익)의 40% 이상씩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다. 2019년 사업 규모는 총 37개 사업에 총 6325억 원(공원 2282억, 도로 등 3843억, 일반사업 200억)으로, 비축대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가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LH는 현재 약 4조2000억 원의 토지은행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LH는 적립금은 회계상 자산 항목이 아닌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일몰제로 인한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에 따라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 토지은행적립금을 LH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금액을 다시 토지은행계정에 예치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공원 부지에 한해 비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적립금을 활용하면 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어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향후 5년간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방채 발행 수요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토지의 공급 조건은 지자체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간도 5년 이내로 하되, 상환 정도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2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앞으로 1년 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 규모의 도심 속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 대책은 간접지원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선별적 국고지원, LH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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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지방정원에 '정원 전문관리인' 의무배치…'조경기사'에 관리인 자격 부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원 전문관리인은 조경기사 이상이거나 조경학과 졸업후(학사) 실무경력 2년을 쌓으면 자격이 부여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국가정원 지정요건으로 면적, 조직, 시설 등 정량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정원 지정 시 정원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은 별도 등록요건 등이 없어 정원 등록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1월 15일 국가정원 품질관리를 위한 지정요건 보완과 정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보완하고, 지방정원·민간정원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기존 지정요건 외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에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을 추가했다. 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차장·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기준도 신설했다. 또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중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 평방미터 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은 ▲조경기사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조경·농업·임업 분야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공무원(10년 이상 근무)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학사로 실무경력 2년 이상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후 조경·농업·임업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80시간 이상 정원사 양성 교육 이수 후 조경·농업·임업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확정지었다. 이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 시 품질 확보 뿐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정원 인프라의 등록 체계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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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정부, 노후도시 재생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노후도시에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해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노후된 도시를 대상으로 저비용, 고효율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5곳 이상 추진한다. 또 정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특화도시(대), 단지(중), 솔루션(소)'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개수와 유형도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도 향후 5년간 45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다양한 주체가 소통할 수 있는 국가 정보포털도 올 12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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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4
김현미 "공원일몰문제 지자체 책임"…환경운동연합 "정부책임 전가 말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제369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공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문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회피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도시공원일몰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대해 “20년 전 공원사업을 지자체로 넘기며, 지방교부금도 함께 보냈다”며 “오히려 이전 정부에서 하지 못한 대책들을 내놓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이자의 70%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에서도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행 지방교부금의 대부분은 특정사업 매칭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제 정부에서는 도로, 댐, 수도관 건설에는 총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여 집행률을 90%까지 높였다. 그러나 유독 도시공원의 경우에만 지방사무이니 지원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안겼고 그 결과 집행비율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 “공원사업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도시공원은 1995년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 이는 도시공원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전되기 전으로 명백한 정부의 소관 책임이다. 단지 20년이 실효의 기준이 된 것은 도시계획실효제도 도입시점이 2000년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채 이자 지원으로 지자체가 좋아하고 환경단체가 고마워한다”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근거가 확실치 않은 발언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스스로 칭찬했다”며 “칭찬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 장관이 인정받을 수 있는 치적을 쌓기 위해서는 ▲우선 매입이 필요한 도시공원 매입비용 50% 국고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재산세 50% 감면 ▲상속세 80% 감면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7-10
