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문호를 열어달란 조경계 요청에 귀를 닫은 산림청 불통행정에 결국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까지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 중앙회는 23일 산림청에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에 조경업체 참여를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참가자격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전건협은 건설사업자 상호협력…

건축물 하부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개공지 등으로 활용하면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야외 테라스와 건물 옥상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옥외 영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옥상녹화가 더욱 활성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영업적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른 실외가구 등의 시설물, 식물 배치 등의 조경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2차 타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지정 해제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실효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

울산시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공원녹지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공원녹지의 미래상,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6일 밝혔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관할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 관리계획과…

서울시가 단순 양적 확대에 집중했던 나무심기 프로젝트의 방향을 전환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수종, 장소, 식재 방법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년간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조성한 데 이어 ‘2022-3000,…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난 24일 제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는 초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

부산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을 연계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92개소를 지정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10년간…

국토교통부가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설계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지침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업체의 도시숲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막은 산림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선언하면서, 조경 관련 각 단체들도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경업계, 산림업계 간 4자 회담을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조경계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다. 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과 직접 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 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했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이 면적에 관계 없이 전면 지원으로 확대됐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 행위…

전라남도의회에서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의 생태관광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 의회는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자연자산의 보존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전남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내용이…

문화재청이 문화재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문화재 발굴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4대 전략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허용 대지 개수를 3개 이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허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 중 ‘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노인들의 우울감 해소, 만성질환자 건강 개선, 스트레스 감소 등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서울시장의 옥상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옥상녹화 조성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제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건축물 및…

산림청이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체 참여를 배제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참가자격에 조경업체를 배제하고 조경시방서를 따르도록 모순된 발주를 하는 등 실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는 ‘조경시방서’도 배제하기 위해 낙찰업체가 도면과 시방서를 함께 만들어오도록 요구하면서 향후 만들어질 기준이 ‘누더기’가 될 것이�…

산업디자이너들의 공정한 인건비 산정을 위한 품셈이 제정됐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 산정의 주요 요소인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으로 2월 28일 제정됐다고 2일 밝혔다. 품셈은 디자인 개발 업무 단계에 소요되는 디자이너 등급별 투입 인원수, 업무량을 말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