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숙의예산’ 분야에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이 추가돼 총 13개 정책 분야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6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2000억 원 규모로 시범편성한 데 이어 규모를 3배 확대했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가 국제 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일몰 시한이 10년 연장된다. 지난 9일 이를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공원법 개정안’에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후속 상황을 고려해 10년…

조경직종협의회와 한국조경협회를 중심으로 조경업계가 국가기간전략산업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조경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기직종에서 제외되면…

대구 달성군이 지역 내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관조례를 제정했다. 달성군은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내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달성군 경관조례’를 제정·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 지역 중 높은 인구증가율과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구 인구가 26만 명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 일몰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과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도시숲법”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등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오는 4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과 생태복원현장 등에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조경 분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안) 의견 수렴’ 안내문을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고용부는) “국기훈련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을 지원한다는 당초…

국토교통부가 특정경관계획·경관심의와 인센티브를 병행한 비도시지역 등의 관리 내실화를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결과와 그간의 정책적, 사회·문화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으로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15년…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2019년 12월 31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며,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정부가 기존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과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로변 주차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파크렛’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도로환경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지난 24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의…

내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예산이 올해보다 3.4배 늘은 1045억 원으로 확정됐다. 23일 산림청은 2020년 예산으로 2조 22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018억 원 증가한 액수다. 청의 주요예산으로 ▲산림자원육성·관리 5899억 원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958억 원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502억 원 ▲산림산업…

울산시의 공원·녹지 사무를 총괄할 '녹지정원국'이 내년 1월 신설된다. 울산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소 신설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를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브랜드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녹지정원국' 신설과 수목원관리사무소 설치 등 조직운영…

청주시가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 설치를 의무화했다. 청주시는 지난 20일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건축물 허용 용도의 합리적 정비, 경관지구 조경 설치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20일고시한다. 그 동안 대가 기준이 없어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 타 분야 기준을 준용해 대가가 정해지면서 일관성 없는 대가 산정과 저가 발주와 수주라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발주기관은 산업디자인 개발과 관련한 적절한 예산 확보와 집행에…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내 음주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행정안전부가 문화재청이 제출한 전통조경과 신설 요구서 승인을 거부했다. 5일 전통조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추진하던 전통조경과 신설안이 행정안전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올해 정부 조직 내 조경과 신설이 무산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조경의 날 기념식’ 다과…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전통기술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지난 3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체계적인 사업…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