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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제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내달 9일부터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산림복원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제도가 의무화된다. 8월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했던 산림복지전문업 요건이 삭제된다. 산림청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 시 필요한 소나무류의 생산 확인 방법이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했다. 7월 16일부터는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7월 16일부터는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제도가 의무화된다. 7월 9일부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도 해야 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6-27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일환으로 ‘수공-환경공단’ 기능 조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물관리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했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기능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의 기능 조정은 기관별로 고유 영역에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양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관별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영역을 고려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이용·공급 분야(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오염관리 분야(하수도)를 전담한다.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에서는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번 기능 조정은 지난해 6월에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 관련 산하기관의 중복기능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관별 자체 진단을 시작으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를 거쳤다. 올해 4월부터는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물 분야 양 기관 기능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 기관 간 분야별 기능 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분야에서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정책 지원,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분산된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하여 유역 기반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수돗물 혜택을 받는데 핵심 역할을 맡는다. 상수도 분야에서 양 기관은 그간 정책 지원, 정수장 기술진단,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 등의 유사 업무를 수행했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분야 전반에 걸쳐 업무를 추진한 반면,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 수도계획 검토 등 정책 지원, 일부 지방상수도 설치·관리 업무에 참여했다. 특히 일원화 이전부터 광역과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을 양 기관이 나누어 수행해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지적됐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수질 개선 및 오염 관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하수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토대로 환경공단은 유역 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및 생활 밀착형 하수도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하수도에서 파생되는 하수 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재이용수가 생·공용수로 활용되는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한다. 하수도 분야에서 양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했었다. 한국환경공단이 전반적인 정책 지원 및 하수도 관리 업무를 수행한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류 지역, 단지 개발의 하나로 하수도설치·운영에 참여해 왔다. 지하수 분야에서는 이용과 오염관리가 혼재하는 지하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양 기관별 고유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대체 수자원의 활용 관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개발 및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담당하고, 정보시스템과 관측망·측정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 오염관리와 연계해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우심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및 측정망 운영을 담당한다. 수질·물순환 분야에서 양 기관은 물 관리 전반에 걸쳐 있는 수질·물순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수질 분야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비점오염저감 등 전반적인 수질 개선사업을 주관하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 지역의 경우 비점오염저감, 하수처리장 운영 등 수질 개선사업에 참여한다. 물순환 분야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순환 선도도시 등을 주관하되, 비점오염저감 등 오염 관리 차원에서 한국환경공단도 참여한다. 물산업 분야에서는 파생 수요적 성격을 지닌 물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양 기관이 고유기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오염관리 등과 연계된 물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수도사업 등 물 이용과 연계된 산업 분야를 담당한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총괄하되, 물산업 분야 역할 분담에 맞춰 양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수요는 있으나 준정부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환경공단의 참여가 어려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양 기관 간 기능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물통합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은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정안에 따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예산·조직 이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6-27