궁궐, 조경 고려한 ‘통합 복원’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존에 전각 위주였던 궁궐 복원·정비가 건축과 조경, 복원과 활용이 어우러진 ‘통합 복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10일 경복궁 흥복전에서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궁궐과 왕릉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궁능유적본부 중장기 발전방안(2019~2023)’을 발표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조선 왕궁·왕릉의 체계적인 복원·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 내 기존 궁·능 관련 부서들을 통폐합해 지난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정식 출범했다. 출범 반년이 지난 궁능유적본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궁·능 문화유산의 고품격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궁·능의 선진적 보존관리 실현 ▲궁·능의 고품격 가치 창출 ▲포용 중심의 고객 감동 서비스 확충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과 이에 따른 8대 핵심과제를 담은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일제에 의해 훼철된 경복궁·덕수궁·사직단의 복원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전각 위주’ 복원사업을 건축과 조경, 복원과 활용이 어우러진 ‘통합 복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BIM에 기반한 부재별 연혁 관리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복원사업을 과학화하고, 복원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해 복원현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경우, 능제 복원의 완전성을 높이고자 ‘조선왕릉 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해 단계별·능별 종합정비를 추진하고, 태릉사격장(태릉), 군사안보지원학교(서오릉) 등 능역 내 부적합한 시설물은 조속히 이전·철거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궁·능의 전통조경 정비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선 시대 정원 관리 기구인 장원서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한 ’궁·능 전통조경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문화재위원회에 궁능분과도 신설된다.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궁·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개별 궁·능 방재상황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 방재상황실을 신설하고, 전체 궁·능의 CCTV를 2023년까지 고화질로 교체, 사물인터넷(IoT) 기술 도입 등으로 위험요소를 조기에 감지해 신속한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또한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복구와 상시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직영사업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궁·능 직영 보수정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관리소에서 적기에 체계적으로 보수하도록 한다. ‘살아 숨 쉬는 궁궐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고품격 궁궐 활용 프로그램을 늘려 나가는 한편, 궁궐별 특색을 살린 대표 프로그램을 통해 궁궐별 대표 이미지를 구축한다. 궁궐 대표 프로그램인 ‘궁중문화축전’은 2020년부터 기존 개최지인 5대궁·종묘 외에도 사직단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개최 일정 정례화와 해외 관람객 유치 강화 등을 통해 축전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왕릉 프로그램은 능의 주인공과 연계한 스토리텔링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왕릉 내·외부 숲길 조성 등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서비스와 휴식공간 제공에 초점이 맞춰진다. 관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창덕궁 희정당과 덕수궁 즉조당, 2020년에는 경복궁 흥복전 등 궁궐 전각 개방을 확대한다. ‘임신부 및 동행보호자 1인’의 무료입장 등을 포함한 관람규정 정비도 추진된다. 관람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야간관람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선왕릉 40기 중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효릉(인종과 인성왕후)과 온릉(중종비 단경왕후) 중 온릉은 올해 내로 정비해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궁·능 관람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궁·능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보급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향유 약자를 위한 궁·능 관람 서비스도 강화한다. 홀몸어르신, 다자녀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에 제한되었던 안내해설 서비스의 언어권을 태국어, 말레이어, 러시아어 등으로 확대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궁·능을 관람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궁·능 내 무장애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현재 창경궁에서 제공 중인 교통카드 후불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무인입장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는 덕수궁, 내년부터는 다른 궁·능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궁·능 관람 서비스 디자인·구현에 ‘국민디자인단’을 참여시키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일반 시민들의 궁·능 콘텐츠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궁·능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지킴이활동, 자원봉사 해설활동 등으로 궁·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젊은 문화예술 공연단체 등의 전시·공연 장소로도 궁·능이 개방된다. 아울러 국빈행사 개최, 한류 콘텐츠 제작 등에 장소 제공으로 궁·능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궁·능 관람의 기본이 되는 안내해설 서비스의 품질도 높인다. 궁궐은 전각 위주의 해설에서 벗어나 특정 주제·구역·관람객에 특화된 고품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왕릉은 숲 해설 프로그램 등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궁·능 소속 해설사와 민간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북한에 있는 2기의 조선왕릉 제릉(태조비 신의황후)과 후릉(정종과 정안왕후)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 등 남북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 유수의 왕실문화유산 연구·관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 정보공유, 궁·능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등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7-10
부산시, 산업단지 데이터센터에는 ‘나무’ 안 심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에는 조경을 제외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나무를 심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미음지구 등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촉진을 위해 조경 제외 건축물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 용도가 추가됐다. 종전까지 데이터센터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도로 건립돼 건축법에 따른 조경을 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조경을 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강서구 미음지구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문의를 받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건축조례에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는 공장과 같이 조경을 하지 않도록 개정을 추진했다. 부산시의 건축조례 개정에 대해 조경 관련 연구자 A씨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세계적 IT 기업들이 건물을 지을 때 대규모 조경을 포함해 이슈가 됐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조경을 잘 해 상도 받았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된다고 시가 나서 조례를 개정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니 아이러니하다. 직원들의 만족도와 효율을 높이고자 스마트그린오피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를 IT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마당인데 건물을 올리면서 조경 안하면 안 되냐고 시에 문의한 곳이 IT기업이라니 그 회사 수준도 알만하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환경생태 관련 전문가 B씨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도 조경을 하도록 한 건 잘 된 조치다. 사실 공장을 지을 때 조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건축물 하나가 생기면 그에 따른 에너지 소비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난다. 그 자체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존 환경에 적든 크든 영향을 주었을 텐데, 나무 하나 심지 않겠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진 지금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자 하는 움직임과도 대조적이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지자체마다 나무를 더 심고자 하는 정책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를 하나라도 안 심고자 하는 정책을 자랑하는 꼴이 우습다”고 비판했다. 한 부산시민은 “이번 조례 개정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영향이 크고 작은 문제보다, 나무를 심지 않게 하는 조례 개정을 이다지도 쉽게 했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조경을 ‘규제’로만 생각하고 있다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7-10
