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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자연화 여론 ‘확산’

종교계가 4대강 재자연화의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와 4대강사업저지를위한천주교연대는 오는 9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조계사 경내에 위치한 조계종 총무원(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소회의실에서 ‘4대강 재자연화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하천학회와 생명포럼이 공동주관한다. 최근 4대강 일대가 녹조현상으로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4대강 청문회와 재자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수질오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라며 4대강 재자연화의 필요성을 대한하천학회와 세미나를 통해 널리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원영 수원대 교수의 사회로 이상훈 前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4대강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4대강 재자연화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오충현 동국대 교수, 김경철 습지와새들의친구 보전국장이 함께할 예정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9-15
놀이시설 안전사고, 3년간 3.6배 증가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3.6배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전국 놀이시설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에 등록된 놀이시설의 안전사고는 2013년 40건, 2014년 110건, 2015년 8월 기준 14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운영자 과실이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이용자 부주의가 60이었고, 기계 결함은 4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의사고도 2013년 29건, 2014년 71건, 2015년 87건으로 계속 늘었다. 김한표 의원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15
대구, 물산업 선도 성과 ‘가시화’

대구시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역점 추진 중인 물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대구시는 제7차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계기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글로벌 물산업 중심지를 위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달성군 구지면 일원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14억9000㎡(20만평) 규모로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950억 원으로, 이 중 올해 국비 985억 원을 확보해 4월 기본설계를 마치고, 7월 착공해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곳에는 국가 물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물산업진흥시설로 물융합연구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워터캠퍼스 등이 조성되고, 신기술 인·검증, 물 기업의 마케팅 및 비즈니스 지원, 물 관련 부품소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공단, 물환경연구소, K_water 등 물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집적화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물산업 진흥법’을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제품 공공구매 의무화를 통해 입주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우수 물기업 유치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물산업 클러스터 1호 기업인 롯데케미칼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개 물기업을 유치하여 전체면적의 27%를 분양하는 데 성공했다. 물산업클러스터가 완공되는 2018년에는 60여 개 물기업의 입주가 예상되고, 약 4100억 원 투자 유발과 30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해외 물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 물시장 진출을 위해 2014년부터 중국 이싱시 등 주요 환경산업도시와 꾸준히 접촉한 결과, 지난해 12월에 국내 슬러지연료화 기술보유기업인 ㈜엔바이오컨스와 대구환경공단이 중국의 필립환보공정유한회사 및 이싱환보과기원과 4억 위안(780억 원) 규모의 4자간 경영합자계약을 체결하고, 1억 위안(180억 원)의 기술이전료를 받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계기로 중국 물시장 진입에 대한 교두보를 구축했다는 평가다.또한 올해 6월에는 생태하천 복원 전문기업인 KC리버텍과 중국 강소필립유한공사 간 420만 위안(10.8억 원 정도) 규모의 제2 한·중 환경기업 합자회사 설립도 성사시켰다. 중국 외에도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기업·정부기관·전문가 등과 각종 협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동남아·아프리카 등 신흥국의 신설 수요와 유럽·미국 등 선진국의 교체수요를 타깃으로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오는 10월에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을 창설했다. 세계물포럼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물 이슈를 주도하고 국내 물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환경부·대구시·경북도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다.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물산업클러스터 기업집적단지에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수출경쟁력을 갖춘 유망 물기업을 선별적으로 입주시켜 세계적인 물산업 중심지로 키워나감과 동시에, 오는 10월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물중심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9-15
부산 해운대구의회, ‘세계최장 해상케이블카’ 반대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운대와 남구 이기대공원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 사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유원지에서 이기대 동생말까지 4.2㎞에 달하는 세계에서 제일 긴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가 4500억 원 규모다. 해상케이블카는 광안대교에서 먼 바다쪽으로 700∼1000ｍ 떨어진 곳에 설치할 예정으로 광안대교와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 등을 조망할 수 있다. 하지만 해운대구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 세계 최장 규모 해상케이블카가 과연 공익성이 확보된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며, 자연경관 및 환경 훼손, 사생활 침해,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결의했다. 부산블루코스트는 올해 5월 이 사업을 부산시에 제안했고, 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9-15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에 테마파크 조성