산림청, 도시림 품셈·표준시방서 개발…"조경과 일부 중복 인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올 11월 목표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도시림등) 품셈과 표준시방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청은 현재 건설공사 품셈을 적용하고 있는 도시림등의 사업에 대한 독자적인 품셈과 표준시방서 개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2018~2027)’에 따르면 도시림은 ‘도시에서 국민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면지역과 자연공원 제외)’을 의미한다. ‘도시림등’의 범위에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기타(옥상·벽면녹화, 도시공원·녹지 등)’가 포함된다. 청은 품셈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및 도시림등 공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도시림등이 산림분야 고유기술로 자리매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도시림등의 품셈은 건설 쪽을 인용하고 있고, 산림에 안맞는 것이 있다. 조경분야와 일부 겹치지만 안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시림등 설계도서의 품셈, 시방서의 적용 실태조사, 시공지 공종 조사를 통한 필요 공정조사 항목 선정, 현재 사용되는 도시림등 품셈, 시방서 적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림등의 공종 명칭과 정의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림 사업의 상당수가 조경과 중복되는데 국민의 세금을 들여 새로 품셈과 시방서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복에 의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김영철 산림청 산림기술계 담당자는 “조경과 겹치는 품이 있다면, 그대로 인용해 도시림등에 적용할 수 있다”며 조경과의 중복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사지에 조성되는 산림공원의 경우, 일반 공원과 다른 품을 적용해야 한다”고 차이점을 말했다. 그러나 도시림 품셈으로 대체되면 기존 공종의 품이 상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반적인 공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조경전문가는 “산림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시림 사업 상당수가 조경업체가 수행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림청은 도시림 품셈과 시방서 제작 초기 단계부터 조경분야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6-23
대구시의회, 공공실내놀이시설 설치 조례 발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공공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한 황순자 대구시의회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과 같은 외부환경 악화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놀이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표준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은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대기오염 최종확정자료'에 따르면, 대구 중구를 기준으로 작년 한 해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었던 시간은 총 1868시간으로, 이를 일수로 환산하면 77일이 된다. 또 지난해 대구의 폭염일수는 40일로 5년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황 의원은 “외부환경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층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자치단체의 임무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도 표명하고 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우리지역의 아동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표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 말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6. 21)를 거쳐 오는 6월 28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6-23
신안 섬마을 “돌담 경관 지키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 신안군이 섬마을 경관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정서가 담긴 돌담 보존에 나섰다. 군은 지난 3월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사업비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안 섬마을 곳곳에 잘 남아있는 돌담은 마을 형성과 함께 오랜 세월을 이어 온 지역의 문화이자 전통미와 정서를 간직한 자원이다. 군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인해 돌담이 훼손되거나 방치돼 섬마을 경관이 계속 망가지고 있다. 이에 군은 파괴된 돌담의 원형 복원을 비롯해 기존 시멘트 또는 벽돌담장을 돌담으로 바꾸거나 주택, 마을 주변의 신규 돌담을 설치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돌담 정비사업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25일까지 각 읍면별 수요조사 후 현장 실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인 돌담의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과 마을의 공동자산인 돌담의 보존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회복 또한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6-19
하도급 ‘부당특약’ 근절대책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시행했다. 이번 고시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산업 안전 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해 ‘하도급 업체에게 산업 재해 예방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하는 등 총 16가지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해 총 16가지 부당특약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 조치, 보건 조치 등 산업 재해 예방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부당특약으로 고시했다. 또한 목적물의 검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 3가지 유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했다. 하도급 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도 부당특약으로 구분했다. 이 경우는 세부적으로 ▲원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손해 배상책임, 하자 담보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을 적시했다. 하도급 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의 계약 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 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이나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 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 책임,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유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도 부당특약으로 규정했다. 여기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부당특약으로 분류된다. 하도급업체가 관계 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부당특약 고시를 설정한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관련 위법 행위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 법령, 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 시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이번 ‘부당특약 고시’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금번 고시 제정은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 시 설정되는 부당한 특약의 근절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령에서 위임되어 있었음에도 그간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규정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협회는 이번 고시가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이뤘다”며 “향후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미 도입된 대로 하도급법에서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피해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6-19
