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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적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파산 등 일정한 경우에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해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적용대상 공사 및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마련·정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제부금 일액범위를 인상해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외에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 하되, 1건 공사가 도급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사업주 파산 등의 이유로 도급인이 공제부급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정했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됐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수혜대상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편의를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가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서류 등의 접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 또는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는 현행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업무 관리주체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조회 기관도 변경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22
전북도, ‘무궁화 보급사업’ 본격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북도가 ‘나라꽃 무궁화 흉화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은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태환경 구현을 위한 4대 정책목표, 17개 핵심과제를 21일 발표했다. 도정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악취·미세먼지 폐기물 3대 유해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물 복지 향상, 생태관광 활성 및 산림복지 증진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도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전북 실현을 위해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지원 등 생태환경 보전을 통해 생태계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생태관광지 육성, 국가지질공원인증, 전북 1000리길 활성화 등 생태관광지 완성도 제고에 힘쓰는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이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확대로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북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별 집중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문제 해결형 관리 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숲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먼저 유용 수종 조림, 도시숲·미세먼지차단숲 등의 조성을 확대하고 산림휴양·문화시설을 확충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산림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산림관광자원화로 경제적·환경적 기능을 증진시켜 산림의 미래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산불 예방,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등을 강화해 산림재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소득사업 기반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임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무궁화 육종연구를 통한 신품종 개발과 상품화에 성공한 가운데 ‘나라꽃 무궁화 흉화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군 행사는 물론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정부행사 및 전국적 보급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활환경 개선과 폐기물 자원 순환 제고, 안전한 물관리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와의 협력 및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을 통해 필(必)환경 실천문화 확산과 정착시키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과 피해를 없애기 위해 유해한 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 및 폐기물 감량 확대로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강화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한 물관리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광역상수원 지킴이 관리 및 수질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상수원수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도 여건에 맞는 통합 물관리 논리 개발을 통해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 상·하수도 보급 확대, 지방 상수도의 현대화,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등 안전한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 시설 확대로 물 복지를 실현하고, 토양오염 예방·복원 및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으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21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절차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에 따른 기준과 절차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7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대상 공원(363.6㎢)의 26%(94.1㎢)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계속 보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공공청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는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확대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도서관, 보건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한다.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공원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먼저 점용허가 대상 확대에 따라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된다. 이 시설은 도시 내 난방·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지자체마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해 행정상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시공원 공원시설 규제도 완화돼 근린공원, 역사공원 뿐만 아니라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33㎡ 이하의 1층짜리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지만, 해당 규정 도입 전 설치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증·개축을 허용토록 했다. 또한 현재는 근린공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숙사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15