인천시는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수도권 매립부지에 에너지재생·휴식·위락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지난해 6월, 올해 말로 끝나는 쓰레기 매립지(3-1공구)의 사용 연장을 조건으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가진 수도권매립지 운영권과 매립면허권(매립부지 소유권) 지분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한 바 있다. 우선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면허권 1588만㎡ 중 약 42%에 해당하는 665만㎡를 올해 말까지 넘겨주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월 환경부 지분에 대한 양도 결정을 하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양도를 의결했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확보되는 매립지에 복합테마파크와 캠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매립중인 부지에는 향후 태양광발전시설과 테마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증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9-15
광주, 도시농업박람회 23일 개최

광주광역시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텃밭정원! 치유와 예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서구 풍암 호수공원 일원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 맞는 도시농업박람회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광주광역시는지난해 공모를 통해 유치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농업의 성과를 토대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붐 조성은 물론 예술텃밭, 기능성텃밭, 치유텃밭 등 힐링과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텃밭정원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 7월, 예술 텃밭 공모전에 선정된 10점의 텃밭정원도 만날 수 있다.예술 텃밭 공모는 치유와 예술을 표현한 텃밭 모델의 발굴을 목적으로시행하며,작품은 한평내외의 공간에 설치된다. 이외에도 농업 힐링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시티팜 토킹콘서트, 이그나이트쇼 등 도시농업이 주는 치유의 기능에 대해 도시농업 전문가들의 토론 및 토크쇼가 있을 예정이다. 또 관람객들에게 도시농부로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허브 화분 나눔, 농업용 미생물 나눔, 봉숭아 물들이기, 꽃씨편지 쓰기 등 행사기간 중 매일 나눔과 체험도 이뤄진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무료 체험행사 등은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접수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15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본격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 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0일 김만덕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제주시 원도심을 쇠퇴도에 따라 모관지구, 동문지구, 서문지구, 남문지구 등 5개동 4지구로 구분해 도시재생 활성화 구상안을 담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원도심 중심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마중물사업으로 관덕정광장 복원 등 14개 사업에 2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도시재생 활성화의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서문(진서루) 복원 및 공신정 복원 등 역사․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부처협업사업 1801억 원 14개 사업에 대해 중앙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성굽길 토지 매입 및 원도심 내 도시공원조성 사업 등 자체 10개 사업에 553억 원, 신항만과 연계하는 상업 및 집객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 2개 사업에 1023억 원이 투입되는 활성화 계획안이 함께 포함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주민과 도의원, 전문가가 골고루 지정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공청회 이후 다음 달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및 도의회 의견 청취, 11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9-13
“왕벚나무 보존하라”…조건부 주택사업 승인

광주광역시는 아름다운 벚꽃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승인이 보류됐던 상록회관 부지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왕벚나무 군락지 보존”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초 상록회관 부지에 짓는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벚꽃 군락지 보호 등을 이유로 지역주택조합과 오랜 대립을 지속해 오다가 아파트 규모 축소 및 왕벚나무 보존을 전제로 사업을 승인했다. 시는 아파트 건설 규모를 당초 1082세대에서 842세대로 축소하고, 공원 및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늘렸다. 또한 기존 왕벚나무 군락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여기에 추가로 더 심어 근린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특히 새로 조성하는 근린공원과 인근 상록공원을 연결녹지로 연계되도록 하고, 상록회관 부지 내 많은 수목에 대해서도 착공 전까지 도시공원위원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의 자문의견을 반영한 수목보존대책 및 이식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수목보존대책 및 이식 계획에는 상록회관 부지 내에 있는 이식이 가능한 수목들을 기부채납 공원이나 지정된 장소로 이식하는 내용을 담도록 해 기존 수목들도 최대한 보존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명물인 왕벚나무의 아름다움을 매년 봄마다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9-13
울산시, 생태환경도시 조성 탄력