문화재 보호관리 범위, 공간 개념으로 확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점과 선 위주의 개별 문화재 중심의 보호였던 기존 보존관리 범위가 면 단위의 공간적 개념으로 확장된다. 문화재청은 11일 개청 20년을 맞아 민속극장 ‘풍류’에서 미래 정책비전 선포식을 갖고 ‘미래비전 6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문화재청은 ‘새로운 보존 체계(패러다임) 정립’을 핵심 전략 첫 번째로 내걸고, 기존 단위 문화재를 중점으로 관리하던 ‘지정주의’에서 국내에 있는 문화재를 모두 조사해 목록화하고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목록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 체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기본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보니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만 국가·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해 왔는데, 이 때문에 비지정문화재의 보호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또한 기존 보존관리 범위를 점, 선 위주의 개별 문화재만 보호하던 데서 면 단위의 공간적 개념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역사문화환경과 사람 등을 고려하는 입체적·맥락적인 보존·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정책 중심부의 역할을 하고, 전담부서 설치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은 ▲첨단 과학이 함께하는 서비스와 보존 ▲국가 경제 활력의 밑거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유산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문화 국토 실현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라는 핵심전략을 세웠다. 모든 문화유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해 문화유산 정책의 실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다. 보존·방재는 BIM 기반의 문화재 수리 설계 시공관리로 설계오류와 시공오차를 최소화하고, 3차원 입체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수리복원의 정밀성 확보한다. 또한 2022년까지 모든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에 방재시설을 100% 설치하고, 2040년까지 석조·동산 등 점차 다른 문화재까지 첨단 방재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권역별, 주제별로 나눈 20개의 유·무형·천연기념물·명승을 아우르는 케리티지-루트, 광역형 문화유산 루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어렵게 표시된 기존 안내판들은 2020년까지 쉽고 재미있는 안내판으로 일제 정비한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활성화를 모색한다. 문화유산 산업을 ‘특수산업 분류’ 목록에 등록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해, 독립적인 산업으로 한층 더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40년까지 주민참여 지역 공동체, 사회적 기업, 문화재 돌봄단체, 문화재 지킴이와 함께 지역 문화유산 보호·활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사회적기업 500개를 육성한다. 내년부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시굴조사 비용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건설공사 발굴비용 부담금’, ‘문화유산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국민 불편사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문화유산 전문 방송국을 설립해 웹드라마, 카드뉴스, 1인 방송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에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을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해 문화유산을 생활 속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누리게 할 것이다. 역사문화자원을 큰 틀의 통합적·거시적인 인문학적 접근 방식으로 보존·관리하고, 울릉도·독도 특화연구 등 권역별 해양유산 역량도 강화한다. 남북한 문화유산 협력과 해외동포 협업을 위해 ‘민족유산 보존센터’(가칭)를 북한의 세계유산인 개성역사유적지구 내에 설립하고,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공동 등재·북한 소재 조선왕릉 세계유산 확장 등재·아리랑·김장문화 등의 남북한 통합 등재, 세계 각국에 산재한 우리나라 문화재 환수를 위한 남북 공동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화유산 미래 비전’ 맞이하는 첫해인 내년에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0’을 통해 ▲문화유산 ‘5대 방문 코스’ 개발 ▲케이팝(K-POP) 스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개막식 ▲섬에서 펼쳐지는 ‘남해안 별신굿’ 공연 ▲내 동네 문화유산 재발견 캠페인 ▲남북 연계 문화유산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나의 한국 유산 견문록 ▲세계유산 엑스포 개최 ▲문화재관람료 카드 소득 공제 ▲문화유산 무료·특별개방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새 단장 등을 추진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6-11
국토부, 지자체 공원녹지 평가지표에 '주민접근성' 반영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부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을 4일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지자체 공원녹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접근성’이 새로 삽입됐다. 이 지침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지표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고, 2015년부터 도시대상과 통합운영되고 있다. 평가결과는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대상, 도시대상 등 정부 지원 사업의 선정에 활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훈령에는 인구대비 공원녹지 면적 등 7개 생활인프라에 주민접근성 지표를 반영하였고, 지자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노력도 측정지표에 포함시켰다. 먼저 공원녹지 총량지표였던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에 공원시설 접근성 지표가 새로 반영됐다. 공원녹지 총량에 접근성을 추가한 것으로, 최종 지표값은 2개의 표준화 점수를 합산해 도출한다. 우선 인구수를 공원녹지면적으로 나눈 ‘총량지표’에 가중치 0.5를 부여한다. 여기에 지자체 전체 인구수 대비 생활권공원 접근가능(750m) 인구수, 주제공원 접근가능(10km) 인구수를 더한 ‘접근성지표’에 가중치 0.5를 주어 2개 점수를 합해 최종 지표값을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환경부문(응모지표)에 지자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실적도 반영키로 했다. 지표값은 평가 기준년도의 미집행도시공원 면적을 전년도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로서, 최근 이슈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해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노력 평가 항목을 포함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총량 중심의 공원녹지면적 지표에 접근성을 반영한 이번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량 지표로 인해 그동안 인구감소율이 심각한 지방중소도시는 공원 확충 없이도 생활SOC 공급 최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지표의 반영은 공원서비스 수요자 관점에서의 지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원녹지면적 및 접근성지표 산출식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총량지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총량지표와 접근성지표의 가중치를 5:5로 설정한 국토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총량지표를 과감히 없애고 접근성지표로만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총량지표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접근성지표에 비중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김선웅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모든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각 도시의 특성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6-06