건설업역 허물면 종합은 86.6%, 전문은 13% 진출 가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 규제폐지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규모보다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진출 규모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3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규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도출했다. 연구원은 종합공사들과 함께 수행돼 연계성이 높은 전문공사(2017년 기준), 종합공사와 등록기준이 유사한 전문공사가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건설사업자는 토목공사업에서 10개, 건축공사업에서 10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서 1개, 조경공사업에서 2개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공사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의 시장 규모는 총 83조2000억 원으로, 2017년의 전문공사 총 수주금액(96조 원)의 86.6%로 분석됐다. 업종별 분석에서는 건축공사업(56조1000억 원)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토목공사업(18조800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5조5000억 원), 조경공사업(2조8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주금액의 관점에서 종합건설사업자는 대부분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건설사업자는 약 24조7000억 원 규모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2017년 전체 종합공사 수주금액(190조 원)의 13%에 불과하다. 건축공사업의 수주금액이 가장 높았으며(10조8000억 원), 다음으로 토목공사업(8조800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4조7000억 원), 조경공사업(4000억 원) 순으로 분석됐다. 조경공사업은 업종 수가 3개 이하일 때의 수주금액이 3개를 초과할 때의 수주금액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건설 조경공사업에서는 업종 수가 3개 이하일 때 종합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9년 기준 전문건설사업자는 대부분(96.8%) 3개 이하의 업종을 겸업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종합·전문 상호 간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기존 업역에서의 공사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종합공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공동도급공사 발주를 늘리고, 건설보증 상호 간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제조합별로 다른 신용평가와 공사 타당성 평가기준은 상호 간 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단 우려도 제기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설보증의 공정 경쟁을 위해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설생산체계 개편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역규제 폐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자에게 개편되는 생산체계를 위한 투자력 역시 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생협력을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호 간 시장의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기술·기능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거나 목표 공사를 수주한 이후에 고용한 인력을 축소하는 것과 같은 고용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요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14
서울 ‘시민숙의예산’ 분야에 도시재생·공원 등 추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분야에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이 추가돼 총 13개 정책 분야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6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2000억 원 규모로 시범편성한 데 이어 규모를 3배 확대했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2년 50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 가지를 포함한다. 기존 시민참여예산이 소규모 밀착형 사업을 시민이 새롭게 제안해 심사·선정하는 방식이라면, 시민숙의예산은 기존 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책 분야 예산과정에 보다 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공과 함께 예산을 설계한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2012년부터 2019년 총 4383건, 4416억 원 편성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숙의예산 총 2000억 원(제안형 700억 원, 숙의형 1300억 원)규모로 시범 시행했다. 또 지난해 12월 예산 과정에 보다 주도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시는 2021년엔 시민숙의예산을 서울시 모든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제안형 700억 원, 숙의형 9300억 원)로 확대해 2022년 예산에 편성, 혁신적 시민 참여모델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올해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 5300억 원 규모, ‘제안형’ 700억 원 규모로 각각 추진된다. 올 한해 추진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 ‘숙의형’은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정해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일반시민 정책선호 투표 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2019년 숙의 분야는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사회혁신(민주서울) 등 6개였으나 올해는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을 추가해 13개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숙의·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시민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단계별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시민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사항이나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월 10일 ‘2020 숙의예산시민회 출범식’을 갖는다. 2월 초까지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을 완료하고, 2~3월 예산 기본이해, 분야별 사전학습을 실시한다. 3~7월 숙의대상사업 선정부터 본격적인 숙의·공론화, 시민투표를 통한 우선 정책사업 선정까지 진행해 2021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2020 숙의예산시민회 출범식’에서는 숙의예산시민회, 예산학교 회원, 민주주의위원회위원, 시민 등이 참여한다. 숙의예산의 이해, 2019년 숙의예산 활동 및 성과공유, 2020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및 임하는 자세 등을 다짐할 계획이다. ‘제안형’은 기존 시민참여예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시민의 향상,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광역단위는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00억 원 규모다. 민관예산협의회(시민‧전문가‧공무원 참여, 분야별 27명 구성) 심사 후 시민투표로 선정하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한다. 지역단위는 지역사회,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00억 원 내외 규모다. 자치구가 사업을 발굴·심사하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한다. 오는 17일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월까지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3~7월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와 8월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이 선정되면 시의회 의결 후 2021년 예산으로 반영된다. 시민숙의예산 추진 과정에는 시민 누구나 원하는 만큼 참여 가능하다. 단순히 정책 예산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숙의·심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런 시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학교 상설운영, 교육과정 다양화 등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자율적인 참여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12