울산시가 생태환경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 8건이 환경부 예산에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환경부 2017년 예산안에 울산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등 신규사업 8건을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향후 5년간 총 949억 원의 국가예산이 지원받게 된다. 신규사업은 주로 환경기초시설과 생태관광 기반 구축에 집중돼 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사고로 인한 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해 하천과 연안의 오염물질 유입을 감소하는 완충저류시설이 국비사업으로 결정됐다. 2017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억2000만 원이 반영됐다. 지난 6월에는 ‘환경부 물순환선도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3년간 50억 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 물순환선도도시는 빗물 침투·저류 능력을 회복시켜 도시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순환 구조의 건전성을 회복한 도시다. 울산에서는 태화강 철새도래지 인근 남구 삼호동에 실개천과 유사한 식생수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시에서는 이를 통해 빗물의 수직순환뿐만 아니라 수평순환을 강화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생태네트워크를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삼호대숲의 철새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태화강 철새체험 홍보관 건립사업과 북구 신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도 국비사업에 반영돼 2017년 실시설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언양하수처리시설 3차 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 5펌프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공사비로 30억 원을 반영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노후관로 정비의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태환경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심의 시 지역정치권과 협력해 반영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9-13
경기 북부청사, 대규모 도심 녹지축으로 탈바꿈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을 중심으로 도심 내 거대한 녹지축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도, 의정부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리모델링 설계는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으며, 일본 롯폰기힐스 등 세계 유명 건축물을 디자인한 미국 저디(Jerde)사와 협업해 작업을 수행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북부청사 광장은 ‘경기도 포레스트 콜렉티브(Gyeonggi-do Forest Collective)’를 지향한다. 북부청사 광장을 비롯해 인접한 추동근린공원, 경관광장, 부용천 산책로 등 기존에 단절됐던 공간을 녹지로 이어 500m 길이의 ‘도심 속 녹지축’을 완성한다는 개념이다. 그동안 도로 등으로 단절돼 시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북부청사 전면광장과 길 건너 잔디 부지는 공중 구조물로 연결돼 소통형 도시광장으로 만들어진다. 북부청사 본관 앞은 바닥 포장재와 중앙 분수대를 철거해 선큰 연못광장으로 조성되며, 관공서의 권위적인 분위기를 없애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도는 계단 대신 경사램프를 이용한 동선을 도입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청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4개월 동안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시민들에게 광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보고회에서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북부청사 광장을 도민들과 더욱 더 소통‧화합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9-13
국립자연휴양림, 5년간 221억 적자 행진

최근 5년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총 39개소의 누적적자액이 약 2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림청의 '전국 국립 자연휴양림 수입 및 지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2년 약 31억 원이던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적자액이 2015년 56억 원으로뛰며 연평균 약 8억원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의 적자 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3년 사이 약 20억 원이상 증가했고, 운영비 또한 약 25억 원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금은 시설사용료 수익이 증가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수익이 3년 사이 약 15억 원 이상 감소하면서지출액과 차이가 발생했다. 또 연간 이용객수 대비 연간 입장료 수입으로 1인당 요금을 산정한 결과, 2012년 220.7원에서 2015년 163.9원으로 56.8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자연휴양림 2개소(아세안, 변산)가 신규 개장하는 등 연간 이용객수가 전년대비 8% 증가했지만 연간 입장료 수입은 오히려 9.4% 감소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용객수가 증가했는데 입장료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운영상에 큰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전국 36개소의 국립자연휴양림의 책임 운영이 시작된 이후 3번의 시설사용료 인상을 단행했지만,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시설사용료 인상이 근본적인 적자해소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국립자연휴양관리소와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13
2017 환경부 예산, 자연마당 97억 원으로 축소