통합 물관리 발판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됐으며, 이후 1년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됐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가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했다.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각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했고,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이 국가·유역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했다.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받아야 하는 계획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이로써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물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하며, 다만,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또한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물 관련 고질적인 갈등 해소의 초석을 마련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6-0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조경기사 제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사 종목을 제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조경산업기사와 조경기능사는 과목명과 일부 내용이 개편돼 2022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폐지 등 개편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 1일 조경 6개 단체의 입법예고 의견 전달, 의견수렴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결과 조경기사를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번 개정 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새로 만든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과 직무내용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조 냉동 기계 기사, 화학 분석 기능사 등 49개 종목은 시험 과목이 이론·학문 명칭에서 직무 능력 명칭으로 바뀐다. 치공구 설계 산업 기사는 직무가 작고, 생산 설비의 자동화로 치공구 수요가 감소해 내용이 유사한 기계 설계 산업 기사로 통합한다. 현장 수요, 산업 특성과 전망 등을 검토해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반도체 설계 기사 등 4개 자격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되는 자격은 기존에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2022년까지는 검정을 하며 이후에는 시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만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정형 자격을 위탁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6-04
위해 외래생물 위해성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위해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위해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유입주의 생물’ 등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기준·절차 및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절차와 제출서류 등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종뿐만 아니라 위해 외래생물과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에 대해서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미리 폭넓게 지정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특정생물이나 특정지역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유출 시 생태계교란이 우려되지만 산업용으로 사용돼 대체가 어려운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먼저 기존 ‘위해우려종’을 포함해 더욱 폭넓게 지정될 ‘유입주의 생물’과 이미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원화된 위해성평가 기준을 정했다. 그 기준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용 양상 등이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120일 이내에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계획서, 사용 후 처분계획서 및 자연환경 노출 시 대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생물의 수입·반입 목적 및 수입·반입량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6-01
팝업 통합놀이터 깜짝 오픈 "장벽없이 함께 노는 세상이 오길"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5월 30일 오후 1시, 젊음과 낭만이 숨 쉬는 마로니에공원이 3시간동안 놀이터로 깜짝 변신했다. 한 아이가 스테인리스 뒤집개로 양철 냄비를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도 말리는 사람은 없고 박수를 치며 잘한다는 사람만 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아이들 중에는 휠체어를 탄 밝은 표정의 어린이도 섞여 있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주변 눈치안보고 마음껏 뛰노는 팝업 통합놀이터 풍경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등 9개 단체는 3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팝업놀이터 운영과 함께 통합놀이터 알리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팝업놀이터는 고정된 놀이터가 아닌 곳에 임시로 놀이공간을 만드는 게릴라 놀이터이다. 이번에 진행된 팝업 통합놀이터 행사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함께 즐기는 통합놀이터의 가치를 알리고, 모든 아이의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기획된 캠페인성 이벤트이다. 팝업 통합놀이터에는 휠체어 그네, 블록쌓기, 소리정원, 촉감상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조경작업소 울과 아트니어링에서 설치한 8개 놀이가 준비돼 있었다. 휠체어 그네를 제외하고는 생활 속 쉽게 찾을 수 있는 도구와 시설을 이용해 만든 놀이다. 누구나 쉽게 다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들이다. 8개 놀이 외에도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함께 만드는 핸드프린팅, 통합놀이터 디자인 전시, 공감 서명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야외공연장에서는 성미산학교 합창단 공연, 유엔아동권리협약 함께 읽기,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주최 단체들은 팝업 통합놀이터를 기점으로 법과 고시 등 제도적 개선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그동안 나는 창 안에서 창밖을 구경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에서야 처음 그네라는 것을 타보게 됐다. 앞뒤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네를 타면서 나무 위를 올려다보는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 중에는 나처럼 어른이 되어서 처음 그네를 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모든 곳이 지금 마로니에 공원처럼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장애 없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5-31