국내 세계유산 관리체계, 국제 협약 수준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가 국제 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관리와 활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유산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명기와 주민․관계자 참여 보장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과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 구역, 완충구역) 지정과 변경절차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5년) 수립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5년),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 ▲세계유산에 대한 조사‧정기점검 ▲잠정목록에 대한 기초 조사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자료) 구축과 운영·정보공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주민의견 청취절차 신설 등 세계유산 정책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세계유산법 제정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의 재정지원 기반이 확대되고, 세계유산별 보존협의회 구성·운영 등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국내 세계유산에 대한 집중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해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세계유산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며, 이를 통해 국내 지정문화재별로 분산돼 있던 세계유산 관리도 통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점검이 이뤄지고, 이러한 모든 정보가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다. 세계유산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1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일몰 위기' 한숨 돌렸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일몰 시한이 10년 연장된다. 지난 9일 이를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공원법 개정안’에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후속 상황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도시공원에 방재 기능을 추가하여 재난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원일몰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된 용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이로 인해 올해 7월 전국의 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거 일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공원 중 국공유지의 효력기간이 연장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비율은 25%나 된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29일 처음 입법예고됐으나 도시공원 대거 일몰 시한이 불과 반 년 앞으로 다가온 시급성을 감안해 법사위까지 신속하게 처리돼 본회의에 부의됐었다. 하지만 여야 관계 악화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지난 9일 민생법안 무더기 처리로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이 법은 일몰제 도래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1-10
조경업계 “조경 국기직종 유지” 공동대응 나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직종협의회와 한국조경협회를 중심으로 조경업계가 국가기간전략산업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조경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기직종에서 제외되면 직업훈련학교 등에서 조경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에 실제 직업훈련학교에서 기능인력을 공급받고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조경을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한 직종이 아니라고 명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범조경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경직종협의회는 네이버 블로그 ‘공부하는 조경in’을 통해 조경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유지 동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조경협회가 소셜네트워크 공유 등을 통해 서명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울산조경협회, 대구경북조경협회, 부산조경협회도 함께 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동문회 등 학계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서명운동은 의견수렴 마감일인 10일 오후 4시까지 마감하고 고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경직종협의회 관계자는 “조경의 경우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일선 대학교의 젊은 조경 전공자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직업 선택을 기피하고 있는 추세다. 직업학교에서 조경은 약 6개월 정도의 교육 기간을 거치면 실무에 대한 기술을 익힐 수 있어 인력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경 산업체 현장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국기직종에서 제외될 경우 조경분야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용부에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들어 정년퇴직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 전무한 상태다”며 “중·장년층의 제2의 직업으로 조경을 선택하기에 큰 거부감이 없고, 또한 60세 이하면 취업처 확보가 용이해 훈련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하는 데 크게 제약이 없기 때문에 조경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조경이 국기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만 동성직업전문학교 조경원장은 “타 분야에 비해 중·장년층 훈련생이 동일 또는 유사 직종으로 취업률이 높은 편이고, 과정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 다년의 교육 현장에서 훈련을 진행 해온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조경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산업체 진출이 원활한 직종이다. 민원으로 제기된 취미, 자격증 취득에 국한된 직종이라는 내용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제도 개편까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명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조세환 한국조경협회 고문은 “지금까지 해오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조경을 제외한다는 것은 국토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을 격하시키는 일이다. 더구나 어려운 조경 분야의 전략적 힘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분노를 표했다. 아울러 “이 정책에 저항하는 조경인들의 결집된 반대의견이 필요하다. 서명운동만으로 안 된다면 고용부 항의방문 등 단체행동을 불사해야 할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을 벌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고용부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08
달성군 “경관자원 보전” 앞장, 지역 내 경관조례 첫 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 달성군이 지역 내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관조례를 제정했다. 달성군은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내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달성군 경관조례’를 제정·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 지역 중 높은 인구증가율과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구 인구가 26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달성군만의 정체성이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관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또한 최근 경관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경관 영향이 큰 대규모 SOC 시설 및 건축물 등의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조례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및 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해 세부기준을 정했다. 특히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건축‧조경‧디자인‧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민간·공공건축물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한 공공디자인·공공조형물·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자문 및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에 제정된 경관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 및 시행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경관조례 시행으로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 달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군 특성에 맞는 경관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07