내년 환경부의 자연마당 조성사업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 총 예산안 및 기금안을 6조6158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150억 원 감액된 5조6826억 원이고,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185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48억 원 등 전년 대비 90억 원이 증액된 총 9332억 원이다. 이 중 자연마당 조성사업 예산은 97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약 10억 원가량 삭감됐다. 지난해 약 82억 원에서 올해 107억 원으로 늘어 관련분야에서는 예산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예산 흐름이 몇 년째 평행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자연마당, 생태탐방로, 훼손지 복원 등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하고, 탐방객 안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은 올해 71억 원에서 내년 94억 원으로 증액된 반면 자연마당 조성사업 예산은 일부 준 것이다. 생태휴식공간 확충사업 중 야영장 정비는 52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증액됐고, 국립공원 재난취약지구 관리에 7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등 사람의 이용 및 안전에 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내년 환경부의 자연부문 예산은 총 5839억 원으로 올해 추경예산인 5680억 원에서 약 2.8% 증액된다. 내년 총 예산(5조6826억)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자연부문 예산 운영 방향은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대국민 생태서비스와 생물자원 활용을 확대하는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각 분야의 예산은 생태계 보전 분야는 4798억 원에서 4859억 원으로, 생물자원 활용 분야는 882억 원에서 980억 원으로 늘어난다.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습지보전관리에는 79억 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관리에는 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국민 생태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태백산국립공원 신규지정 관리에 10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생태관광지역 자연환경해설사는 채용 인원을 늘려 예산이 79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늘어난다. 환경생물산업 소재 및 유용유전정보 발굴은 올해보다 3억 원 늘어난 35억 원, 야생생물유전자원 활용은 올해 30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외에도 ▲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예산은 56억 원에서 64억 원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예산은 25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늘었으며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에 신규로 180억 원의 예산 신규 투입 ▲태백산 국립공원 신규 정비 102억 원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5개소에 신규 10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9개소 67억 원에서 내년 15개소 11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한편 내년 부문별 예산안은 대기 38.4%, 환경보건 32.3%, 자연 2.8%가 증액됐고, 상하수도·수질 6.2%, 환경정책 9.9%, 폐기물 0.7%가 감액됐으며, 2017년도 환경부 예산은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중점 반영됐다.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10년 내에 대기질을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계획 실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3481억 원이 반영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대책으로 급증하는 피해신고를 신속히 조사·판정해 구제하기 위한 예산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화학물질 관리에 328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9-12
2017 국토부 예산, 생활공원 50억 원 투입

내년생활공원 사업에약 50억 원의 국토교통부 예산이투입된다. 2017년 국토부 예산에생활공원이 예산항목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2015년 국토부 예산처럼 개발제한구역 사업의 세부 항목으로집행될 예정이다. 2016년 예산에는생활공원이 편성되지 않았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자 말에 따르면, "생활공원 사업은개발제한구역 예산항목으로안에포괄적으로 잡아놓았다"며, "규모는 지난 2015년 예산수준인 5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을 마쳤다. 국토부는"20여 개 대상지에각 2억 5000만 원 내외의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3억 4200만 원을 편성한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15억 64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 7억 7800만 원이 감액됐다. 국토부 용산공원추진단 관계자 말에 따르면 "내년은 용산공원 기본설계를 마치는 해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다"며 편성액은 기본설계와용산공원 기획단의 경상비로 사용될 것이라고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와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에 650억 원을 편성해 2016년 401억 원보다 249억 원이 증액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6년 예산(41.2조원)에 비해 0.7% 감소한 41.0조원(예산 19.8조원, 기금 21.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안전 투자 ▲서민 주거 안정 ▲핵심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자율주행차 279억 원 ▲드론 164억 원 ▲공간정보 278억 원 ▲해수 담수 211억 원 ▲스마트시티 235억 원 ▲리츠 8억 원 ▲제로에너지 88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12
"세계명상마을 총괄계획, 조경가가 적임"

"세계명상마을을 최고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건축은 다음이다. 누가 마스터플래너로 적임자일까? 자연이 건축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경가가 마스터플래너가 되고 건축가가 조력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문경 봉암사 인근에 세계명상마을 건립이 추진중이다. 선원수좌문화복지회와 봉암사는 건립에 앞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봉암사와 1km 떨어진 8만2000㎡ 부지에 3개 동을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10일 세계명상마을과 선(禪) 건축의 방향과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선 건축 세미나'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여한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명상마을 설계의 적임자(Master Planner)는 자연을 다루는 조경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건축을 세울까'보다는 '어떤 장소를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환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도 세계명상마을은 '자연'과 '생태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건축과 주변 자연환경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 주변에 다양한 유형의자연을 순차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정하고 연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영국의 알란 파워(Alan Power)알란 파워 건축 대표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 불교의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경관과의 관계맺기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연을 정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의 또 다른 화두는 선 건축의 지향점이었다. 김성우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는 "현대 건축으로 세계명상마을을 건립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적어도이 둘 중(전통, 현대) 하나를 고르더라도 다른 하나도 절충해 적용해야한다"며전통과 현대 건축을 이분화시키지 않고 조화롭게 구성할 것을주문했다. 한편 의정스님은 기조연설에서 세계명상마을 건립방향에 대해 “밖으로는 에너지의 자급자족과 절약, 물의 확보와 재활용, 환경오염의 최소화는 필수이고, 안으로는 선의 정신이 건축과 조경과 환경에 용해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세미나에서는 건축가 승효상이 선 건축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하고 미국 프렛대 토머스 한라한 교수, 영국 건축가 알란 파워, 일본 고쿠지칸대 미나미 야스히로 교수, 국민대 김개천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종합토론에는 동국대 부설 사찰조경연구소장 홍광표 교수를 좌장으로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건축기획총괄단장 정명스님,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자문위원 화광스님, 김성우 연세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세환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12
유명 조경가, 서울 가로변 품격 높인다

