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제도에 대한 이론부터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계약 등 실무내용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참고서가 발간됐다. 조달청은 공공기관과 조달업체가 공공조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조달제도 기본서에는 물품구매·시설·용역계약 등 공공계약제도 이론부터 공고서·원가계산·적격심사·나라장터 등…

부산시가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준 마련 일환으로 건축물 높이관리 기준을 수립한다. 부산시는 오는 27일에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부산시 높이관리 기준 수립 용역’ 관련 토론회를 부산시 인터넷방송 ‘바다TV’와 유튜브 채널 ‘붓싼뉴스’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의 주거밀집지역 대부분은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산지로 인해 경사지에 있으며…

정부가 검정형 취득방식을 점차 축소하는 가운데, 회사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내·외부 평가를 통해 국가자격이 주어지는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일학습병행제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을 선 채용…

LH와 같이 국토 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기관 뿐 아니라 국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까지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댐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부로 나뉘어 있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수해방지 3법 개정…

산림보호구역 안에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그린뉴딜 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신기후체제 대응 건축·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고…

수원시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수원시는 ‘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주요 사업 내용을 알리고 수원시민·공원녹지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7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발표…

환경부가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도형 도시 녹색전환 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오는 9월 중 공모 예정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지원단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 그린도시’…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의 지정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실태점검이 의무화됐다. 산림청은 지정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해 형성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

종합심사낙찰제공사에서 담합 업체를 걸러내는 징후분석 적용 대상 범위가 중·소규모 공사까지 확대된다. 조달청은 올해 본격 시행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공사에 대한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300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간이형…

국토교통부가 교통섬 부근에서 운전자 시야를 막는 가로수 등의 지장물을 없애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섬 개선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 지난 14일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섬 개선 지침’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이 교통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22개 국립공원 전체 공원구역 면적이 지금보다 1.5%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국립공원사무소별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환경부가 그린뉴딜 정책인 ‘국토 생태계 녹색 복원’ 과제에 집중해 훼손지역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훼손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그린뉴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둥근사철 조달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문제 제기로 진행된 조경수 가격결정 수시위원회 심의가 3지선다형 문제 풀이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돼 책정된 가격의 적성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3일 조달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했다. 결과는 나라장터 가격정보 조경수에 올렸다. 금액을 조정했다”며 ▲1번 원안 ▲2번…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은 국가가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국토교통부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관관리 연계형’ 등 5가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마을단위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동행사업’은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층고를 50층까지 높이고 용적률도 300~500% 높이는 초고밀도 개발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을 60%에서 90%로 높이고, 재건축시 세대당 2㎡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도 임대주택으로 대체토록 해 도시경관과 주거환경 쾌적성이 저해될 것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표준품셈센터는 지난 29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14일간 2020년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안) 온라인 공청회(1차)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도 제·개정 조사연구 중인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안) 9종의 구성, 업무 구분, 정의, 투입인원수 및 환산·보정계수 등에 관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표준품셈�…

강득구 국회의원이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칭)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가칭)기후위기 교육위원회’는 일반 시민은 물론 교육주체와 교육기관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