동물 국회, 조경법안 두 개 운명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 일몰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과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도시숲법”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등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오는 4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여기에는 본회의 의결만 남겨 두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과 법사위에 계류중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 등 조경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도시공원법 개정안’에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후속 상황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도시공원에 방재 기능을 추가하여 재난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도시공원 대거 일몰 시한이 불과 반 년 앞으로 다가온 시급성을 감안해 법사위까지 신속하게 처리돼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본회의에서 여야 관계 악화로 발목이 잡혔다. 6일 이낙연 총리와 민주당에서 야당을 항해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한국당에서도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면서 도시공원법 개정안 처리에도 기대감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으로 여야가 재격돌할 예정이어서 민생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처리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도시공원법은 작은 기대감을 가지게 된 반면, ‘도시숲법’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졌다. 도시숲법은 지난해 7월 입법예고돼 지난해 11월 20일 소관위에서 수정가결됐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은 여야 대치만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도시숲법이 도시공원법과 상충한다는 의견에 따라 계류시킨 것으로 쟁점 법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원칙적으로 4월 전까지는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국회 대치 상황과 앞으로 선거 일정을 감안했을 때 비쟁점 법안만 통과가 되어도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도시숲법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1-06
조경은 직업 아닌 취미? “국기직종 제외”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과 생태복원현장 등에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조경 분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안) 의견 수렴’ 안내문을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고용부는) “국기훈련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에 적합하도록 국기 직종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국기직종) 개편(안)은 ▲저성과 직종 ▲산업계 수요가 없는 직종 ▲국기훈련의 내용이 계좌제 훈련과 차별성이 낮은 경우는 국기직종에서 제외하고 ▲국기직종 간 차별성이 없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는 통폐합해 기존 122개 직종을 74개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33개 직종은 12개 직종으로 통합되고, 27개 직종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제외직종에는 조경도 포함됐는데 어떤 이유로 제외여부가 결정됐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한국조경협회를 비롯한 조경업계 관계자들이 고용부를 방문해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외대상에 포함돼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기직종에서 조경을 제외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 고용부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남겼으나 답이 없었다. 개편안은 오는 10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기직종 개편(안)은 올 상반기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 운영 훈련과정 통합심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윤준영 주경야독직업전문학교 조경원장은 “직업학교에서 조경을 배운 학생들이 현장 기능직으로 나간다. 실제 조경업계에 직업학교 출신들이 많다. 지금까지 조경은 국가기간사업으로 인정돼 전액 국비 지원이 됐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능인들이 훈련을 받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원장은 “국기훈련의 경우 전액국비지원으로 진행된다. 현재 조경의 인력양성훈련은 거의 전액국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기에서 제외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자기부담금은 전체 훈련비의 적게는 15%, 많게는 55%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조경은 NCS 국기직종 편성기준에 따라 최대 850시간의 편성이 가능한데, 최대의 훈련비는 약 500만 원 정도 된다. 만약 자비부담금이 55%에 해당된다면, 거의 300만 원의 자비부담금을 지불하면서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수를 짧게 짜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수업이 부실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윤 원장은 “조경은 계획, 설계, 시공, 관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400시간 이상의 수업을 해야 한다”며 “결국 자격증반 내지 교양과목 수준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라 현장에서 쓸 수가 없는 인력을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경준 장원조경 대표는 “직업학교 출신들을 많이 고용해서 쓰는 사람으로서 이번 개편에 반대한다. 조경공사는 기계화가 되기 어려워 꾸준한 인력수급이 필요하고,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조경현장에서 생짜배기로 오는 사람을 쓰긴 어렵다. 실무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된 후에야 투입할 수 있다. 인생 이모작 중 상당히 괜찮은 업종이 조경이다. 국민이 나이 들어 식물을 만지고 싶어 하는 욕구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인데, 거기에 몇 백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까운가? 이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다. 인력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그렇다”며 강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돈의 효율로 따지면 노인 급식비, 생활비 지원해주는 걸 전부 없애야지, 조경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걸 없애버린다 하니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교육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효중 조경직종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조경협회 소속으로 나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부 과장 말이 조경직업학교에서 조경현장에 나가지 않고 텃밭가꾸기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더라. 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직업학교 출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며 현장은 파악하지 않고 민원거리 하나를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결과물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조경기능인력 대부분을 외국인으로 쓰고 있다. 그나마 직업훈련 받은 사람을 통해 국내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고등학생은 대학 가느라고 산업현장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 국가기간산업직종 중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조경밖에 없어 고령화시대에 꼭 지켜야 할 산업 중 하나다”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네이버 블로그 ‘공부하는 조경in’에서는 조경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유지 동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03