산림청, 한반도 산림복원 속도 낸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9일부터 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산림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간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자연에 가깝게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미비 등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한 산림복원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산림복원 목표달성도를 높이고,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복원사업의 컨설팅, 복원기술·공법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림복원 소재인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시행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9-07-09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 포함…'산자법' 하위법령 9일 공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복원 정책의 세부절차가 포함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9일 개정·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 조사·평가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담았다. 이 밖에 시행규칙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7-08
쿨링포그, 공공공간으로 확산…"미세먼지 섞인 물안개 괜찮을까?" 우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최근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공원, 버스정류장, 거리, 축제장 등 공공공간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쿨링포그가 미세먼지와 결합해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쿨링포그란 수도관을 통해 끌어온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 빗방울의 1000만 분의 1크기의 인공 안개로 분사하는 장치로, 더운 공기와 만나 주변 온도를 3~5도 정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쿨링포그는 2014년 대구시가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범사업으로 국채보상공원에 첫 도입 후 전국 각지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와 쿨링포그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주목을 받으며 적용 대상지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나라장터에 발주된 쿨링포그 설치 사업은 총 56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발주된 12건보다 약 4.6배 증가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업계도 쿨링포그를 분사하는 디자인 제품을 새로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퍼걸러와 버스정류소 등 조경시설과 결합한 제품으로 쿨링포그 열풍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쿨링포그의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수질 및 대기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쿨링포그는 수돗물을 끌어와 정수필터를 거쳐 노즐로 분사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데, 최근 인천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가 빚어지면서 인공안개의 수질관리로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불특정다수의 대중이 접촉하는 인공안개에 대한 수질 및 시설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바닥분수와 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은 있지만, 쿨링포그에 대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수경시설에 포함되려면 물을 저장하고 순환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수도를 직접 분사하는 쿨링포그는 수경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쿨링포그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설치 및 관리방식도 제각각이다. 광화문광장과 서울로7017에 쿨링포그를 설치한 서울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수돗물을 정수필터로 여과해 깨끗한 물을 분사하고 있다”고 했지만,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설치했는지는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여과된 상수도는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을 검증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만약 상수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가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대구시도 쿨링포그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수경시설 전문회사 아리울씨앤디의 김봉진 대표는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 분사되더라도 안개처럼 작은 입자의 수분이 미세먼지와 결합했을 때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게다가 최근 쿨링포그 회사에서는 나노라는 말을 가져와 미세한 물질을 분사한다고 한다. 정말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쿨링포그가 아닌 스모그가 된다.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노출된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과연 얼마만큼의 고민과 연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7-04
설계비 1억 이상 생활SOC '공공건축가' 배치 의무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로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억 원 미만의 사업도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닐지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었을 경우, 전체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 사업(설계비 1억 원 이상) 등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7-04
‘문화재 돌봄사업’ 법적 근거 마련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그동안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돼 온 ‘문화재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박인숙 의원은 지난 28일 문화재 돌봄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2010년부터 수행해 온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경미한 수리 등의 활동을 통해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예방적 관리사업이다. 이러한 문화재 돌봄사업은 그간의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고, 지정문화재와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해 2019년 기준 7587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문화재 돌봄사업의 활동 범위와 관리대상 문화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장은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시·도 지사가 지정한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고, 센터종사자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 돌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해 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면서 “개정안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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