대통령 직속 ‘중앙 미집행공원 관리위원회’ 마련 필요성 제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전담할 대책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정책 제안과 방향 설정,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일몰제 시행이 불과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업무를 발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당정은 내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신규대책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과 관련해 각계에서는 실효성이 다소 미흡하지만, 비판적인 의견들을 수용해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책을 곧바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기구와 실질적인 추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공염불로 그치고 말 수 있다는 지적도 인다. 이번 정책 발표와 관련해 김태경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모처럼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토교통부가 역할을 하는 듯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을 생각하면 토지은행의 활용이나 공원조성 절차의 단축 등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공원 조성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방재공원 등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 매우 적절한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의 향상이 요원한 지방정부에게는 지방채 발행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욱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LH를 활용한 공원의 조성은 양적인 보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양적인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우수공원 인증제’보다는 이미 조성된 모든 공원에 대해 ‘공원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공원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앙 장기미집행 관리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산하에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기구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시재생 및 농촌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문제를 대통령 직속으로 의견도 듣고 방향을 설정하면 좋을 것이다. 정책을 내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을 하려면 세세하게 따져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룰 자리가 있어야 한다. 논의 수준이 아니라, 현안에 바로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5-29
환경연합, 정부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미흡’ 지적… 추가 대책 마련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이 미흡하다며 시급한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정부 대책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10년간 실효유예와 지자체에 관리 실태 평가 및 유예연장 검토한 것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재산권에 침해 없는 정당한 도시공원일몰 대응 대책임을 천명한 것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발행 한도를 상향조정가능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우선 매입이 필요한 도시공원 매입비용 50% 국가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및 민간공원특례사업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실효시점 3년 연기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지정 시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세(국세)를 40% 감면해주서나 재산세(지방세)를 50% 감면해주는 등의 보상수단이 빠져 있어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20㎢의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상 국공유지가 대부분이고, 서울시와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우선 매입지에 대한 지방채발행과 비우선매입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확보한 면적을 포함하고 있어 잘못된 수치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30% 미만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제도 미비를 이유로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심의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어 충분한 보전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우선관리대상지의 매입과 지방채발행을 위한 국고지원 특히 지방채발행원금의 50%인 연 4000억 원의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왜곡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바로잡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추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3년간 실효 유예하는 등 관련 입법의 연내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연합은 “도시공원은 41%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폭염시 4.5℃의 기온 저감 효과 등 도시민의 삶을 위한 중요한 그린인프라다”며 “환경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방패막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5-28
당정, 공원일몰제 돌파 적극 나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자체 사무로 떠밀려왔던 도시공원 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적극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신규대책을 발굴했다. 먼저 기존 대책 보완책으로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그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서울시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대로 25%,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기로 했다. 공원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시가화 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하고, 10년 실효유예 후 지자체의 공원 조성 유도를 위해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을 확대하고, 공원 조성 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기준 합리화와 환경영향평가도 우선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한다. 