비도시지역 경관, 국민과 함께 나아가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특정경관계획·경관심의와 인센티브를 병행한 비도시지역 등의 관리 내실화를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결과와 그간의 정책적, 사회·문화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으로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15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2020~2024년까지 국토 경관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제1차 경관계획 수립 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시행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다수가 경관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도시기반시설 81%, 시가지 75%)하는 등 그간 경관정책이 국민의 경관인식 형성에는 다소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됐다. 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사업이나 활동이 부족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의 미흡으로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경관계획의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유지하면서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 18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측면에서는 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경관관리가 내실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우수경관 형성·관리를 위해 공공의 주도로 국민 일상생활 속 경관과 국가 주요 SOC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경관자원 시범조사 실시, 대표경관 선정 등을 통해 우수 경관의 형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역 행정·경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관 기초 데이터와 정보를 축적·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관의 날 제정 등 문화행사와 함께 웹툰·게임 등 쉽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주기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해 국민 인식과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주체적으로 경관을 형성·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을 경관가꾸기 운동, 참여·제안시스템과 같은 참여수단을 발굴하고 공공지원사업과 경관협정을 연계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02
표준시장단가 개정·공표시기 2달 빨라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2019년 12월 31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며,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해,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2019년 하반기 대비 2.45% 상승)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해 단가를 공고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019년 1월 기준 1334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했으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 2020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내려 받을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02
정부,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3종으로 한계 보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기존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과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속도가 느리고, 예산집행이 더디며,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그간의 지적된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주거·상업·산업 등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하고, 공적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 내몰림이 없는 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다음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신설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따라, LH나 지방공사 등은 앞으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정주환경 개선, 혁신거점 조성, 주변 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거점연계 뉴딜사업에서 개발‧정비형 거점사업을 추진할 때는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 등을 조성해 내몰림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후에도 저렴한 임대주택, 임대상가를 공급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재생 인정제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뉴딜 신사업의 시범 선정에는 총 35곳이 신청했으며, 평가를 거쳐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쇠퇴 도시면적 총 27만㎡에 총사업비 1조9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주택 총 2200호 내외가 쇠퇴지역 내 청년·신혼부부, 저소득층에 공급되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 500실 내외도 공급된다. 또한 돌봄시설, 공영 주차장, 문화시설 등 생활 SOC 24개 시설(약 12만㎡)이 공급되고,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산업·창업 지원 13개 시설(약 20만㎡)도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2020년부터는 기존의 뉴딜 공모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혁신지구‧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인정사업 등 신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 인정사업에 대해 국가가 70곳 내외를 선정한다. 도시재생법상 경제기반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심·경제기반형 뉴딜사업과 같은 중·대규모 사업에 대해, 혁신지구(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15곳 내외) 위주로 선정한다. 기존에 국가가 선정했던 공공기관제안형 뉴딜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거점연계 뉴딜사업으로 대체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외 쇠퇴지역에 적용되는 인정사업은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중앙에서 5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가 공모·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도 수요를 감안해서 도시재생법상 근린재생형 사업(일반근린·주거지 지원형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위주로 50곳 내외를 선정하고, 국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비지원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중앙선정 사업은 상시적으로 접수·컨설팅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갖추면 연 2~3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선정할 계획이며, 광역지자체의 공모사업은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선정 횟수 및 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강화되고, 인정사업을 통해 쇠퇴지역 내 생활 SOC와 같은 편의시설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의 실행력과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가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신사업이 추진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12-26
도로변 소공원 ‘파크렛’ 조성… “도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로변 주차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파크렛’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도로환경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지난 24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의 통행을 중심으로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안전속도 5030, 보행자의 안전성이 강화된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운영해왔다. 이번에 제정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시지역 등급, 토지이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도시지역도로를 적용하도록 보완했다.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시지역에 도로를 건설·개량할 때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20~60km/h로 적용해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80km/h)와 비교할 때 최소 20km/h의 속도가 저감돼 안전속도 5030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침은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도시지역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은 확대해 추가 보행공간 확보,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등 보행자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사람’이 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늘막,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등을 설치하고, 도로변 주차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파크렛(Parklet)’을 조성해 이용자가 도로에서 쉬어가고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도시지역도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도 설치된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고, 교차로 차단(진출입, 편도 등) 등 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보행자 등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다”며 “이 지침을 통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12-26