2017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 중인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의 주변 환경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역고가에서 북쪽으로 내려다보이는 교통섬과 남대문 건너 칠패로(상공회의소 방향)의 교통섬 등 도시 내 가로변 조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 2일 결재문서를 공개하고 ‘유명 조경가와 함께 하는 가로변 조경개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역고가 인근 교통섬은 고가가 통제되면서 변경된 교통체계로 인해 면적이 두 배 이상 커진 상태이며,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계획된 것으로 박 시장은 서울시 내의 가로수, 교통섬, 고가 하부, 하천 주변, 인터체인지 등 가로변을 국내 유명 조경가와의 협업을 통해 주변 환경과 어울리며 시민에게 볼거리를 줄 수 있는 조경 디자인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중구 세종대로(숭례문 교차로 교통섬) 등 3개소 2250㎡ 대상지에 가로수 생육환경 및 가로변 녹지량을 확충하고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명 조경가 선정 기준은 ▲첼시 플라워쇼 수상자 ▲서울시 공공조경가 ▲국내 주요 조경설계 현상공모 당선자 등으로 참여 조경가에게는 대상지 선정, 설계, 시공 또는 감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시는 우선 중구와 중랑구에서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중구는 첼시플라워쇼 수상자인 황지해 작가가 설계를 맡고, 중랑구 설계자는 공공조경가를 중심으로 섭외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의 가로변과 교통섬 등 도로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공간의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며, 서울역고가와 인접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개선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지속 사업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9-12
민간공원 특례사업, 경쟁 구조 도입으로 특혜시비 극복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는지자체들이 특혜시비를 우려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일선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시행절차에 제3자 제안 공고와 제안서 제출 공고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 주택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제3자 제안 공고란, 민간에서 특례사업을 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는 이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외의 제3자에게서도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이는 민간의 경쟁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기존에는 민간의 제안을 받으면 사업 가부를 결정한 후 사업자를 선정해 특혜시비가 많이 일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간 제안서에 대한 제3자 공개 경쟁 과정을 한 번 더 거침으로써 특혜시비가 대폭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안서 제출 공고란, 시장·군수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이 경우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을 게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직접 공모에 나서는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공모에 따른 특례사업의 시행절차’에서 사업 검토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민간 제안의 수용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통보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9-12
공원·녹지 면적 감소하면 경관심의 다시 받는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공원·녹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 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각종 구역·지구 등의 지정면적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준공 인가 이후의 변경, 사업 취소에 따른 구역·지구 등의 지정 해제 또는 존치를 위한 변경의 경우에는 증감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를 개발사업의 구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시 경관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최초 승인 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경관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의 변경 범위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계량적 기준으로 한정해 경관심의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본격적 건축설계 이전 단계인 단지배치·건축계획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사전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건축물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완화됐다. 하나의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구역·지구 등으로 분할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산정할 때 분할된 구역·지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분할된 구역·지구 등에 대해서만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의 배치·높이·용적률 등 건축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돼 ‘경관법’보다 개발 관련법을 우선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존에 제외됐던 경관심의 대상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포함 ▲건축허가 시 시·군·구가 아닌 시·도에서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도 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위원회 구성 요건과 공동위원회 위원장 선임 요건을 구체화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일 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혹은 팩스(044-201-5574)로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9-12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강행