올해 하반기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원유형에 방재공원 신설하고, 시민단체·기업이 공원 조성 시 해당 단체명을 공원이름으로 사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민간 국민신탁단체도 법정법인과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민신탁법’을 개정해 시민모금 기부 등 국민신탁제도를 통한 공원 조성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엄격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서도 지자체 공원 조성 노력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우수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투자선도지구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 시 공원 조성 노력도에 가점을 부여하고, 도시대상 선정 시에도 공원 조성 노력 반영 비중을 크게 높인다. 지자체의 공원 조성 노력과 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공원 인증제를 연내에 도입하고,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무총리·국토교통부장관 등을 수여하는 ‘(가칭)우수녹색도시’ 시상식도 신설된다. 조경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와 관련, 기존 비판을 상당 부분 수용한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실효성이 다소 미진해 추가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조경학과 교수는 “기존에 비판받았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수용한 걸로 보인다. 이전 발표와는 확실히 달라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조경계 관계자는 “환영할만한 정책이나 실효성은 다소 미진하다. 곧바로 추가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유예 연장, LH 신규사업 발굴, 중앙토지수용위 심의기준, 우수공원 인증방안, 방재공원 신설 등 몇 가지 정책의 경우 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조경학회·협회 등 단체 차원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진일보한 해소방안으로 보인다. 지자체, 전문가, 민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이후 단계를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제시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 또는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별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실효대상 뿐만 아니라 기존 공원의 생활밀착형 개선 방안도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란 의견을 덧붙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5-28
전남도의회,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국가가 지원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공원일몰제로 해제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의 토지매입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2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실제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적으로 실효되어 일몰될 위기에 처해있어 공원 토지매입비의 국비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실효될 도시공원은 전남도의 경우에만 151개소 28.3㎢에 달하고 실효대상 공원부지 토지매입 시 총 보상비는 1조 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대상 공원 중 상당수는 정부가 1970년대 공원 지정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인력·재원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했지만 현 제도에서는 지자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최선국 의원은 “제도개선 등의 적극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가 책임지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하라고만 하는 정부의 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의 해결방안으로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 정부가 공원토지매입비를 국비지원하고 법령정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5-22
나무 대신 쓰레기수거함 놓겠다는 미추홀구…'대지의 조경' 개정 건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지상 조경공간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지의 조경'과 '조경기준' 변경안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미추홀구(건축과)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GREEN-CITY 조성계획안(이하 계획안)’을 최근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현행 건축법 ‘대지의 조경’을 연면적 1000㎡ 이하의 다세대주택에게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로 대체토록 하는 법령 개정 건의가 들어 있다. 문제는 대지의 조경을 입체녹화로 대체시키는 이유가 지상부 조경공간를 축소시키고 남은 공간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넣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옥상조경의 산정 범위는 전체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국토부 고시인 ‘조경기준’에서는 벽면녹화면적을 식재의무면적의 10%를 초과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미추홀구 계획안에서는 옥상조경의 산정 범위가 명시된 대지의 조경 항목을 삭제하고 조경기준에서도 벽면녹화가 식재의무면적의 50%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공토양의 사용시 토심을 100cm(현재 60cm)까지 높이는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주민공동텃밭의 절반을 조경시설 의무면적에 산입시키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에 건의하기도 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 조경시설은 관리부실로 방치돼 있고, 필로티 하부, 음지, 모퉁이 등 식생이 곤란한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빌라와 다세대주택은 전담 관리자가 없어서 신축 후 3년 이내 식물이 죽어서 방치돼 있다”고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관리가 안되고 식생이 어려운 지상보다는 벽면과 옥상에 대한 산정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추홀구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에 대한 가중치를 높임으로써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 보았다. 벽면과 옥상에 대한 조경기준 변경 후 지상의 조경면적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지의 조경 및 조경기준을 조정해 건물의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로 조경기준을 맞추고, 대신 지상부 조경공간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미추홀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조경, 쓰레기, 미세먼지’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추홀구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지에 대해 일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벽면녹화 식재의무 면적 인정 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늘날 사회‧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다만 지상의 녹화면적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한 조경전문가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는 미세먼지, 폭염 완화에 효과가 있지만, 시민의 접근성에 제약을 가져온다. 