산림청 2020 예산 확정…'미세먼지 도시숲 1045억, 가든볼 52억'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내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예산이 올해보다 3.4배 늘은 1045억 원으로 확정됐다. 23일 산림청은 2020년 예산으로 2조 22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018억 원 증가한 액수다. 청의 주요예산으로 ▲산림자원육성·관리 5899억 원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958억 원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502억 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213억 원 ▲미세먼지 대응 방안 2078억 원 ▲남북·국제협력 및 R&D 1381억 원 ▲산림행정지원 등 2227억 원 등이다. 내년 예산의 특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예산증가율이 크지 않았던 조림, 숲가꾸기,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임업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최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과 산불 등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이중 미세먼지 차단숲에는 465억 원을, 도시바람길숲에는 580억 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165억 원, 525억 원씩 증액됐다. 특히 정원관련 예산으로 스마트 가든볼(336대) 52억 원,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19억 원, 정원산업박람회 5억 원, 정원센터 4.5억 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기도 했다. 올해 제2호 국가정원 지정에 따라 국가정원 운영·관리 예산은 21억 늘은 6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산림청의 2020년 예산에는 목재자원 기술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숲가꾸기 패트롤 등 현장수요에 맞는 예산과 DMZ·도서지역 산림복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신규 예산이 확대됐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12-23
울산시 공원녹지 총괄 '녹지정원국', 내년 1월 신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울산시의 공원·녹지 사무를 총괄할 '녹지정원국'이 내년 1월 신설된다. 울산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소 신설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를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브랜드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녹지정원국' 신설과 수목원관리사무소 설치 등 조직운영 개편 내용이 담겨있다. 녹지정원국 신설에 따라 태화강정원의 운영과 관리를 관장한 태화강정원사업단은 폐지되며, 환경과 공원녹지 사무를 맡아온 환경녹지국은 환경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녹지정원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사방사업, 보호수‧가로수, 산지관련 사무,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관리 및 생태정원에 관한 사무’ 등 공원녹지 사업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울산 대운산 계곡에 조성 중인 울산수목원 관리를 위한 수목원관리사무소도 설치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녹지정원국 신설은 적절한 조직개편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12-22
청주시, 경관지구 조경 15~30%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청주시가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 설치를 의무화했다. 청주시는 지난 20일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건축물 허용 용도의 합리적 정비, 경관지구 조경 설치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방안으로서 유보 및 보전용도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지면적 5000㎡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은 건축이 불가하고,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분할기준은 한 필지 당 3필지 이내 분할, 3년 이내 재분할 금지, 분할 후 면적은 1000㎡ 이상으로 강화된다. 건축물 허용 용도의 정비방안으로서 보전녹지 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부대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생산·자연녹지 내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내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30㎡ 규모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기타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을 위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15%, 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시는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체계적 개발로 유도하고 ‘토지 쪼개기’와 택지식 분할을 근절하며, 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을 통해 점진적인 녹색 경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12-22
산자부,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고시…‘창작료’ 대가 반영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20일고시한다. 그 동안 대가 기준이 없어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 타 분야 기준을 준용해 대가가 정해지면서 일관성 없는 대가 산정과 저가 발주와 수주라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발주기관은 산업디자인 개발과 관련한 적절한 예산 확보와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디자인 개발을 수주 받은 업체는 성과물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품질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품셈(투입인원수)에 노임단가(디자이너 월급여)를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원칙으로 한 대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품셈과 노임단가가 합리적 대가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산업부는 표준 품셈 관리와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지정했다. 또,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창작료’라는 항목을 만들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가 기준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준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정착에 기여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와 디자인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금년 말까지 2019년도 디자이너 노임단가를, 내년 2월 중에는 표준 품셈을 공표하고, 대가 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 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대가 기준이 발주기관과 업계에 신속히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디자인 표준계약서」에도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국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12-19
공개공지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 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심의와 관련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아울러 주거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개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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