대전광역시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 9일 열린 제14차 민·관검토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보완사항은 받아들이지만 토지이용계획의 전체적인 골격은 원안을 유지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던 시민대책위와 민·관검토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끝내 원만한 합의는 끌어내지 못했다. 시민대책위 수정안은 너무 적자폭이 커서 대전도시공사의 수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중단된 지 132일만에 다시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으로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갑천변 93만4000㎡에 5384억 원을 투입해 생태호수공원과 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 본격 추진됐으며, 지난 7월에는 사업자까지 선정됐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대책위의 반대로 실시설계 착수가 보류돼 왔다.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대책위는 “천혜의 친수 공간에 인공적인 호수공원과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인공 호수공원을 빙자한 택지개발 사업일 뿐"이라며 결국 환경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하지만 시가 이번에 사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올해 안에 보류됐던 실시설계가 착수되고 내년에는 조성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갑천지구에는 시민이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태호수공원이 44만6412㎡가 조성되며, 생태호수공원을 제외한 50만9457㎡에는 아파트 단지와 도로 확장, 학교 및 유치원 등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태호수공원은 보존구역, 완충구역, 이용구역으로 구분하여 보존구역은 갑천과 연계되는 생태공원으로, 완충구역은 호수공간을, 이용구역은 공원이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갑천변에는 폭 40m 이상의 완충녹지대(13만7000㎡)를 설치해 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다는 방침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9-11
텃밭을 조경시설로 인정하노라…대상 기준 확대

텃밭면적의 2분 1을 조경시설로 산입할 수 있는 대지면적 기준을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지난 5일 시의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5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허용한 텃밭 산입 기준을 1000㎡ 이상까지 낮춰 조경시설로서 텃밭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의안도 “조경면적에 산입되는 옥상 텃밭 설치 대상을 확대해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조경면적에 텃밭의 산입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4월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에서 처음 제안됐다. 4월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조경면적에 산입하는 텃밭 비율도 절반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것까지 명시했지만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텃밭 설치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조경 시설 투자 기피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경면적 내 과도한 텃밭 산입 인정비율을 지적했다. 과거 조경계는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될 때 크게 진통을 겪었다. 2012년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당시 한국조경학회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등에서는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하면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어렵고, 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커지며, 텃밭의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하는 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결국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이 되긴 하였지만, 대신 ‘5000㎡ 이상인 건축물’이라는 허용대상과 ‘조경시설의 2분의 1’이라는 산입 비율을 단서를 받아냄으로써 일단락 지었다. 한 조경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텃밭 시설을 다루는 조경업체도 늘어났기 때문에 조경분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09
조경가, 융합에서 길을 찾다

정미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 교수 “건축가들이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죠. 하지만 토목하는 사람이 벽돌을 잘 쌓는다고 해서 건축이 토목과 라이센스를 공유하지는 않잖아요.”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미란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산림기술자들의 조경 진출이나, 조경과 산림의 학문 통합 논란을 보며, 전문분야로서 조경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나무를 잘 심는다고 같이 조경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이다. 그가 보기에 미국은 조경이 라이센스license(면허)지만 한국은 자격증(certificate)이어서, 한국 조경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다. 물론 미국 조경가들에게는 그만큼 큰 책임이 수반된다. 그래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코멘트는 들어본 적이 없단다. 조경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조경의 질은 떨어질 거예요. 조경전문가로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조경을 담당했을 때 받게 될 폐해가 크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경은 전문분야고 명백하게 조경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조경설계사무소를 다니다가 2000년에 훌쩍 미국으로 건너갔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돼 있는 조경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는데, 주변의 권유로 일리노이대학교 어버너-섐페인에서 조경을 더 공부하게 됐다. 현재는 좋은 기회로 지금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연환경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미국 조경분야는 최근 융합적인 프로젝트가 부쩍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확보해 가는 분위기다. 정미란 교수가 요즘 집중하는 ‘수질 개선’ 프로젝트도 그렇다. 구체적으로 그가 하는 일은 ‘물의 정화를 목적으로 습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물을 정화하기 위해 A, B, C를 만들어 주고 각각 몇 퍼센트의 정화 효과를 담당한다는 식을 도출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 물이 왜 오염됐고, 어떤 물질의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습지를 조성해야 정화를 더 잘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부분 부분을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순환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이뤄지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즉 ‘맥락’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토타입(proto type)을 만드는 작업을 지도한다. 타이폴로지(typology)가 기존에 개발해 놓은 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프로토타입이란 새로 적용하기 위해 샘플을 만드는 것이다. 장소에 맞는 프로그램과 디자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이런 융합 프로젝트를 조경과 환경이 함께 하고 있다. 그냥 디자인만 하는 사람보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추세다. 조경가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미국 조경분야의 이러한 흐름은융합과 전문성의 문제에 대해 국내 조경분야에 진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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