조경기준은 단순히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제도"라며 지상 조경면적을 줄여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드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특히 지상의 조경면적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악취,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적치, 해충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의 개발행위를 통해 얻는 편익을 공공에 환원한다는 대지의 조경 취지과 배치된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가로변과 접해 조성해야 하는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성‧심미성‧기능성 등을 고려한 식재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지상부 조경면적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쓰레기 축소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의 기조와 달리 지상 조경면적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넣자는 것은 어느 시대의 발상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은 문제는 조경이 아닌 건축부서에서 대지의 조경을 다루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논란의 근본 원인에 대해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5-21
환경부, 물놀이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에 앞서 관계자를 대상으로하는 제도 설명회를 14일 오후 2시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제도 및 운영 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수질검사 및 상담(컨설팅) 안내, 시설점검 주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수경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1356곳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등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2018년 10월 16일)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요령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을 통해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안내 책자 배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방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듣고, 시설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고 있다”라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5-14
경기연구원 "공원녹지 수준 높일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 내 녹지와 공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국 녹색깃발상(Green Flag Awards, GFA)처럼 우수공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우수한 공원녹지 공간을 평가해 시상하는 영국의 녹색깃발상(GFA) 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도 내 도시공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공원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한 ‘경기도 우수공원 인증제도 도입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환경대상’, ‘경기환경대상’, ‘대한민국조경문화대상’ 등 다양한 환경관련 시상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제도는 없다. 특히 국내 시상제도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숲에 대한 시상은 없다. 또한 시상 기준에서 녹지 관리의 경영계획 등 공원 관리에 대한 질적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1997년, 영국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도심 공원이 관리되지 못하고 버려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아름다웠던 공원은 위험한 장소로 변질됐다. 이를 살려내기 위한 대안으로 녹색공간에 대한 좋은 경영기준을 세우고 평가해 상을 수여하는 녹색깃발상(GFA)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녹색깃발상은 공원을 비롯해 공동묘지, 운하, 저수지, 대학, 병원 등 다양한 녹색공간들이 상을 받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스페인, 호주,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로 수상을 확장했다. 이를 통해 녹색공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질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녹색깃발상을 수상한 지역은 우수한 녹색공간으로서 평판이 상승해 지역사회가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관광 활성화 및 수익 창출 기회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질의 녹색공간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장려하는 기능이 있다”라며 “GFA 인증을 발판으로 도시 내 우수한 공원과 녹지를 통해 공동체적이고 문화적인 도시재생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우수공원 인증제도 도입방안으로는 ▲경기도 내 일부 도시공원의 GFA 인증을 우선 추진 ▲GFA의 경영평가 위해 도시공원의 공동체적 관리 강화 ▲수원화성이나 왕릉의 GFA 인증 시도 등 문화적 공간으로 영역 확장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광역시와 달리 광역도인 경기도는 도시공원과 녹지 조성 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없다”라며 “따라서 시상제도를 통해 흥미로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 내 녹지와 공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5-13
국가계약,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 규정 없앤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하는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기획재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상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경우를 선별해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계속공사에 있어서 차기 계약시 수의계약을 거부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한다.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공사업체를 위해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3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조정대상을 3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공사입찰 제한경쟁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시 해당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 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에 대해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한다.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6개월~1년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뒀던 것을 ‘1년~2년’으로 연장하고,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게 된다. 아울러 방재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으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중소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시 해당 광역시·도에 있는 자로 제한이 가능했으나 공사현장 등이 광역시·도에 걸쳐있거나 입찰참여 예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제한입찰 제한 기준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16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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